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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62회] 우리나라 수출시장 다변화 비교분석 및 시사점
학습주제
경제동향·전망
대상
일반인
설명

□ 제762회 한은금요강좌

ㅇ 주제 : 우리나라 수출시장 다변화 비교분석 및 시사점

ㅇ 강사 : 한국무역협회 정귀일 연구위원

ㅇ 일시 : 2018. 10. 12. 14:00~16:00

교육자료
(정귀일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귀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위치한 곳은 삼성동입니다. 삼성동에는 무역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코엑스몰과 전시장 등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무역협회가 하고 있는 업무는 무역을 진흥하는 일입니다. 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일도 하고 있고, 저는 해당 기관에서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대학생이라고 들어서 전문적인 얘기를 하기 보다는, 알기 쉽게 풀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KOTRA라는 기관을 아십니까? KOTRA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정부가 100% 투자한 기관이라서 정부투자기관이라 부릅니다. 반면, 무역협회는 민간단체입니다.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있고,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은 공적인 업무를 하긴 하지만 성격은 민간사단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도 근무지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 처음 제가 들어왔을 때는 중국실로 들어왔습니다. 중국실에서 저는 산업부로, 연구관이라는 타이틀로 WTO협상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네바에 WTO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각국의 회원국들이, 회원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약국, Contracting-Parties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거기서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을 담당했었습니다. 보통 비농산물이라고 하면 농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과 수산품을 포함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얼마나 인하할 것인지, 비관세장벽은 얼마나 낮추고 철폐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상하는 곳이었습니다. 돌아와서는 미주실에서 근무를 했고 이후 베트남으로 갔는데, 중간에 유럽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유럽연합은 세 가지 중요한 주요 기구들이 있습니다.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가 있고, 행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커미션(European Commission)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European Parliament’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의회에서 입법보좌관을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베트남지부를 갔다가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KOTRA와 무역협회는 여러분이 직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 강의가 끝나고 오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역은 기본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간의 이동을 뜻합니다. 여기는 자본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본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무역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무역거래를 하게 되면 양자간의 효용을 모두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무역이라고 하면 보통 경제학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라고 하는 것과 상대적인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우위와 상대우위에 대해서 다 이해하십니까? 몇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우위는 절대적으로 생산비용을 적게 들이며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1대 생산하는 데 있어 중국은 1시간이 걸리고 한국은 2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중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중국이 생산하는 시간이 적긴 하지만 (컴퓨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이 적다고 하면 생산에 있어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중국에서는 컴퓨터를 생산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서로 거래를 하게 되면 ‘Trade-Gain’이 생긴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무역의 이득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서로간의,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효용이 증진된다. 그것이 무역의 이득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리카르도 같은 유명한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15분 안에 어떤 훌륭한 요리를 게스트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최현석씨는 제가 좋아하는 요리사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요리사들도 모두 훌륭하시지만, 학력이 그리 높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력도 높지 않고 유학을 간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맛있어하고 보기 좋은 요리를 만들어서 선사할 수 있는 요리 부분의 능력이 타고난 사람입니다. 트와이스는 여성 보컬그룹입니다. 한 번 최현석씨가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청중들의 평가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결국 요리는 최현석이 하고, 노래는 트와이스가 부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주 직관적인 개념으로 무역을 이해하신다면 이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아이폰 한 대를 소비하려면 무역이 몇 번이나 발생할까요? 제가 업체로부터 들은 얘기를 말씀 드리면, 이것은 무역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 새로운 스마트폰 한 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략 2만 명의 사람이 개발에투입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절대적인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disruptive’한 기술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이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국가와 생산체계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Global Production Network’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국적 기업의 등장으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좌측 상단 부분에 보시면 ‘California, US’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것은 ‘APPLE’은 아이폰을 캘리포니아의 헤드쿼터에서 디자인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후 주문을 합니다. 여러 기업에 주문을 하는데, 이 기업들은 한 국가에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에 분산되어있죠. 삼성은 메모리 프로세서와 Applications를 만듭니다. ‘Texas Instruments’는 touch-screen Controller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Micron’은 메모리를 만들고, ‘Dialog semiconductors’는 power-management-components를 만든다고 나와있습니다. ‘Dialog’는 이탈리아에 있고, 대만에는 ‘ST Microelectronics’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일정한 부품을 만듭니다. 독일에서는 ‘Infineon’이 phone-network-components를 만들고 일본의 ‘Murata’에서는 bluetooth와 WiFi-components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중국의 선전(Shenzhen; 深圳)으로 갑니다. 