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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64회] 국제수지통계의 이해와 활용
학습주제
통계
대상
일반인
설명

□ 제764회 한은금요강좌

ㅇ 주제 : 국제수지통계의 이해와 활용

ㅇ 강사 :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김보성 과장

ㅇ 일시 : 2018. 10. 26. 14:00~16:00


교육자료
(김보성 과장)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국제수지팀 김보성 과장입니다. 제가 방금 강의하러 오면서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다 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국제수지통계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국제수지통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금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뉴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뉴스) 반도체 호황으로 경상수지가 76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지난달 경상수지는 73억 8천만 달러 흑자로, 2012년 3월 이후 76개월째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호황으로 지난 달 상품수지가 100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94억 2천만 달러보다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우리가 저녁 시간에 흔히 접할 수 있는 뉴스입니다. 반도체 경기의 호황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바로 이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국제수지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수지통계의 이해 부분에서는 국제수지표의 의미, 작성 원칙, 그리고 국제수지표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동향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 50분 정도 설명한 다음에 1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설명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수지표의 의미입니다. 국제수지란 ‘Balance of Payments’로 흔히 BOP라고도 부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류한 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은 이 개념이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고, 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낯설더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 잘 이해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일정 기간 동안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의 잔액 통계가 아니라, 일정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플로(flow) 통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월별로 국제수지를 작성해서 공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18년 10월 11일에 2018년 8월 국제수지 잠정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말은 대상 기간을 t월이라고 할 때,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제수지를 발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국가의 국제수지 공표 주기를 보면, 모든 국가가 우리나라와 같이 매월 국제수지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는 매월 발표하고 있고, 영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는 매 분기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국제수지를 조금 더 자주, 그리고 빨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입 등 대외 거래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는 국제수지통계의 중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국제수지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를 기록합니다. 경제활동에 있어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을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이건 국적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통상 경제주체가 어떤 나라에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할 경우, 해당 경제권의 거주자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취급합니다. 또, 외국인이더라도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일한다면,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봅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기업의 실체, 영업활동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법인등록, 세금도 외국에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취급합니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보고,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외국에서 축구선수 또는 야구선수 등으로 활동하는 운동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소비 등 경제활동의 중심이 외국에 있다고 보아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부대 안에서 대부분의 생활과 훈련이 이루어지므로 비거주자로 취급하고, 맨 마지막 해외여행객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수지표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일어나는 교환거래, 원조 등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전거래 등도 모두 포함합니다.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한 표인데, 복식부기의 원칙으로 국제수지매뉴얼에 의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 개념은 조금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수지통계는 우리나라만 따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IMF에서 발간된 국제수지매뉴얼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는 보라색 책인데, 3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국제수지매뉴얼이란 IMF가 발간한 국제수지통계의 포괄범위, 분류, 평가 등에 대해 정해 놓은 국제기준입니다. 1948년도에 최초 발간된 이후 대외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5차례 정도 개정되었고, 현재는 2010년에 개정된 국제수지매뉴얼 제 6판에 따라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통계의 연혁을 잠깐 설명 드리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이 매월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1957년에 최초로 발간할 때는 연간, 1년에 한 번 발표했었고, 그 이후에 반기, 분기, 월로 편제주기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통계편제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의 획득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편제의 주기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는 지역별 경상수지라고 해서,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거래대상국이 8개 경제권역으로 분류를 해서 지역별 경상수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지역별 자본수지와 지역별 금융계정도 함께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개정된 BPM6, 즉, 최신 국제수지매뉴얼은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이행을 완료했고, 그때부터는 완벽히 BPM6를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수지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은 국제수지 작성 원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수지는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서 실제 시장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발생주의 원칙을 따르고, 거래는 미 달러화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거래변동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식부기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모든 대외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쉽게 와 닿지 않을 수 있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의 거래가 있을 때,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을 기록합니다. 상품을 수출하고 현금을 받는 아주 기본적인 거래를 가정했을 때, 차변에는 상품수출대금으로 받는 현금을 기록해서 금융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대변에는 상품수출을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이용해서 외국의 주식을 산 경우, 취득한 해외주식은 금융자산 증가로 기록되고, 그 취득대금은 반대편 대변에 금융자산 감소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온 경우를 가정했을 때, 대변에는 해외차입금, 즉 금융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한편 빌려온 현금은 금융자산, 차변에 증가로 기록되게 됩니다.

