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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대차대조표의 이해
학습주제
통계
대상
어린이
설명

- 국민대차대조표의 이해


  o 강사: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팀장 조태형

교육자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대차대조표의 이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대차대조표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금융자산 가액 추계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소득통계 등 여타 국민계정 통계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대차대조표의 의의, 비금융자산 가액 추계방법, 국민소득통계 등 여타 국민계정 통계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대차대조표란 무엇일까요? 국민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서 국민경제 전체 또는 각 경제주체가 보유한 유·무형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부채의 가액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기록한 표를 말합니다.
국민소득통계가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창출 과정을 기록한 플로 통계라면 국민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서 축적된 부의 수준을 기록한 스톡 통계에 해당됩니다.
국민대차대조표의 형태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왜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국민대차대조표를 통해 국민경제 전체 또는 각 경제주체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민경제 전체 또는 각 경제주체의 재무상태란 국민경제 전체 또는 각 경제주체가 어떠한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부채의 수준은 얼마인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얼마인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경제의 순자산, 즉 국내경제가 보유한 비금융자산(실물자산)의 가액과 순금융자산을 합한 것을 국부라고 합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각 경제주체의 재무상황이 기간 중에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동하였는지를 몇 가지로 분해하여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대차대조표는 기초대차대조표, 기말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증감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차대조표 증감계정에는 각 자산 및 부채의 항목별 증감내역이 표시됩니다. 그런데 기초와 기말 사이의 순자산 증감은 크게 거래요인과 거래외 요인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그럼, 순자산 증감요인 가운데 거래요인과 거래외 요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거래요인과 거래외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거래요인은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의 순취득(취득-처분), 고정자본소모, 재고의 입출고 등에 의한 변동을 기록하며, 거래외 요인으로 지하자원의 발견, 입목의 자연생장, 자연재해나 전쟁에 의한 자산파괴, 분류변경 등은 자산량기타증감계정에 기록되고 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라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익, 즉 보유손익은 재평가계정에 기록됩니다.
순자산 증감요인을 보다 자세히 나타내면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대차대조표를 통해 그 동안 정보가 부족했던 부분, 즉 일정 기간 동안의 경제 활동을 통해 창출된 소득이 어떻게 부(富)로 축적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주체는 일정기간 동안 생산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며 그 가운데 일부는 소비하고 나머지는 금융자산이나 실물자본에 투자함으로써 부(富)를 축적하게 되며, 부는 저축, 투자와 같은 경제적 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도 축적됩니다. 그럼, 국민경제 내의 소득창출과정과 부의 축적과정의 연계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일련의 투자활동과 자산가격 변화 등을 통해 부(富)가 어떻게 축적되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국민경제 내의 소득창출과정과 부의 축적과정의 연계도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모든 자산은 원칙적으로 국민대차대조표 작성시점의 현재가격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모든 자산의 가액이 대차대조표 작성시점의 현재시장가격으로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경제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고, 다른 통계와 비교하더라도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민대차대조표의 부속통계로 발표되는 자본서비스물량지수는 산업별 생산성 측정이나 잠재성장률 추정 등에 사용됩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소득 및 부의 측면에서 본 자본에 해당하는 순자본스톡 및 고정자본소모 뿐만 아니라 생산 및 생산성의 측면에서 본 자본에 해당하는 생산자본스톡 및 자본서비스물량을 함께 추계합니다. 그럼, 국민계정체계에서의 자본측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계정체계에서의 자본측정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계정 통계의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8SNA 및 OECD의 자본측정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럼, 2008SNA와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계정체계란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의 결과와 일정시점에서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상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통일된 통계작성기준을 의미합니다. 국민계정체계는 1953년 최초 발표된 이후 경제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3차례 개정되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2008년에 개정된 2008SNA에 따라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자본측정매뉴얼은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각 자산의 스톡가액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한 매뉴얼입니다. 소득 및 부의 측면에서 본 자본과 생산 및 생산성의 측면에서 본 자본을 통합적으로 추계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2001년의 초판에 이어 2009년에 제2판을 발간하였습니다.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자산은 어떻게 분류될까요?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자산은 크게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로 구분됩니다. 비금융자산은 생산과정을 통해 생산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생산자산은 각 경제주체의 생산활동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는 자산이며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로 구성된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되고, 비생산자산은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의미하며 토지자산, 지하자원, 입목자산 등을 의미합니다. 금융자산/부채는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금과 IMF 특별인출권, 현금통화와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대출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파생금융상품, 그리고 기타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로 구성됩니다.
비금융자산별 추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자산 가운데 금융자산/금융부채는 자금순환표와 함께 발표되는 금융자산부채잔액표를 이용하나 여타 통계를 이용할 수 없는 비금융자산의 가액은 별도의 방법으로 추계합니다. 우리나라는 영구재고법을 기본으로 하지만 대상자산의 특성에 맞게 물량가격법, 순현재가치법을 함께 사용하여 각 비금융자산의 가액을 추계합니다.
먼저, 영구재고법은 과거에 투자된 자산을 누적하되 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자산가액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선진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자본스톡 추계방법입니다. 그럼, 영구재고법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구재고법의 실제 사례는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이와 같이 각 자산에 대한 투자액을 누적하되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추계하는 것이 영구재고법에 의한 자산가액 추계방법입니다.
물량가격법은 대차대조표 기록 시점에 존재하는 자산의 물량에다 시장가격을 곱하여 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행정자료 등을 통해 수량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육성생물자원이나 토지자산의 측정에 주로 적용됩니다. 그럼, 물량가격법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량가격법의 실제 사례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하자원과 입목자산은 미래에 예상되는 순수익(자원지대)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자산가액을 추계하는 방법인 순현재가치법을 사용하여 추계합니다. 지하자원과 입목자산의 경우 채굴되거나 벌목되기 이전의 상태로서의 가치를 추계해야 하므로 시장가격에서 이러한 비용요소를 차감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럼, 자산별 자본스톡 추계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별 자본스톡 추계방법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계정 통계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계정은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 활동의 결과와 일정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자산 및 부채 보유상황을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국민계정 통계는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 활동의 결과를 기록한 플로 통계인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국제수지표 및 자금순환표와 일정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자산 및 부채 보유상황을 기록한 스톡 통계인 국제투자대조표, 금융자산부채잔액표 및 국민대차대조표로 구성됩니다.
국민대차대조표와 여타 국민계정 통계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기초와 기말에 각 경제주체가 보유한 비금융자산 및 금융자산/부채의 스톡가액과 이들 가액의 기간 중 증감과 증감요인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초와 기말에 각 경제주체가 소유한 자산별 스톡가액에 대한 정보 가운데 금융자산/부채는 자금순환표의 잔액표인 금융자산부채잔액표의 가액을 사용하며 비금융자산은 앞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비금융자산별로 별도로 순자산가액을 추계합니다.
기간 중 자산별 스톡가액의 증감은 기말 스톡가액에서 기초 스톡가액을 단순히 차감한 것이고 순자산의 증감은 금융자산/부채의 거래를 표시한 자금순환표, 비금융자산의 거래를 표시한 국민소득통계의 자본계정, 별도로 추계한 자산량기타증감계정과 재평가계정을 통해 설명됩니다.
즉,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과정은 비금융자산계정과 자산량기타증감계정 및 재평가계정을 별도로 작성한 후에 기존에 발표된 금융자산부채잔액표, 자금순환표 및 국민소득통계의 자본계정을 정합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대차대조표 작성과정과 연관 계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대차대조표 작성과정과 연관 계정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대차대조표의 이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수업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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