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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이야기 따라잡기(중학생)_23.우리경제의 회고와 전망
학습주제
한국경제
대상
청소년
설명
경제이야기 따라잡기(중학생)
1. 희소성과 선택 그리고 기회비용
2. 분업과 교환          
3. 완전경쟁시장과 가격  
4. 수요 및 공급의 변화  
5. 바람직한 선택 - 직업 
6. 바람직한 선택 - 저축 
7. 바람직한 선택 - 소비 
8. 생산의 주체 - 기업   
9. 생산요소 투입과 소득분배
10.독과점시장           
11.독과점 폐해와 대응   
12.불완전한 시장기능을 대신하는 정부
13.커지는 정부와 나라살림
14.화폐와 통화량        
15.금융과 이자율                        
16.국민경제의 순환과 성장               
17.경제문제 - 인플레이션                
18.경제문제 - 실업                      
19.통화정책과 재정정책                  
20.국제무역                             
21.수ㆍ출입과 국제수지                  
22.환율                                 
23.우리경제의 회고와 전망   
교육자료
경제이야기 따라잡기

23. 우리경제의 회고와 전망

중은이 : 누나, 이번 시험 잘 봤어?

한은이 : 응 열심히 해서 결과가 잘 나온 편이야.

중은이 : 그래, 나도 좀 더 노력할 걸.

한은이 :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나라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중은이 : 맞아, 지금까지는 어른들이 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 사회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

한은이 : 앞으론 점점 지식기반의 사회로 가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 준비해야겠지. 파이팅!

중은이 : 파이팅!

선생님 :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의 우리경제의 발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목표를 살펴볼까요?

선생님 :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 9만원에서 2003년 1,507만원으로 33년 사이에 무려 167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을 달러로 바꾸어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1970년 254달러로 세계 126위 수준이었지만 2003년에는 12,646달러로 세계 50위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 혹은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가 건강과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과 물질적인 풍요는 소득수준과 관련이 깊습니다. 현재를 가능하게 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1962년부터 1991년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되었던 경제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미만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목표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채택해서 1964년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업 문제의 해결과 부족한 외화의 확보를 목적으로 인력 수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간호사와 광부들이 일자리를 얻어 대규모로 독일에 진출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요청에 따라 국군을 베트남전쟁에 파병하고 이어 물자 • 장비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체와 건설 기술자들도 베트남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벌어들인 외화는 우리 경제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전반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무엇보다 풍부한 노동력이었습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여러 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소재인 석유화학, 철강 등 중화학 공업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전반 석유가격이 일시에 다섯 배나 오른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한편 높은 석유 가격은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에는 재앙이었지만 이를 수출하는 중동의 산유국들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세계의 돈들이 중동으로 흘러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건설 회사들이 이른바 ‘석유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하여 대규모로 중동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1970년대 후반에는 석유화학, 철강 외에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전자 산업도 초기 발전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1979년에 발생한 제 2차 석유파동과 대통령 암살사건의 여파는 1980년대 전반에 우리 경제에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 금융 긴축 등 경제안정화 정책을 실시함과 더불어 그 동안 정부 주도였던 경제 운용 방식의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우리 경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조세부담의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해야 하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으며, 국민소득 1만 달러 돌파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습니다. 수출주도형 경제를 가진 우리로서는 국제사회의 큰 흐름인 자유무역체제를 활용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도 가입했습니다. 이와 같이 발전하던 우리경제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게 되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는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의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잘 극복하고 현재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과 빈부격차, 고비용저효율 구조 등과 같은 경제문제들이 완벽히 해결되지는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외환위기 과정을 살펴보세요.

자 이제 앞에서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1980년대 미국의 애플사와 IBM사는 과거의 대형 컴퓨터가 아닌 개인용 컴퓨터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또한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유선통신 외에도 이동전화나 위성방송과 같은 무선통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시대로 인해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거리나 국경의 장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 상품과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활발하게 이동하여 세계경제가 점점 더 통합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론 상품과 자본 외에 노동력과 기술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세계화는 경쟁력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비자들 역시 품질과 가격 그리고 다양성 면에서 더 좋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수요자들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화 흐름에 성공적으로 동참한 국가들은 대체로 높은 경제성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은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환경보호, 노동기준 개선 등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세계화가 이렇게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화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개인이나 기업들은 높은 소득이나 이윤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빈곤층으로 추락하기 쉽고 그에 따라 빈곤층이 많아지면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자본이동이 매우 활발해진 것이 세계화의 한 특징인데, 자본이동이 빠르다는 것은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한 나라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은 세계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소외계층을 배려하며 세계화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는 노동과 토지가, 산업 사회에서는 노동과 자본이 중요한 생산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됨에 따라 노동과 자본 이외에 지식이 중요한 생산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 사회를 지식기반 사회라고도 부릅니다.

