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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39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제 - 물가안정목표제
학습주제
통화정책
대상
일반인
설명

□ 제739회 한은금요강좌

ㅇ 주제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제 - 물가안정목표제

ㅇ 강사 : 조사국 물가연구팀 이동원 과장

ㅇ 일시 : 2018. 4. 20. 14:00~16:00

교육자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연구팀에서 근무하는 이동원 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영체제 현재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가 한국은행 통화정책 운영체제인데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차례는 일단 통화정책 운영체제가 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물가안정목표제 대해서 살펴보고 그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영체제 이게 현재 물가안정목표제인데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최근에 물가안정목표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그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쉽게 구성 한다고 하긴 했지만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 학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제도들이 발전된 가다 보니 좀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강의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면 되고요 또 강의 끝나고 qn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화정책 운영체제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통화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그 저희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한국dml 통화 정책이란 책자가 있습니다. 요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pdf로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통화 정책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이 돼 있고 거기에 보면 통화 정책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렬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보면 그 독점적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그 위에 영향을 미쳐서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통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면 일단 중앙은행이 하는데 중앙은행은 이제 독점적 발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뭘 하냐면 물가안정이랑 금융안정을 달성을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경제가 성장을 이루는데 그것도 이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제 써져 있고 이 세줄의 모든 사실 통화정책 모든 걸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으로 무엇을 하느냐 통화 정책의 목표가 뭐냐면 물가안정하고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목표가 정해진 건 데 1930년대 혹시 그 경제사를 배우신 분들 알겠지만 정부가 그 당시는 이제 돈을 발행을 했었고 돈을 너무 많이 발행을 해 가지고 경제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공황이었고 1970년대 인제 뭐 이렇게 중동에서 전쟁 일어나면서 물가가 되게 불안해지면서 이제 그때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경험을 해 보니까 물가가 안정이 안 되면은 경제 내 불확실성이 높아져 가지고 소비하거나 우리가 소비하거나 기업이 생산 하는 등의 그런 경제활동이 위축되다 는 거는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물가안정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되는 구나 라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고 또 이거는 이제 저희 나라도 경험을 한 건데 1998년도에 외환위기 일에 좀 우리나라는 98년 이거 유럽은 90년대 초반의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를 맞아서 경제 위기 결정을 하고 또 이 최근에는 2007년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인제 금융불균형 누적이 생겨가지고 금융위기가 생기면 경제에 큰 악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그래서 금융안정 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물가안정하고 금융안정이 확보가 되야지 경제가 반짝 성장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가능하게 성장이 되겠구나 해서 통화정책으로 이런 것들을 추가하자고 설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럼 이제 누가 하느냐 하면 이제 중앙은행이 합니다. 이게 통화 정책 거시 경제 정책 중 하난데 이제 뭐 정부가 할 수도 있고 중앙은행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중앙은행이 하게 됐는가 라고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제 정부가 화폐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뭘 통해서 있냐면 금본위제라는 걸 통해서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부가 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증서를 발행을 해서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증서를 주면서 금내놔 하면 금을 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문제는 정부가 금을 받아 놓고 돈을 그냥 계속 발행을 한 겁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또 돈 발행해 가지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게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대공황이라는 경제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때문에 통화 공급을 방만하게 하면 안 되겠다 또 물가가 되게 안정되는 게 경제 애들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금본위제이라는 것을 폐지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정부로부터 독립된 있는 중앙은행이 이제 재량적으로 독점적으로 화폐를 발행하자 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이런 통화 정책을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금융안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중앙은행이 독점적인 발권력 그니까 돈을 발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통화량이랑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운영 금융시장의 가지고 국채나 통화증권 같은 것들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풀었다 줄었다 하는 걸하고 여수신제도 은행을 상대로 해서 예금을 받든지 아니면 대출을 해 주든지 이러면서 이제 돈을 풀고 줄이고 하고여 지급준비제도 은행들이 일반 고객들한테 예금을 받았는데 그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탁하는 걸 통해서 통화량을 줄이고 뭐 늘리고 이런 것들을 하게되고요 근데 이제 통화정책수단하고 물가안정 금융안정 간에 연결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어질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지표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통화량 금리도 있고 그게 뭐 환율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은 이제 보고서 통화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통화정책 정의이고 이거는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에 정책수단 발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공개시장운영 등 이런 돈을 조이고 줄이고 하는 일은 수단하고 최종 목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에는 뭔가 되게 거리가 있어서 파급경로도 길고 복잡해 가지고 중앙은행인 여러가지 지표를 보고서 통화 정책을 하는데 일단 물가안정과 금융안정하고 뭔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지표로써 물가상승률 이건지 물가안정이니까 당연히 물가상승률을 볼 수 있겠죠. 