국제수지표 편제 예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외거래가 일어날 때 복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국제수지가 어떻게 반영되는 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는 자동차 500만 달러를 수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은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차변에는 현금 500만 달러가, 대변에는 상품수출 500만 달러의 동일한 금액이 기록됩니다. 만약 현금이 아니라 무역신용으로 받게 된다면, 차변에는 무역신용 자산이 기록됩니다. 두 번째 거래는 거주자가 해외여행 경비로 1백만 달러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지급한 현금은 대변에 100만 달러가 기록되고, 여기서 서비스지급 100만 달러는 여행수지 지급으로 보시면 되는데, 차변에 기록됩니다. 그 결과 경상수지에서는, 수입이 없다고 했을 때 상품수지가 500만 달러 흑자가 되고, 다른 거래가 없다고 보면 서비스 수지는 100만 달러 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금융계정은 기타투자 현금 및 예금 계정에 자산이 500만 달러가 증가, 그리고 100만 달러가 감소해서 총 4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래가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면, 경상수지 400만 달러 흑자와, 금융계정 순자산 400만 달러 증가가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국제수지 작성 원칙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모든 거래는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실제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의 계상시점은 경제적 가치가 생성, 변화, 교환, 소멸될 때를 거래의 계상시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발생주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발생주의와 다른 개념으로는 현금주의가 있습니다. 현금주의는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시점에 거래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발생주의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계산단위 및 환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수입 등의 대외거래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 다양한 통화를 이용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US달러를 사용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과 유로화를 이용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달러화를, 어떨 때는 유로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수지표를 작성할 때는 하나의 기준통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 달러화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변동 등 비거래요인에 의한 변동은 제외하고, 거래에 의한 변동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매입한 주식의 가치가 100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상승 또는 환율의 변화, 즉, 비거래요인에 의해 200으로 가치가 올랐다고 가정한다면, 국제수지에서는 사고파는 거래요인만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상승, 환율평가 등에 따른 변화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따 설명드릴 국제투자대조표에서는 거래요인뿐만 아니라 비거래요인도 포함해서 기말잔액을 잡기 때문에, 비거래요인도 포함하게 됩니다. 마지막 6번은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는 총액으로, 금융계정(자산, 부채 각각)은 순액으로 기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경상수지의 상품수지 항목을 보면 수출과 수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출이 200, 수입이 100일 때, 순수출 100으로 하지 않고, 각각의 총액으로 합니다. 즉, 수출 200, 수입 100으로 상품수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반면, 금융계정은 순액으로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일정기간 중에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200만큼 사고 50만큼 팔았을 때, 기간 중 거주자의 해외주식 증가는 매입한 200과 매각한 50을 감안한 150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간 중에 비거주자가 국내채권 매입을 100만큼 하고 20만큼 매도하였을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채권을 샀으니 해외채권 부채는 100-20으로, 80만큼 순액으로 증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통계를 보다 보면 비슷한 이름의 많은 통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통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통계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수지통계와 구분해서 기억할 통계로는 국제투자대조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분기마다 발표하고 있는 통계인데, 국제투자대조표는 흔히 IIP라고 합니다. 반면 국제수지표는 BOP라고 합니다. 국제투자대조표는 일정시점, 현재 한 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잔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국제투자대조표의 잔액증감 중 거래요인에 의한 변동은 국제수지통계의 금융계정과 개념 및 포괄범위가 일치합니다. 요약해서 보면, 국제투자대조표는 일정시점의 stock, 잔액표입니다. 반면 국제수지통계는 일정기간 중의 거래를 나타내는 flow표 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 드리면, 국제수지표를 손익계산서, 국제투자대조표를 대차대조표로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투자대조표의 자산과 부채는 기초와 기말을 비교했을 때 거래요인과 비거래요인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거래요인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강의에서 설명 드리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중에서 정확히 금융계정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에 해외주식을 자산으로 100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기간 중에 거래요인, 70만큼 추가로 매입하고 가격변동, 비거래요인으로 30만큼 가치가 변동하여 200이 된다면, 국제수지의 금융계정에서는 거래요인에 해당하는 70만큼만 증권투자 자산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계정과 5대 국민경제통계의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대 국민계정통계는 여러분께서도 익숙하실 텐데,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를 의미합니다. 국민계정은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을 기록한 국민경제의 종합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계정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나타내는 생산계정, 소득의 분배와 사용을 나타내는 소득계정, 비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기록하는 자본계정,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기록하는 금융계정,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를 기록하는 국외거래계정, 그리고 일정시점에서의 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나타내는 대차대조표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국제수지표는 이 중에서 국외거래 계정에 해당합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되었지만, 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한 실물과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통계입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또 재화와 서비스를 수입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그리고 그 거래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남은 재화가 얼마이고 부족한 재화는 어떻게 조달하였으며 남은 외화는 어떻게 운용하였는지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입니다.

