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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최근의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뉴미디어팀 (02-759-5374) 2016.10.13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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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제목 : 2016년 10월 최근의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저자 : 이주열 총재

발표자소속 : 한국은행

개최일시 : 2016.10.13

개최장소 : 본관 1층 공보관

제작년도 : 2016

발표주제 : - 총재보 모두 발언

              - 질의 응답 (부총재보, 조사국장)

재생시간 : 00:27:44

보도자료 설명회
2016년 10월 최근의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2016.10.13, 이주열 총재)


(이주열 총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금년 상반기에 이어서 7월~9월 중에도 물가안정 목표인 2.0%를 0.5%p 초과하여 하회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처음 개최하였던 물가설명회를 오늘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최근의 물가흐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9월 중 소비자물가의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은 상반기의 0.9%보다 낮은 0.8%를 기록함으로써 물가안정 목표와의 괴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물가흐름은 하반기 들어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지난 7월 물가설명회 당시의 전망과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7월~9월 중의 물가상승률이 상반기보다 낮아진 것은 전기료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데 주로 기인하였습니다. 한편 농산물 가격은 폭염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전기료인하의 물가하락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였습니다.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고 보면 물가 변동요인들의 움직임이 공급과 수요측면 모두 종전 전망과 대체로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공급측면에서는 해외요인에 의한 물가하락 압력이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7월~9월 중 국제유가는 전년동기에 비해 13% 정도 낮은 수준이었으나, 상반기보다는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국제유가를 제외한 수입물가도 1% 내외 하락하여 내림세가 상반기에 비해 둔화되었습니다. 수요측면을 보면 상반기에 이어 7월~9월 중에도 내수가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감에 따라 물가하락 압력이 확대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물가여건을 살펴보면 공급측면에서는 국제유가가 주요 산유국의 공급과잉 해소노력,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 등으로 원유시장의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기타 국제 원자재가격도 세계의 수요회복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등 그간의 완화적 거시경제정책이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내면서 내수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수출부진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물가여건을 감안해보면,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료의 한시적 인하 효과가 소멸되고 국제유가가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점차 높아져, 내년 상반기 중에는 물가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번 물가전망 경로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7월~9월 중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난 점을 반영해서 지난번에 비해 소폭 하향조정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안정 목표인 2%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의 성장세가 더디고 물가상승률이 목표를 계속 하회하는 상황에서 총수요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확대해 왔습니다. 7월 이후 기준금리를 1.25%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시적 요인의 소멸 등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목표수준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또 다른 책무인 금융안정에도 유의해 왔습니다. 가계대출이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미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더 확대할 경우에는 가계부채의 누진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증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만 통화정책의 효과가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 물가의 단기적 움직임에 경직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기변동성이 확대되고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기적 시기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 근접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립을 위해 물가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자물가 상승률 외에 기조적 물가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지표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한편, 경제상황 판단 및 전망능력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체감물가가 공식물가와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한 경제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근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상훈 기자)
서울경제신문 김상훈 기자입니다. 전망보고서를 보면 내년 유가가 49달러 기준으로 상반기의 물가가 1.9%로 되어있던데, 산유국의 감산으로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대체적인 전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에너지 장관도 연말에는 유가가 6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물가가, 예를 들어 49달러 기준으로 1.9%인데 60달러까지 간다고 하면 그 목표치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디플레이션 압력보다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열 총재)
김기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내년도 물가전망을 할 때 석유도입 단가를 배럴당 49달러로 전제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OPEC의 감산이행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만, 물론 11월 OPEC 석유장관회의 때 국별 생산량 규모가 다 타결이 되고 감산합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러서 말씀하신대로 석유가격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큰 폭의 상승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석유가격이 오르면 셰일가스의 증산이 뒤따라서 석유류 가격을 어느 정도 누르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국별로 생산량 규모를 타결하기 까지는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물론 큰 폭으로 오른다면 생각보다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가를 전망함에 있어서 유가가 물론 상당히 중요한 변수이긴 합니다만, 그 이외에 물가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 에너지요금과 같은 것이 큰 영향을 줄 텐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공공서비스요금이 중심이 되는 일종의 규제가격의 비중이 20%를 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요금 정책도 우리의 물가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중간에 “수요측면에서는 7월~9월 중에 물가하락 압력이 확대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재의 경기상황이 사실상 디플레이션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요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그동안 어느 정도 물가에 상승 압력을 주었는지에 대해 계량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감물가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과의 괴리에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주열 총재)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지금의 상황을 디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코어 인플레이션이 1%대 후반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낮은 물가수준은 국제유가 등 공급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인플레이션이 2%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금 전 설명 드렸듯이 소비자물가가 상반기 중에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7% 성장, 내년에 2.8% 성장의 수준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2.8%의 성장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측면에서의 물가하락 압력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하락효과는, 저희들이 물론 모형적으로 계량분석하면 금리하락에 따라서 물가의 상쇄효과가 계량적으로 분석된 것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 후에 다시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체감물가의 괴리를 말씀 하셨는데, 최근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주거비가 그간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이 공식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체감물가가 높게 느껴지는 것은 아무래도 구입 빈도가 높거나 최근 구입한 물건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경기회복 지연으로 소득여건의 개선이 미흡한 것도 체감물가를 높이는 한 요인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외식가격이 전반적으로 조금 내려가고 내수위축이 가시화되었다는 평가들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영향이 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시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저물가 기조에 대해서 유가하락의 영향이 크다고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을 내놓은 이후에 일 년 내내 물가전망치를 하향조정 하셨습니다. 한은이 유가하락의 여파와 전기료인하와 같은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유가상승이 사실은 감산에 따른 공급측 요인으로 인해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 3월달과 6월달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있어 저물가가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요인이 되었다면, 앞으로 한은이 통화정책을 펼 때 공급측에 따른 물가상승요인도 고려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주열 총재)
첫 번째 질문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물가영향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어서 만약 그 결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다면, 그것이 수요면에서 어떠한 물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이따 낼 경제전망 내용을 설명 드릴 것인데,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내수가 지금의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김영란법이 직접적으로 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향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한 전반적인 내수가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전망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긴 한데, 예를 들어 만약에 음식점에서 가격을 낮추면 대부분 품질조정을 통해서 낮추게 될 것입니다. 원재료를 빼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 품질조정으로 인한 가격하락은 사실상 소비자물가 지수를 산정함에 있어 반영하지 않는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도 말씀 드립니다.