여기서 조립이 되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무역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편, 이것을 무역의 이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경제학도라고 하면 과연 이것이 무역의 이득일까라는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좌파적인, 우파적인 경제학적 Orientation을 가지고, 또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1870년대부터 발생한 세계화, 세계화를 두 개 단위나 세 개 단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시대적인 구분으로 두 단위로 나눈다면 1870년부터 1909년까지를 제 1차 세계화라고 할 수 있고(Victorian-Globalization), 1945년부터 발생한 것은 Keynesian-Globalization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 세계화는 국가간에 서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교환하는 식을 통해 무역 규모가 증가하는 궤도, 상승곡선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케인지언 세계화에서는 대규모 생산,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와 다양화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 물론 다양화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긴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에 의해서 케인지언적인 세계화가 이루어져서 무역이 상당히 상승곡선을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 지금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세계화는 다국적기업들이 본인의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본인기업이 현지법인을 세워서, 그런데 그 현지법인을 세우는 이유는 무역자체의 이득보다는 무역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 생산된 제품을 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를 갖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무역의 이득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미-중 통상분쟁도 이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폭스콘이라고 하는 대만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조립만 되었지 이것들이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통 영문으로 ‘Barge Economy’라고 합니다. 해양에 떠다니는 바지선처럼… 잭 웰치라고 하는 GE의 사장이 이 표현을 썼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바지선같다는 것입니다. 국경이 없이 어디든지 떠다니면서 바지선 안에 생산요소들을, 공장을 싣고 다닌다는 개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무역수지적자가 구조적으로, 만성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무조건 미국으로 수출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2005년 기준으로 약 54%의 중국의 대미수출이 미국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중국에 투자한 미국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비중이 전체의 54%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합니다. 또한 설립되는 기업의 수가 감소합니다.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미-중 무역분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빅토리안 세계화, 케인지언 세계화에서는 서로간에 무역의 이득이 발생하지만, 지금과 같은 세계화는 그런 면에서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고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도 아주 좋은 보고서들을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부와 협력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로운 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습니다. G-20이라고 아십니까? 세계 20개 국가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G-2는 미국과 중국이고, G-20라고 하면 상위 20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 보냐 하면 그래프로 수입관세와 경상수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입관세는 보통 ‘Apply rate’, 실제 적용하고 있는 관세와 경상수지 적자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미국의 적용관세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도 엄청 많습니다. 수입관세가 낮으니까 경상수지는 적자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인도나 브라질 같은 국가들은 수입관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으로 찍어보면, 수입관세가 높다고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자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것을 ‘저축과 투자의 갭’과 ‘경상수지의 적자’로 비교해서 점으로 나타내면 일직선 상에 나타납니다. 상관계수가 거의 0.9에 가까울 정도로 선 주위에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즉, 경상수지 적자를 없애야겠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고자 고관세를 부과하고 통상전쟁을 벌이는 것인데, 사실은 고관세를 부과한다고 경상수지 적자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려면 저축을 많이 하거나 투자를 적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야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의 정책이 투자를 적게 하거나 저축을 많이 하는 정책입니까? 트럼프의 정책을 네 가지로 보게 되면 규제완화, 인프라 투자, 감세정책, 통상분야에서는 “미국 것을 사라”, “미국인을 고용하라”정도입니다. ‘Level Playing Field’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것은 reciprocity라고 하는, 상호적 호혜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입관세를 내면, 너도 이만큼 내야 해”, “내가 2%를 내면, 너도 2%를 내야 해” 대표적으로 자동차입니다. 서로 Playing Field가 동일하게 Level 시키자는 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고관세를 했다고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활력을 제고해서, 작년에 있었던 Tex-Refund이 대표적입니다. 그와 같은 ‘트럼프노믹스’가 실질적으로는 투자를 상당히 많이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경상수지 적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경상수지 적자가 더 나면 미국의 입자에서는 통상압박을 더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상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풀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분께서 하시면 무역협회에 입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신입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대학생들에 집중한, Focus된 강의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아닌 청중 분께서도 대학생이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면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릴 적에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라면을 먹으면서 한 번도 라면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라면과 지금의 라면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라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입니다. 뒷면만 보셔도 어떤 라면인지 아시겠죠? 라면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매운 라면보다는 담백한 라면입니다. 제품명은 국수라면, 콩국수라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면을 보게 되면 소맥분이 있고, 이것은 밀인데 호주산과 미국산이 들어갔습니다. 밀 자체도 한 국가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자전분이 들어가는데, 덴마크산, 프랑스산, 독일산 등 입니다. 