이번에는 국제수지통계의 이해 중에서 국제수지표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제수지표의 의미, 작성 원칙 등 앞 부분에서 다소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국제수지표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국제수지표를 이해하는데 있어 이 그림을 기억하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제수지표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의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경상수지는 또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의 다섯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국제수지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고 경상수지 하위에 상품, 서비스, 본원, 이전소득수지가 있고, 금융계정 하위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경상수지 금융계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서, 언론에서 국제수지가 어떻게 기사화 되고 어떤 내용이 최근 이슈인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6일 기사입니다. 매년 2월 초에 전년도 연간 국제수지통계가 발표됩니다. “수출이 줄었지만 수입은 더 빠르게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 우려를 4년 만에 걷어냈다. 반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라 지난해 서비스수지 적자는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지난 9월 초 2018년 7월 국제수지통계가 발표되었을 때의 기사입니다. 7월 경상수지 흑자가 87억 불로 10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해외투자를 늘린 덕을 톡톡히 봤다. 이자와 배당 덕분에 7월 경상수지가 1년래 최대를 기록했다. 상품 수출도 호조를 보였고, 고질적인 여행수지 적자도 일본의 태풍으로 줄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경상수지의 네 가지 항목인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기에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졌을까요? 여기에 그 답이 나와있는데, 국내 기업이나 기관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배당소득, 즉 본원소득수지로 이어져서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경상수지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경상수지의 네 가지 구성항목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이 네 가지로 구성되고,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입니다. 서비스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거래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이고, 본원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급료 및 임금, 투자소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전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을 기록합니다.

경상수지의 첫 번째 항목인 상품수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수지통계의 여러 항목들 중에서 경상수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상품수지가 중요합니다. 나라마다 동일한 기준을 이용해서 국제수지통계를 작성해야 서로 비교가 가능할 텐데, 앞서 말씀 드린 국제수지매뉴얼에서는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을 어떤 가격으로 기록할지에 대해 정해놓았습니다. 무역거래를 할 때 수출입 당사자들간에 운임, 보험료와 같은 제반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격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FOB 조건과 CIF 조건입니다. FOB 조건은 본선인도가격이라고도 하고, 수출항 또는 공항에서 지정된 배나 비행기에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CIF 조건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으로, 수출국 관세선에서 목적지인 수입국 관세선까지 추가되는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는 가격입니다. 국제수지통계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수출입 거래를 수출국과 관세선에서의 가격인 FOB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품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제수지통계에서의 상품수지와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통관통계의 무역수지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핏 똑같이 수출입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괄범위, 가격평가, 계상시점 등에서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범위를 먼저 보면, 국제수지의 상품수지는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모든 재화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관통계의 무역수지는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재화를 기록합니다. 여기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 견본 물품이 외국에 보여주기 위해 관세선을 통과했을 때 국제수지에서는 수출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 드린 가격평가 기준도 차이가 있는데, 수출은 똑같이 FOB 기준으로 보지만 수입은 국제수지는 FOB 기준인 반면, 무역수지는 CIF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통계의 수입과 국제수지의 수입을 비교하려면 크게는 운임 및 보험료를 통관통계 수입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임 및 보험료 중에서도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만큼은 국제수지에서 서비스수지 지급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두 통계의 세 번째 차이점은 계상시점입니다. 상품수지는 소유권 변동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반면 무역수지는 수출입신고 수리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 항목은 선박수출입니다. 선박은 수주에서 건조까지 통상 2~3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선박수출대금은 선박의 건조 진행률에 따라 계약 시 공정별로, 인도 시 중간 중간 나누어 받습니다. 선박수출의 경우 국제수지에서는 수출대금을 받은 시점에 그 금액만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 수출로 잡고 있습니다. 