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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73회]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학습주제
통화정책
대상
일반인
설명

ㅁ 제773회 한은금요강좌
ㅇ 주제 :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ㅇ 강사 :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조성민 과장
ㅇ 일시 : 2019. 1. 4. 14:00~16:00

교육자료
금요강좌 VOD
[제773회]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2019.01.04,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조성민 과장)

(조성민 과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성민입니다. 새해 첫 한은 금요강좌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 드리고, 제가 발표할 주제는 “올해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매년 발표하도록 한국은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은법 6조에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의해 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지난 연말에 총재님께서 “이러한 운영방향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를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서 공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공표했고,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보도자료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는 그래프나 표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한 감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준비했던 표나 그래프를 추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와서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책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이 제가 한은 금요강좌에서 하는 세 번째 발표인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들이 조금 실무적인 것이 많아서 어려워하시거나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 자체도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 금융시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 정부관계자 등에게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힐 수 있겠지만, 주로 대학생 분들이 오시는 곳에서는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자체는 한국은행의 공식의견이고, 저의 개인의견을 추가한 내용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운영방향에 앞서서 작년에 저희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영했었는지 기준금리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융안정과 관련된 정책대응들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를 1.50%에서 계속 유지했고, 하반기에 들어서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11월에 1.50%에서 25bp를 올려, 1.75%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상반기나 하반기나 성장률 측면에서는 우리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되돌아보면 상반기에는 3월에 보호무역주의,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5월 정도에는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있었습니다. 터키나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들에서 신흥국 금융불안이 나타나서 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했었고, 6월~7월부터는 고용상황이 상당히 안 좋게 되었습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고, 그런 것 또한 큰 리스크로 작용했기 때문에 완화기조를 유지하며 쭉 동결하다가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인상의 고려요인 중 하나가, 물론 성장과 물가상황도 고려했고, 또 하나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가 소득상승세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적 금융여건이 지속될 경우 금융불균형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했어도 여전히 금융여건은 완화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려서 조금 올라갔지만, 국고채 금리도 경기가 작년 상반기에는 조금 좋았다 보니 국고채금리가 올라갔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금융완화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에 활용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에 말씀 드리는 것 중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나오는 ‘실질머니갭률’과 ‘금융완화지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실질머니갭률은 장기평균통화수요함수를 추정해서 장기적인 평균수준보다 얼마나 통화공급이 이루어졌는지 M2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금융상황지수는 금리, 환율, 주가, 유동성 지표 등 약 50개 정도의 지표를 종합해서 만든 지수입니다. 두 개의 지표가 모두 완화 정도를 여전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인상을 했어도 금융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한국은행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 자료에 대해서는 금요강좌에서 종종 말씀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면, 여기에도 D-1이라고 표시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본회의보다 앞선 날이 있지만 물론 이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경제동향도 판단하고 금융시장, 외환국제금융시장, 금융안정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 면에서 살펴보는데, 공식적으로는 하루 전에 동향보고회의를 합니다. 국내외 경제동향을 담당하는 조사국에서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고, 금융시장국에서 금융시장동향, 국제국에서 외환국제금융동향을 보고합니다. 동향보고회의에서는 상당히 많은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은행 집행부 간부님들과 국장님들, 팀장님들, 금통위원님들도 같이 토론을 하시고, 금통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여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의결문이 나가고 총재님이 11시 정도에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부에 공표하게 됩니다. 기자간담회는 라이브로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 들어보셔도 되고, 유튜브와 한국은행 경제교육 관련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를 하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보셔도 됩니다. 