즉, 몇 군데서 생산된 감자전분이 섞인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협상을 하면서 labeling과 관련된 규정을 보게 되면, 함유하고 있는 퍼센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즉, ‘등’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한 국가는 이 세 나라에서 생산된 감자전분을 쓰지만, 여기에 몇 개의 국가가 있는지는 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콩가루가 들어갑니다. 콩가루는 스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콩국수라면이 되는 것인데, 저는 이 라면이 콩국수라면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 labeling을 보고 이것이 콩국수라면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스프의 대부분이 콩가루로 되어있어서 맵지 않고 담백한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산 66%, 호주산 17%, 국산 17%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조원은 OOO라면 주식회사입니다. 생산 원가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라면 하나를 만드는데도 상당히 많은 지역, 국가들이 관여하고 상당히 많은 경제주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라면은 분명히 이 라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라면은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지는 않았던 라면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먹었던 라면의 label과 지금 라면의 label을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수출은 GDP와 국민소득 향상의 핵심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래프가 나와있습니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GDP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막대그래프로 표시된 것이 수출액이고, 초록색 선으로 표시된 것이 1인당 GDP입니다. 1인당 GDP가 1960-1970년초만 해도 정말 미약했었습니다. 이러던 1인당 GDP가 1970년도부터 상승세를 시작합니다. 마침 1972년도의 GDP는 100억 불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수출액도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쭉 안정적으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급상승합니다. 그러다가 1998년도에 IMF라고 하죠, 외환위기를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IMF라고 하는데 정식적인 명칭은 아닐 것입니다. 외환위기 아니면 동아시아 경제위기라고 합니다. 이 때 큰 폭의 하락세를 경험합니다. 한 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오르고, 아울러서 수출액도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2008년에 다시 한 번 꺾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발발한 세계경제 위기입니다. 그래서 감소하기 시작하다가 다시 힘을 내서 현재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무역과 한국의 GDP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또 다른 그래프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계무역과 세계 GDP를 놓고 봐도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다만, 무역의 증가와 GDP의 증가가 과거에는 GDP가 1 증가할 때 무역이 3 정도 증가 했다면, 이것이 차츰 내려와서 1:2, 최근에는 1:1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무역량, 수출과 수입의 합이며 또한, 무역액이 아니라 ‘양’ 입니다. 참고로 WTO에서는 수입액과 수출액을 사용해서 전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가격변수가 있고, 가격변수는 다른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망을 할 때는 양으로 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역의 양이 커지고 교역의 양이 커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시험이나 면접에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얘기는 무역의 Dynamism, 활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저는 나이가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뒤쪽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석유파동에 대해서. 1차 석유파동이 있었고, 2차 석유파동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부모님께 들은 얘기로는 정말 석유가 없어서 드럼통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 무역은 1, 2차 석유파동과 외환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석유파동 때는 중동에 건설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중동에서 건설 붐이 있었는데, 왜 건설 붐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석유파동이 오니까 중동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보통 돈을 많이 벌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동에 수입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석유가격이 올라가면 중동의 수입수요 또한 올라갑니다. 그리고 IMF위기가 있었고, 이 때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해 무역이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무역수지 흑자를 얻습니다. 원료와 소재부품들을 수입해서 생산을 하고 그것을 수출하기 때문에 외환보유고 확보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나 신흥국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석유파동이 발생했을 때와 2015년에 유가가 20불 대까지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 때 유가가 엄청 하락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석유가격이 상승하고 또 저 때 원유가격이 하락한 것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해 보면, 우선 이 당시에 유가가 하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 석유파동이 낫을 때 우리 제조업과 수출에 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유가 상승이 우리나라의 경제, 당시 경제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유가가 하락이었을 때 조금 더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유가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때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갖고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의 저유가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무역, 수출과 수입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가격변수가 큰 것이죠. 무역에서 과거에는 저유가가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무역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저유가가 중동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수입수요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저유가는 무역에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우리가 수출을 5,750억 달러 정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금액일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약 628조 원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수출은 세계 6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1등이고, 미국이 2등, 독일, 일본, 네덜란드 다음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6위입니다. 그리고 1년에 무역을 1조 달러 합니다.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억 달러를 만 원짜리 지폐로 쌓으면 얼마나 되고, 한국은 하루에 수출을 얼마나 할까요? 저는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비교하는 것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1억 달러를 만 원짜리 지폐로 쌓으면 높이가 1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의 1조 달러의 규모가 되면 1,00km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하루에 수출은 약 20억 달러 정도 합니다. 하루에 만 원짜리 지폐로 20km 정도 쌓을 수 있습니다, 매일 20km 정도 쌓을 수 있는 것이죠.