또 물가하고 이제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통화량 환율 이런 것들을 명목기준지표라고 설정을 해 놓고 이걸로 해서 목표치도 설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지표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근데 이거는 또 중앙은행이 직접 컨트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가상승률이 몇 퍼센트 으로 뭐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이런 건 아니니까 이거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연결성이 있어 보이는 금리 장기시장금리 또는 지급준비금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설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달성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또 움직이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시장운영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통화 정책을 하고 근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도가 필요한데 의사결정기구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해당이 되겠고요 집행운영기구 이거는 한국은행 조직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정책 운영을 하고 책임있게 운영을 하고 또 이제 정책 운영하는데 투명성 있게 이렇게 정보공개 하고 이런 제도 이런 걸 통틀어 가지고 통화 정책 체계라고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례를 보면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어떻게 통화 정책을 운영을 하느냐 를 보면 일단 최종목표로 이건 이제 제가 홈페이지나 뭐 이런 거 보고 그대로 문장을 옮겨 온 건데요 캐나다중앙은행에 그 통화 정책 최종목표는 물가를 낫고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이거를 대변할 수 있는 명목 기준 지표는 인플레이션 컨트롤 타겟이라 그래가지고 cpi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0%가 되는 거를 이제 명목기준지표로 해 가지고 통화 정책을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장기기준금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정 2~5% 정도 이제 단기금리를 설정을 하면 물가가 2.0% 정도 될 거 같아 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1.25로 되게 이제 설정하도록 목표를 세워 놓고 그래서 뭘로 그러면 이거를 달성 하느냐면 마켓 오퍼레이션 이래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개시장조작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해서 금리를 만들어 가는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거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금융통화위원회 또 만들어 놓고 또 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떡해 이제 경제상황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정책방향은 뭔지 뭐 이런 등등의 제도 통틀어서 캐나다중앙은행에게 통화 정책 체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화정책체계에서 보면 최종목표는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정책수단도 크게 다를 게 없고 운영목표도 크게 다를 게 없고 제도는 뭐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한 그런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설정이 되는데 다만 명목 기준지표 즉 목표 최종목표하고 관련성이 있는 명목기준 지표는 그 각국의 경제구조와 금융시장 발달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목기존지표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통화정책 운영체제가 구분이 됩니다. 앞에는 이제 통화정책체계이고 그리고 여긴 통화정책운영체제고 정의된 것인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보통은 학술적으로는 정의를 하고 있고 통화정책 운영체제가 뭐가 있냐 보면 이제 명목기준 지표를 통화량으로 보면 통화량목표제 환율로 보면 환율 목표제 물가상승률로 보면 물가안정목표제 일반적인 중앙은행이 이제 활용하거나 했었던 통화 정책 운영체제고 학술적으로는 물가상승률 말고 물가수준을 목표로 삼고 하는 물가수준목표제 또는 gdp 규모를 가지고 목표로 승차하는 gdp 목표제 아무튼 지표를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통화정책 운영체제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통화량목표제하고 한은 목표제는 저희가 중간목표제라고 부르는데 그 최종 목표가 물가안정하고 금융안정 인데 물가상승률은 물가안정과 바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통화량하고 환율은 바로 연결돼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밀접하게 이렇게 중간에 껴 있는 거 같이 보인다 그래 가지고 이제 중간목표제로 이거는 이렇게 부르고요 그니까 물가안정목표제는 반대로 어떻게 보면 직접목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명칭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화 정책 운영체제가 뭔지 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안정목표제 정의가 뭐냐면 명시적인 중간목표없이 중기적으로 달성해야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따라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을 물가안정목표제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중간 목표가 없다는 거는 통화량을 목표를 삼는다거나 환율을 목표를 삼는다거나 그런 게 없다는 얘기고 이제 명목기준 지표로는 물가상승률을 본다라는 좀 핵심이 했고요 그래서 그 학술적으로는 물가안정목표제가 이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가져야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을 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보면 이제 일단 물가안정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공표를 한다는 점이 우리는 물가안정을 추구합니다.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몇 퍼센트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공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중앙은행이 여러가지 것들을 보고 이제 통화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데 물가안정이 이제 최우선 목표로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그걸로 먼저 독립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어떤 나라가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사례를 보면 홈페이지나 그 문서에서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 놓은 건데 영란은행은 인플레이션 타겟 물가안정 목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으로 측정한 물가상승률 2.0%가 돼야지 된다 이렇게 물가안정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공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자기네들이 통화 정책 목표는 인플레이션 타겟을 달성 는 게 자기네들의 중요한 목표이고 여기 그 정부의 경제 그러니까 거시경제 정책 목표를 지원하는 것도 자기네들 통화 정책의 목적인데 이건 세컨더리 부차적인 목표다 그래서 여러가지 중앙은행이 정책목표를 이제 달성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이제 물가안정 이제 최우선 목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보면 의사록 공개도 하고 인플레이션 리포트 우리나라는 이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플레이션 리포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개함으로써 대중한테 경제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한다 그 물가 안정 목표 달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런 식으로 마련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란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그 미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타겟은 2.0% 라고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가 사실상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하지 