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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학습주제
지급결제·IT
대상
일반인
설명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교육자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는 암호자산과 중앙은행입니다. 오늘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암호자산의 개념 및 거래 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암호자산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앙은행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소위 암호자산, 또는 가상통화라고 지칭되는 대표적인 코인들인데요.
국내외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코인들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그 종류가 2,000종이 넘는 데다가 그 쓰임도, 지급수단은 물론이고, 게임과 같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코인을 발행한 기업에 대한 지분을 나타내는 자산증표로 다양하며, 새로운 종류도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 등에서 이들 코인을 지칭하는 용어도 매우 다양한데, 예컨대 IMF는 실물없이 가상으로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가상통화로 지칭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BIS는 디지털 형태로 표시된다는 점 등을 들어 디지털통화의 하나라 분류한 반면 일부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암호통화라고 지칭하였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currency 즉 통화로 지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G20 등에서는 이들 코인이 화폐로서의 핵심 특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urrency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대중들이 화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현실에서는 주로 투자자산으로 쓰인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화라는 말 대신 암호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도 쓰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암호자산은 “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에 의해 발행되어 대금결제 또는 투자대상 등으로 쓰이는 것”으로 대략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암호자산의 거래구조는 크게 보아 P2P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암호자산 네트워크, 글로벌 플랫폼과, 교환소들이 고객들의 신속한 매매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하고 운영하는 로컬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그 자체가 코인이면서 동 코인들이 거래되는 각각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환소는 이들 코인들을 투자 목적 등으로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플랫폼을 보면,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자산들이 모두 개별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기본 구조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비트코인 지갑을 생성하여 암호자산을 이체하거나 받으면, 동 거래는, 소위 노드에 전달되어 유효한 거래인지 1차적으로 검증받게 됩니다.
이 때 누구라도 노드가 될 수 있어, 비트코인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10,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거래의 원장이 다수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분산원장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위 채굴자가 개별 거래들을 블록으로 묶어서 이전 블록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원장에 저장 하는데, 이러한 방식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채굴 과정 역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경쟁에서 승리한 1명의 채굴자에게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죠? 핵심은 누구나 노드, 채굴자 등 시스템의 운영자가 될 수 있으며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동 생태계가 유지된다. 이 정도겠네요.

글로벌 플랫폼은 앞에서 본 것처럼 거래를 원장에 기록하고 또 확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목적의 거래에는 대부분 교환소가 운영하는 로컬 플랫폼이 이용됩니다.
한편 ICO 또는 하드포크 등으로 새로운 암호자산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암호자산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암호자산의 개발자들은 암호자산이 법화의 경쟁재 또는 대체재라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들은 화폐의 기본 기능이 교환의 매개수단인데, 비트코인이 금융기관을 배제한 “지급수단”이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등 중앙은행들은 암호자산이 화폐로 기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한편 국제기구에서도 암호자산이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화폐로 온전히 기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법적 성격입니다. 주요국들은 앞에서 보았듯이 암호자산의 성격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데다가 암호자산에 대한 입법을 할 경우 이를 공인하는 의미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체로 기존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등 분야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내법상으로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독립적으로 매매된다는 점에서 디지털 형태의 상품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몇 년 전에 대형 암호자산 교환소의 파산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 법률을 개정해서 암호자산 교환소에 대한 영업규제 등을 규정하였는데, 동 법에서도 암호자산의 법적 성격을 정의하기 보다는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는 암호자산의 지급수단으로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BIS CPMI가 제시한 프레임웤을 활용하여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성 측면에서 운영리스크를 보면, 앞에서 본것처럼 암호자산은 분산원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즉 원장의 보관, 거래의 검증 등의 시스템 운영업무를 다수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일부 참가자에게 일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환소의 로컬 플랫폼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킹으로 운영 장애 및 고객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법적 리스크입니다. 암호자산은 법적 기반이 미비한 가운데 국경을 넘어 익명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탈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등 불법 행위와 연관될 경우 해당 거래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암호자산에 대한 국가별 규제가 상이할 경우 불법행위와 관련된 거래의 추적 및 규제 적용 등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암호자산은 분산된 시스템 운영구조로 인해 참가자 간에 이해가 상충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가 어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등 대표적인 암호자산들이 종종 하드포크되어 분할되는 것은 처리속도 개선, 기능 확대 및 용량 확대 등 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개발자, 채굴자 및 노드들 간의 이해상충을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산화된 시스템 운영이라는 당초 개발의도와 달리 소수의 개발자 및 채굴자 집단이 사실상 시스템 운영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채굴자들이 거래를 선별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효율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리 소요시간을 보면, 암호자산을 이용한 P2P 거래는 별도의 청산·결제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점이 있지만,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확정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비트코인의 경우 기술적으로 거래가 취소 불가능, 즉 확정되는 데이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문제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하면 처리 소요시간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건당 처리비용입니다. 예컨대 비트코인을 이체할 때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이체하는 사람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서 보셨듯이 시간당 처리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가 빨리 되기를 원할 경우 높은 수수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가 해당 암호자산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암호자산 가격이 2배 상승하면 수수료도 2배로 상승한다는 얘기겠죠.

