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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58회]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시대 : 한국 경제의 미래를 묻다
학습주제
국제경제
대상
일반인
설명

□ 제758회 한은금요강좌

ㅇ 주제 :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시대 : 한국 경제의 미래를 묻다

ㅇ 강사 : 커뮤니케이션국 김한수 화폐박물관장

ㅇ 일시 : 2018. 9. 7. 14:00~16:00

교육자료
안녕하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우선 이 청명한 가을날 한국은행 금요강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은행 내에 사적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중구 남대문로 3가 분수대 앞 280호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근무하는 김한수 관장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께서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고 저희 박물관에서 준비한 상품을 주라고 했습니다. 아주 푸짐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퀴즈는 5개입니다. 잘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얘기의 화두, 주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과 우리 청년들이 살아남으려면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3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의 과녁을 중국으로 향했을 때, 많은 분들은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은 오늘 워싱턴 시간으로 2,000억 달러, 25%의 추가 관세폭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미-중 무역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미-중 무역분쟁은 미-중간의 21세기 글로벌 슈퍼파워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의 입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중간의 관계 문제를 보다 폭넓은 시야, 보다 깊은 관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퀴즈가 하나 숨어있습니다.

(동영상)

이 영화는 미국의 NETFLIX사라고 하는 영화사에서 시즌 1,2 10부작, 20부작을 만든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의 수현이라는 여자배우가 출연해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 나면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간에 굉장히 큰 자막이 지나갔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말씀해주십시오. 크게 얘기해주시겠어요? 자막, 한글자막이 있었습니다. 네 “세계가 충돌한다.” 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표지 그림이 뭔가 궁금하셨을 텐데, 이걸 보시면 기원 1년부터 2017년까지 각 국가별 뭔가를 그린 것입니다. 엥거스 메디슨이라고 하는 영국출신의 유명한 경제사학자가 기원 1년부터 2000년대까지 각 국가별 GDP를 다 추계하고 국가별 %가 어떤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방문했던 시점은 이 지점쯤 됩니다. 이게 중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입니다. 중국이 중원에서 새로운 세력이 발흥할 때마다 세계는 충돌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국이 잠에 빠져든 것이 이 1800년대 중반, 아편전쟁 직전부터 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나폴레옹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잠자고 있는 사자다. 중국이 잠에서 깨면 세계가 뿌리 채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잠을 잤던 중국이 1949년 건국을 하죠. 신중국을 건국한 이후에 무언가의 계기에 의해서 2010년대까지 전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반대로 어느 나라는 줄었겠죠. 이게 미국입니다. 하여튼 중국의 중원에서 뭔가의 커다란 세력이 발흥하고 그것이 세계에 충격을 줄 때마다 세계는 뭔가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좀 긴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꼭지는 크게 3꼭지인데요, 첫째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현재까지 짚어볼 것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헤게모니의 유지를 위해서 자기의 경제전략을 어떻게 짜고 시행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세 번째는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담론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경제학적, 정치학적, 사회학적 담론이 많습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 드리는 담론은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문명 사학자인 퍼거슨이라는 사람의 담론입니다. 그에 따르면 세계의 무역시장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 미국은 ‘세계의 시장’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에 재화나 용역을 팔고 얻은 수출 대금을 국내외나 혹은 다른 곳 어디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미국의 국채시장이나 금융기관채 시장에 다시 투자를 해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시장과 국제금융시장에서 서로 상호의존하고 있다. 웃었습니다. 윈-윈하고 있다는 것이죠. 퍼거슨은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이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결혼하게 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제 해석에 따르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중-미간의 데탕트. 두 번째는 Globalization(세계화)의 저변에 흐르는 뭔가의 커다란 경제적 힘.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데탕트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71년 핑퐁외교로 유명한 마오와 닉슨시대 였습니다. 당시와 마오는 중-소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대약진운동 경제가 제대로 functioning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출구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반면에 닉슨 대통령은 탄핵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재선에 당선돼야 했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빠져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간의 첫 번째 데탕트의 씨앗을 1972년에 닉슨이 상해와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뿌린 것이죠. 그런데 1974년에 닉슨은 탄핵요인으로 인해서 사임을 하셨고, 76년에는 마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다른 두사람, 등소평과 카터 대통령에 의해서 1979년에 중-미 국교 정상화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 나라는 양국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등소평의 경우에는 도광양회, 이 말은 중국말로 “칼 끝을 칼집에 넣고 달빛에서 덕을 쌓는다(수양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때가 올 때까지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겠다.’ 이런 뜻이죠. 한동안 오랜 기간, 이 인내의 시간 동안 중국은 연 9% 내외의 성장을 하면서 장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토대가 된 셈이죠.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외교 전략을 이른바 건설적 포용이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Constructive Engagement’인데, 일종의 미국판 햇볕정책이죠. 왜냐하면 당시 소비에트 체제, 소련체제,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가 엄존해 있었고, 냉전 체제에서 승기를 잡아야 했기 때문에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보다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 건설적 포용전략의 기본전제는 중국에게 미국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면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로 점차 발전해갈 것이고, 중국의 정치체제도 liberal Democracy(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성장-발전할 것이라는 전제, 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지만 이게 깨지게 되죠. 어쨌든 이 미-중간의 데탕트는 이 걸출한 네 분의 지도자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의 남-북이나 북-미간에 이루어지는 신(新) 데탕트도 새로운 경제적 번영으로 이끌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 정치적, 정책적 모멘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동력을 말씀 드리면, 이 그래프는 19세기 중반부터 21세기까지 세계에서 잘사는 17 국가, G-17국가의 GDP로 무역액을 나눈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1차 대전 전에 한 38% 내외 비율을 유지하다가 전쟁과 대공황 시절에 급전직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8% 정도로 회복된 것이 1990년대 중반이고, 90년대 이후에는 42%, 4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Hyper-Globalization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태어나기 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세계화를 선언하고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추진했습니다. 그 시대였던 것이죠.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무역액을 GDP로 나눈 비율이 꾸준히 증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세계경제의 성장을 무역의 증가가 선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무역시장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해당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 전제조건 중 하나가 90년대 초반에 소비에트를 비롯한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하나의 단일시장이 형성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70년대부터 시작된 IBM의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두 번째 미-중간 차이메리카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동력은, 이건 좀 복잡한 그래프인데요,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경영학 박사가 쓴 Value Chain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보시는 Y축에는 부가가치율입니다. 