드와이트 퍼킨스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MBC 광복 70주년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인터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재건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했다.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고 진단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이 보입니다. 그 당시 1960년대의 한국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이 97달러, 북한이 137달러입니다. 심지어 수출은 한국은 3,200만 달러에 불과했고 북한은 1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비교할 정도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수출중심 전략이 주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되게 작은 나라인 것이죠. 시장의 크기 차이가 큽니다. 세계지도를 펼쳐 보면 한국은 이만큼 밖에 안될 정도로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을 제외하게 되면 전체 시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소득과 세계 소득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보다 세계 소득이 50배 정도 큽니다. 그 얘기는 시장크기도 세계시장이 한국시장의 50배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외화벌이에도 유리합니다. 약소국일수록 외환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역규모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확대됩니다. 1964년에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올해는 아마 6,000억 달러를 살짝 돌파할 것입니다. 지금의 전망치는 그렇습니다. 2011년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중간에 저유가가 있었는데, 그 저유가 때문에 1조 달러를 만족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가가 올라오면서 1조 달러를 계속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입니다.



반세기만에 무역강국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1964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해보면, 1964년도에 한국은 72위였습니다. 당시 우등생들을 보면,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60년대만 해도 일본이 4위입니다.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룩셈부르크, 스웨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거의 비슷했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진입을 했고, 세네갈과 코스트리카 같은 과거의 친구 국가들은 이제 친구라고 하기에는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수출규모의 비약적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상품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1인당 수출액도 이렇게 1만 달러가 넘도록 증가했습니다. 과거 4달러에서 1만 달러, 142개 밖에 수출을 안 했는데 지금은 만 개 정도 수출합니다.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했던 품목들이 대부분 수산물 같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농산물, 버섯 등,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 지금도 수출합니다. 아직까지도. 당시에는 더 많이 수출을 했었습니다.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수출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수산물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품목들이 화장품 등 다양해졌습니다. 왜 제주도를 예로 들었냐 하면 섬이기 때문에 고립이 되어 있는데도 그런 곳 마저도 수출품목이 다양화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60년대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농수산물 및 광산물이 전체 73% 대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공산품은 단 27%에 해당했었죠. 그런데 60년대 이후로 중석, 철광석, 텅스텐, 어란, 무연탄 같은 것들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다가 섬유류, 합판, 가발, 철강판, 신발. 90년대와 2000년대 오게 되면 반도체, 자동차, 전자기기, 선박, 합성수지, 컴퓨터 등을 수출합니다. 2010년 이후에는 반도체는 그대로고, 선박, 자동차 및 부품이 있고 휴대폰이 나옵니다. 정확히는 스마트폰이고, 석유제품도 나오게 됩니다. 이 비중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에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최근에는 24%까지 올라왔었습니다. 17%에서 24%까지 올라온 이유는 가격과 수요가 많아진 것입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비중이 높아지고, 4차산업혁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AI, 자율주행, 5G 같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반도체의 수요가 상당히 늘 수 밖에 없습니다. 빨리빨리 정보처리를 해야 되서… 그래서 24%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 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25% 이다?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혹시 자녀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들이 두 분 계시다고 합니다. 아들이 두 명 있으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장자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자가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도덕적이라면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1/2인 것이죠. 잘 되면 점프를, 가문이 융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라면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둘 째 아들에게도 조금은 나눠줘서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만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수출이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 품목이 전체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역협회에 있을 때 중국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우리 회사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잘 못나갔거나 의도해서 우리의 물품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위험에 봉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주변에서 저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으로 무역에 대해서 간략한, 개괄적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줬는데 제가 경제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재미있게만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비교우위, 절대우위, 무역의 이득, 미-중 통상과 경상수지의 관계, 경상수지의 적자폭 감소와 관련된 것, 그리고 이에 대한 미래에 대해 논해봤으며 세계화를 어떻게 나눌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란 무엇인가? 과거 2기의 세계화와 지금의 세계화는 어떻게 다른가 등을 다루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해 비교분석을 해보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비중과 수출시장 집중도를 보고, 수출시장 포트폴리오를 본 뒤 결론과 시사점을 맺어보겠습니다. 통상환경 변화 입니다. 비디오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뉴스 동영상)

중국이 우리나라 항공사의 전세기 노선 불허에 이어, 노골적인 THAAD 보복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정부는 LG화학과 삼성 SDI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정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신에너지, 자동차보조금 지급목록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 LG화학과 삼성 SDI의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 5대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1월 1차 목록발표에서 LG와 삼성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버스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고,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이번 보조금 대상에서도 떨어뜨린 것입니다. LG화학과 삼성 SDI의 배터리의 중국판매는 사실상 봉쇄된 상황. 두 회사는 중국 시안과 난징에서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사업을 포기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중국의 THAAD 보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493개 모델 가운데 아직 모범기준 인증을 받지 못한 중국산 배터리 장착 차 중 50여 대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루 전인 28일 중국정부는 춘제 시즌을 앞두고 우리나라 항공사의 1월과 2월 전세기 운항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중국의 THAAD 보복조치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서 걱정도 되고 장사도 안 되는데, THAAD 배치 때문에 관광객 금지령까지 내려서…”



“2~3년 전에 비해서는 10명 중 1명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한 1/10 정도 줄었어요.”



“명동 보시면 아시다시피 내 놓은 가게가 태반이에요. 암암리에 내 놓은 가게도 엄청나게 많고…”

중국의 노골적인 THAAD 보복으로 명동상인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중국정부가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린 것은 지난 2일. 중국 현지 여행사에 오는 15일부터 한국 관광상품을 더 이상 팔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단체관광은 물론 자유여행객도 중국여행사를 통해서는 한국행 항공권을 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년이었으면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볐을 명동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한산하기만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실은 관광버스가 가득 차있던 면세점 주차장. 이젠 이곳에 세워진 관광버스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평소에는 하루에 100대 정도는 들어오거든요.” “요새는 하루에 몇 대 정도 와요?” “이 정도 밖에 없어요.” “7대 정도요?”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준 거네요.” “다 일본인이에요.”