않는 국가로 분리를 하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여기 보면 물가안정이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미 연준 같은 경우는 고용증진 하고 물가안정을 대등한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가안정목표제를 공식적으로는 운영 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도입국가 현황을 보면 1990년도에 처음으로 뉴질랜드가 이제 도입을 했고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들이 받아들이다가 멕시코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가면서 신영시장 들어오고 그리고 소련에 속해 있던 체제전환국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현재 이게 계속 늘어나서 변동이 될 수 있지만 40여개국 정도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을 하고 있고 이를 국가들이 왜 이렇게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 배경을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중간목표제 아까 통화량목표제하고 환율목표제가 중간목표제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계의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기 전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은 통화량목표제와 환율목표제를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통화량목표제의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 금융혁신 이거 뭐 파생금융상품도 나오고 막 그 이게 도대체 분류될 수 있는 건지 모르는 금융상품들이 막 출현을 하고 또 금융자유화 시장에서 맘대로 가격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진정이 되면서 일단 통화지표하고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가 약화가 되고 도대체 통화 수요를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 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통화량 가지고 오는 도대체 이게 물가안정을 어떻게 발생하나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는 이제 일어나 한계 봉착을 하게 된 거고요 또 스웨덴이나 환율목표제를 했었는데 여기는 EU체제가 등장하고 하면서 외환위기를 맞았거든요. 이렇게 한 투기세력들에게 공격당하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변동환율제로 이행을 했는데 이게 변동환율제라는 게 우리나라 환율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지표를 가지고 과연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제 봉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뭔가 다른 걸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보니까 물가안정목표제을 학술적으로 제시를 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게 된 거고요 두 번째 각국들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 두 번째는 이제 물가안정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이제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필립스라는 학자가 1958년도 되게 오래된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실업률 경제 성장 하고 실업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실업률 하고 인플레이션 하고 이런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데이터를 보고 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이게 경제성장을 높여서 실업률을 낮추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언제 정부가 약간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풀면 그래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손해를 보겠다 이러고 사실 1960년대 70년대에는 이제 경제정책을 했었는데 문제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물가가 높았는데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현상이 발생할 한 거예요. 또 70년대 유명한 그 경제학자들이 필립스 곡선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설명인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돈을 풀어 가지고 실업률을 낮추고 물가를 높일 수 는 있는데 문제는 기업들이 내년도에는 2%라고 보면 2% 물가였던 것이 4% 로 높아지게 되니까 임금을 4% 으로 올려 줘야 되잖아요. 그니까 4% 줘야 되니까 괜히 고용 늘릴 필요 없겠네 오히려 있는 사람 더 해고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실업률이 낮아졌던 것이 다시 회복을 하게 되고 또 돈을 풀면 올라갔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실업률 하고 인플레이션 하고 남은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봐야 실업률은 동일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학술적으로 증명을 하고 뭐 통계적으로도 보여 주고 또 실제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안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이란 거 자체가 물론 경제 성장 자체를 오히려 이렇게 해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기업들이 자꾸 물가 올라가면 임금을 얼마나 내년에 얼마 줘야 될지 이런 걸잘 모르니까 제대로 계획을 못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그게 문제가 있겠다 해 가지고 물가 안정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물가안정목표제 물가안정을 직접적으로 보는 그 제도를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는 각국의 사례나 이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영체제 현황 우리나라도 물가안정목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라고 연 4회 발간되는 게 있고 이게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한국은행이 어떤 원칙으로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지를 이렇게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일반원칙 일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쫙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잘 안 보이실텐데요 안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 물가안정목표제라고 이제 어떤 나라가 물가안정목표제 도입했네 라고 이제 판단하는 근거로 그 세 가지 구성요소 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국은행이 국민적 목표를 진짜로 도입했는지를 한번 보면 여기 통화신용정책 운영 일반원칙에서 제가 그대로 이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동기대비 기준 2.0% 다 물가안정목표제를 우리 물가안정을 추구합니다. 아니고 정확하게 2.0% 추구한다 라고 구체적인 수치로 공표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 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 목적 으로 물가안정을 도움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일을 하며 정책을 수행함이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있는데 다만 금융안정에 유의을 하고 있다 물가안정의 최우선 목표로 금융안정을 유의하는 이차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물가안정이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목표와 기본방향 하에서 통화신용정책 을 수행함으로써 정책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통화신용정책 운영 일반원칙을 공표하는 이유도 우리가 통화 정책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라고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거고 또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경제 동향 그리고 전망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통화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책자로 발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가안정 목표달성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독립성 