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6년 3월) 기자설명회
(2026. 03. 12,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6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박종우 부총재보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박종우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연 2회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내외 공표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 8월 이후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기준금리 동결 지속의 배경, 지난 1월 중소기업 한시 특별 지원 운영 기간 재연장, 외환 수급 개선 대책 등 주요 정책 수행 내용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동 지역 리스크 전개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와 성장, 금융 안정 등 앞으로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할 부분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슈 분석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수요, 공급, 정책 측면에서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박스를 통해서는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 및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조건부 금리 전망 개선,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 개정 등 주요 제도 변화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창호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이슈 분석과 참고 박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국장 최창호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한 개괄적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요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이슈 분석과 참고 박스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슈 분석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수요, 공급, 정책 측면으로 나누어서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2022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둔화되어 왔으며 금년 중 대체로 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수요, 공급 및 정책 측면에서 여러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예상보다 양호한 주요국의 성장세,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기조 등이 글로벌 물가의 수요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AI 투자 확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에 따른 원자재, 중간재 가격 상승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 측면에서는 자국 우선주의 산업 정책에 따른 비용 상승,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 확대 가능성 등의 상방 압력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되는 경우 국내에도 직·간접 경로를 통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전개 상황과 영향을 점검하면서 통화정책 운영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참고 박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중국, 대만 등 우리 주변국을 중심으로 최근 환율 흐름 및 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위안화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엔화 및 대만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 등 펀더멘털 요인, 외환 정책 등 정책적 요인, 거주자 해외 투자 등 수급 요인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각국 통화 가치의 글로벌 공통 요인으로 작용하는 미 달러화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지속 등으로 약세를 보일 경우 주변 3국 통화의 점진적인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는 각국의 펀더멘털, 정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그 영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과거 회복기에 비추어 현 소비 국면을 판단하고 향후 흐름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2000년대 이후 민간 소비 회복기는 회복의 동인과 속도에 따라 위기 후 급반등하는 패턴과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패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소비는 그간의 금리 인하,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등을 배경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문 간 불균형 심화, 미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거시경제 여건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파급 경로가 약화됨에 따라 향후 소비 증가세는 과거 회복기 대비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I 기술 진전에 따른 반도체 경기 향방을 살펴보았습니다. AI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된 점, 빅테크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 계획, 공급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적어도 올해까지는 반도체 경기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반도체 경기 흐름에는 피지컬 AI의 빠른 확산 등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하겠으나 AI 투자 조정 등으로 수요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전개 상황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가계대출 상황과 향후 리스크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정부 거시건전성 규제의 영향으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향후 가계대출 및 주택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 상승세의 주변 지역 확산, 중저가 중심의 주택 거래량 증가 등 상방 리스크와 가계대출 금리 상승,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대책 등 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약화되고 있으나 주택 시장 및 가계부채의 추세적인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적시에 시행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수도권 집중 현상과 부동산으로의 신용 집중 완화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통화위원의 조건부 금리 전망 개선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행은 지난 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부터 금통위원의 조건부 금리 전망을 향후 3개월 내 가능성의 형태로 제시해 오던 방식에서 6개월 시계에서 각각 3개의 점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부 금리 전망 개선으로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에 대한 견해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수 있고 중장기 수익률 곡선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견해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통화정책 파급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 개정 배경과 동 일반 원칙의 상세 설명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화신용정책의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 정책 운영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을 2016년 2월 최초로 수립·발표한 바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변화된 정책 여건 하에서의 정책 수행 경험 등을 반영하여 동 원칙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을 담은 상세 설명 자료를 신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주체들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유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KOFR 활성화 추진 현황과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국내 무위험 지표금리인 KOFR가 금융거래 준거금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워킹 그룹을 구성하여 지표금리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KOFR 기반 금융 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CD 수익률 중요 지표 해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KOFR가 안착된다면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통한 시장 신뢰 제고, 금융 소비자 편익 증진,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이슈 분석 및 참고 박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의응답 -