이 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뒷부분의 설명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수출입구조가 단순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구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세선 통과기준인 통관수출입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베트남 등을 통한 해외생산기지에서의 직접수출이 증가하면서 통관자료만으로는 우리경제 전체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았지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래로는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이 대표적입니다.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이 국제수지기준 수출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공무역입니다. 가공무역은 가공, 조립, 포장 등에 대한 임가공료 지금을 조건으로 국내기업이 해외가공업체에게 원재료, 중간재 등을 제공하고 해외가공을 거쳐 완성된 가공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가공무역의 주요품목으로는 디스플레이패널, 반도체, 의류 등이 있습니다. 가공무역은 일반 대외거래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변동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공을 맡기는 위탁가공의 경우, 해외에서 조달한 원재료는 우리나라의 수입(import)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공 후에 우리나라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로 판매하는 가공품은 수출(export)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소유권 변동이 없는 가공용 원재료의 국외반출과 가공 후 가공품의 국내반입은 각각 수출과 수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기업에 가공을 맡기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여기서 소유권 변동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수지에서는 소유권 변동이 수반되는 거래만 수출과 수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림A에서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에 조립, 포장 등 가공을 맡기는 경우, 원재료의 소유권은 한국기업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관세선을 통과해 중국으로 갑니다. 이 경우에 국제수지 기준은 수출이 아니지만 통관통계에서는 관세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원재료 반출이 수출로 잡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림에서의 B입니다. 가공을 끝낸 가공품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경우에도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국제수지 기준에서는 수입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공된 가공품을 중국이나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관세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가공품의 소유권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수입하는 국가의 기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출로 봅니다. 그리고 화살표 D에 대해 설명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원재료를 중국으로 보내 가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이나 제 3국에서 중간재료를 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관세선 밖에서 원재료를 사는 것이지만 원재료의 소유권이 한국기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국제수지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으로 봅니다.

다음은 중계무역입니다. 중계무역은 거주자가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해서 자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무통관거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계무역 품목으로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이 때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중계무역 마진을 상품수지 항목의 하위항목인 중계무역순수출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기업이 중국기업과 상품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이 한국기업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비록 상품은 중국에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국제수지 기준 수입에 해당합니다. 이 상태에서 한국기업이 중국이나 제 3국에 있는 기업에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중국에 있는 상품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바로 다른 나라로 인도되게 됩니다. 이 거래는 한국의 관세선 밖에서 수입계약이 체결되고 수출계약이 체결되어서 통과통계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수지통계에서는 수출금액, 예를 들어 120에 수출했다면 수출금액 120에 수입금액 100을 차감한 20만큼을 중계무역순수출로 보아 상품수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상수지의 두 번째 항목인 서비스수지입니다. 서비스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서비스거래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기록합니다. 상품수지를 본 뒤 서비스수지를 보면 조금 혼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수입’이란 단어입니다. 상품수지에서 수출과 수입은 export와 import의 개념입니다. 서비스수지에서의 수입은 수입(收入)과 지급(支給)에 대응되는 단어입니다. 즉 수입은 받는 돈, 지급은 주는 돈입니다. 서비스수지는 가공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보험서비스, 금융서비스 등 총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붉은색 표시는 우리나라의 주요 흑자항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수지는 중동 등 해외건설공사로 건설수지가 과거부터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하락 등으로 중동건설의 흑자규모가 과거 한창 좋았을 때에 비해서 최근에는 조금 작아지고 있습니다.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온라인 게임을 외국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다면 이 부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개인, 문화, 여가서비스입니다. 