“전망을 하고 여러 번 하향조정을 해서 유가하락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유가가, 잘 아시다시피 금년 초에 대단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유가의 흐름이 미처 예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크게 변동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전망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책임을 돌리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나라 물가에 규제가격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이나 도시가스요금 변경 등 어떤 정책적 요인에 의한 물가변동이 꽤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예상하기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규제가격이 경제적 요인도 감안하겠지만, 다른 측면이 고려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예상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급측 요인에 대해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공급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일시적 성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급충격이 오래 지속되어 그것이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책적 판단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 기자)
한국경제TV 이근형 기자입니다. 저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소비나 투자가 지연되고 고용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 저물가 장기화가 우리 실물경제에 부작용을 끼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앞으로 물가가 중기 안정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들이 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주열 총재)
저물가의 장기화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부작용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고 이론적으로 저물가가 장기화될 경우의 부작용을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물가가 장기화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임금상승률 둔화로 연결되고 그것이 가계의 소득 증가를 둔화시키며, 또 그것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경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물가가 하락한다든가 하면 기업입장에서는 매출의 둔화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 활동, 생산유인도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투자가 저하되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물가가 장기화된다고 하면 생산이나 소비, 금융활동 면에서도 활력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의 경우를 보면, 물론 소비자물가는 1% 남짓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다른 기자분께서 질문하셨듯이 체감물가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근원인플레이션이 1%대 후반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저물가 장기화에 따른 이론적인 부작용을 당장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물가가 공급측 요인이 사라지면서 목표한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경계영입니다. 기대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물가가 널뛰는데도 2.5% 수준에만 머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대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경제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열 총재)
기대인플레이션은 지금 지적하셨듯이 서베이 방식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응답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느끼는 물가, 아까 말씀드린 체감물가의 영향을 받아 서베이에 응하기 때문에 소위 지표상으로 발표되는 물가와 달리 체감물가에서 파생된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고,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 드렸듯이 한국은행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물가안정이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물가가 그 목표수준에 수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공식적인 소비자지표 물가가 목표수준을 많이 밑돌았고, 그에 따라서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 소통하는데 저희들이 대단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가 상황에 대한 변동 상황, 흐름, 변동의 원인, 앞으로의 흐름과 그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과 같은 것을 저희들이 꾸준히 설명함으로써 설립목적에 맞게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를 얼마큼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느냐?”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은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상승, 소비 및 투자의 증가 등 실물경제에 파급을 미치는 데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추정 모형을 통해서, 그리고 과거의 흐름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 드리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매년 0.04% 높이는 것으로 계량모형결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를, 제가 총재로 취임한 2014년 이후를 보면 다섯 번 인하했습니다. 그것이 누적되면서 소비자물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리고 계량적으로 나타내기에는 저희들이 모형에 의한 수치로만 대답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 드립니다.

조사국장이 수정을 요구했는데, 기준금리 25bp 인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년간 0.04%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자)
추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비즈 김종일 기자)
안녕하세요. 조선비즈 김종일 기자입니다. 제시하신 내년도 물가 목표치에 날씨변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번 폭염에 따른 전기료 인하에 따라 올 겨울에 한 번 더 전기료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제시하신 1.9%라는 물가목표치에 전기료인하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배제된 변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배제되었다면 이것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공서비스 가격이 인하될지 안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주열 총재)
조금 후에 조사국장이 부연설명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변수, 특히 정치적인 이벤트 등의 요인은 저희가 경제전망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파가, 이상한파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전기료 문제를 경제적인 요인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상할 수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장민 조사국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공공요금 상승률은 지난해, 예년 평균 수준 정도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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