이 Y축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가가치율이 높은 일들이죠. X축은 생산 전, 생산, 생산 후 이른바 ‘업스트림’, ‘미들스트림’, ‘백스트림’으로 분류되는 Value Chain 입니다. 과거에, 이른바 디지털 전환 혁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세계의 대공장이었던 시절, 혹은 19세기 중반에 영국이 세계의 대공장이었던 시절은 이 모든 R&D부터 중간재/자본재 생산과 조립가공생산, A/S, 마케팅, 유통 이 모든 생산공정이 한 나라와 한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혁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른바 ‘업스트림’, R&D, 디자인, 물류, 그리고 ‘백스트림’에 해당하는 A/S, 마케팅, 유통 부분은 글로벌 거대기업, 이른바 애플이나 월마트와 같은 글로벌 거대기업이 장악을 하고, 맨 밑에 있는 조립가공생산은 Emerging-Market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을 ‘생산의 국제화’라고도 부르고, ‘생산의 글로벌 아웃소싱’이라고도 불리우고, 이른바 Global Value Chain의 구축, 이른바 가치사슬의 형성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플사의 예를 들어보면 본사는 실리콘밸리에 있지만, 제품을 생산하는 직접생산공정은 팍스콘이라고 하는 대만회사가 중국의 선전을 비롯한 9개 성에서, 12개 공장에서 만들어 냅니다. ‘실제로 중국의 장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것은 이 생산공정의 국제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생산공정들이 중국을 비롯한 Emerging-Market으로 대거 넘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미-중간의 뉴-데탕트, 두 번째는 무역 주도의 초-세계화(Hyper Globalization), 세 번째는 Global Value Chain의 형성.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차이메리카라고 하는 질서가 새롭게 구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두 나라의 Macro-경제(거시경제)의 역사를 보면,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이 미국의 GDP입니다. 회색은 미국의 물가인데요, 성장률은 계속 높아지고 물가는 크게 안정되는 시대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에서는 이것을 ‘골디락스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위원장을 했던 박승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분이 저희 한국은행 총재도 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 한국의 물가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미국 물가가 낮았는데 한국의 물가도 낮았다. 기자분께서 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물가가 낮은 것이냐? 금리를 더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총재님께서 답변하신게 “미꾸라지 물가 때문이다. 중국산 수입 미꾸라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농산물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없었던 13억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구가 세계 시장 안으로 갑자기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값싼 ‘Made-in-China’의 물건들이 전세계 시장을 도배했기 때문에 성장은 높고 물가는 낮게 유지되었던 것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개방을 시작한 197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까지 무려 한 30년동안 10%에 가까운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IT제품 기준으로 보면, 이미 세계 Market Share, 글로벌 마켓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어섰고, 비 IT제품도 10%에 근접했습니다. 총량적으로 보면 미국은 골디락스 시대를 구가했고, 중국은 장강의 기적을 달성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나라는 굉장히 해피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잘 굴러간다 해도 그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중에 요새 세계화 관련해서 유명한 말들이 하나 있는데 ‘Blue-Elephant’. 우울한 코끼리라는 말인데, 우울한 코끼리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몇 번째 그래프일까요? 네. 첫 번째 그래프이죠. 이게 왜 우울하냐. 코끼리처럼 생기긴 했는데 왜 우울하냐. 이 그래프는 Y축은 한 20년 간의 각 계층의 실질소득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축이고, X축은 전세계의 모든 인구를 하위 1%부터 100%까지 쭉 줄을 세운 것이에요. 이 계층은 제일 잘사는 계층이고(100에 가까운), 이 계층은 제일 못사는 계층이고. 잘 보시면 기간 중에 움푹 패어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코끼리의 머리에 해당하고 코끼리의 코 끝에 해당합니다. 코끼리의 머리에 해당하는 계층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중산층들입니다. 이 계층들은 이 기간 20년동안 실질 소득이 한 90%가량 증가했습니다. 선진국의 잘사는 계층도 한 70%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이 계층(선진국의 중하층)들은 거의 실질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어느 계층은 이 차이메리카 질서 하에서 손해를 보는 계층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직업별로 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The Rust Belt’ 이른바 녹슨 지역,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지난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지역의 노동자들이 대거 트럼프에 표를 던졌던 지역.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었던 것이죠. 중국의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이를 둘러싸고 논쟁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진보 때문인지, 이른바 차이메리카로 상징되는 Globalization 때문인지 아직 논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여하튼 ‘미국 내에는 차이메리카 질서의 형성에 따른 승자와 패자가 확연하게 갈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자와 패자 중에 특히 중산층 얘기를 드려야겠는데요, 이 그래프는 1950년대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1인당 GDP와 미국의 중위계층의 실질소득변동을 그린 그래프인데요, 위에 있는 1인당 소득은 막 날아가지만, 여기(중위계층)는 상당히 정체,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샌더스 후보를 따라다녔던 분이 계십니다. 로버트 라이시 교수라고 하는데요, 그 분은 왕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분인데, 미국 보통사람들의 생활을 한 30년의 역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70년대 까지는 우리 모두 잘 살았다. 80년대 전후부터 1인당 GDP는 올라가는데, 미국의 보통사람들의 살림살이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선택은 ‘Two-Job’을 뛰는 것이었다. Job 하나 만으로는 생활이 안되니까. 두 번째 선택은 맞벌이를 하는 것이다. 마누라가 벌었으면 남편을 직장에 내보내고, 남편만 벌었으면 마누라를 직장에 내보내고. 세 번째 선택지는, 그도 안되면 빚을 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옆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미국의 빚이, 특히 2000년 전후로 해서 급증하게 되죠. 이게 터진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2007년 서브 프라임 위기이고, 2008년 리만 부도로 상징되는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할 말들이 많지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이후에, 2008년 이전에 미국의 실업률은 4% 수준이었는데 순식간에 10%로 상승했고, 미국에서 집을 잃은 가구가 900만 가구가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은행 시스템하고는 조금 달라서요, 자기가 모기지를 빌려서 할부금을 내지 못하면 집을 뺏깁니다. 그리고 빚을 청산해 버립니다. 강제적으로 부채가 청산되는 것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회색이 U.S 인데요, 강제적으로 Deleverage 되어 버립니다. 과거에 ‘Made-in-China’를 소비했던 상당 수의 계층은 미국의 중산층과 저소득 계층이었는데, 이들이 강제적으로 Deleveraging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니까 소비할 계층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Made-in-China’의 출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옆의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의 GDP 대비 비율인데요, 2007년 위기 직전에는 중국의 순수출 대비 GDP 비율이 한 10.2%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그 1/5 수준인 2%대로 급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른바 차이메리카의 한쪽 축이었던 ‘Made-in-China’의 시장-미국 소비 시장이 흔들린 것이죠. 차이메리카의 비극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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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Made-in-China’의 출구가 막히면 값싼 노동력으로 ‘Made-in-China’를 생산했던 중국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중국의 총리가 원자바오 총리였는데, 원자바오 총리 주도로 중국은 대대적인 재정팽창 위주의 경기부양 정책을 폅니다. 그 때 재정적자, 재정팽창 경기부양 규모가 4조 위안이었는데, 그게 미국의 달러화 기준으로 6,500억 달러이고, 중국 GDP 대비로는 당시의 15%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천문학적인 재정자금과 은행자금들이 이른바 석탄, 철강, 조선 등 전통적인 의미의 중화학 공업과 부동산 시장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천문학적인 은행 대출들이 중국의 민간 부분에 흩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그래프는 중국 총투자의 GDP 대비 비율인데, 여기 빨간 것인데 이게 급증한 것이죠. 무너져 내리는 미국 시장을 중국 내부의, 내수인 고정 투자로 대체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8%~9%대의 성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이란 것은 항상 Benefit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이 수반되겠죠. 그 비용이 무엇이었냐? 기업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기업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90%대였지만,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증가해서 2017년에는 160%까지 올라갑니다. 세계 최고수준이죠.