한류, 우리나라 가수의 해외공연 수입, 최근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수입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운송수지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흑자를 보이던 항목인데, 글로벌 해운업의 업황부진으로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서비스수지에는 모두 12가지 항목이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몇 가지 주요항목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공서비스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가공무역에서 임가공료를 주고받은 결과가 기록됩니다. 운송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거래를 보고 있습니다. 여행수지는 여행자가 다른 경제권을 방문하는 동안 취득한 재화나 서비스 거래의 결과입니다. 건설은 기업이 타경제권에서 수행하는 건설 및 설비공사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입니다. 이 항목은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특허권, 상표, 저작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입니다. 사거나 판 것, 즉 매매에 대한 대가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지식재산권무역수지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서비스수지의 12가지 항목 중에서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지식재산권무역수지 또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입니다. 포괄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수지의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사용료만 봅니다. 반면 지식재산권무역수지는 사용료뿐만 아니라 거래의 결과, 판매-구매액도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의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무역수지를 보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지식재산권 거래 주체의 기관형태별(대기업, 중소기업), 특허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유형별, 산업별, 거래상대방 국가별로 구분해서 지식재산권무역수지 통계를 만들고 있고, 이 통계는 2015년 5월부터 최초 공표해서 매 반기, 2월과 8월에 한국은행에서 6개월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의 세 번째 항목인 본원소득수지입니다. 첫 번째로 상품수지, 두 번째로 서비스수지를 말씀 드렸고 이제 세 번째인 본원소득수지입니다. 본원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급료 및 임금, 투자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급료 및 임금수지는 노동제공에 대한 소득을 의미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거주자가 1년 미만 다른 경제권에서 일하면서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보수와 거주자가 국내에 1년 미만 고용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의미합니다. 거주자가 1년 미만 해외에서 일해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거주자라고 했습니다. 1년 미만 해외에서 일한 한국사람이 외국에서 급여를 받으면 본원소득수지의 급료 및 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가 1년 미만 국내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거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1년 미만 일한 해외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본원소득수지에 잡히게 됩니다. 투자소득은 대외금융자산과 부채의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과 이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원천별로 보면 직접투자소득, 증권투자소득, 기타투자소득이 있습니다. 직접투자소득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의 결과입니다. 증권투자소득은 주식 또는 채권투자의 결과입니다. 기타투자소득은 준비자산운용이자 대출금이자, 예금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증권투자소득에서 우리가 외국에 주식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우리가 외국에 채권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천별로 보면 직접투자소득, 증권투자소득, 기타투자소득이 있고 형태별로 보면 배당소득(배당금 및 재투자수익)과 이자소득이 있습니다. 직접투자기업이 경영을 통해 이익을 발생시키면 직접투자자는 배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익 전부를 배당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일부는 투자 등을 위해 기업 내에 유보하는데, 이렇게 배당되지 않은 수익 중에서 직접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투자된 것으로 보아서 재투자수익이라고 합니다. 재투자수익 또는 수익재투자라고도 하는데, 직접투자기업의 순영업잉여 가운데 배당되지 않은 내부유보액을 경상수지의 본원소득수지 하위의 재투자수익으로 보고, 동일한 금액을 금융계정의 직접투자 하위의 수익재투자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가 해외기업에 직접투자를 하고 그에 대한 수익재투자가 10억 달러가 발생한 경우, 금융계정에는 직접투자자산의 수익재투자 항목으로 +10억 달러가 잡히고, 동일한 금액이 경상수지 하위의 본원소득수지의 재투자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경상수지의 네 번째 항목인 이전소득수지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이전거래를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제권에 1년 이상 고용되어 그 경제권의 거주자로 취급되는 근로자의 송금입니다. 해당 경제권에 1년 이상 고용되게 되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경제권의 거주자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거나 하면 이전소득수지에 잡히게 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매월 초에 국제수지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이것은 보도자료 본문에서 제가 경상수지 부분을 발췌한 것인데, 이 표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월 경상수지를 발표하고, 2018년 6월에 발표할 때는 1월~6월 누적치도 같이 보여줍니다. 경상수지는 명절 등 계절성이 있어서 보통 전년동월 대비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과 2017년 6월을 보고, 2018년 1월~6월 누적과 2017년 1월~6월 누적을 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 네 가지로 구성되고, 상품수지는 수출과 수입으로 나뉩니다. 수출과 수입을 상계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보여주고 있고, 표를 살펴보면 2018년 6월에 상품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8%, 수입은 9.4%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FOB 기준, 수입도 FOB 기준인데 통관통계는 CIF 기준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FOB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수지는 12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면관계상 주요한 여섯 가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공서비스는 6월에 -6.2억 달러, 전년동월은 -5.6억 달러입니다. 