공보관 -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보고서 잘 봤고요. 이미 중동 사태 이전부터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가 상당히 괴리가 크다는 상태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사실상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수준으로까지 올라왔다. 오늘 같은 경우도 초반에 많이 올랐다가 약간 진정이 되긴 했는데 중동 사태 진정되면 좀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또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만약에 유지하게 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실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고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방 요인에 대해서 짚어 주셨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이미 고환율 지속된 데다 지금 유가까지 조금 불안한 흐름인데요.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첫 번째 중동 사태가 진정이 되면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중동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한 시나리오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는 입장이고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중동 사태 발발 이전에, 그러니까 저희 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되고 나서 시장금리가 상당히 하향 안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3%대 초반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금리가 다시 튀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완화가 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이 계속되면 적극 대응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국고채 단순 매입을 했는데 단순히 레벨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일정 변동폭이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날 당일 같은 경우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거의 20bp 이상 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내버려둘 경우에는 신용 시장이라든가 단기 자금 시장 등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대응을 했고요. 앞으로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가 경계감은 조사국 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 물가에 대한 영향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동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동 상황의 지속 기간이라든가 강도에 따라서 그 영향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물론 지금 상황 자체는 물가의 상승 요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수요 측 압력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공급·비용 측면에서는 상승 요인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개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질문 - 이번에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 개정했다고 안내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금융안정과 외환 시장 변동성을 주요 고려 요인으로 명확하게 넣어 주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고인플레이션 대응하고 또 정책 기조 전환도 하면서 여러 가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컸고 그다음에 정책 변수 간의 상충 관계도 굉장히 컸던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 대응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조금 일반 원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금융안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별도의 문장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물가안정목표제를 좀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는 부분에서 물가에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운영하면서도 경기와 함께 금융안정에 유의해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좀 추가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외환 시장 관련 부분은 원래 금융안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 불균형 누적을 완화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장 안정 부분에서 원래 같이 포함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여러 가지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것이 물가라든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통화정책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좀 명시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질문 - 최근 주변국 환율 여건 점검 및 평가 박스에서 보면 원화에 대한 진단도 해 주셨는데 예상을 상회하는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좀 수급 요인 개선되면서 약세 압력이 완화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 중동 이슈는 배제된 상태에서 진단이 이루어진 건지, 지금 평가 및 시사점에 보면은 미 달러가 금년 중 대체로 약세를 보일 걸로 전망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동 이슈 때문에 달러가 좀 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주변 3국 통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통화도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은 아닌 건지,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유재현 국제기획부장 -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중동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금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을 계속 유의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전반적으로 보고서는 최근에 중동 사태는 본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반영을 했는데요. 미리 사전에 작성되었던 박스라든가 이런 여러 분석들은 그 부분이 일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질문 - 중동 사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수준의 유가가 지속된다고 할 때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90에서 100달러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2월에 물가가 많이 안정된 모습이었는데 3월의 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정부가 유가 최고 가격제를 이번 주 내로 실시하기로 했고 추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다고 봐도 되는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동 사태 관련해서 물가 말고도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유가 말고도 조금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제가 전반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된 파트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통방하고 한 2주가 지났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정책 여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중동 사태가 발생을 했고 앞으로의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시점에서는 워낙 전개 상황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자체를 잡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지금 현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들을 앞으로 성장과 물가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최근에 높아진 위험 회피 심리가 금융시장 가격 변수에는, 변동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체크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체크하고 나서 4월 저희가 통방 때까지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점검을 해서 통화정책 방향을 아마 결정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성장, 물가, 금융 시장 쪽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준금리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신중하게 살펴보면서 결정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가에 대한 상황은 조사국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2월에는 물가가 2%로 좀 안정이 되었었는데 3월 들어서 단기간에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용 측면의 어떤 상방 압력이 좀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 수요 측면의 압력 자체는 일단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유가 관련해서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논의 중에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시행되면서 어느 정도 비용 측면의 압력을 완충해 주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모든 대책들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성장 관련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아직 구체적인 대상이라든가 규모 그리고 언제 집행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뭐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 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질문 - 통화 정책에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은 이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 대응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2022년의 경우를 봤을 때도 처음에 러우 전쟁 발발했을 때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은 있지만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사항은 아니다. 처음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비용측 물가 상승 압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통화정책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걸 그때 저희도 경험을 했잖아요. 1월에 1%였던 물가가 4월에 4%, 5월에 5%, 6월에 6%까지 매달 1%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50bp 인상을 두 차례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급격히 흘러가게 됐었는데, 이번엔 분명히 그때랑 상황은 다르다는 걸 다들 알고는 있지만 이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세 가속도가 나타났을 때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하거든요.