지식기반 사회는 지식을 만들어 내고 사용하는 것이 경제성장, 직업창출,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지식기반 산업 가운데서도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정보기술 산업 등은 지식을 만들어 내는 산업들입니다. 이런 산업에서는 자본의 역할보다 연구 개발 설계와 같이 일하는 사람의 지식과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에는 통신, 은행, 보험, 광고, 법, 의료, 교육산업 등도 포함됩니다. 이런 산업에서는 지식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지식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활동이 더 중시됩니다. 지식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사회와 정보통신기술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전화는 컴퓨터 자판처럼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나열할 수 있는 글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세가지의 모음만 사용해 모든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채택되면서 정보기술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GIS)도 지도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교통통제, 환경감시, 지구자원 탐사에 널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리 정보의 지식이나 아이디어는 정보통신 기술의 도움으로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은 사회 변화의 주동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잠재성이나 지식을 발현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과거처럼 단순히 자본을 많이 투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부문이 개인들의 혁신을 장려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옛이야기를 아시나요? 이러한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구의 고령화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인구의 고령화가 가져오는 가장 큰 경제적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 태어나는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도 그 뒤에는 바로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고령화되면 일반적으로 사회보장비의 부담이 커지며 이는 결국 현재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여야 하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병원을 자주 찾게 되는데 노인들의 질병에 대해서 지출되는 건강보험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까요?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령인구가 참여하기에 적합한 산업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고령인구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고령인구의 소비 수요에 맞추어 관련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요양원,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시설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를 위한 대비는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후의 지출을 위한 자금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장기계획에 따라 꾸준히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축구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Q1. 다음 우리경제의 발전에 대한 서술 중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① 1960년대에는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공업 제품을 주로 생산하였다.

② 1970년대부터 정부는 석유화학, 철강 등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③ 1980년대 중반 이후 3저현상(국제금리 하락, 유가하락, 달러가치 하락) 덕택으로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④ 199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는 역행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Q2.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 상품과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활발하게 이동하여 세계경제가 점점 더통합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① 지역화 ② 세계화 ③ 보수화 ④ 보호주의화

Q3. 우리 경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① 우리경제는 1960,70년대 자본집약적 산업을 민간 주도하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② 우리경제는 1990년대에 이르러 잉여노동력 해소를 위하여 신발, 섬유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③ 1980년 대 후반에는 노사분규, 임금·물가·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④ 우리경제는 1950년대 기술집약적 산업에서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반도체, 생명공학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1. 우리경제의 발자취

1960년대(10.1%) : 경제개발 시작, 한일국교 정상화, 베트남전쟁 참전

1970년대(9.3%) : 제1차 석유파동, 중화학 공업 투자, 사채동결, 중동건설 진출, 제2차 석유파동

1980년대(8.2%) : 3저 호환, 물가안정, 88올림픽, 임금과 물가상승, 부동산가격 폭등, 노사분규

1990년대(7.2%) : 노사분규, 금융실명제, 1만달러 국민소득, WTO출범, OECD 가입, 외환위기

2000년대 : 기업 구조조정,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

2.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우리경제

- 정보화 시대 :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유선통신 외에도 이동전화나 위성방송과 같은 무선통신의 발달로 거리나 국경이 사라짐

- 셰계화 :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 상품과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활발하게 이동하여 세계경제가 점점 더 통합되는 현상

3. 지식기반 사회와 우리경제

-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됨에 따라 노동과 자본 이외에 지식이 중요한 생산 요소로 부각

- 지식을 만들어 내고 사용하는 것이 경제성장, 직업창출,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회

4. 고령화 사회와 우리경제

-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 > 현재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여야 하는 금액 증가

- 노인들의 질병에 대해서 지출되는 건강보험도 국가 재정에 부담

- 노령화 사회 대비 방법

*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을 유도

* 고령인구의 소비 수요에 맞추어 관련 산업 육성

* 개인적으로 노후의 지출을 위한 자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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