가공서비스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누적으로 봐도 확대규모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경기의 호황으로 해외가공무역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에 반도체 후공정을 맡기고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것이 늘어난 것이 반영되어 적자규모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운송수지도 최근에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여행수지는 적자인데, 적자규모가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도 많이 가는 것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수지는 흑자이지만, 예전에 좋았을 때 비해서는 흑자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전년동월로 보면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본원소득수지는 급료 및 임금과 투자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본수지는 과거에는 자본계정이라고 해서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을 기억하는데, 2010년 12월에 BPM6로의 1차 이행과정에서 투자수지가 현재의 금융계정으로 바뀌었고, 기타투자수지가 현재의 자본수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수지는 현재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계정을 설명 드리기 전에 앞에 설명 드린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수지표는 크게 네 가지 항목: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상수지는 하위 네 가지 항목(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고, 이번에 설명 드릴 금융계정은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 모든 거주자의 대외 금융자산 및 부채의 거래변동을 기록합니다.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자산, 준비자산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주자 입장에서 자산과 부채를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금융계정 부호 표기가 바뀐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에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경제학 교과서 등에 반영되지 않은 곳도 많고 교수님들이나 과거에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이 보도자료 해석과 관련한 문의가 많아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의 국제수지 편제기준에서는 금융계정을 순유출입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면 순유출로 해서 –로 표시했고,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순유입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자산, 대외자산이 증가하려면 우리가 외화를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것으로 보아 마이너스로 표시하였고 대외자산이 감소하면, 외국에 주식이나 채권을 팔면 대외자산은 감소하지만 그 대가가 외화로써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플러스로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BPM6로 넘어오면서 대외금융자산 부호표시가 자산, 부채 증감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의 유출입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 없이, 대외자산이 늘면 플러스, 대외자산이 감소하면 마이너스, 또 대외부채가 늘어도 플러스, 부채가 줄어도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자산부채와 상관없이 늘어나면 플러스, 줄어들면 마이너스입니다.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증권투자와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는 하위에 주체별로 부문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일반정부, 예금취급기관, 기타부문의 하위에는 기타금융기관, 비금융기업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하실 점은 자산은 투자주체이고 주식이나 채권의 부채는 발행주체별이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계정의 첫 번째인 직접투자입니다. 직접투자관계에 있는 투자자와 투자기업 사이의 수익, 수익재투자, 대출-차입 등의 채무상품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투자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직접투자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투자기업에 대해 1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1차적 직접투자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기업 주식을 11% 사면 경영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접투자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1%만 산다면 직접투자라기 보다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아 증권투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투자관계에는 1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1차적 직접투자관계뿐만 아니라, 연쇄출자 등을 통한 간접적 직접투자, 동료기업간 직접투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에 대해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접적 직접투자와 동료기업관계를 포함해서 포괄적 직접투자관계라고 합니다. 먼저 간접적 직접투자를 보면, A기업이 B기업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서 A와 B간에는 직접투자관계가 성립합니다. B기업과 C기업 간에는 지분 10%를 가져서, 여기서도 직접투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때 A기업은 C기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A와 C 간에도 간접적 직접투자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동료기업관계입니다. A기업이 B기업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서 직접투자관계가 성립하고, A기업과 C기업 간에도 직접투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때 B기업과 C기업은 모기업을 공유하는 동료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간의 대출거래도 직접투자로 봅니다.