한국여행사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중국인 여행객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들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행업계 종사자들은 지금 당장보다 한국 관광금지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5일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습니다.



“지금 80%가 줄었어요. 지금은 눈에 확 안 띄는데 13일부터 확 띌 거에요. 비자를 안 내주니까. 15일부터 금지령이에요. (예약된 여행상품은) 줄줄이 취소죠. 13일부터는 다 취소됐어요.”



이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공식적으로 중국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응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지금 중국 THAAD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투자한 우리기업에 대한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무역과 긴밀한, 밀접한 관련이 있죠. 두 번째는 중국인 여행객들이 한국에 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사실 무역과 아주 큰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고 수요가 부족하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택 등에 묶여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처럼 수요가 부족하면 공급이 증가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기업이 공급을 줄일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일자리도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의 성장국면이 저성장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 모듈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해외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여행을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임금도 상승되고 일자리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뉴스 동영상)

한 시간 전에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폭탄관세를 매기는 조치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에 맞붙은 캐나다와 멕시코만 빠지고,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 같은 전통적인 우방들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국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씩 관세를 매기는 내용입니다. 부과대상국 가운데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진정한 친구들과 무역과 군사 양면에서 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들에 커다란 융통성과 협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안보동맹을 이유로 막판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관세면제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전통적 우방인 유럽연합, EU도 면제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국가에 대해 특정조건 아래에서 관세를 수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오늘 대통령 서명 이후 실질적 발효까지는 보름이 걸린다는 점에서 최종 면제를 위한 각국의 협상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살짝 뒤로 가볼 수 있을까요? 아까 사인하는 모습을… 저는 이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사인을 하고 있고, 뒤에 철강 노동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주들, 자본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통령과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등이 모여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강한 미국, 강한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명도 완화적인 인사가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이다’라는 식의 책을 쓴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감소된 수입분은 누가 채울까요? 미국 국내에서 채우죠. 꼭 국내에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를 부과한 국가의 제품도 팔리긴 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를 부과했지만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팔리는 물량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이란 것은 상당히 Complex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써 왔던 품목이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철강재를 써 왔던 것이죠. 기술적인 협의도 다 마친 것이죠. 그래서 저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수입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수입전환 효과, 수입대체의 여부는 잘 알 수 없고, 그래서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국내수요로 대체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수입품이 들어오지만 일부만 들어오고 다른 국가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와인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칠레와 FTA를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칠레산 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와인이 너무 비쌌는데, 이 이후와 EU와의 FTA가 맺어진 이후에는 프랑스산이나 이탈리아산 와인도 많이 싸졌습니다. 수요가 동일하다고 하면 칠레산 와인이 유럽산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품종이 다양해지고 하면 수요가 팽창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익숙해지고, 기호가 다양화됨으로써 무역이 증가하는 것이죠. 즉, 전환되기도 하지만 늘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장면이 ‘나야 나!’ ‘Buy American, Hire American’ 등으로 대표되는 트럼프노믹스를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렇게 해도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악순환되는 수가 있어서 경제학자들이 계속적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뉴스 동영상)