사실 2009년, 2010년 경기부양정책 이후에 세계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었다면 이것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경제는 아주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되었던 많은 중국의 설비들은 과잉생산설비로, 천문학적으로 은행대출들은 부실대출 리스크를 껴안게 됩니다. 아직도 중국은 이 기업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총괄해서 말씀 드리면 적어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차이메리카 질서를 떠받쳐왔던 ‘Made in China’의 시장인 미국시장이 흔들리고, 또 중국의 기업도 흔들렸던 것이죠. 이렇게 끝났으면 다행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비극적 요인이 들어갑니다. 최근 3~4년간 중국 정책당국의 고민 중 하나는, 우리나라도 최근에 모 정치인이 출산주도 성장 이야기를 하며 1억씩 나눠주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다 고민입니다. 중국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잡하게는 루이스 전환점이란 모델로 설명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적어도 이 차이메리카 질서가 형성되었던 당시만해도,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 Pool’이 아주 충분했습니다. 농촌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선전으로, 상하이로, 베이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업들이 공장을 만들어도 신규 노동력이 계속 유입되었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점, 2000년대 중반을 대체로 보는데, 일정 시점을 전후로 노동력 시장의 구조가 바뀌어버립니다. 수요우위 기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시간당 임금을 보면 인도의 10배가 넘어가고, 베트남의 3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차이메리카를 떠받쳐왔던 노동력 시장, ‘저임금 노동력 Pool’이 흔들리고, 또 기업의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Made in China’를 사주었던 미국시장이 흔들리면서 차이메리카 질서에 아주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이죠.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차이메리카 질서에 던진 함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과 미국이 자기 질서, 자기 경제전략, 자기 글로벌 전략을 어떻게 꾸리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듣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수뇌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시진핑은 집권 1기를 끝내고 2기에 들어오면서 집권 신시대, 이른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하자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은 중국의 서점가에 있는 온통 신시대 시리즈로 서점가의 책들이 도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타임지인데, 타임지가 2016년에 커버스토리로 쓴 것인데, 시진핑의 얼굴을 벗겨보니 마오의 얼굴이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시대일까?”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지금의 각도에서 보면 근데, 2012년~2013년으로 돌아가서 중국 수뇌부의 생각을 말씀 드리면 아까 얘기되었던 대로 ‘Made in China’의 시장이었던 미국시장이 흔들리고, 또 중국 내의 인구위기가 봉착하면서 최저임금이 급등을 하고, 또 중국 기업의 자본의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수뇌부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거 1978년 개혁 개방 체제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해도 될까? 그대로 유지해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궁금해 합니다. 시진핑이 주석에 취임하기 전에 자기 베이징 101 중학교 동창생인 ‘류허’라고 하는 경제 책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물음을 던집니다. “베이징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전략을 다시 짜라.” 그래서 류허 부총리는 당시의 ‘발개위(发改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는 기구의 주임이었는데, 부주임이었죠. 부주임이었는데, 쟁쟁한 중국 내의 많은 이론가들을 다 불러모읍니다.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은행, 중국 재정부, 베이징 대학, 칭화, 유수한 대학 교수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4~50명 정도를 꾸립니다. 꾸리고 한 2년간 작업을 해서 만든 책자가 ‘양대 세계대위기 비교연구’입니다. 이 책자에서 수많은 정책 건의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의 건의를 꼽는다면, 과거 4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품 안에서 미국의 자본과 미국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근대화에 성공했다. 이른바 중국 특색 시장 사회주의를 성공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안될 것 같다. 우리의 담론, 우리의 의지를 가져야겠다. 이제는 단순하게 Rule-Follower가 아니라 Rule-Setter가 되어야겠다. 왜냐하면 1930년대의 미국도 그랬다. 1930년대에 미국이 세계의 대공장이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영국의 문화, 유럽의 문화, 유럽의 경제, 유럽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근대화를 했다. 하지만 영국이 무너진 다음에 1930년대에 미국은 새로운 세계를 준비했듯이, 중국도 중국적 담론, 중국적 의제를 가지고 세계를 선도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첫 번째 Proposal이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세계의 시장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맛이 간 것 같다. 더 이상 미국에게 세계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Made in China’를 팔아먹는 시대는 끝났다. 때문에 이른바 ‘수출 고정투자 주도형 성장 패러다임’을 ‘소비 주도형 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미국의 기술과 자본을 그대로 들여왔던, 이른바 ‘추격자형 성장 전략’을 ‘혁신형 전략’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에 한 6년 동안 여러 가지가 끼어들면서 정치적 요인들…’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끼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 시진핑의 1인 장기집권 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경제적 본질로만 보면 첫 째는 중국적 담론과 중국적 의제를 가지고 Rule을 Setting 해야겠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중국 경제의 과거 40년의 패러다임을 ‘추격자형’에서 ‘혁신형’으로, ‘수출 고정투자 주도형’에서 ‘소비 주도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중국체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니까 시진핑이 헌법도 개정을 해서 주석의 임기도 삭제하고 이런 장난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 본질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첫 번째는 수요 측면에서 어떻게 ‘소비 주도형 패러다임’으로 바꿀지, 공급 측면에서는 어떻게 ‘혁신 주도형’으로 바꿀지, 세 번째는 중국몽과 관련해서 ‘일대일로’ 이 세 가지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요 주도형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인데요, 시진핑 이전의 체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차이메리카 시대였습니다. 중국 측면에서 보면 ‘차이나 1.0시대’ 였는데요, ‘차이나 1.0 시대’의 특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임금 노동력을 full로 이용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서 값싸게 조립가공생산을 해서 미국 시장에 팔고 유럽 시장에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는 임금은 비용이었습니다. 임금은 낮을수록 좋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지만 전태일 열사가 데모를 해도 정치적으로 억눌러야 임금을 낮출 수 있고, 낮춰야 수출을 해서 먹고 사니까 임금은 비용인 것입니다. 새 시대의 중국의 공산당의 정책 담당자들은 임금을 단순하게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한편으로는 비용이지만, 한편으로는 수요요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소비주도 리밸런싱’을 위해서죠.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많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중국에서는 두 자리 수의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이 되고요. 물론 중국 체제하고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성(省)별로 최저임금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직접 비교할 순 없습니다만, 소비주도형 성장을 위해서 두 자리 수의 최저임금 인상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 연금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40년간 유지되어왔던 1인 1자녀, 1가구 1자녀 체제를 폐지를 하고 2자녀까지 허용하고, 조만간 2자녀 상한도 아마 폐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중국의 내수를 키우는 것이 결국은 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그런 것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돕는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2008년을 경계로, 이것은 중국 수출입의 GDP대비 비율인데요, 수출입 비율이 100%에서 70%까지 30%p 가량 하락을 했고, 이것은 맥킨지라고 하는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전망을 한 것인데, 향후에 중국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1%p씩, 향후 10년간 10%p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그리고 중산층도 빠른 속도로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에 힘입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증대와 함께,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은 이미 주요 품목에서는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09년에 이미 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차 판매 대수가 중국이 세계 1위를 기록했고, 휴대폰의 경우에는 2014년에 1위였고. ‘인터넷 왕샹(wangshang)’이라고 하죠? 