투명성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명백하게 이제 물가안정제를 도입한 국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뒷배경을 보시면 아까 그 각국이 물가안정목표제 를 도입한 배경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중간 그 목표제가 이제 한계 봉착을 한거고 두번째가 이제 물가안정에 중요성에 다 인식이 높아진 건데 우리나라도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은 경우 1979년 이후에는 m2 라는 통화량 지표를 중간 목표로 하는 게 통화량목표제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1990년대 금리자유화 1990년대 초반 있다는 이제 이렇게 딱 금리를 이제 정해주면 은행의 금리대로 예금 받아서 이자주고 또 대출을 해 가지고 이자 받고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금리 자료를 가지고 그걸 시장에서 결정이 되도록 그래서 예금금리도 cd 금리 시장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플러스 얼마 줘 가지고 뭐 예금 금리도 주고 대출금리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리자유화가 진정이 됐고 또 여러가지 금융제도 개편이 됐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보면 이제 96년 4월에 신탁이라는 아실 수도 있는데 신탁 관련 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이렇게 돈을 재산 돈을 주면서 좀 대신 운영 좀 해주세요. 그리고 수익 좀 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로 말하면 이제 종합자산관리계좌고 여기 종합자산관리계좌 특징이 마이너스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신탁인거고 근데 당시에는 신탁이라는게 위험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이란 이게 예금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은행들이 중앙은행에다가 한국은행에 이제 지급준비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좀 더 많은 혜택을 소비자한테 줄 수가 있었고 그래서 혜택이 좋은데 이제 안정성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예금을 늘리기보다는 신탁을 많이 늘려었던거죠
이제 신탁이라는게 그런 용도로 운영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운영이 되니깐 정부에서 뭔가 부작용이 많아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신탁답게 운영해야 된다 그러고 해 가지고 개편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탁의 어떤 걸 혜택들이 없어지니까 시중 자금들이 다 예금으로 돌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탁은 m2 통화량 지표에 포함이 안 돼 있었고 예금은 m2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갑자기 m2가 늘어난거예요.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 내서 예금이 늘어난 게 아니고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m2가 확 늘어 놨고 그래서 m2와 물가하고 밀접하게 관련해 있어서 m2를 보고 했는데 이거 물가는 아무 움직임이 없고 m2만 늘어난 거 잖아요. 그니까 이게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애매해진거예요. 그니까 당시 mct라는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m2에다가 신탁을 넣은 거죠. mct도 같이 보고서 우리가 통화정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막 너무 혼란이 된 거죠 그래서 98년도에 외환위기가 났었던 때인데 그래서 한국은행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물가안정규제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물가안정목표제 아까 그 세 가지 구성요소가 있는데 그거 말고 그 제도적인 그 어떤 세부적으로 정해야 하잖아요. 목표는 뭘로 정하고 수준는 뭘로 정하고 어떤 형식으로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목표대상 물가지수를 무엇으로 삼을 건지 그래서 각국의 사례를 보면 크게 3가지 일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우리가 물가상승률 할 때 이제 보는 그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이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석유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전쟁이나 이런 통화정책으로 컨트롤 할 수 없고 또 뭐 이렇게 전쟁같은 공급충격 결정되는 석유류 날씨에 따라서 결정이 된 농산물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한 지수 소비자물가 해서 그런 것들 제외한 건지 근원인플레이션 이라고 하는데 그 근원인 플레이션을 목표대상으로 삼는 나라들이 있고 또 디플레이터라는 게 그 명목 gdp를 실제 gdp 로 바꾸는 것을 디플레이터라고 하는데 그 gdp 중에 이제 민간소비지출 을 실제로 사용하는 디플레이터 이거를 이제 목표대상 물가지수를 없는 나라가 있고 각 지수는 여러가지 이런 측면에서 장단점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소비자물가지수 가 뭔지 그리고 매달 인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제 대중적인 지독한 없고 딱 그 달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 3월 달 물건은 4월 1일에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근원인플레이션 은 그 석유류 나면 농산물처럼 이게 날씨에 따라서 결정되고 뭐 이런 거를 빼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통제 가능한 것들만 모아놔서 좀 더 우리가 그 정책 운영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농산물이나 이런 거는 막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는데 근데 그런 거를 빼 버리니까 안정성이 점도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소비자물가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내는 거니까 역시 빠르게 나오고 이런 장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소비지출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gdp를 계산하는데 쓰는 거다 보니까 소비자물가지수는 하는 거 몇 개 품목 이렇게 골라가지고 대표적인 품목만 골라서 보는데 경제 전체를 이제 맺어 해야 되는 거여 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포괄범위사 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우리 경제의 물가수준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단점은 gdp 관심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gdp 라는 게 1분기 숫자가 4월 말쯤 나오잖아요. 이거 굉장히 물가수준 1분기 물가를 알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다려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처음부터 이제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을 하고 나 이제 뭐 근원인플레이션 을 쓸거나 자국에 맞는 걸 쓰다가 나중에 결국엔 다 소비자물가지수로 변동을 하는 추세고 현재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래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처음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을 하다가 이제 2000년대 이때 보면 국제 유가가 되게 많이 이렇게 딱 그랬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이게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물가가 움직이니깐 이제 잠시 근원을 사용을 하다가 2007년부터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생활에 밀접한 지표를 쓰는 게 좀 더 그 뭐라 그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데 좀 더 유리하다는 측면이다 있는 거 같아서 다른 나라 비슷하게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미국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은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거기는 이제 물건 정보를 2.0%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민간소비지출 디플레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EU 자체를 소비자물가지수가 일부 품목으로 만 보다보니까 경제 전체를 다 매주 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다 자기네들 어차피 우리 물건 정보를 도입한 나라 가 아니니까 우린 좀 더 정확한 물가를 보겠다 약간 이런 시기이고 사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민간소비지출 