두 번째, 증권투자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일어나는 주식 및 채권거래를 계상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0% 이상의 지분관계가 성립해서 직접투자로 잡히는 것이나 뒤에 설명 드릴 준비자산에 해당하는 거래는 제외하고 증권투자로 보시면 됩니다.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경우를 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주식, 채권을 매입하거나 매도한 거래는 증권투자 자산항목의 증가/감소로 나타납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주식이나 채권을 사거나 팔면 증권투자 부채항목의 증가/감소로 나타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글로벌 무역분쟁 등이 이슈가 되면서 외국인의 국내주식, 채권, 투자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계정에서는 증권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증권투자 자산항목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판 거래가 순액으로 기록됩니다. 증권투자 부채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 채권을 사고 판 거래가 기록됩니다. 앞에서 주체별로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자산) 보면 중앙은행(한국은행), 일반정부,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 등은 투자의 주체입니다.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투자의 주체가 기록이 되고, 여기서(부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주체입니다. 여기서의 중앙은행도 역시 한국은행입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은 외국은행들이 사는 우리나라의 채권이 아니냐 보시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를들어 우리나라 은행이나 비금융 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 외국인이 투자하거나 회수해 간 금액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증권투자(부채)에서 부채성 증권(부채)의 중앙은행 항목을 보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인 통화안정증권에 대해 기간 중에 비거주자가 매입하거나 매도한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생금융상품입니다. 파생금융상품에서는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실현된 손익, 옵션 프리미엄의 지급과 수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타투자는 앞서 설명 드린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및 준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대외 금융거래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타투자는 대출/차입, 무역신용. 현금 및 예금, 기타자산/부채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융계정의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인 준비자산입니다. 준비자산은 통화당국이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언제든 사용 가능한 외화표시 대외자산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매월 외환보유액 잔액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국제수지통계의 준비자산은 외환보유액의 증감 중에서 거래적 요인에 의한 변동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평가손익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앞 부분에서 경상수지 보도자료를 보여드렸고, 이것은 금융계정 및 자본수지에 해당하는 보도자료입니다. 금융계정은 크게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직접투자(자산)은 거주자가 해외에 투자하는 금액이 포함되고 직접투자(부채)는 비거주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직접투자 하는 금액이 기록됩니다. 증권투자(자산)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금액이 기록되고 증권투자(부채)는 비거주자가 국내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금액이 기록됩니다. 즉, 자산에서 얘기하는 주식과 채권과 부채에서 얘기하는 주식과 채권이 다른 것입니다. 자산의 주식과 채권은 외국의 주식과 채권이고, 부채에서 얘기하는 주식과 채권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우리나라의 주식과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타투자 또한 기타투자(자산)과 기타투자(부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자산은 우리가 외국에 대출, 빌려준 돈과 현금 및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기타, 부채는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돈, 현금 및 예금(외국인이 우리에게 맡긴 것),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호에 대해 잠시 설명 드리면, 자산이 늘면 플러스, 줄면 마이너스이고 부채 또한 늘면 플러스, 줄면 마이너스라고 설명 드렸었습니다. 2018년 1월~6월 중에 직접투자자산이 173.8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그만큼 투자했단 의미고, 부채는 외국인이 우리에게 이만큼 투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증권투자(부채)의 주식을 보시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말은 1월~6월 기간 중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이만큼(8.6억 달러) 팔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플러스인 부채성증권의 의미는 외국인이 이만큼(187.9억 달러) 우리나라의 채권을 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타투자(자산)의 대출에서 6월 중에 마이너스인 것은 자산이 줄어든 것이므로, 우리가 외국에 빌려준 대출금 중 이만큼(23.4억 달러) 회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타투자(부채)에서 차입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가 빌려온 부채를 이만큼(13.9억 달러) 갚았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기타투자 자산과 부채는 경과계정 성격이 있어서 매월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이 많이 바뀝니다.