인터넷 상거래의 경우에도 1등입니다. 맨 끝의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을 전후로 중국의 소매 판매액이 처음으로 미국 전체의 소매 판매액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의 인구는 14억이고 미국의 인구는 3억이기 때문에 1인당 소매 판매액은 여전히 4배 미국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구 효과를 감안해서 보면, 총량적으로 이미 중국이 세계의 최대 소비시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수 시장이 커지다 보면,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THAAD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롯데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난리를 겪었습니다. 중국의 소비 시장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중국은 아직도 국유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중국의 최상층에 공산당 8천만 명이 있고요, 그 밑에 국유기업 임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국유방계 하청 중소기업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산당이 시키면 다 따라 하는 것이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심지어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민간 하이테크 기업도 최근에는 공산당 한 명을 이사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당 영도 체제. 시장이 굴러가긴 하지만 여전히 공산당의 입김이 막강한, 그래서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의 시장은 평평한 운동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THAAD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난리가 난 것이죠. 중국의 유커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한-중 관계가 나쁘다고 관광을 못 오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면 당연히 관광의 자유가 있어서 자유롭게 오갈 터인데, 그게 안되는 구조입니다. 중국의 내수시장이 커가는데다가 중국의 내수시장이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다면,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 커가는 내수시장의 사자의 몫; Lion의 Share는 대부분 중국의 기업에 가게 되어있습니다. 중국에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 중국의 IT 거대기업으로 가고, 중국에 건설수요가 커지면 중국의 건설업체가 독식을 하고, 중국의 도소매시장이 커지면 도소매 업체가 먹는 것이에요. 실제로 2008년 이후에 Fortune 500 기업을 기준으로 보시면 미국과 일본의 Fortune 500에 들어간 기업체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중국 기업체는 이미 100개를 넘어선 것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109개. 우리나라는 고만고만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이 거대 내수 시장이 커간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거대기업의 약진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내수 시장이 평평한 운동장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 측면을 들여다 보아야 하는데요, ‘차이나 1.0’, 이른바 차이메리카 시대의 특징은 이른바 ‘카피캣 자본주의’였습니다. 카피캣이라는 것이 ‘복사 자본주의’라는 것이죠. ‘추격형 자본주의’.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나가수’라는 노래 프로그램을 만들면, 며칠 있다가 중국에서 카피한 프로그램이 뜹니다. 우리나라에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만들면 비슷한 프로그램을 또 만드는… 카피캣이죠. 소프트웨어 측면은 중국은 여전히 카피캣이지만, 지금 중국의 수뇌부는 이렇게 나가다가는 자기들이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대대적인 정책을 크게 두 가지를 추진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른바 ‘공급측 구조개혁’이고 해서 기존의 석탄, 철강, 조선 이런 전통적인 중화학 공업에 대규모 M&A를 추진합니다. 경쟁력 없는 업체를 다 날리고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력을 굉장히 높이고 종업원들은 다른 곳으로 Transfer 시키고. 한편으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죠.

다른 한 편으로는 이른바 ‘중국제조 2025’.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중국제조 2025부터 인터넷 플러스, 만민혁신, 차세대 AI. 아주 굵직굵직한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계획을 세워서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부주도로. 민간주도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첨단산업 국산화율인데요,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한국은행도 그 역할을 좀 했습니다만, 워낙 일본부품에 대한 산업 수입 의존도가 높으니까 자립화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10개 품목, 주력 품목에 대해서 자립화 목표를 세우고 대대적인 ‘차이나 인사이드 정책’을 펴는 것이죠. 아직도 중국은 반도체의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한 것이 500억 달러거든요. 한 1,500억 달러 대중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중 3분의 1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빼면 상당 부분은 중국이 자립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런 ‘차이나 인사이드’, 자립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국이 중간재를 들여다가 값싸게 가공해서 해외에 파는 이 가공무역 비중이 아주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반대로 테크기업; 알리바바, 텐센트, 이른바 BAT라고 불리는 텐센트 같은 거대 테크기업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급 사이드의 혁신들이죠. 이런 혁신들은 사실은 우리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비극이죠. 왜냐하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이 빨간 선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입니다. 파란 선은 중국이 전세계에 수출하는 수출금액입니다. 2012년~13년까지를 보시면 이 두 개가 거의 같이 갑니다. 13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한-중 국교 정상화가 된 것이 1993년 인데요, 94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증가율을 보면 매년 20%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13년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와요. 올해하고 작년은 조금 반도체 때문에 좋아졌는데, 중간재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었죠. 왜냐? ‘차이나 인사이드’ 때문이죠. ‘중국제조 2025’로 중국이 그 동안 한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중간재들을 다 자체 ‘인소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걸 ‘Made-in-China’로 생산할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제 한국이 생산했던 생산물들을 직접 생산하죠. 이것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올해 8월달에 8대 산업 기준으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제품하고 중국제품이 얼마만큼 경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이 전에 ‘차이나 1.0’ 혹은 차이메리카 시대에 한-중 경제관계가 호환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마치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서 우리도 성장했다면, 지금은 중간재를 자립하고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일대일로인데요, 중국말로는 ‘一帶一路; Yidai yilu)’입니다. ‘일대’라는 뜻은 ‘One-Belt’입니다. ‘일로’라고 하는 것은 ‘One-Road’입니다. One-Belt는 육상 교통로를 말하고요, One-Road는 해상교통로를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나오는 빨간 것이 One-Belt 이고요, 파란 것이 One-Road입니다. 그것은 왼쪽에 있는 작은 Map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시진핑 주석이 2016년 5월달에 인민일보에 거창한 글을 하나 기고했는데요, 그게 일대일로에 관한 것인데 당나라 시대를 얘기합니다. 당나라는 당시 600년대 전후로 소개하는데, 당나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고, 장안성은 세계 최대도시였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의, 여러분 장안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까 맞추신 분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시안입니다. 여러분 ‘장안의 명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장안의 고수’, ‘장안의 화제’, 이것이 다 장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융성했던 시기, 그것이 당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훌륭하냐면, 그 당나라하고 수나라를 망가뜨린 나라가 고구려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하튼 당나라가 최고였는데, 당시에 장안의, 시안의 인구가 백만 명 이었습니다. 19세기에 맨체스터에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런던의 인구가 10만 명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장안의 인구가 백만 명이었고, 아시아에 십만 명이 넘는 도시가 10개가 넘었습니다. 전 세계의 중심이었죠. 장안이 당시의 세계의 뉴욕이었던 것이죠. 여하튼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의 수뇌부는 이 일대일로를 통해서 뭔가 당나라 시대의 재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꿈이 몽상으로 끝날지 아니면 실현이 될지는 역사가 증명을 하겠죠. 여하튼 본인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일로를 둘러싸고, 제가 베이징에서 근무를 잠깐 했었는데요, 호사가들이 말이 많습니다. 