한-미 FTA를 재협상하겠다고 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대선 전에 했던 인터뷰가 대선 이후에 공개된 것인데요, 미국과의 통상갈등은 갓 출범한 정부가 풀어야 할 시급한 숙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기사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인터뷰를 한 시점은 이달 4일로 우리나라의 대선 닷새 전입니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끔찍한 협상이다. 한국에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까지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트럼프의 발언 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은데다, 로버트 라이시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어제 의회에서 인준된 만큼, 재협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이 재협상을 결정하면 90일간 의회에 의견을 수렴한 뒤 한국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재협상에 성공하면 협정문을 개정한 뒤 한-미 FTA를 유지하지만, 재협상에 실패하면 협상 최종결렬일로부터 180일 뒤에 한-미 FTA는 폐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요구하면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요구하며 재협상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출범과 동시에 한-미 FTA 재협상이 발등의 불이 된 만큼,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 결과입니다. 자동차는 미국 화물차 관세철폐 기간을 20년 연장했습니다. 결국은 2041년이 되어야 철폐할 예정입니다. 화물차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Pick-up Truck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시장은 특이해서 Pick-up Truck 시장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안전기준을 충족 시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미국의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차에 헤드라이트, 백라이트 색깔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노란색이어야 된다면, 미국은 꼭 노란색이 아니어도 되는 것입니다. 미국 규정을 받아들인 차량을 현행 2.5만대에서 5만대로 증가시켜준다. 그리고 철강 협상이 있습니다. 철강재에 대해서 한국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캐나다도, 멕시코도 받았는데 NAFTA 협정 때문에 면제 받은 것이죠. 우리나라도 협상을 잘해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철강이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철강재 수입과 국가의 안보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철강은 기간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EU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이 과거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전쟁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석탄-철강 동맹이란 것을 만듭니다. 왜 석탄과 철강일까요? 군수물자, 누군가를 때려 부수려면 철과 석탄이 필요한 것이죠. 소위 말하는 전력물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통적인 개념이고, 지금은 사실 철강이 쓰이는 곳이 워낙 다양하고, 그래서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GATT라고 아십니까? 아니면 WTO 규정, WTO 규정은 GATT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Article 21, 즉 21조를 보면 General Exceptions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Article 1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MFN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Most Favored Nation, 우리 조사역님이 저에게 이만큼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Favor을 하나 주게 되면, 그걸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는 것이 MFN 규정입니다. 양대 원칙이고, 나머지 Article 3인데, National Treatment, 내국민 대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내 제품과 해외 제품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몇 분 생각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WTO 규정에 21조에 보면 국가 안보라든가 아니면 건강, 공중보건 등 여러 가지 면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면제조건으로 “나는 WTO 협정에 반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이것이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와 같은 것들을 전부 봐야 합니다. 그리고 WTO 안에는 Dispute Settlement Body라는 것이 있습니다. Dispute, 다툼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소해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패널들이 있어서 패널리포트가 나오고, 만족하지 않으면 상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입니다. Sanctioning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WTO에 있기 때문에 WTO가 강력한 것입니다. 그 Sanction의 방식은 해당국가가 수입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WTO 협정에 어긋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WTO에 제소된 케이스들 중에서 이런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케이스가 많지 않고, 안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를 보자면, 제 3국 입장에서는 별 것 아닌 일이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찾아보면 과거 쿠바 제재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WTO에 어긋난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협정문 자체를 봐도, 통상법적인 검토를 해도 빨리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자동차부품 의무로 사용하는 것은 뺐고, 원산지 검증. 원산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약가 제도. 우리나라는 신약의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신약을 많이 만들어 내니까 이 가격 통제를 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구제, 무역구제란 반덤핑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국가제소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해당 국가의 정치적, 정책적 변경 때문에 피해를 받으면 그것을 제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투자자권리라고 할 수 있죠. 섬유 원산지기준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 재협상 결과입니다. 다음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었습니다. 철강관세와 농업은 지키고, 자동차는 내줬다고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협상결과에 만족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정부도 국익을 지켰다, 선방했다는 분위기 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이죠?



서울의 한 자동차 매장. 빨간색 방향지시등 차량이 눈에 띕니다. 국내 안전기준은 방향시지등이 반드시 주황색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FTA 재협상을 통해 미국은 이렇게 미국안전기준만 지킨 차량의 국내 수입쿼터를 2만 5천대에서 5만대까지 늘렸습니다. 또 원래는 2년 뒤 철폐하기로 했었던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픽업트럭 관세를 앞으로 23년간 더 유지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얼핏 많은 것을 양보한 것 같지만 현재 미국산 차의 수입량은 만 대도 안되고, 픽업트럭도 현재는 수출하고 있지 않아서 실제 타격은 전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대신 협상이 결렬되었다면 25%에 이르는 철강관세 면제라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철강 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한-미 FTA 협상 때마다 자동차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GM사태와 매출저하 등 악재만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만드는 벤츠와 도요타등의 공략이 거세질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유럽 브랜드고 일본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미국 내에서 고용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자신들의 성과로…”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개방을 막았고, 소송을 남발하는 미국측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도 개선하기로 합의한 만큼 얻은 게 더 많은 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수입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수입제한을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올해 3월 미국이 수입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때 이미 이 법을 적용한 바 있죠. 철강에 이어 자동차도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타깃이 되면서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를 맞을 수도 있게 된 것인데, 국내 자동차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에 걸렸습니다. 수출하는 자동차 3대 중 한대가 미국에서 팔리고 있거든요.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물량은 지난해 기준 84만 대. 전체 자동차 수출물량 중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현대기아차의 장점인 가격경쟁력은 경쟁사인 일본 도요타, 혼다에 크게 떨어집니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 내 소나타의 판매가격은 한국 돈으로 2천만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500만 원이 비싸져 2,500만 원으로 경쟁모델인 도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보다 20% 이상 비싸집니다.



