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습

  1. 경제교육
  2. 온라인 학습
참고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동영상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전체화면으로 보기 원하실때는 동영상 우측 하단의 확대버튼을 클릭하여주세요.
제목
경제이야기 따라잡기_30.한국경제의 미래
학습주제
한국경제
대상
일반인
설명
경제이야기 따라잡기
1. 생활과 경제
2. 경제의 기본개념
3.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
4. 시장경제의 기초
5. 가격과 시장          
6. 경쟁과 시장형태      
7. 경제주체인 가계      
8. 경제주체인 기업      
9. 시장과 정부          
10.정부와 조세          
11.정보와 경제활동      
12.환경문제와 경제      
13.국민소득             
14.경제성장             
15.물가지수             
16.물가와 인플레이션    
17.경기변동             
18.경기변동과 실업      
19.화폐란?              
20.화폐와 경제          
21.금융                 
22.금융과 신용          
23.장기 생활설계        
24.재산늘리기           
25.국제수지             
26.환율                 
27.경제안정화정책이란?  
28.경제안정화정책의 성공
29.세계속의 한국경제    
30.한국경제의 미래      
교육자료
이사장 : 벌써 마지막 수업이라니 정말 아쉽네요.

김 군 : 그러게요. 교수님께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메일이 왔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사장 : 어머, 제가 존경하는 피터 드러커의 문구를 보내셨네요.

김 군 : 네, 글로벌 경쟁력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한국도 역시 그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이사장 : 제 생각도 그래요.

교수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학 수업의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에 열심히 참여하면 여러분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각 경제주체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것은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파악해야 할 키워드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교수 : 한국경제의 앞날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네모란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대표적이다.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은 세계적인 외국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패배하여 결국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 규모가 작아 대외무역을 통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은 아직까지 모두 과거 정부주도 고도성장기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 마치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소통속도가 조금만 느려져도 짜증을 내는 ‘고속도로 증후군’을 나타내고 있죠. 세계화시대와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메일의 피터 드러커의 지적처럼 각 경제주체들이 세계화 마인드로 무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경제주체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김 군 : 가계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자기계발에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이사장 : 기업은 기업가정신의 구현에, 정부는 시장경제를 창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교수 : 좋은 지적이에요. 경제정책은 물가상승 없이 신규 진출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덧붙이면 이 과정에서 노사관계는 ‘갈등ㆍ대립’에서 서로 ‘윈ㆍ윈하는 화합과 협력’의 생산적인 관계로 승화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복지 향상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노사관계의 갈등은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20세기초 한때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세계 4강의 국가이었던 아르헨티나는 이후 노사 불안과 자본유출 등으로 국력이 쇠퇴하여 오늘날 우리나라보다 1인당 소득이 낮은 중상위 소득국가군에 머무르고 있죠.

교수 : 자, 그럼 각 경제주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가계입니다. 우선 가계의 경우 유인에 적절히 반응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세계화라는 유인에 대응하여 자기계발에 대한 투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제적 의사결정은 그 결과 당연히 큰 만족과 행복을 누려야겠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과거 과도한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된 소비자가 크게 증가한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경기후퇴에 의한 소비자의 소득감소에도 원인이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현재와 미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소비한 개인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실업이나 노후에 대한 복지 수요가 커지면서 개인이 정부에 더욱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국가차원의 복지지원 제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장기 생활설계를 세워 미래에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재정의 확대는 큰 정부를 초래한 결과 장기적으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화시대에는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 주어 행복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적성에 맞는 능력개발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쟁사회이므로 메마르고 냉혹한 사회가 되기 쉬운데 이런 사회일수록 남을 생각하고 남과 더불어 산다는 대승적인 시민정신이 요구됩니다. 선진국의 기부문화는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사회적 미덕입니다. 또한 기부문화는 빈부차이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 등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줍니다.

교수 : 이번에는 기업이 국제화 시대의 무한경쟁시대, 지식기반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기업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가는 종국적으로 혁신과 국부창출로 연결되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계속하여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우리 경제가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은 회계기준과 법규를 준수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사의 사회적 평판이나 브랜드 가치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기업윤리 면에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 수업에서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해 보시죠.

이사장 : 기업가정신은 여러 가지 제약과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확대와 새로운 사업 진출 또는 사업 다각화, 해외시장 개척 등의 방법으로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가의 혁신의지 내지 모험정신을 말합니다.

교수 :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70년대에 기업가정신이 매우 활발하였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잠시 다시 활성화되었다가 약간 식어 최근 신설법인 수의 감소, 설비투자 부진, 상장사의 보유현금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장 : 기업가정신이 발휘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가 기업가정신을 강요할 수는 없죠?

교수 : 그렇습니다. 기업가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가는 창조적 파괴의 주체인 것은 확실하지만 기업가정신도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는 이러한 기업가정신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조세제도나 투자, 경영 등과 관련된 각종 유인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 : 정부는 물론 모든 경제주체는 정부가 만능이라는 인식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규모가 작았을 때는 정부의 주도에 의해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성공할 수 있었지만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이른 현재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유용한 정보나 지식을 민간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시장경제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루카스 교수는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할 경우 정부의 인위적인 재정지출과 같은 경제정책이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여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실패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재를 공급한다든지 하는 정부의 역할은 필요합니다. 경제 운동장에서의 ‘심판’으로서 합리적인 규칙을 마련하는 역할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안정기조의 확립에 두고 적절한 통화 및 재정정책의 운영을 통하여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라는 제약을 인식하여 국내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커 나가고 또 세계적 기업이 국내투자를 늘릴 수 있는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 촉진, 사회기반설비 확충,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등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데요, 환경문제는 성장의 과실을 크게 상쇄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 안에서 사유재산 제도로 인한 빈부차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도 크게 증가하고 빈부차이가 커질수록 장기적인 성장에 부담이 되기에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지정책을 추구할 때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과도한 복지지
출은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재정 적자가 누적될 경우에는 결국 현 세대의 행복을 위해 미래 세대의 행복을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교수 :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장 : 네. 사회안전망이 들어가야 해요. 사회안전정망이란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대표적이죠.

교수 :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김 군 : 오늘은 한국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각 경제주체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이사장 : 네, 저도 경제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야겠어요.

교수 : 이상으로 이번 과정의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