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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플래시Ⅱ_2.외부효과의 개념
학습주제
경제이론·교양
대상
일반인
설명
경제플래시Ⅱ
1. 탄력성의 개념과 응용
2. 외부효과의 개념
3.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이해
4. 국제수지의 개념과 작성방법
5. 국제 통화 및 무역 제도의 변천
교육자료
나신입 : 무슨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어?

한은별 :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선배도 읽었지?

나신입 : 국부론? 그게 뭔데?

한은별 : 어머…, 선배! 그 유명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모른다는 거야? 이 책에서 아담스미스가 시장의 역할을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했잖아.

나신입 :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에이 몰라! 안 그래도 요즘 바빠서 정신없는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한은별 : 혹시, 연락 못 받았어? 오늘 주제가 외부효과에 관한 거라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미리 읽어 오면 내용을 비교하면서 이해하기에 좋다던데….

어? 그러고 보니 사람들이 모두 그 책을 손에 들고 있네. 나만 안 읽은 거 아니야? 책 좀 이리 줘봐.

스태프 남성 : 곧 방송 시작합니다.

한은별 : 방송 시작한다니까…일단 들어가자.

나신입 : 안돼. 나 아직 이 책 다 못 읽었다니까.

한은별 : 그러길래 평소에 책을 열심히 읽어야지. 이번 기회에 반성 좀 해!

이것이 알고 싶다.

제2화 외부효과의 개념

이 시간 방송 순서를 알려 드립니다.

첫 번째, 외부효과의 의미

두 번째,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세 번째, 외부효과의 해결방안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아나운서 : 안녕하세요? ‘이것이 알고 싶다.’의 ‘김 아나’입니다.

오늘은 ‘외부효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수요자와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시장의 역할을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 여건이 불완전하거나 재화와 서비스의 독특한 성질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시장실패’라고 하는데 이는 시장 개입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강의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국은행의 소인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소인환 교수 :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의 소인환 교수입니다.

아나운서 : 안녕하세요?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장실패의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인환 교수 : 네, 일반적으로 외부효과와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의도치 않은 행위가 다른 사람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고, 시장지배력은 소수의 사람들이 시장 가격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시장실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의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소인환 교수 : 어떤 동네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피아니스트가 집에서 연주 연습을 하는 덕분에 이웃 주민들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훌륭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피아니스트가 이사를 가고 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 애견인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 주민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개 짖는 소리에 고통을 겪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겠죠.

이처럼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외부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외부효과에는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처럼 이로운 외부효과를 외부경제 또는 긍정적 외부효과라 하고 두 번째 예처럼 해로운 외부효과를 외부불경제 또는 부정적 외부효과라 합니다.

이로운 외부효과를 가져다주는 경제주체는 굳이 외부효과를 더 만들어낼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가령, 피아니스트가 집에서 연습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대신 매일 한다면 이웃들의 효용은 더 증가하겠지만, 피아니스트에게는 특별히 그렇게 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해로운 외부효과를 가져다주는 경제주체도 굳이 외부효과를 줄일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애견인이 개를 5마리 키우는 대신 2마리만 키운다면 이웃들의 불쾌감은 감소하겠지만, 애견인에게는 특별히 그렇게 할 유인이 없습니다. 결국,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 놓을 경우 긍정적 외부효과는 적정량보다 적게, 부정적 외부효과는 적정량보다 많이 만들어지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생깁니다.

아나운서 : 자, 이제 외부효과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양한 외부효과 사례에 대한 설명이 아래 자막에 나가고 있으니, 자막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방청객 퀴즈 대항전을 보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 행운을 드립니다~. 행운 잡기 퀴즈!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맞히시면 행운의 클로버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골라주세요.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문제 나갑니다.

성우 : 다음 중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나운서 : 이번에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인환 교수 : 네, 수요곡선은 수요자의 지불 용의, 즉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사적 가치를 반영하고 공급곡선은 공급자의 판매 용의, 즉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사적 비용을 반영합니다.