gdp이니까 당연히 이제 분기별로 나오거든요. gdp 분기별로 하는데 거기는 월별로 gdp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활용하는 가능성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속도성의 단점이 좀 더 적다 보니까 미국은 그걸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여러가지 구성요소가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각국의 특성이란 뭐 경제 여건에 따라서 다 필요 하면 이렇게 바꾸고 개선시키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제 밖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도대체 우리 나라는 이제 목표수준 어디에 두고 있는 한 40여개국 나라 이렇게 조사해보면 보면 뭐 연구 스웨덴 뭐 이런 선진국 대부분이 2% 를 물가 목표로 삼고 있고 이제 신흥시장 곡들은 보면 이제 30% 정도 이렇게 높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 들은 그 물가가 아직 치는 경쟁국 이래서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뭐 90년대 초반처럼 되게 높아서 일단은 이렇게 높게 설정을 했다가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면 점진적으로 2% 로 목표를 이렇게 딱 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진국과 동일하게 2% 물가 백년전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화요일 왜 물가안정목표제 를 0% 도 아니고 2% 그니까 2% 로 설정을 할까 또 인제 반대로 뭐 3% 이렇게 설정을 수도 있는데 왜 2% 로 설정을 할까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인제 학술적으로도 뭐 여러가지 논의가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부가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밀크가 올라가 가지고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1930년대 대공황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 가가지고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상당히 높아 진 게 아니고요 저성장이 일어나서 금호금융 이겨 139만 금융위기는 경제위기가 발송했다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에 경험을 보고서 물가가 낮은 게 좋겠구나 나는 거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물건 정리 되면 이런 이제 그 럽게 되는데 제가 한번 반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때 인제 대공황 때랑 스태그플레이션 게 무슨 일 일어나면 물가가 되게 높고 안정성이 없이 하이킥 물가가 흔들린 거 아닌가 빵 가격이 말씀 드린 거죠 흔들렸다 니 가격 일하는 게 인제 공부 각오하고 만나서 딱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 말고 동훈이 막 풀려 가지고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야. 이거 기업이 가격을 보고 가게 몰랐으니까 공급을 내려야 되는데 알겠지요. 가늘어서 가격이 옳은 건지 이게 돈이 많이 풀려서 가격이 오른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이쪽에 더 주고 돈도 더 투자 라고 해야 될 텐데 아이 투자하기 귀찮다 그래서 이제 자원이 배분이 엉뚱한 데 되는 거죠 그냥 투자한 해 버리고 이게 수 욕 안 들어 놔서 된 건데 아 이거 돈 때문에 그런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또 이제 기업이 예를 들어서 임금을 줘야 되는데 내년도 인증 임금을 얼마 줘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내년에 막아 7 80% 는 정확하게 18% 는 지도 모르겠고 이런게 생기면은 이제 아 이게 얼마 줄지 모르는데 그럼 내년에 몇 명 채용해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정표 자두 자니까 투자도 못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저축을 해서 못 집도 사고 해야 되는데 소비 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재영으로 해서 이렇게 돈도 모으고 하는데 그 일하는 거 자체가 명목금리 라는 거 자체가 실질금리 에다가 인플레이션율이 명목금리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금리가 올리고 내리고 그래서 금리 결정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 정기 예금 금리가 3% 주겠다 그랬는데 이젠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 가지고 실제로는 뭐라 그러지 인플레이션 자체가 4% 가 되면 사실 증명된거잖아요. 이름이 이제 그러니까 막 흔들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쪽을 안 합니다. 그냥 내가 빵 사 먹고 말겠다 그러면 이제 저축을 안하니까 돈이 없으니깐 투자가 안되겠죠. 아무튼 뭐 이런 일단 인제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물가 목표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0% 로 가면 될 거 같은데 왜 0% 는 아니고 2% 일까? 근데 이젠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으면 이제 문제점들이 좀 입력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그 1번을 재밌게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일본이 상당 기간 동안 그 물가가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은행들이 막 뭐 무너진다는 얘기도 있었구만 썼었거든요. 우리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베노믹스 해 가지고 돈을 우리는 왕창 풀겠어 가 이제 어떻게 오라비 이코노믹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벗어나게 어려울 정도의 이제 경제침체를 겪을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0% 로 했다 가 괜히 마이너스로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물가를 허용을 해주는 게 좋겠다 나는 공감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용봉 임금의 하방경직성 일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임금을 봤는데 그 임금을 이렇게 다 주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내가 이제 100만 원이 월급인데 내년엔 경기가 안 좋아 하구 15만 원만 받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이제 잘 안되고 그 이외의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이 하방경직성이 있는데 사실이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그 저희가 임금동결 하잖아요. 근데 임금동결 하면 하는데 인플레이션 있으면 사실 그게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바뀌는 건데 기업이 이제 만약에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임금을 올려 줄 까 까 까 야 될 것 같은데 아 깎는 거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종교를 하면 이제 딱 그니까 먼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물가가 0% 면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임금동결 운동 겨울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동전이 상황에서 이제 경제위기 오늘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이제 그 기업이 인제 고용을 유지하려면 돈은 없으니깐 임금을 깎아 줘야 되는데 못 갈까 주니깐 대신에 사람을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한 실업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사실 그 미국 글로벌금융위기 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되겠다라는 게 있고 또 유럽은 이제 이런 인근 경치가 상당히 더 높은 나라거든. 요 미국보다 유럽은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걸 회복하는데 로 이제 미국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아 그럴 위험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사용 해 준 게 좋겠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목금리 는 실질금리 하고 물가상승률에 앞 인데 그 통화 니가 한국은행이 설정을 하는 거는 이명옥 금리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명목금리 를 내릴 수 있는 한 돈은 0% 2단지 이자를 안주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 하니까 예금을 하면 돈을 뺏는 거 아니 오히려 근데 그거는 못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게 물가상승률이 없으면 실적이 겁니까 명곡 그니까 이게 대부분은 버렸었는데 이게 없으면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폭이 되게 작아 지는 거죠
