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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이야기 따라잡기(고등학생)_24.세계시장과 한국경제
학습주제
한국경제
대상
청소년
설명
경제이야기 따라잡기(고등학생)
1. 희소성과 기회비용
2. 경제주체와 경제체제
3. 수요ㆍ공급과 시장의 균형
4. 수요 및 공급의 변화
5. 완전경쟁시장과 가격
6. 불완전경쟁시장
7. 한계효용체감과 효용극대화
8. 수요곡선과 수요탄력성
9. 생산활동과 기업
10.이윤극대화와 공급
11.불완전한 시장기능 - 시장실패
12.정부의 기능과 한계 - 정부실패
13.국민소득의 순환과 국내총생산
14.국민소득의 측정과 경제성장
15.경기변동과 실업
16.물가와 인플레이션
17.화폐와 통화량
18.이자율
19.금융과 신용
20.무역과 국제수지
21.환율과 환율변동의 경제적 영향
22.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
23.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한계
24.세계시장과 한국경제
교육자료
경제이야기 따라잡기

24. 세계시장과 한국경제

선생님 :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이야기 따라잡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네~잘 맞췄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아~안타깝네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세계시장과 한국경제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의 세계화와 한국경제의 현주소 그리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 오늘날 세계 각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경제상황은 그 나라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곧 세계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계가 점차 하나로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나라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교역은 물론 자본거래까지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경의 중요성이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뒤돌아 볼까요? 각 항목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세요

현재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는 WTO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WTO체제를 중심으로 한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아직까지 WTO체제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주창하고 있는 WTO체제 아래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한 지역 내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무역협정에는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아세안자유무역지대 남미공동시장 등이 있으며, 2006년 3월현재 양국 또는 수 개국 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은 전 세계적으로 193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은 동아시아지역 국가에서도 최근 경제공동체 형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를 통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으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도 중요한 지역무역협정의 형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이처럼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지역주의를 세계화 시대로 가기 위한 한 과정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국이 제한된 지역에서 FTA를 체결하는 것은 다자간 협상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견해는 세계화 현상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지역경제의 블록화로 이해하고 있는 시각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지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개별국가들이 무역경쟁이 치열해지고 국제금융체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적 차원에서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2006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명목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1인당 GNI는 1만4천 달러로 세계 50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인구의 약 16%안에 속하는 고소득국가군에 포함되는 수준입니다. 수출과 수입을 포함하는 총 교역규모는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5,69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은 각 국가의 경쟁력을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그리고 사회간접자본구축 등 4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나라별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2006년 5월 이 연구소는 세계 6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2006 IMD 세계 경쟁력 연감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61개국 중 국가경쟁력 순위가 38위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스위스에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은 2005년 9월에 세계 11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이 17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되면서 세계시장에서 표준적인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우리의 경제시스템을 가능한 한 맞추어, 평가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한 개인의 경우 자신의 적성에 가장 잘 맞는 분야를 선택해서 실력과 능력을 길러 경쟁력을 쌓지 않으면 성공하기도 힘들고 행복하게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국경이 없어지다시피 한 세계화의 무한경쟁 시대에서 경쟁력 없이 생존하는 것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 나라의 경우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의 규모도 크지 않은 한국의 경우 국제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은 필수불가결한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시장이 통합되면서 국내의 노사갈등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켜 한국경제의 앞날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화합과 협력을 지향하는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은 단기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으며, 중ㆍ장기적으로는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이를 각 경제주체 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각 개인은 경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의 경우는 무엇보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한 나라의 경제가 점차 현대화되고 세계경제가 통합될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신용'입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기업 역시 일차적으로 주어진 환경 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업가정신’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한편 기업은 국제적인 회계기준과 법규를 준수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기업윤리의 측면에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경쟁이 심화될수록 남과 더불어 산다는 대승적인 시민정신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시장에서 경쟁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고 경제주체들이 이를 잘 따르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끊임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각종 조세제도나 투자, 경영, 회계 등과 관련된 여러 법규와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정부 역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과 더불어 성장의 열매를 나누는데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농구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Q1. 세계경제의 흐름을 보면 자유무역과 보호문역을 번갈아 가며 실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중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대공황이 발생했던 1930년대 이후 많은 나라들이 자유무역 정책을 실시하였다.

②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1947년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체결되었다.

③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제2차 석유파동 등으로 불황과 실업증대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비관세장벽에 의한 보호주의 정책이 남용되었다.

④ 1986년 자유무역 질서를 재확립하고자 비관세장벽의 확산 방지 및 무역분쟁의 효과적 조정을 위한 우루광이라운드가 출범하였다.

Q2. 1990년대 들어 세계화 추세가 강화되면서 각국간의 자유무역 증진을 목표로 종전의 GATT체제를 대신하여 1995년에 출범한 국제기구는 무엇입니까?

① FTA ② UR ③ WTO ④ APEC



1. 경제의 세계화

- 1930년대 초 : 극도의 보호주의 정책을 실시

- 제2차 세계대전 후 :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결

- 1980년대 : 보호주의 색채를 강화, 1986년에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 1990년대 :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 현재 : 자유무역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세계화 추세

2. 한국경제의 현주소

- 경제규모로 본 한국경제

* 2004년 명목국민총소득(GNI)기준 - 세계 12위

1인당 GNI - 1만 4천 달러(세계 50위)

세계인구의 약 16%안에 속하는 고소득국가군에 포함

* 총 교역규모 5690억 달러

수입 : 2992억 달러로 세계11위, 세계수출액 중 2.7%

수출 : 2689억 달러로 세계13위, 세계수출액 중 2.4%

- 한국의 국가경쟁력 수준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 국가경쟁력 순위 38위(2006.5월)

* 스위스에 있는 세계경제포럼 : 국가경쟁력 순위가 17위(2005. 9월)

3.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과제

- 가계

* 합리적인 의사결정

* 신용

- 기업

* 주어진 환경 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일에 몰두

* 기업자정신을 지속적으로 구현

* 국제적인 회계기준과 법규를 준수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임

* 경쟁이 심화될수록 남과 더불어 산다는 대승적인 시민정신 실천

- 정부

*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완

* 합리적인 규칙 제정,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심판’의 역할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각종 조세제도나 투자, 경영, 회계등과 관련된 여러 법규와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

* 정부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

* 경제성장을 추구, 성장의 열매를 나누는데도 각별한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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