사실 미-중간의 전략경쟁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미국의 역사도 잘 봐야 하는데요, 미국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모멘텀 중의 하나가 마샬 플랜이 집행되었던 1940년대 중후반 입니다. 마샬 플랜을 통해서 미국은 전쟁 직후에 있었던 수많은 과잉설비, 과잉자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이 마샬 플랜을 통해서 서유럽을 통한 강고한 경제적 영향력을 획득했고, 이 마샬 플랜을 통해서 달러화 체제라고 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샬 플랜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미국도 없고, 오늘날의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사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도 마샬 플랜하고 유사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제가 있을 때도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격하는 분도 많으시지만. 대체로 제 생각은 앞의 전체적인 규모, 목적, 국제기구의 범위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마샬 플랜이 집행되었을 때만 해도 당시 세계는 무주공산이었습니다. 스털링화 체제가 이미 붕괴했습니다. 세계에는 맹주가 없었습니다. 영국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이 무주공산을 달러화 시스템이 먹은 것이죠. 반대로 지금은 이 ‘Status quo’, 현상 유지 질서라고 하는 이 달러화 시스템이 굉장히 강고합니다. 최근 7월인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일대일로 계획에 대해서, 일대일로 계획은 시진핑 주석이 ‘세기의 프로젝트’라 명명한 것입니다. ‘Project of the Century’ 라고 명명한 이 계획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insulting’ 하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내가 있는데 왜 그러냐?” 라는 뜻이죠.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일대일로 스킴(Scheme)은 굉장히 수탈적이다. 수탈적인 시스템이다. 요새 채무제국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Debt Imperialism이라고 하는데, 일대일로에 편입된 나라마다 부채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터키, 캄보디아, 라오스.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철도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프로젝트에 편입됐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자원외교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썼죠. 그래서 시구를 해봤더니 산유량이 별로 안되는 것이에요. 이 Infra Project라는 것이 추진을 해봐야 경제 성과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일대일로가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여튼 미국의 공격을 상당히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마샬 플랜은 서유럽 국가, 독일, 프랑스 등등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와 미국 간의 공동 프로젝트였다면, 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에 있는 ‘탄’자 돌림,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탄’자 돌림 국가들하고 많은 협력을 하는 나라들인데, 이런 대부분이 emerging 국가이고 신용 리스크가 높고, 그래서 이들 국가가 국가부도에 빠지거나 그러면 일대일로 프로젝트도 구멍이 날 수 있는 굉장히 ‘High-Risk, High-Return’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중국얘기고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제가 2015년에 SBS에 나와서 한 번 강연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동영상이 있을 테니까 찾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두 개 냈나요? 하나 내겠습니다. 이게 트럼프 혹은 트럼프노믹스와 관련된 키워드들인데요, ‘Keyword of Keyword’가 뭔지 한번… ‘아메리카 퍼스트’ 네 그렇죠. 이 분을 포함해서 좋은 것 굉장히 준비했으니까 끝날 때 받아가시죠.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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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 내 주류 사회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주류건 비주류건 굉장히 달갑지는 않은 인물입니다. 남북문제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언제 입을 닦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 트럼피즘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서구의 사회과학계에서도 대단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학계의 논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 내 해석을 조금 덧붙여 드릴까 합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11월 대선이 끝났을 때 제일 가슴이 아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치욕적인 것은 대선에 나가서 실패한 후보보다는 전임 대통령입니다. 전임 대통령이 정권 재연장에 실패하면 굉장히 치욕적입니다. 오바마도 눈물을 삼켰죠. 며칠 있다가 오바마가 아테네로 건너갑니다. 아테네가 그리스 민주화, 민주주의의 성지가 아닙니까? 아테네에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트럼프는 왜 이겼나?” 자기도 반성을 한 것이죠. 자기가 보기에 세 가지 요인을 들었는데요, 첫 째는 워싱턴 정가의 엘리트들이 세계화라고 하는 시대적 이슈를 잘못 다뤘다. Misshandling 했다. 둘 째, 그로 인해서 경제적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미국은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s이 상당히 불충분하다. 셋 째는 2016년 11월 대선은 이에 대한 민중들의, 국민들의 정치적 봉기이다. Political Uprising이다. 그런데 이게 대체적인 미국 주류 정치인들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국내 언론의 미국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민주당 내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21세기 자본’을 쓴 분도 왜 미국의 민주당이 실패했는가를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미국이 지금 간단치 않은, 이것은 미국 대선 직전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대통령 후보의 지지자들이 ‘과거 50년 전에 비해서 미국의 삶이 좋아졌냐, 나빠졌냐‘에 대한 느낌입니다. 트럼프 지지자와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가 완전히 갈립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나빠졌다, 빨간색이죠. 다 나빠졌다고 대답했고, 클린턴 지지자들은 대체로 좋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은 미국 사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 드렸던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등 러스트 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입니다. 많은 학자들 중에 Peter Temin이라고 하는 미시간의 교수가 있는데, ‘Vanishing Middle Class’, 미국의 중산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American Dream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반으로 쫙 갈려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New-York Times가 2016년 12월에 대선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각 국의 청년들이 이 ‘Liberal Democracy’가 좋으냐? 물어봅니다. 의미가 있느냐인데, 미국 청년들은 상당수가 이게 세대별로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50% 밑을, 청년들이 내가 꿈이 실현되어야 좋은 것이지 liberal Democracy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른바 정치적 포퓰리즘을 가져오는 원인이고, 브렉시트의 원인이고, 트럼피즘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이태리의 포퓰리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유명한 학자 중의 한 분은 뭐라 했냐면, “21세기에 트릴레마가 있다.” 딜레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잖아요? 트릴레마는 세 가지 중에 두 개만 되고 하나는 못하는 것입니다. 셋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Hyper-Globalization, 초-세계화. 두 번째는 민주주의. 세 번째는 민족국가의 자율성. 이 세 가지 중에 세 개를 다 할 수 없는 시대에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세계화와 민족국가의 자율성을 유지하려면 민주주의의 훼손이 불가피할 지도 모르고, 반면에 민주주의의 유지와 민족국가의 자율성을 유지하려면 초-세계화의 희생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세계가 일정 정도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트럼피즘이 나타나게 된 구조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노믹스라고 부르건, 트럼피즘이라 부르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사실 뿌리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2017년 집권 초창기만 해도 트럼프 칵테일이란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마실 때는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머리가 띵할지도 모르는 트럼프 칵테일. 이유 중 하나는 여러 경제이론에 기반을 두고 정책이 짬뽕이 되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Market Analyst’들이 쓰는 말인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 트럼프’, 두 번째는 ‘하드 트럼프’ 입니다. 소프트 트럼프는 주로 기업의 기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거대 기업의 기를 살려주는 것인데, 이른바 감세, 대규모 법인세 감세를 하고, 또 소득세도 감세하고, Infrastructure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호황기이지만 재정 적자를 감소하는 재정 팽창정책을 수록. 이게 소프트 트럼프입니다. 반면에 하드 트럼프는 러스트 벨트의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관세 정책을 아주 강하게 때리고, 또 제조업 리쇼어링, 미국에 공장을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관세 수단을 이용해서. 