박종우 부총재보 -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2021년부터 2022년이죠. 저희는 상대적으로 금리를 먼저 올려서 영향이 좀 작긴 했지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공급측 요인에 의해서 주도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우세한 이론이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2022년 그때 경험을 했듯이 어느 정도 가속도,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레벨이면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험으로 보면. 그게 지금은 중동 사태가 단기에 끝날 거냐 장기화로 갈 거냐 하고도 같이 연결된 문제인데요. 아무리 비용 측면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라 하더라도 그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세컨드 라운드 이펙트(second-round effect)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훨씬 더 영향이 크게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통화정책 대응이 훨씬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공급측 요인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국 정책기획부장 -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 유가가 급등했던 시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던 시기와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그때와의 물가 여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부총재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때의 경우는 물론 공급측 충격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수요 회복 차원에서의 디맨드(demand) 측면에서도 물가 압력이 있었고요. 이미 물가 목표 수준을 상당 부분 상회하는 수준으로 물가가 올라 있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도 굉장히 높아져 있던 상황이고요. 현재는 아시다시피 물가가 목표 수준 근처에 있고요. 인플레이션 기대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성장도 개선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와는 물가 여건이 참 다르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질문 - 오늘 김윤덕 장관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통화정책까지 고려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한국은행이 어떤 정책 조율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통화신용정책 일반 원칙 개정과 맞물려 질문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최근에 이창용 총재가 통방 기자 회견에서 KOFR 금리 활성화를 언급했는데 KOFR 활성화 미흡이 이제 WGBI 유입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비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KOFR가 WGBI나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지금 국토부 장관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기사를 아직 못 봤는데요. 제가 정확한 워딩을 몰라서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각 기관들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당연히 지금 국토부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 안정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통화정책이 조금 긴축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 가지 취약 계층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우려하는 쪽, 그다음에 성장 우려하는 쪽, 또 금융 시장 안정 이런 걸 우려하는 쪽에서는 통화정책이 좀 그것을 서포트해 줬으면 하는 여러 가지 상반된 입장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게 통화정책은 경제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다 보면 다른 쪽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금리 결정이 가지고 있는 내생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 물가 그다음에 금융 시장의 안정 그리고 금융 불균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금리 정책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KOFR는 WGBI 문제와도 상관없이요. 아시겠지만 리보(LIBOR) 사태 이후로 각국이 지표금리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그 일환으로 KOFR를 중요 지표금리로 지정했는데, 저희가 CD 금리를 준거금리로 사용하는 관행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게 잘 정착이 안 됐었는데 그것은 WGBI 문제와 상관없이 원래 추진해야 되는 문제고,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하는 데 조금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겠죠.

공보관 - 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질문 - 최근에 주담대나 이런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은 많이 줄었다곤 하는데 중동 사태로 증시 급등락하면서 신용융자나 아니면 신용 대출 같은 거 좀 많이 늘었다. 반대매매 주의보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종우 부총재보 - 예전에 총재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입니다. 다만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지금같이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의 판단 문제겠지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한두 분 정도만 마지막으로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