시장참가자들은 굉장히 총재님 기자간담회를 유심히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멘트, 향후 정책기조에 대한 중요한 멘트가 나가면 시장금리도 조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작년의 중요한 것으로는 ‘신성장,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난 해 고용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고용창출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정책운용을 한 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읽어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대상을 청년고용 증가에 기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고용인원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지원금액을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를 감안하다가 75%까지로 감안해서 이쪽으로 금융기관들이 일자리 지원,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금융안정과 관련된 사안으로는, 작년에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많다 보니, 저희가 보도자료로도 발표를 하지만,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나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등을 12차례 개최했었습니다. 이런 회의를 통해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또 2월 9일에는 스위스 중앙은행과 통화스왑계약을 새로 체결해서 금융안정망을 강화했습니다.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외부의, 특히 미국 등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지 말라”는 압력이 한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과 중국 등에 대해 있었습니다. 압력이라기 보다는 요구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반영하여 외환순거래 내역을 작년 하반기부터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분기별로 그 공개시기를 단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와 같이 하는 ‘거시경제금유회의’나 ‘가계부채관리협의체’ 등을 통해서 금융안정 관련 정보도 공유하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연 4회 정기보고서, 원래 4번 발표하긴 했는데 2번은 정기이고 2번은 조금 간략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연 4회 정기보고서로 만들었고, 기자설명회 또한 이에 맞추어 개최하였습니다. 금통위원님들이 국내경제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마련했는데,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홈페이지에 모두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방향에 앞서 운영여건이 어떤지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운영여건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이 발표된 날과 같은 날에 물가안정목표를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물가안정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그래서 이전 2016년에 설정했었고 2019년부터 적용할 물가안정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 수준은 똑같이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으로 2.0%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선진국이나 적정 인플레이션수준을 고려해서 2.0%가 적정하겠다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점은 두 번째인데, 이전까지는 3년을 주기로 물가안정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적용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계속 2.0%로 쭉 유지하되, 물론 중간중간에 점검은 하겠지만 지금처럼 명시적으로 “3년마다 새롭게 설정한다”와 같은 제도는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물가안정목표라는 것이 정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 하는 것이고, 조금 무리한 상황을 가정해본다면 만약 2년이 지난 상황에서 1년이 남았을 때 물가안정목표 2.0%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은 1년간 정책방향을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만일의 가능성 때문에 3년마다 인위적으로 새로 설정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그러한 제도의 취약성을 감안해서 선진국의 트렌드를 따라서 3년마다 새로 설정하는 것은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전에 ‘인플레이션 보고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라는 비슷한 취지의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여 물가상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총재기자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목표는 2.0%지만 물가가 저물가 시대이다 보니까, 작년에 잠깐 2.0%에 도달했었고 최근에는 다시 2.0%보다 낮아졌는데, 물가에 대한 관심이 많죠. 이에 대한 연구도 많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저성장 때문이냐? 아니면 유통채널의 문제이냐? 아마존 등 온라인에서 직구를 해서 물가가 낮춰지는 것이냐?” 등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나 리스크 요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책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 같고, 올해는 이러한 새로운 보고서가 발간될 것입니다.

성장을 보면, 일단 성장세는 저희가 작년 10월 경제전망한 것을 기준으로 운영방향을 발표한 것인데, 선진국은 성장세가 조금 약화되겠지만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이 최근에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연준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했지만 그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장률이 하락하겠지만 노동시장은 굉장히 견조합니다. 임금상승세도 상당히 가파르고, 그러다보니 물가상승률도 2.0% 근처에서 나오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세는 견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흥국도 아까 말씀 드렸던 아르헨티나나 터키 등 취약국에는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있지만, 요즘에는 특히 인도의 경제성장세가 좋고 아세안 5개국들도 괜찮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드리겠지만 경기둔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수출증가세가 줄어들고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이렇게 전망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들은 많이 존재합니다. 글로벌 무역분쟁, 중국 성장세 둔화, 유로지역의 브렉시트나 이탈리아 예산과 관련해서는 EU에서 승인하긴 했지만 저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 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1월 전망을 할 테니 그 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성장도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세계경제가 조금 둔화되긴 하지만 여전히 성장세가 완만하고, 정부에서도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나 소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경제도 상하방 리스크가 많습니다. 상방요인은 대기업에서 “투자지출을 확대하겠다”고 작년에 발표한 것이 올해 얼마나 집행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방요인은 마찬가지로 무역분쟁이 있고, 고용여건 또한 여전히 하방요인입니다. 