근데 만약 이제 경기 금융위기가 맞다 그래서 뭘 이현정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이 갔을때 금리를 5% 를 내렸거든요. 근데 보통 실질금리 뭐 이거는 1 2% 라고 보고 근데 물가상승률이 4% 몇 퍼센트 입니까? 5% 를 낼 수 있는데 예 0% 면은 5% 를 내려야 되는데 2% 밖에 못 내리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 경기대역 약이 약화가 되니까 이제 한 두 달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이제 약간 이렇게 설정하자 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그래서 2% 가 적당 하겠구나 라고 이제 설정을 한 거 그냥 왜 또 다른 이슈는 이런 얘기 통계적인 있었는데 그 소비자물가지수라는 거 자체가 이제 통계적으로 편전 하는 건데 완벽한 게 통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인제 상영 편이라는 걸가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가지 이유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실제 보다 높게 측정이 되는 거야. 니가 실제로는 0% 인데 재보니까 2% 가 나오는 1학년 일어났는데 먹을 대표적인 예가 상품의 품질 변한다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얘기가 컴퓨터거든요. 근데 컴퓨터 가격이 그 다음 년도에 이제 가격이 올랐는데 컴퓨터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업체는 이게 내가 이제 상품개발을 열심히 해 가지고 갑자기 그 하드디스크 손님이 갑자기 좋아진 거야. 그래서 이건 연구개발성과 가격을 식사하고 높였는데 문제는 통계청이 컴퓨터로 하는 집 밥 먹을 줘 사라는데 그 컴퓨터가 그 편지를 몰라요. 일단 이제 컴퓨터 가격 똑같은 컴퓨터니까 하드디스크가 어쩌든 상관없이 가격이 올랐네 하고 물가가 치수가 오는 거 같은데 편철 해 버리는 거 거든. 요 실제로는 이제 물건이 좋아져서 가격이 올라 올린 건데 이제 마치 물가가 올라서 올린 거 같이 그래서 2% 가 사실상 0%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호성이 상현이는 이제 이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요즘은 인제 지수 나 이런 것들도 많이 돼서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도 어느 정도 가만있어 2% 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제 이론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얘기 드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게 다 모여 으로 이제 되는 건데 하실 일이 좀 어려운 얘기를 수 있고요 일단 그래서 목표는 이제 대다수 국가들이 2%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 물과 목표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근데 말씀을 드리겠구요 인제 목표로 하는 것도 이제 소비자물가지수 로 2% 라고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그걸 제시 하는 것을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내 심장 2.0 이야 하고 주는 거는 다 닐 목표치 방식 또 이제 물건 목표를 뭐 2% 에서 3% 이렇게 톡을 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목표 범위 간식 또는 이제 먹을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2.0 에서 뭐 풀었을 -1.0 이런 식으로 주는 건 이제 중심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변동폭 방식 이런 건데 이게 인제 서로 다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목표치에 가장 큰 장점은 끝 소비자물가지수 2.0 이야 하면은 ie 에서 3% 야 이런 거 보다 훨씬 기억이 빨리 돼 그래서 이제 정책목표를 약하게 했지 치료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것 어떤 것도 소풍 수단으로써 신유리 1층 명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제 목표 범인은 무슨 장점이 나면 그 물건 하는 거 자체가 이제 통화 중 최고로 몰라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긴 한데 이게 뭐 국제유가 또는 날씨 이것들이 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지 않아요. 여보 원래 이게 말하는 게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로 목표를 주면 애초에 아 목표가 정희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아 이게 뭘까 라는 게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겠다라는 어딘지 알려 주는 시간이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통화 정책 으로 물감 안 보는 게 아니고 금융안정 도 볼 수 있는데 이홍기 어느 정도 있으면 약간 그런 것도 고려하여 지도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인제 이렇게 혼합을 했다고 할까요? 중심 지도 보여 주면서 복도 주는 건가 이거는 이제 중간적인 건데 항상 중간적인 거는 최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그 중간 하다는 게 이게 단점이 구요 그래서 인제 보면 나라들 많은 나라 들은 이쪽 중심 g+ 많이 서변동 황토볼 주고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영국 스웨덴 이런 선진국처럼 다니 목표치를 주고 있고 이거는 이제 국가 여권에 따라 다른 건 데 우리나라는 좀 더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다시 여기 모르고 오신 분들도 많으실거예요. 칠 줄은 이제 기억들 조사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도 이제 물가목표 가 뭔지 모르 거든. 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제 학원 현재는 이제 다시 복부지방 7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인제 무슨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뭐 투명성이 나 이제 대중한테 설명하는 그런 책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보면 이제 그 통화정책 보고서 모니터 g+ 리포트 하는 것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발 가능하구요 영국 이런 데는 이제 인플레이션 리포트 라는 거 발견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제 뭐 통해서 물과 동향을 현재 어떻고 전망은 어떨 거고 그래서 이런 전망을 보니 우리는 통화 정책을 어떻게 운영 하겠다 라는 것을 항상 공개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게 연 사회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를 발견을 하고 이거를 이제 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항상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한국은행에 무슨 근거로 통화정책을 하는지를 보고 싶으시면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를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던 금호 통화 좀 일반원칙 무슨 원칙으로 한국은행 통화정책으로 하고 있나 또 거기 인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투명성을 높이기 되면 이제 사람들이 현재 물가가 좀 높더라도 중앙은행이 어떤 근거로 현재 경제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글을 그것 때문에 어떤 정책방향을 하고 있으니 물가가 안정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인식들을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길이 인플레이션이나 자야 되니까 그 길 따라 또 행동을 하게 되면 실제 인플레이션 낮아지고 그런 것들을 놀이는 제도가 투명성을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중앙은행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전쟁이 갑자기 나가지고 유가가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목표치에서 상당기간동안 인제 이렇게 물질 줘 물가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부 국가들이 경우에는 공개서한 우리나라으로 말하는 게 보도자료가 되겠죠. 뭐 너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보고서 나 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로 이렇게 내용을 넣어서 왜 현재 이제 물가가 이렇게 상당기간 벗어났고 그리고 이걸로 이거에 대해서 한국어 중앙은행이 무슨 정책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일부러 그걸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국제 유가가 때문에 이게 벗어났는데 국제유가는 통화 정숙으로 컨트롤 할 수 없고 내년이면 이제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반응을 안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자세한 설명을 좀 더 하거든요. 