“가격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요타, 혼다는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와는 달리 수입관세에서 자유로운 상황. 만약 현대기아차가 수입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비중을 높이면 국내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고 일자리도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산업부는 아직은 미국정부로부터 공식 문서를 받지 않았다면서 국내 자동차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게 된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국가가 중국이고,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계획경제, 정치가 통제하는 일당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놓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그것이 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안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작은 경제규모를 가졌을 때는 미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작았는데, 이제 규모가 커지고 수출도 많이 하면서 그것이 경상수지 적자로 다가오니까 FTA 개정 등을 하려는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우리는 지금까지 수출과 교역이 성장해 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와 변동성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수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수출의 성장세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의 연구배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출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딱딱하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계 수출 TOP 7 순위는 기존에 제가 1964년과 2017년을 비교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총 수출국가 수 추이도 1965년에 43국, 그 다음에 33개 국으로 하락했다가 1971년도에 들어서 108개 국가로 수출대상국이 확대됩니다. 그러던 것이 대략 1990년대 들어와서 200개 국가 정도로 급속도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약 240여 개의 국가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요 수출 상대국 추이를 보면, 이 비중을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970년에는 중국의 수출비중이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에는 0.1로 심지어 감소합니다. 1990년에도 0.9%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중국이 잠자는 호랑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00년도에 10.7%로 껑충 뜁니다.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15%가 더 뛰어서 총 25%, 지금도 약 25%입니다. 대중국 수출비중이 1%도 안됐는데25%로 성장했다는 것이고, 반면 미국은 약 50%였다가 점차 하락합니다. 쭉 하락해서 지금은 1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1대 수출국, 미국이 2대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트남이 들어오네요. 베트남은 1.5% 수출 비중을 보이다가 더 줄죠. 1%, 2%로 성장하다가 약 7년만에 6%p 이상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의 수출국 비중은, 중국과 베트남은 늘고 미국이나 다른 수출국 비중은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아까의 비중을 그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주황색을 보시면 미국인데,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일본도 이렇게 하락하죠. 선진국 비중이 점차 하락하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의 비중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2대 수출국, 2대 수출국은 매번 바뀌죠? 바뀌면 그 나라는 빼고 무조건 1등과 2등만 대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살펴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이네요. 2대 수출국 비중이 빨간색인데,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락하고, 또 다시 상승하고 다시 하락했다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10대 수출국의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10대 수출국의 비중을 보면 10개 나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다가 점점 하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로부터는 점차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2대 수출국 수출비중과 10대 수출국 수출비중인데, 여기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2대가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오는 것이죠. 10대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락하긴 해도 그렇게 크게, 2대 수출국 비중에 비해서는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에 대한 G2 수출비중을 보게 되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2대 수출국에 대한 수출 비중. 36.7%, 대중국 수출 비중은 24.8%, 미국 수출비중은 12%. 그런데 한국보다 더 높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보다 더 높은 나라는 대만이고요. 즉, 수출대상국을 2개 나라 국가가 아니라 10대 국가로 확대하게 되면 변동성을 낮출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수출구조가 되게 취약하다는 것이죠. 일본이나 대만처럼 G2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수출국가 수가 늘어납니다. 240여 개의 수출국가까지 늘어납니다. 이 수출국가 수와는 반대로, 집중도, 수출시장의 집중도는 점점 하락합니다. 당연하겠죠. 수출대상국가가 확대되면 될수록 집중도 지수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집중도 지수, 허핀달-허쉬만의 집중도지수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장의 Monopoly같은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지수입니다. 얼마나 해당시장이 매우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중도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다변화되어 있느냐를 보는 지수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수출에 적용해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40여 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것을 다 더해서 지수를 뽑아보면, 이게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하락하지만 여기만 증가합니다. 여기 증가된 것을 봤더니,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이 82년도에는 44%정도 되었다가 84년도에 높아지고 86년도에도 또 높아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수출시장 집중도 지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 해봤습니다. 수출 10강의 HHI를 순서대로 내 봤더니, 한국이 그나마 다변화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시장의 Monopoly를 설명하는 지수였기 때문에… 그래도 100~1,500미만이면 다변화됬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라면 품목을 240개 제조사가 라면을 제조하지는 않잖아요? 몇 개 회사가 있겠죠. 보통 시장의 집중도를 설명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출 대상국이 240개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수출이 다변화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른 나라 국가와 비교해서 순서를 세워보면, 우리나라가 수출이 다변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집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수출시장에 대한 집중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지수가 없다 보니, 시장에 대한 집중도에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수출 10강과 비교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홍콩은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여러 특수한 관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홍콩을 제외해서 본 것입니다. 독일을 보게 되면 독일이 가장 다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집중도가 상당히 낮다, 많이 다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출규모와 집중도지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을 찍어 보았더니, 영국을 1로 해서 다른 나라의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은 영국보다는 1.5배~2배 정도 더 많은 것이죠. 물론 그때 그때의 통계에 따라서 수치는 달라지겠죠. 어쨌든 살펴보면, 중국이 수출은 가장 많이 하죠. 영국의 5배 이상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수출규모가 상당히 큰 데도 불구하고 수출시장의 집중도 지수가 한국보다 낮습니다. 상당히 수출 규모가 큰데도 집중도 지수는 낮다. 독일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나름 낮은데, 이 세 개의 국가들이 유독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규모와 비슷한 구간에 있는 나라지만 수출시장 집중도 지수가 낮은 나라가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로 나타납니다. 독일과 일본, 한국의 집중도지수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모두 제조업 국가들이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는 상당히 낮은, 안정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많이 집중도지수가 안 떨어지다가 이 때 떨어지고, 이후 상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외환위기, 1998년 이후부터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수출성장성과 리스크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수출시장을 다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수출 7강의 수출기대수익률, 우리가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가와 변동리스크를 비교해서 안정적 수출을 위한 방향을 찾아보고 싶다는 것이 저의 분석배경입니다. 분석방법은 마르코위츠라고 하는, 증권투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보통 수익률이 높으면 리스크도 높고, 수익률이 낮으면 리스크도 낮다고 알고 있는 것들이죠. 일단 포트폴리오에 기대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마르코위츠는 그것을 자산이라고 했죠. 자산의 수익률과 자산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해서 Sum-up하게 되면 그것이 기대수익률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에도 투자를 하고 동전주에도 투자하는 것입니다. 안정주에도 투자를 하고 가파른 변동성을 보이는 주식에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해서 더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기대수익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동성은 높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비중을 집중해버리면 기대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수익률 분산을 보는 것이 공식 2번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을 수출시장에 적용하게 되면, 자산이 수출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산 대신에 모두 시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식 1은 수출시장 포트폴리오에서 수입 수요 증가율이 높은 나라들, 예를 들어 중국처럼 수입 수요가 상당히 높은 나라에 우리가 수출하는 비중이 크면 당연히 기대하는 수익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식 2는 수입수요 증가율의 표준편차가 큰 국가들이 있습니다. 들쑥날쑥하는 나라죠. 그런 나라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으면 당연히 수출변동 리스크가 높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시장의 전세계 수입변동성 상관계수가 높게 되면, 그 때도 수출변동 리스크가 높습니다. 변동성 상관계수란, 예를 들어 A지역과 B지역이 있으면 상관계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보통 상관계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멀리 떨어져있는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상관계수가 조금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 대신에 이 수출시장의 수익률, 그리고 표준편차의 지표로는 가격과 물량을 포함한 수입금액을 이용해서 표로 뽑아봤습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수출 기대수익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일본의 수출 기대수익률이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한국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봐도 이렇게, 그 다음은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의 기대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서 수출 기대수익률이 수출 7강 중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변동 리스크도 일본에 이어서 2위로 나타납니다. 보통 기대수익률이 높으면 변동리스크도 높다라는 이론을 증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을 수출시장에 대입해서 증명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수익률과 변동리스크를 이렇게 점으로 찍어봤습니다. 한국은 여기 있고, 일본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선은 평균입니다. 수출 기대수익률의 평균을 그어 봤고, 수출 변동 리스크의 평균을 단순평균으로 계산해서 그어 봤습니다. 이렇게 4분면이 나오는데, 한국과 일본은 High Growth-High Risk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High Growth-Low Risk에 속해 있습니다. 중국도 Low Growth-Low Risk입니다. 이것이 2015년 기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High Growth-High Risk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 수출구조가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내려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려온다고 해도 곡선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리포트의 결론입니다. 기대수익률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 및 시사점을 보게 되면, 한국은 HHI 지수로 보았을 때 가장, 일본보다도 높다. 반면, 독일은 가장 낮다. 이런 부분입니다. 마지막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뉴스)