특히 중국경제가 얼마나 둔화될 것인지가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세계경제가 아니라 한국은행의 국내경제에 대한 전망이라 1월에 나오는 전망보고서를 보시면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가는 1%대 중후반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측 물가압력은 여전히 크진 않습니다. 또한, 국제유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하방리스크가 많고, 농산물 가격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측 요인에 의해 물가가 오를 여지도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임금상승세가 지속되고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택시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그런 요인들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 에너지 제외)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내년에는 1%대 중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하지만 정부에서 복지정책 강화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의료비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면 올라가더라도 그 오름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재님도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국제유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배럴당 70불 정도로 유지되고 80불까지 올라갈 것이라 예상한 IB들도 있었는데, 50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가추이를 지켜봐야 물가가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외환시장을 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은 수시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확대요인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지금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연준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쓰여있진 않습니다만 ECB에서 올해 연말쯤에 정책금리에 대해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예상이, 확정은 아니지만 그러한 예상이 있습니다. 무역분쟁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중국의 경기둔화와 그에 따라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 등 시장불안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중첩되어 현실화되면 소비자심리도 당연히 위축되고, 가격변수나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커질 것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이 채권자금입니다. 작년, 2018년부터 보시면 채권자금은 대체로 유입기조였고, 주식자금이 주로 유출 쪽이었습니다. 다 합쳐서는 플러스였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주식자금은 빠져나갈 만큼 빠져나갔다”라는 의견도 있고, “여기서 더 빠져나갈 여지도 있다”는 등 다양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리스크 요인들은 여전히 많아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장의 불안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금융안정 쪽은 그 동안 늘어났던 은행의 가계대출이 증가세가 둔화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주택시장과 관련된 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그것이 시행되면서 최근에 주택시장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DSR 규제가 시행되니까, 즉 신용공급을 축소하도록 하는 규제가 시행되니까 그게 반영되어서 가계대출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기업대출은 지금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비은행 가계대출도 물론 규제가 있고, 은행보다는 지방 쪽에서 주택대출을 많이 하지만, 일부 업권, ‘여신금융전문사’라고 하죠? 카드사 등에서는 가계대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가계대출의 공급을 확대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어 금년과 비슷한 정도의 증가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시장금리가 상당히, 아까 보셨듯이 상반기에는 쭉 오르다가 하반기에는 내려갔는데, 그래도 여전히 작년 초에 비해서는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이라서 이자부담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났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높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부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히 걱정하는 것은 취약차주가 어느 정도 이자상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취약차주의 부채규모’인데, 부채규모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85조 원 정도 되고 부채비중은 6.0% 정도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비은행과 신용대출 비중인데, 전체차주와 취약차주를 비교했습니다. 취약차주의 비은행 대출비중이 훨씬, 약 20%p 정도 높고, 신용대출도 약 20%p 정도 높습니다. 취약차주는 당연히 신용위험이 높다 보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고, 담보여력이 부족하니 신용대출의 의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유심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까 보셨다시피 취약차주의 부채규모가 85조 원이었는데, 전체 가계부채규모가 1,600조 원,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한데, 그에 비해서는 취약차주의 부채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취약차주나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이자상환부담은 늘어나니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격은 최근의 주택경기를 보신 분들은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주택가격도 지방은 하락이고 서울은 약-보합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 같고, 금융기관 건전성을 보시면 왼쪽이 총자산 대비 순이익률인데 점차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큰 충격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트렌드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의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기업대출, 가계대출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건전성은 수익성도 좋고 자산건전성도 좋고, 여기에는 공간이 없어서 자기자본비율이 빠졌는데 자기자본비율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 금융기관 쪽은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잠깐 질문을 받아볼까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양이 많아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속도를 늦춰도 될 것 같습니다. 