이게 하드 트럼프라고 불립니다. 이게 전체적인 트럼프 정책의, 칵테일의 구성요소 입니다. 하나는 하드 트럼프, 하나는 소프트 트럼프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기초해서 대외 정책은 어떻게 세우느냐. 작년 말에 미국 백악관에서 나온 책이 ‘National Security Strategy’. 미국의 ‘신 안보보고서’ 입니다. 굉장히 미국 외교사에 획기적인 전환을 나타내는 보고서인데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얘기한 다음에 중요한 문구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해서 중국은, 중국은 수정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이다. Strategic Competitor 이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고 국가 주도 경제의 발전모델, State Lead라고 하죠. 국가주도 경제 모델을 동아시아 지역에 수출해서 미국의 권력(Power), 영향력(Influence), 이해(Interest)를 침해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사활적 이슈가 된 것이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관세정책의 주된 공격 방향이 중국에 향해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은, 저희가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 드렸던 이른바 Constructive Engagement, 미국판 햇볕정책의 전제가 깨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이 자본과 기술을 대주고 시장을 개방하면 중국의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중국에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뿌리를 내릴 줄 알았더니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 큰 Voice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주도 경제모델을 택하고 있고, liberal Democracy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고 공산당 1당 독재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인 독재, 강성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국가하고 어떻게 Constructive Engagement를 하겠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이고요. 세 번째는 신문에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 3월부터, 아니면 1월부터 시작된 이른바 관세경쟁, Tariff race죠. 오늘 워싱턴 시간으로 이른바 3차 관세폭탄이죠. 중국에 대한 2,000억불, 25%의 관세 추가를 결정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의 전략적인 관전 포인트는 오늘 우리시간으로 밤에 2000억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때릴 것인지, 그리고 10월 달에 예정되어있는 미국의 재무성의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3월 달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이게 쉽게 끝날 싸움 같지가 않다. 왜? 미국 백악관의 안보전략의 ABC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세분쟁이 끝나더라도 관세분쟁 이외의 또 다른 형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대만 문제가 됐건, 북한 핵 문제가 됐건,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 왜? 21세기 패권 경쟁의 시리즈물 중의 하나이므로. 시즌1이 끝나더라도 시즌2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이정도 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노믹스에 대해서 이 implication이 도대체 뭐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피즘의 종말이 뭘까. 생각을 좀 여러 개 해봐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과연 소프트 트럼프와 하드 트럼프는 미국 경제를 어떻게 바꿀까.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월가에서는 트럼프가 권력을 먹은 다음에 대체로 이렇게 봤습니다. 소프트 트럼프 정책은 미국 GDP에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하드 트럼프는, 이 파란선이죠,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보면 미국의 2/4분기 GDP가 전년 동기비로 4%고 한 것을 보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드 트럼프의 정책의 강도가 크지 않고, 소프트 트럼프의 강도가 매우 세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재정적자의 GDP 대비 비율이 올해 4.8%입니다. 우리나라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흑자입니다. 미국은 적자가 4.8%이고. 그러니까 이 소프트 트럼프의 강도가 굉장히 센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보면 왼쪽 그래프가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파란 것과 빨간 선인데,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조금 있습니다. 맨 마지막 그래프를 보시면 이 재정의 성장률 효과가 2019년까지는 플러스지만, 20년부터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20년 이후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것이 시장의 중론이고, 이 소프트 트럼프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기초체력, 또는 잠재 성장률이 올라갈지는 결국은 미국의 기업 투자가 얼마나 늘어나냐가 관건인데, 실제로 이 적자재정에서 미국 기업에 들어간 Free-Cash Flow가 한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 중에 한 80% 정도를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배당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얼마만큼 미국의 성장률을 높일지는 Question Mark다.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랠리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올해 1월까지 미국의 주요 주가가 한 30% 올라갔습니다. 3월달에 관세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3월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갔죠. 미국 주가만 지금 좋고 대부분 나라의 주가가 안좋고, 특히 중국 주가가 안좋죠. 그래서 트럼프가 무역 분쟁에서 승리한, 1차 라운드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증거 중에 하나로 미국 주가는 랠리를 보이고 중국 주가는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병 중의 하나는 아까 말씀 드렸던 재정적자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고전 경제학자, John Maynard Keynes 선생은 재정이 실업 문제를 돌보면 실업문제만 돌보게 되면, 재정은 스스로를 돌보게 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실업이 늘어나면 재정적자가 커지고, 재정적자가 커지면 성장률이 높아져서 다시 실업이 줄어들고, 그래서 재정적자가 줄어들고. 다시 실업이 늘어나면 적자가 늘고, 이렇게 재정적자와 실업이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 때를 빼면, 맨 마지막에 보시듯이, 실업은 줄어드는데
재정적자가 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은 두 가지의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황기의 재정적자, 소프트 트럼프 때문에 재정 적자가 생기면 어떡하냐? 국채를 많이 발행합니다.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물가도 올라가고 연준도 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하드 트럼프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면화가 되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관세율을 올리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연준도 또 따라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준의 행보에 따라서 이 트럼프 랠리가 지속될 수도 있고, 중간에 멈춰 설 수도 있고 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노믹스가 가진 본연의 딜레마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 트럼프와 하드 트럼프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결과를 하나 보면, 재미있는 것은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폭탄을 시작하고 북핵 문제에 나섰을 때 이후로 굉장히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이게 한 45%까지 올라갔어요. 최근에 러시아 푸틴 만나면서부터 고꾸라지기 시작해서 여러가지 악재들이 터지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 선거를 거치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트럼프노믹스에도 영향을 주겠죠. 대체로 현재까지 1장에서는 차이메리카의 형성과 균열을 들여다 봤고, 차이메리카 질서의 균열 이후에 시진핑이 끌고 있는 중국, 트럼프가 끌고 있는 미국이 세계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자기나라 경제를 어떻게 Padding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경제는 도대체 뭐냐? 제가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한 40분인데,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사실 이 두 거인,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독수리와 용의 싸움이 시작된 이후에 수많은 석학들이 이 시대의 질서의 의미에 대해서 논의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Henry Kissinger부터. Henry Kissinger가 최근에 Financial Times 인터뷰에서 한 말은, 걱정이 뭐냐면요, 미국은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처럼 지정학적 섬이 될지도 모른다. 유럽은 중국이 헤게모니를 잡으면, 중국 헤게모니 하에 유라시아 지역의 부속물, appendixes가 될지도 모른다. 이게 걱정이에요. 이와 같은 많은 석학들이 도대체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 이후의 질서의 주인이 여전히 워싱턴일지 아니면 베이징으로 넘어갈지. 워싱턴으로 유지되면 베이징에서 생각하는 중국몽이 산산조각, 파산하면서 시진핑이 권좌에서 쫓겨나게 될지, 아니면 주인은 안바뀌더라고 질서가, 과거 브레튼 우즈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세계 전체를 떠받들어 왔던 liberal Democracy와 자유무역주의라고 하는 질서가 중국 특색 세계화라는 질서 혹은 보호무역주의라는 질서로 바뀌게 될지. 이게 계속 논쟁 중입니다.