우선 피아니스트의 예를 통해 긍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살펴봅시다. 피아노 연주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주민들의 수요곡선은 피아노 연주에 대한 개인들의 사적 가치만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은 개인의 정서적 만족이라는 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화목한 지역 분위기와 업무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까지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까지 반영한 수요곡선은 사적 가치만을 반영한 수요곡선보다 위에 위치하며 이때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 연주 횟수는 시장 균형 수준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주민들의 피아노 연주에 대한 수요곡선은 사적 가치만을 반영할 뿐 사회적 가치까지는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연주 횟수는 최적 수준보다 적은 상태에서 결정됩니다.

그다음 애견인의 예를 통해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살펴봅시다. 개의 사육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애견인의 공급곡선은 개의 사육에 따른 사적 비용만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의 사육에는 소음으로 인한 이웃 주민들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 업무 효율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수반됩니다. 사회적 비용까지 반영한 공급곡선은 사적 비용만을 반영한 공급곡선보다 위에 위치하며 이때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 개의 수도 시장 균형 수준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애견인의 개 사육에 대한 공급곡선은 사적 비용만을 반영할 뿐 사회적 비용까지는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개의 수는 최적 수준보다 많은 상태에서 결정됩니다.

아나운서 : 자, 지금까지 외부효과와 시장실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방청객 퀴즈 대항전을 보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 행운을 드립니다~. 행운 잡기 퀴즈!

이번에는 커플 대항전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맞히시면 역시 행운의 클로버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골라주세요.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문제 나갑니다.

성우 : 다음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개인들의 수요곡선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시장 균형은 최적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소인환 교수 : 이번에는 방청객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까요? 질문해 주시죠.

한은별 : 교수님,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시장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는 사회적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원 배분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인환 교수 : 네,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끼리 재화 및 서비스가 더 혹은 덜 생산되도록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명시적ㆍ암묵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합의가 결렬될 수도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신입 : 그렇다면 정부의 개입은 강제적으로 피아니스트에게 피아노 연습 횟수를 늘리도록 하거나 애견인에게 기르는 개의 수를 줄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소인환 교수 :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겠죠? 이를테면 경제적 유인을 통하여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주체가 자율적으로 이를 조정하도록요.

소인환 교수 : 만일 정부가 주민들의 후생을 높이기 위해 피아니스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연습량을 늘리도록 독려한다고 합시다. 피아니스트가 연습량을 늘릴수록 시간과 힘이 들기 때문에 이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만,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 자신의 비용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피아노 연주 횟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나신입 : 결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을 사회 최적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소인환 교수 : 또한 정부가 주민들의 고통 경감을 위해 애견인이 기르는 개의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시다. 기르는 개의 수가 많아질수록 사육 비용도 늘어나는데 정부가 세금까지 부과할 경우 애견인의 비용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애견인은 기르는 개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정부는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을 사회 최적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 실제로 정부는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오염물질 허용기준치를 정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는 오염물질 배출권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인환 교수 : 네, 오염물질 배출권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공해물질을 일정량만큼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권리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해물질 정화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은 남는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고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이를 살 수 있어 환경문제를 보다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나운서 : 네, 그렇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 공해물질 배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겠군요. 이처럼 시장실패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조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외부효과의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퀴즈 대결을 보시겠습니다.

아나운서 : 행운을 드립니다~. 행운 잡기 퀴즈!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맞히시면 행운의 클로버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골라주세요.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문제 나갑니다.

성우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나운서 :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별 : 오늘 방송 어땠어?

나신입 : 어. 그동안은 시장경제 체제가 만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외부효과 등으로 시장실패가 생길 수 있고 시장실패로 인한 왜곡된 자원배분은 시장 개입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 그리고 시장 개입은 가급적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말이야.

한은별 : 우와, 선배 강의 듣기 전에는 시장경제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더니… 많이 유식해졌는데?

나신입 : 무슨 소리야! 아까는 은별이 네가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해 보려고 내가 일부러 모르는 척했던 거라고.

한은별 : 하하하! 뭐…, 그렇다고 해둘게.

나신입 : 자, 가자! 얼른 집에 가서 오늘 배운 강의 내용 정리해야 돼.

나신입 : 아, 오늘도 아주 보람찬 하루였어. 그럼 오늘 배운 강의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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