운영방향은 기준금리 운용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대출제도,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운영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완화기조를 유지하겠고 경기나 물가흐름 등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가계부채 누증문제가 여전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금융안정 상황도 함께 고려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렸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 쪽에 설명을 더욱 확충하여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것이고, 대출제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은 어떻게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그 배경으로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번에 정한 물가안정목표인 2.0%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저희의 정책방향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없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여전히 크지 않기 때문에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이 많이 존재합니다. 주요국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어느 정도로, 어떤 빠르기로 정상화할 것인지도 관심사이고, 미-중 무역분쟁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정도로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이 성장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면서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안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금융안정 쪽에서 유의해야 할 요인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가계부채의 누증 문제를 여전히 큰 이슈로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도 살펴볼 것입니다. 대외 리스크 요인, 미 연준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함에 따라 유동성이 축소되면 아무래도 위험성 회피도가 높아지고,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도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자본 유출입이나 우리나라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로 키울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신용공급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증가 속도보다는 높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계부채 추이와 여건들을 계속 점검해나가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인데, 소득은 가계가 한 해 벌어들이는 소득이고 가계부채는 누적금액입니다. 이를 보시면 하늘색 막대그래프가 비율인데, 계속 올라가죠? 162%를 기록하고 있는데,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이나 신흥국들과 비교해봐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쭉 상승세였고, 2016년과 2017년에 상승세가 유지되다가 최근에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고는 있는데, 소득증가율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계속 올라가니 유심히 지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융불균형과 관련해서는 비단 가계부채 문제만이 아니라 부동산 쪽으로 금융기관의 익스포저가 많이 커졌습니다. 이게 작년 9월의 금융안정회의 보도자료에 나왔던 자료인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익스포저를 추정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에서 부동산 쪽으로 투자된 상품들,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여신과 부동산과 관련된 가계여신을 모두 합친 것인데, 민간신용에 대비해서 16%정도 되는데 그 비율이 계속 올라가있고, 절대적인 규모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특정 자산으로 자산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균형이니 하나의 evidence로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자산의 쏠림 현상 등이 금융불균형과 관련이 되니, 이러한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국은행의 공식의견이었고, 앞으로 슬라이드 4장 정도는 너무 지루한 내용이다 보니, 그리고 전에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하신 분들에게 여쭤보니 많이 지루해 하신다고 여러 조언을 받았습니다. “만화를 넣어라” 등의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그럴만한 능력은 안 되고, 대신 개인의견을 조금 말씀 드리는 것이 분위기도 부드럽게 하고, 덜 졸리게 하지 않을까 해서 제 개인 의견을 적은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미 연준에서 계속 정책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작년에도 네 번 올렸고, 원래는 올해도 세 번 정도, 골드만 삭스 같은 곳에서는 네 번까지도 계속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12월에 FOMC 결정을 하면서 새로운 ‘dot plot’이라는, 연준에서는 연준위원들이 정책금리에 대해 “나의 path는 이렇다”라는 것에 대해 점을 찍어서 외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것이죠. 연말에 정책금리를 2.25%에서 2.50%로 올렸는데, 여기 9월 전망을 보시면 가운데 짙은 라인이 3.00%입니다. 그리고 칸 하나당 25bp인데, 보시면 3.25% 정도가 미디엄이고, 그렇다면 2.50%와 75bp 정도 차이가 나니 3번 정도 올릴 것이라는 예상들이 9월, 10월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전망을 보시면 조금 내려왔죠? 미디엄 정도가 약 25bp 정도 내려왔습니다. 중간의 굵은 선인 3.00% 정도가 미디엄인 것 같고, 지금 2.50%니까 50bp 정도 차이가 나므로 작년 말의 FOMC 발표를 통해 “두 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파웰 의장이 10월에는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며 “중립금리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상당히 호키쉬(hawkish)한 발언을 했다가, 12월에는 “대체로 FOMC가 추정한 중립금리 구간의 하단에 도달했다”라고 발언하며 시장참가자들이 금리인상을 중단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준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게다가 두 번 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dot plot’의 발표가 같이 있으면서 “정책금리의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과 예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Core PCE 상승률인데, 상승률이 GDP가 분기에 2017년을 보면 2.0%를 넘었고, 2018년도 더 넘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더 좋았잖아요? 그리고 Core PCE를 보시면 3/4분기에 2.0% 가까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작년에 월 기준으로 두어번 정도 겨우 2.0%에 머물렀다가 최근에 다시 내려왔는데, 이것만 봐도 미국경제가 얼마나 호황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선진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보다 몇 배나 큰 미국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뉴스이기도 한데, 일부 IB에서는 올해에도 둔화폭이 약간 줄어들 뿐이지, 즉 작년이 상당히 호황이었고 올해도 그보다는 호황의 정도가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호황일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은 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사람이 없어서 리쿠르팅(recruiting)이 활발하고 임금이 계속 오르는 등 노동시장은 지표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얘기를 들어봐도 정말 노동시장은 강한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이 강하다 보니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 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모두 반영되어 이러한 지표가 나오는 것인데 오히려 일부 IB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올해 경기가 조금 좋지 않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over-shooting’될 것이다. 