이것은 사실 미래학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이면 제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향후에 한 3~40년 동안은 차이메리카 질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서는 종착역에 온 것 같고 새로운 질서, 포스트 차이메리카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분기점에 있고, 이 포스트 차이메리카 시대에서는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이 완전히 이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와 같은 화평의 질서, 평화의 질서, 호혜협력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한 편으로 경쟁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협력하면서 그 주된 측면은 대립하고 투쟁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이미. 그 넘어간 질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한번 석학 얘기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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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이것은 퀴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죠?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별로 답변할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 “It remains to be seen?.” 좀 두고 봐야겠다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 두 거인의 용호상박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거대한 게임입니다. 어떻게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때는 천재의 프리즘으로 한번 다시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수학자 중의 한 명인 Nash라고 있습니다.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그 분이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유명한 가설을 냈습니다. 이전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도 죄수의 딜레마로 넘어갔습니다만, 죄수의 딜레마에 따르면 이 미-중간의 싸움의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2가지가 있는데요, 비협조 게임이 있고 협조적 게임, 앞의 두 가지는 비협조 게임, 세 번째는 협조적 게임. 첫 번째 비협조적 게임은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 하면서 세계의 질서를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계 질서가 해체되는, 이른바 G0 리스크 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J. Sachs와 P. Krugman이 작년과 올해 얘기했었는데, 이른바 킨들버거 함정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두 거인이 대판 붙으면서 싸움을 하고 승부가 결정되는 게임입니다. 이 것은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쓴 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에 있는 Graham Allison이라는 분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계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 거인이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적절한 뭔가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는, 이른바 이중 위계질서라고 하는 dual hierarchy라고 하는 새로운 균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모두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동시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리스크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킨들버거 함정인데요, 둘이 싸우면서, 골목대장 둘이 치고 박고 싸우면서 골목에 새로운 적이 나타났는데 쳐다보지 않는, 골목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지 않는 그게 바로 킨들버거 함정입니다. 양 국이 점차적인 관세분쟁을 에스컬레이팅 시키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유럽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러한 킨들버거 함정이 얼마 만큼… 이게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미국의 관세율을 보면 이게 조금 올라갔습니다. 지금 한 이 정도까지, 관세 교역규모를 보면 이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 쏠려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오늘 2000억 달러 매기기 전까지만 기준으로 보면, 미국 총 수입의 3.8%를 관세 폭탄을 때리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930년대 대공황 직전에 킨들버거 함정을 얘기했던, 대공황 직전의 스무트 홀리(Smoot-Hawley)법의 관세분쟁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것입니다. 굉장히 작은 거죠. 그 당시에는 미국 수입의 50%가 고율 관세를 때렸었고, 관세율도 5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8%고 관세율도 25%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이 관세분쟁이 계속 에스컬레이팅이 되면,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대체로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전체 미국 수입의 3.8%인데요, 그런데 오늘 2000억 불을 더 때리게 되면 이게 한 8%정도까지 올라오고, 그게 자동차 관세까지 때리게 되면 한 12%까지 올라옵니다. 그래도 조금 낮긴 한데, 시나리오에 따라 각 국가별로 좀 커다란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제가 단기전망을 좀 해보면, 이 문제가 좀 꼬인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본인들 스스로가 일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째, 중국은 일본과 같이 미국의 하위 동맹국가가 아니고, 또 중국은 일본과 달리 내수시장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이라고 하는 세기의 꿈을 가지고 있고. 때문에 일본의 전철을 밟다가는 미국의 우산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중국몽이라고 하는 세기의 전략이 사실상 파산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게 나갔는데, 지금 중국의 입장은 중국 경제 내부의 문제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한 세계전략을 유지하면서, 중국몽이라는 세계전략을 유지하면서 어떻게하건 타협을 보고자 하는데, 이 타협을 트럼프가 지금 용납을 안하기 때문에 이 에스컬레이팅 가능성은 still(여전히) 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킨들버거 함정의 원천을 이 책에 기인하는데, 이 책이 원천이 되는데요, 킨들버거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대공황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1930년대 대공황의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리더십이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능력이 없었고, 미국은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 그 글로벌 리더십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다섯 가지 입니다. 첫 째는 시장 개방을 유지할 것. 둘 째는 장기 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 셋 째는 안정적 환율시스템을 유지할 것. 넷 째는 세계 경제의, 거시경제적 조정에 노력할 것. 다섯 째는, 지난번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미 통화스왑을 했듯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것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가 지금 포기하는 것은 1번 하고, 3번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4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번과 5번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에스컬레이션을 해도 이 시나리오가 30년대의 대공황처럼 글로벌 대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물론 트럼프가 돌변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것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아까 중국의 변화와 관련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총 수출의 25%를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수출의 대부분이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Global Value Chain의 한 중획에 있는 나라거든요. Value Chain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만, 주요국의 Global Value Chain 참여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한 3위, 4위가 됩니다. 중국보다 훨씬 더 높죠. 이 관세분쟁으로 인해서 Global Value Chain이 교란을 받을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때문에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킨들버거 함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삼각대응 체제가 필요하겠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싸운다면 우리는 우리끼리 뭔가 새로운 FTA를 통해서 대외시장의 영토를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첫 번째고, 최근에 이제 RCEP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Regional… 이게 아시아 FTA거든요, 일본과 중국이 주도하는. 이 RCEP을 비롯한 FTA확대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해야겠다. 이게 첫 번째 방안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여러분 신문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소득주도성장, 임금성장, 임금주도성장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것을 다 떠나서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내수의 비중이 진짜 형편없습니다. OECD 기준으로 보면 회원국의 전체 GDP에서 내수비중이, 최종소비 비중이, OECD의 꼴찌에서 3번째고, 50%가 채 안됩니다. 이 파란색이 최종소비 비중인데, 이것을 좀 끌어올려서 대외시장환경이 충격을 받을 때 버퍼를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시장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팔 물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이 생산성을 보면, 이게 잘 안보이시죠? 빨간 것이 대기업, 거대기업의 제조업의 생산성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97년 외환위기 직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기업이, 반도체와 석유화학을 빼면, 생산성의 마이너스 충격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살고 계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부산에 한 번 가보시고, 거제에 가보시고, 창원에 가보시고 자동차와 조선의 구조조정이 있는 곳에 한 번 가보십시오. 가동률이 지금 평균이 70%인데, 50% 내지 60%가 되는 그렇게 낮은 제조업 공장들이 발에 채입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위기는 다른 한편으론 제조업의 위기인 것도 있습니다. 제조업의 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 세 가지 축으로 비상대응체제를 일단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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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중국제조 2025’를 둘러싼 주요국의 얘기를 정리한 것인데요. 아까 보셨던 Global Value Chain 그래프입니다. Y축은 부가가치를, X축은 생산과정입니다. ‘중국제조 2025’가 나오기 전에는 왼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2025’가 출연한 이후에, 그리고 트럼피즘이 대두한 이후에 Value Chain 그래프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중국은 옛날에 한국과 대만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했던 중간재와 자본재를 ‘차이나 인사이드’를 통해서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초-국적 기업이 담당했던 R&D, 디자인, 물류, 유통, 마케팅, A/S 파트의 거대기업들을 M&A를 통해서, 그게 AI기업이 됐건, 반도체 기업이 됐건, 그게 독일 기업이 됐건, 미국 기업이 됐건 M&A를 통해서 차이나 머니로 인수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제조 2025’의 Core입니다. 