익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나라들이 있고 오늘 한국에 경우에도 그래서 그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을 6개월 연속 플러스 마이너스 0.5% p 초과해서 벗어나는 경우에 이제 물과 설명회에 등을 통해서 이제 물과 동향 및 전망 정책방향 되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이제 그 물가안정목표제 딱 제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물관장 목표로 해서 이제 딱 기대를 가지고 행동하기를 원해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장시간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걔네들이 물건을 왜 자꾸 목표하고 다르게 운영을 하지라고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면 이제 기대가 그 실제 물가 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수가 있어서 이제 정확하게 인제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 줘 가서 결국 이제 돌아갈 거라는 걸 약하긴 우리가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대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이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여기는 이제부터 보도자료 배포 우리는 직접 설명 다 하고 이제 플러스매니저 0.5% 범위도 좀 적은 편이어서 좀 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가안정목표제 변화 근데요 그 제가 그 버냉키 라고 그 지금 지금 인제 파워 리 란 사람이 이제 미 연준 우리나라만 한국은행 총재를 하고 있고 그 전에 이런 일하는 이제 그 교수가 했었고 그 전 인제 버냉키 일하는 사람 이 사람 이제 금융이 글로벌금융위기 를 9.20 정류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인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안정 목표 제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이상적인 운영체제는 아니 나 이전 운영체제 실패 여기 인제 얘기하는 거 통화량이 나 뭐 환율 목표제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전 운영체제에 실패를 교훈삼아 발전을 거듭하면서 인플레이션 증시 성장중 시장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담아 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저희가 사실 자연광을 다른 게 아니고 사회과학을 다루는 거거든요. 경제학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만들어 내는 제도 고 제도가 현재 우리의 어떤 경제여건이 나 어떤 것도 삶의 가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정보표 잘 하는 것도 먹었다 왜 자꾸 이게 정답이야 가 아니고 하다가 뭔가 단점이 발견이 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거든. 고치고 아니면 뭐 핑계 버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90년대 90년에 인제 뉴질랜드 가도 일을 해서 하는 20년 30년 된 거야. 20년 동안 이제 상당기간 흐르면서 변화가 이제 일어나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살펴보면 일단 성과를 보면 안정 목표제도 입구에 물가상승률이 이전에 대해서 크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목표수준 말씀 드릴 때 신흥국들은 3에서 8% 높게 설정을 하다가 2%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 수준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목표 수준이 아 실제로 그렇게 되겠구나를 기대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린 플랫 안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났구나 뭐 이런 인제 긍정적인 것들을 대부분 많이 이제 학술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도입을 이제 추진하거나 추진을 했었던 거고요 다만 인제 비판 이제 뭐 학술적으로는 이제 실제로 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앙은행이 물가 목표 달성 이만 너무 집착을 하고 그래서 통화 정책을 그것만 보고 운영을 했는데 뭐 이런 이제 그런 비판이 있고 그래서 그 일례로 일부 학자들은 이제 2000년대에는 사실 물가가 되게 안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물가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금리로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금리를 이제 한 것보다 너무 낮게 운동을 해서 자산가격 주택가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상승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2007년 글로벌금융위기 발생했다고 주장한 학자 들이 있으니까 이제 물가목표 너만 바라보고 하다 보니깐 통화 정책을 이제 다른 건 안 보고 했던 거죠 뭐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거 동의를 뭐 사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주요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이 물가가 너무 낮았습니다. 물가가 너무 낮은 데 또 성장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앙은행이 못 따라가지 정책 금리정책 말한 건 아니고 그거는 게 되게 많아 적으로 해서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2경기 부지런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돼서 이게 인제 물가목표 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대응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언제 일부 학자들은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수준을 직접 타깃을 하자 해서 물가수준 목표제 더 이블 하지 않은 날짜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버냉키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저 타자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목 gdp 목표 죄를 하자 뭐 이런 끼리끼리 하니까 이제 물가상승 이라고 경제성장률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목표를 하자 뭐 이런 이제 우리 둘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사진을 어제보다 이제 효과적이라는 이제 공통된 의견이 긴 한 데 문제는 인데 그게 이론적이니깐 경작 일하는 게 항상 만약이라는 계단 서로 달고 하잖아요. 만약에 경제가 이렇다면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그 만약이라는 게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목표제 보다 더 큰 부작용이 일단 우려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사실 사용된 적이 없어서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이파리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인제 뭐 그런 효과는 데 그 차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거 한국의 통화정책 이란 책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 이걸 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하면 이게 이제 4시거세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건데요 이거를 제가 요즘 관심이 있어서 오신거 잖아요. 우리 2분들을 이해를 시키려면 제가 1시간을 더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관심 없는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이해를 해 줄까 이거대로 운영을 하면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 운영회 가지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통화 운영체제가 효과가 있을까? 이게 사실 가장 큰 거 거든. 요 예쁜 안정 목표 제가 제일 좋은 게 서 부장님과 상종도 2.0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수정하면 수준은 일에 이런거잖아요. 