너무 과열로 치달았기 때문에 경착륙할 수 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아니면 네 번까지 인상하는 것이 미국경기를 위해서는 낫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증권사나 경제연구소에서도 전망을 내놓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여전히 좋기 때문이죠. 다만 한 가지, 저희에게 불행한 사실은 미국이 ‘나 홀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나 홀로 성장을 하니까, 예전 같으면 미국이 성장을 한 뒤 시차를 두고 유럽이나 일본이 따라가고 신흥국들이 같이 따라가는 경기 사이클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미국만 ‘나 홀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자기들의 경제가 이렇게 호황이고, 그렇다면 신흥국들이 받쳐주어야 이러한 경제성장이 유지될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FOMC도 “언제까지 ‘나 홀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파웰의장의 view도 보아야 하고, GDP 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도 봐야 하는데, 최근에 애플이 매출전망을 하향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중국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반영하고, 어느 정도 경제 성장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으니 1분기, 길게 보면 2분기 정도는 경기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올 것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도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경기지표가,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 1분기, 2분기에, 특히 1분기에 경기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인가를 시장참가자들이 확인할 것입니다. “많이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많이 걱정했었지만 이 정도면 경기가 약간 조정되는 정도다”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를 확인한다면 정책금리에 대한 view도 다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분기의 지표를 조금 유심히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참가자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대체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1분기의 지표가 어느 정도로 안 좋게 나올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더라구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내 주가도 그렇고 미국 주가도 대공황 정도의 수준으로 하락폭이 컸었는데, 즉 경기둔화의 정도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잖아요? 올해 1분기, 길게 보면 2분기까지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안 좋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다들 걱정하고 있으니 조그마한 악재, 부정적인 뉴스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 10월부터 상승한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종합주가지수 2,000도 한 번 깨졌었고, 어제도 한 번 깨졌었고… 계속 불확실하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로 안 좋을 것이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작년에 수출이 6,000억 불 정도, 재작년이 5,700억 불 정도였습니다. “수출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 것인가?”를 기준으로 만약 20% 정도 줄어든다면 약 5,000억 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5,000억 불이 수출금액으로 따지면 금융위기 때보다 많습니다. 막연하게 걱정되는 것을 떠나서 펀더멘탈에 충실하게 숫자로,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과도하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을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악재에도 다들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지금 주가지수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우리나라 수출금액, 주가지수의 valuation(*가치평가)과 기업이익 등을 본다면 “과도하게 많이 선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지표가 예상보다 너무 안 좋다면 지금의 이런 지표가 시장이 합리적으로 반영을 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up-turn’을 보일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미-중 무역분쟁입니다. 작년 미-중 무역분쟁으로 계속 시장이 불안했었는데,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중국은 수년간 미국을 이용해왔다. 농민이나 근로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면 신속하고 큰 경제적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더니, 시진핑이 APEC 정상회의에서 “무역분쟁을 통한 대립에서 승자는 역사적으로 없었다”라며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상호 관세부과 규모를 보면 7월 6일에 340억 달러씩 서로 주고받고, 2차로 8월 23일에 160억 달러씩 주고받았습니다. 3차에서는 더욱 늘어났죠? 미국이 2,000억 불을 부과하고 중국이 600억 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2,000억 달러 관세를 부과하며 “너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보복한다면 내년에 2,670억, 중국과 무역하는 모든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12월 1일에 G-20 정상회담을 하면서 3개월 동안 관세부과를 유예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휴전선언이라는 평가들이 많지만, 그 이후에 중국에서 12월 12일에 미국산 대두를 대량 수입하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미 무역대표부는 연말, 12월 29일에 중국 수입품 1,000개 품목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면제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이후에 G-20 정상회담이 끝난 뒤 중순부터 하순까지의 이러한 “무엇인가 물밑에서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예상도 있을 수 없고, 양국 정상들도 얘기를 하지 않고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미-중 무역분쟁을 만든 것이다”라고도 했었는데,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무역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국간의 ‘Power-Game’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power-game도 약간은 하고 있겠습니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매기고 있으니 중국도 G-2 국가이고 물러설 수 없으니 보복관세를 매기는 것이고, 서로 대치되는 국면입니다.