이처럼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되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큰 만큼,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의존도는 약 70%에 달합니다. 그래서 수출대상 1, 2위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중간재 수출이 많아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을 넘었고, 특히 대중수출에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전쟁으로 중국의 대미수출이 줄면, 우리나라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와중에 반도체 경기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와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제조용 장비수입이 최근 2개월 동안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장비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보다 6.6% 떨어졌고, 6월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34%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도체에 비견될 정도로 수출 호황을 이끌어갈 대체품이 없는 상황에서 수출은 물론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반도체에 너무 집중돼있는 수출 집중현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출품목을 좀 다변화하고 수출시장도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미-중 통상분쟁이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정부와 기업이 통상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결국은 지역별로 수입수요 증가율이 크면서 상대적으로 수출 변동 리스크가 낮은 국가들을 선정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수출 기대수익률이 높고, 반면 동일한 기대수익률이지만 변동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와 산업부가 해외에 전시회를 보내거나 할 때 해당 국가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정치와 외교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한국 수출 구조의 한계가 있는데, ASEAN이라거나 남미공동시장과 같은 국가에도 수출을 확대하고 FTA를 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출이 잘 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유럽연합에서 보좌관을 할 때, GDP를 대체하는 지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GDP는 사실 우리의 ‘웰빙’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사고들이, 대형 사고들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도 GDP는 올라갑니다. 그게 우리의 현상을 잘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려 했더니, 많은 곳에서 저를 찾아와서 로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것들이, 생각 이상으로 훨씬 더 심각할 정도로 GDP에 따라 기준을 잡고,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 도시, 지역에서 다 와서 로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목도, 수출시장도 다변화되어야 한다고 나오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에 의존적인 것처럼 품목도 똑같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한 수출비중이 25%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다변화가 품목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마지막 동영상이 사실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이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동영상을 보시면서 스스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며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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