반대로 트럼피즘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하드 트럼프는 무엇이냐면, 중국이 사려고 하는 M&A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해외 투자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의 계약도 해외투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Cancel 시킵니다. 그게 트럼피즘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AI공장을 통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디다스가 만든 독일의 Speed Factory 같은 무인형 공장을 통해서 Reshoring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이 Global Value Chain을 둘러싼, 특히 4차 산업혁명의 Value Chain을 둘러싼 전쟁에 들어가있다. 이게 ‘중국제조 2025’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해외 언론중의 일부는 “지금은 디지털 냉전 중이다. Digital Cold-war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중 무역분쟁이 무역 갈등의 외관을 띄고 있지만, 그 실질은 5G를 비롯한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둘러싼 패권경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Graham Allison이라는,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의 저자가 과거 세계 패권전쟁을, 한 16개의 케이스를 보고, 그 중의 4개가 전쟁을 면했고 12개가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미국과 소련과 중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서는 무력 전쟁이 아니라 기술 전쟁의 형태로 전쟁이 재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쓰시는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이 나온 직후,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세계 10대 기업, Global Market 시가 총액 기준으로, 초대형 세계기업을 10위까지 세워보면, 과거의 10위 기업들이 다 밑으로 내려갔다. 이 기업들은 엑슨, 페트로차이나, GE, 로열더치셀, 석유, 전기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른바 1920년대 에디슨이 주도했던 전기혁명이 적어도 2007년 전 까지는 세계 TOP 10 안에 들었지만, 다 밑으로 내려가고 애플부터 텐센트까지, 미국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 구글까지, 중국은 바이두부터 텐센트까지 애들이 다 장악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나라별로 보면, 5년간입니다만, 또 2013년에는 미국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IT 2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지만, 올해 기준으로 보면 미국, 중국 이외에는 기업이 하나도 안 남은, TOP 20 안에 아무 나라도 못 낍니다. 세계가 적어도 IT 시장에 관한 한 Duo-Poly 체제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보면 현재까지 IT를 주도해왔다고 하는 IT 강국들, 대한민국, 일본, 독일이 과연 이 Duo-Poly 시대에 살아남을까?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land-grab’ 하청공장이 될까? 이 하청공장의 신세를 면하려면 도대체 뭘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까? 이런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얘기가 많습니다. 올해 5월달에 대통령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셔서 “우리는 아직도 걸어가고 있다.”라며 혁신성장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 얘기 나온 것이 규제혁신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굉장히 복잡한 다이어그램인데요, 이것은 카를로타 페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할머니 경제학자인데요, Neo Schumpeterian 교수인데, 이 분이 19세기 1차 산업혁명, 맨체스터의 1차 산업혁명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산업혁명을 쪼개봤어요. 이른바 1,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근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혁명. 3차부터는 인간의 지력이나 인간의 자의식을 뭔가 Something AI로 대체하는 혁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혁명에는 단계가 다 있다는 거죠. 첫 째는 장착기. 뭔가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장착기가 생기면 그 뒤에 Cash가 벌 떼같이 달려들어서 버블이 형성됩니다. 그 버블이 깨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 버블이 깨진 다음에 배치기가 됩니다. 이게 황금기인데, 이 분의 말씀에 따르면 1,2차 산업혁명의 꽃을 피웠던 곳은 영국과 미국입니다. 특히 미국입니다. 미국의 전기혁명이 왜 꽃을 피웠을까? 그 분 말을 빌리면, 그리고 유발 하라리의 말을 빌리면 1930년대의 패러다임은 세 가지가 있었다. 첫 째는 공화적 인본주의, 두 번째는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세 번째는 진화론적 인본주의. 그 진화론적 인본주의가 나치즘. 하라리의 말을 빌리면 이 공화론적 인본주의를 갖춘 미국에서 전기혁명의 꽃을 피우고, 그래서 미국은 Global-Power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뭔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성공하려면, AI를 비롯한, 데이터 혁명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을 성공하려면 사회 시스템적 혁신,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사회 시스템적 혁신에 성공한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개화를 이룰 것이다. 저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나리오인 이중 위계질서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 미-중 무역분쟁은 사실은 21세기의 중-미간 패권경쟁의 입구입니다. 그 입구의 출발점에 선 지도자가 트럼프와 시진핑이고, 트럼프의 핵심은 리버스 닉슨입니다. 닉슨 시대의 이른바 ‘Constructive Engagement’를 해체, 건설적 포용전략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특징은 이전의 도광양회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들이 충돌하고 있는, 언젠가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느 지점엔가는 ‘dual hierarchy’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Ikenberry라고 하는 분의 생각인데요, 그 분 생각을 간단하게 보면, 이게 세계를 군사하고 경제로 쪼개본 것인데요, 왼쪽 지도는 어느 나라와 무역을 제일 많이 하는지 세계 국가를 구분해서 색칠한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색칠한 나라는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고 파란색으로 칠한 나라는 미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죠. 비즈니스를 다 중국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나라는 북미하고 중미 일부, 아프리카 일부 국가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파란색 또는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이란 뜻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비즈니스는 중국과 하고 군사안보동맹은 미국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중간 그래프는 무기 수입을 주로 어디서 하느냐. 파란색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국가이고 빨간색이 중국인데요, 파란색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입 2위죠. 무역을 보면 반대로 빨간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각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시아 각국의 전략은 빨간 쪽을 취한 Shifting toward China. 중국한테 굽실거리는 전략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동하는. 다른 한편으론 Counteracting China.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 번째는 Playing Both Sides. 양 편 놀이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Counteracting China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분들이, US and China Focus에서 그린 그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Counteracting China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Playing Both라고 봐요. 그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다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가 그 기로에 놓여 있는데, 똑같은 기로에 놓여있던 것이 북한이에요. 북한이 왜 남북대화에 손을 먼저 내밀었을까. 원래 한반도 냉전체제라고 하는 것은, 북방의 대륙문명 세력, 이른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한편을 먹고, 남한과 해양문명 세력, 일본과 미국이 한편을 먹는, 이게 냉전체제의 기본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 핵문제가 생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문대통령하고 같이 풀면서 중국을 국제사회의 북핵 제재 전선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북-중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북-중간의 갈등이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손을 잡고 그게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가 관건이다. 그게 이중위계질서하의 핵이다. 이중위계질서의 핵은 아까 얘기했던 Ikenberry 교수에 따르면 기본 전략은 ‘Not too hot, Not too cold’ 어느 나라에 대해서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Playing Both Sides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 그게 이중위계질서의 생존전략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여러분 이 영화 다들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메뉴에 재조지은이라고 써 놨습니다. 재조지은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다시 만들어준 은혜”.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는 사실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재조지은의 함정에 간혹 빠져들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재조지은의 함정에 빠져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저는 병자호란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수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우리 국경을 건너서 한양이라는 우리 수도에 7일만에 적군이 당도한 것은 병자호란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왕이 엄청난 수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남한산성 영화에서 보듯이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야 했죠. 그런데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했던 것은, 우리도 재조지은의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한뿐만이 아닙니다. 북한도 그렇습니다.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전쟁인 동시에 국제전쟁입니다. 거기에는 중공이 참여를 했고, 미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남한도 재조지은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북한도 중국과의 연대라는 재조지은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중국이라는 재조지은의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Core라고 보는데, 거기로부터 벗어나야만 이중위계질서 시대에 우리가, 한반도가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썼던 말을 한번… 학생 잠깐만 오실래요?

(학생)
“유럽은 힘이 월등하고 온갖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시아의 원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들 원주민의 힘이 강해지거나, 유럽의 힘이 약화되어… 세계 모든 민족들이 동등한 용기와 동등한 권력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 <국부론>

(김한수 화폐박물관장)
선물 드릴게요. 이걸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베낄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단군 이래 가장 스펙이 좋은 청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어깨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세계 커뮤니티에 동등한 용기와 동등한 권력을 향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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