다음은 사회적 비용입니다. 암호자산을 채굴하는 데에는 개인컴퓨터 수백만 대 수준의 컴퓨팅 파워가 이용되고 있는데, 스위스와 같은 중규모 경제의 전체 전력사용량 정도가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암호자산 지급결제 메커니즘은 제3의 시스템 운영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축?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절감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편의성입니다. 암호자산을 지급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산 지갑을 모바일기기에 설치하는 과정 등이 필요한데,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은 암호자산을 사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암호자산의 화폐로서의 자격을 교환의 매개수단, 계산단위, 가치의 저장수단 등 화폐의 주요 기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환의 매개수단 기능이라 함은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없애고 보다 쉽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말하는데, 화폐가 ‘교환의 매개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휴대가 편리하고 국가의 공인 하에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호자산은 가치의 변동이 매우 크고 통용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금이나 신용카드와 같은 기존 지급수단과 비교할 때, 거래비용, 가치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습니다. 다만 중개은행 없이도 가치를 이전할 수 있어 국가간 송금과 같이 일부 분야에서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경쟁력을 일부 갖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단위 기능인데, 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표시하는 계산단위의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암호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아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중앙은행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화폐와 달리 알고리즘에 의해 사전에 공급량이 정해지므로 가격 불안정성이 해소되기도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의 저장수단입니다. 화폐가 유용한 가치 저장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유동성이 매우 높고 가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동성이란, 예컨대 주식, 부동산과 같은 특정 자산이 적은 거래비용으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화폐는 그 자체가 교환의 매개수단이므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암호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 가치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교환의 매개수단, 계산단위, 가치의 저장수단, 이 세가지 기능 측면에서 종합해 보면 현 시점에서 암호자산이 화폐를 대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암호자산이 기존 화폐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향후 암호자산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고 일반의 수용성이 제고된다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이 확산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암호자산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경우를 가정하여 중앙은행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일정한 위상을 갖게 되어 기존의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과 경쟁하게 될 경우 신용카드 등의 수수료 인하 압력,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편리성 제고와 비용 절감 등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P2P 방식은 처리속도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하여 암호자산 결제 인식장치를 보급하고 고객의 계좌에서 암호자산을 인출하여 상점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제3자가 개입하여 암호자산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암호자산 결제 중개기관에 신용 및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상점의 자금 수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해킹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암호자산의 내재 리스크입니다. 암호자산은 내재적 가치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시장 가격도 주로 투자자의 기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호자산 시장으로의 투기성 자금 유입은 가격 변동 리스크를 더욱 증폭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암호자산의 소유가 일부 참가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활발한 거래가 제약되는 등 시장의 깊이가 부족하며 가격조작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시장 상황 급변 시 급격한 거래 위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시장 등에서 가격 조작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암호자산 매매가 교환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환소 운영의 투명성이 낮고 보안이 취약한 것도 암호자산과 관련한 주요 리스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암호자산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입니다. 암호자산에 직접투자를 하거나 관련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증가할 경우, 암호자산의 가격 변동 및 시장유동성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한 암호자산 투자 등이 증가하여 암호자산 시장과 기존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이 커질 경우에도, 암호자산 시장의 충격이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킹, 가격조작,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암호자산 가치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경우, 암호자산에 투자한 금융기관의 신뢰도 함께 손상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 다른 금융시장과 비교해 암호자산 투자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기관의 익스포저도 아직까지는 미미하여 현 단계에서 암호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정책 측면을 보면, 암호자산이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제도적 기반 미비 등으로 동 비중이 크게 확대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 상황에서 암호자산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암호자산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 수요가 확대될 경우에는 지준율 조정의 파급효과가 약화되고 통화지표의 유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암호자산이 주식, 채권뿐 아니라 시중은행의 예금까지 부분적으로 대체할 경우 시중은행의 지준부과대상 채무의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통화지표 구성 항목에 암호자산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암호자산이 안전자산인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정도가 낮을 것이라는 점과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제 하에서 지준율 조정은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유용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호자산과 중앙은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수업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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