금융계정에 이어서 오차 및 누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수지통계는 모든 대외거래를 복식부기원칙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제수지통계를 작성할 때 통관통계, 외환수급통계 등의 기초자료를 사용할 때 자료들 간의 계상 시점이나 평가방법 상의 차이가 있고, 보고자의 오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통계적 불일치가 불가피한데, 국제수지에서는 이러한 불일치 조정을 위해 오차 및 누락 항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입규모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오차 및 누락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은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국제수지통계의 이해 중에서 의미, 작성 원칙, 국제수지표의 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동향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실선이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장기간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플러스 금액이고, 경상수지 흑자 중에서 상품수지, 빨간색 막대그래프가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고, 서비스수지는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 말까지의 자료인데, 경상수지 규모입니다. 2015년, 2016년에는 경상수지가 거의 1,000억 달러 가까이 될 정도로 경상수지의 흑자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2017년에는 다소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상품수지의 구성항목인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에 대해 나타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 경상수지 흑자폭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은 상품수지 흑자폭 확대에 기인하는데, 동기간 중에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감소했습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크게 하락해서 우리나라의 석유류 수입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상품수입이 많이 줄어서 상품수출이 줄었음에도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크게 늘었던 것이고, 최근에는 상품수출과 상품수입 모두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의 구성항목을 숫자로 잠깐 보여드리면, 상품수지는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표는 2018년 상반기(1월~6월)까지의 합계입니다. p라고 붙어있는 것은 확정통계가 발표되기 전 잠정통계라는 의미이고, 나중에 확정통계가 나오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수지에 대해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운송수지는 계속 플러스를 보이다가 2016년에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계속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건설수지는 예전에는 굉장히 흑자폭이 컸는데, 최근에는 계속 흑자를 보이고는 있지만 흑자폭이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 상반기의 금액은 6개월 간의 금액이기 때문에 2017년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앞은 1년간의 누적이고 여기는 6개월 간의 누적입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이고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적자규모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술개발도 많이 하고, 외국에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를 받는 것도 있어서 적자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본원소득수지는 급료 및 임금수지와 투자소득수지로 구성되고, 투자소득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배당과 이자수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금융계정입니다.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를 보면, 직접투자(자산)항목입니다.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는 초기에는 중국 등 신흥국의 저임금 활용을 위한 진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점차 선진기술 도입, 현지시장 진출 등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해외직접투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좀 더 큰 모습입니다. 앞의 그림은 거주자가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 뒤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둘 다 돈의 유출이 있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의 회색 그래프, 채권을 많이 사는 모습입니다.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에서 2014년 이후에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해외 장기채권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보험사 등이 자산운용 규모도 커지고 하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수요도 있고, 국제기준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돈이 빠져나갔고, 이 때는 초록색인 주식을 외국인이 많이 팔았었습니다. 2016년 말에는 미 연준 정책금리 인상을 앞두고는 우리나라의 주식에 대한 매입세는 계속 플러스지만 채권을 좀 팔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중에는 주식과 채권 모두 다 외국인이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수지통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인 ECOS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메인 화면이고,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시면 8번 항목이 국제수지입니다. 8번 항목을 클릭하시면 국제수지뿐만 아니라 지역별 국제수지, 관세청의 통관기준 수출입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국제수지를 클릭하시면 국제수지의 네 가지 구성항목인 경상, 자본, 금융, 오차 및 누락을 보실 수 있고, 각각의 항목인 상품, 서비스, 본원, 이전 항목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계정 또한 다섯 가지의 하위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싶은 기간을 검색하고 조회하면 각각의 통계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설명 드려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설명 드릴 것인데, 국제수지표의 의미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국제수지는 복식부기 원칙을 따른다. 실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발생주의 원칙을 따르며 미 달러화로 환산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거래변동만 반영한다 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했는데, 국제수지표의 구성체계를 기억하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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