그니까 이게 가장 큰 단점이 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입을 못 하지만 학자들은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누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인해야 되는데 중앙은행이 이제 뭔가 확인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물가안정목표 를 경기 쪽으로 운영 기 보단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대신에 사람들의 기대인플레이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보면 이제 물건 장기목표 저희 초기에는 일관적인 목표달성 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하니까 이게 뉴질랜드를 제가 이렇게 사람이 들었는데 뉴질랜드 가 인제 그 물가안정목표 저희 판대기를 보면 막 처음에 90년대 물가가 90% 이렇게 졸려 갔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하긴 해야겠는데 먹는 할 수가 없어서 뉴질랜드는 나라가 사실은 선진국보다 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더위를 한 거지 이제 일부러 사람들한테 물건은 7% 야 그래 놓고 이제 10% 로 내려오면 그동안 오브 탱크 해 가지고 가져 왔거든요. 근데 큰 공포를 느낀 하는데 그러면 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믿게 만들려고 뉴질랜드는 목표달성 실패하면 통제를 해 구하겠다고 공포를 한 겁니다. 이거 사람들이 진짜 청자가 오면 열심히 일을 하겠구나 사람들이 진짜로 믿어 주지 않아요. 그럼 그래서 이제 책임성이 강조가 됐었고 근데 이런 인제 노력이 위해서 인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졌고 또 인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건 안 보고 자꾸 그 통화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금융불균형 부작용이 발생을 실제로 했고 또 그런 우려가 자꾸 자기가 되니까 물가안정 말고 이제 좀 더 이렇게 다른 것도 좀 일어나게 보자는 쪽으로 이제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통계를 회의 많은 거를 전년동월대비 12월 기준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이건 좀 2기 홈타운 우리나라 많은 경제적 식인데 중의적 시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니까 해골 하고 싶은데 뭘로 해 봐야 될지를 없애 버린 거야. 그냥 거 없대 버렸고 또 이제 정책 목표도 처음에 이제 물가 안정 목표 으로 했었지만 뭐 물건 금융안정 너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고용증진 일하는 것도 이렇게 가 많은 해라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달성 실패할 경우 충전을 해 오늘 하는데 청자박물관 장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니깐 뭐라고 할까요? 책임성 보다는 이제 좀 더 유연하게 인제 이렇게 경제정책 여러가지를 보고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됐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인제 금융안정 도축으로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사실 물가안정을 정말 지킬건 하라는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이 인플레이션이 불안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거는 이게 지미경 터민 하는 것들인지 살짝 하루 정도 중요한 다는데 이제 물가 안정 이 적정시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뭔가 좀 더 고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물과 나의 무시하겠다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이런 마음을 보고 올까 전망이 2% 면은 이제 청취 좀 뭔가 이렇게 그 뭔가 불안해 금융시장이 불안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도 해주겠다 나는 걸었어 근데 그런 거를 알리지 않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투명성을 강화 를 하고 있고 그래서 뉴질랜드는 인제 모니터리 팔 수 있을 때 임원들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 되게 두툼한 그게 더 보고싶네 거기 보면 이제 경제동향 에 대한 평가 문제 전망 그래서 인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미디엄 타면은 물가안정이 유지가 되고 있고 현재는 좀 물가가 약간 뭐 목포에서 부산
하지마 이거는 우리가 현재 뭐 금융안정을 위해서 약간의 거리를 하고 있는 거 다 아니면 국제유가 때문에 흔들렸는데 이거는 저녁 뭐 우리가 댕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인제대 중학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를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화신용정책 윤영이 일반원칙을 보면 한국은행이 무슨 원칙으로 통화정책을 영화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보면 우리나라도 현재 그 물가안정 목표를 신축적으로 운영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길이 인플레이션 안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제 제가 글을 그대로 옮겨 온 건데요 그래서 우리 간 적 목표는 일시적 불규칙적 요인에 따른 물가변동 이게 인제 국제유가 이런 거거든요. 국주 간 전쟁이 나면 올리잖아요. 계속 전쟁 을 하면 오른 상태로 쭉 가기 때문에 12월 후에는 사실 상승률 해 줘 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일시적 요인에 따른 물가변동 줘 버려 라고 또 이제
꽃이 참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돌려서 통화량을 줄이면 이게 바로 바꿀 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뭐 짧게는 한 3분 뒤에 서 잠 못 읽은 3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3년평균 으로 우리가 뭘 달성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그래서 이제 그 뉴질랜드처럼 이렇게 저희도 이제 미경 처음으로 해서 이제 통화 정책을 운영 한다는 거를 명시를 하고 있고 또 전기적 세계에서의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저희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 경제 성장의 질문이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으로 운영한다 우리도 이제 물가안정목표제 최우선의 목표잖아요. 최선희 목표지만 이제 실물경제 성정동 우리는 보고 오니까 이렇게 감안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병실을 하고 있죠. 또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면 있어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신중하게 고려를 한다니까 이제 그 일부 학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가 통화는 정책당국이 이 물건은 보고 있기 때문이야 일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금융 난 정도 고려를 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원칙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반대급부로 해서 한국은행은 정책의 투명성도 높이고 예측 가능성 도 높이고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책도 그래서 공개를 하고 통화 신경증적 보고서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함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시키고 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한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각국의 그런 흐름의 맞춰서 이제 일단 영국 보내 주신 축제 고 그림이 필요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 강인이 여기까지고요 빨리 끝나게 했는데 그래서 그 정도 이게 제가 사실은 되게 쉬운 내용만 어려운 형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설명드리자면 너무 길고 해서 그거 대신에 제가 그래서 참고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게 다 한국은행이 생산 하는 거고 그래서 한국에 통화정책 이란 책자를 보시면 대부분의 강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3월 읽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각국의 현황이 어떤지 제가 막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인플레이션 보고 사는 게 지금 시간이 됐는데 지금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합체 잤는데 그거 발견할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는 이걸 보시면 되고 또 뭐 아까 그 gdp 명목 gdp 목표 수주목표 제니 어렵다던데 그거 이제 좀 넣어 보고 싶으시면 이제 통화 좀 운영체제에 대한 최근에 오니 여기 책자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그 변화에 대한 신축성을 확대하고 이거는 변환 배경 보시면 되고 현황을 보고 싶으시면 이제 그 중기 물가안정목표제 주요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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