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이 반도체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잖아요? 기술을 ‘catch-up(따라잡는 것)’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spy-chip’이라고 하는, 최근에 중국의 휴대폰 제조회사인 ‘화웨이(Huawei)’와 관련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당히 겨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군사전략적인 문제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언젠가 타결이 된다면, 현재 미국이 경제가 상당히 좋잖아요? 사실은 이게 “계속 대치가 되었을 때 손해를 어디가 더 많이 볼 것인가?”를 예상해보면 중국이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경기가 하강국면이고 미국은 상당히 호황이고, 물론 미-중 무역분쟁이 이처럼 장기화되면 서로 피해를 입을 텐데, 여러 기관들의 추정 결과 상호 관세를 부과했을 때의 추정 결과 미국이 받는 타격은 많지 않습니다. 가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GDP 기준으로 0.2%p~0.3%p 정도인데 중국은 하강국면이라 그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양보를 해야 하는데, 중국이 자존심이 있으니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써보자면 미국이 중국의 자존심을 살리는 선에서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어떤 모습들이 나올지는 상상하기 힘들고, 다만 언젠가는 타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1분기, 2분기에 글로벌하게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중국도 마찬가지로 안 좋고, 최근에 애플이 중국경기가 안 좋다 보니 세일즈 예상치도 낮추는 등, 서로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인식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중 무역분쟁으로 시간을 끌면 안되겠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중국에서 먼저 오퍼를 내놓을 것 같고, 1분기에 경제지표들이 굉장히 우울하게 나온다면 미국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이건 제 의견이고 하나의 소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경기둔화 정도인데, 중국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GDP가 8% 넘게 성장해왔었죠. 2012년, 2013년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가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보면 6% 후반에서 6.5%까지 내려갔는데, 시장에서 혹자들은 “6%도 무너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곳도 있고, “6%는 지켜내겠지만 초반 대까지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GDP를 구성하고 있는 고정투자나 판매소비를 봐도 고정투자는 “중국에서 그 동안의 과잉부채 문제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고정투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구조조정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투자금액이 많이 줄었고, 소비는 그에 비해서 하락속도는 조금 완만한 편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트렌드가 유지된다면 계속 내려갈 텐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미-중 무역분쟁이 더욱 심해지면서 이런 경기둔화의 정도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리고 어느 시점에 나타날 것인가?”를 보면 당연히 1분기와 2분기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정부에서는 경기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세금을 인하해 주고 중국인민은행에서도 일부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완화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완화기조는 아니니까 1, 2분기에는 중국인민은행에서 완화정도를 조금 더 확대할 것 같고, 그러면 그 때가 어느 정도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어느 정도로 완화폭을 늘릴 것이냐?” 중국의 1분기 GDP가 4월쯤에 나오니 “어느 정도로 GDP 성장률이 떨어질 것인가?”를 직접 확인하면 대체로 바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인데,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선진국이나 신흥국의 주가 등에 대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흥국의 통화가 2018년에 쭉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11월부터는 약세폭이 너무 크다 보니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다음부터는 쭉 횡보하는 수준이고, 신흥국 주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1월까지는 주가가 쭉 내려가다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기서 더 내려가면 대공황, 금융위기 수준이다”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주가도 횡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선진국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늦게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하락폭이 더 큽니다. 선진국의 주가가 뒤늦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신흥국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이 더 많아지면 통화의 약세폭이 더 확대될 것이고,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흥국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회사채도 많이 사고 대출도 많이 하면서 신흥국들이 외화표시 부채를 많이 늘렸는데, 그렇다면 “신흥국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표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느냐? 경기가 좋지 않은데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은 줄어들 것이고, 외화표시 채무를 갚을 이자도 늘면 어느 정도 버틸 것인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부채가 많으니 리스크가 많다고는 하지만 실제 디폴트는, 리스크가 크다는 경고는 많지만 실제로 디폴트 규모가 크다 정도는 아닌 걸로 봐서 지금까지는 견딜만한 것 같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기업부채가 많고, 계속 리스크 사인은 보내지면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걱정은 되는데,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어느 순간에 확 늘어날 것 같은데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으니 뭔가 조금 찝찝한 이슈이고, 이것을 올해에는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저의 개인의견을 많이 섞어봤고, 한국은행의 공식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공식의견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조성민 과장의 의견이다, 소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올해 통화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입니다. 첫 번째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1년에 4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 드렸었는데, 거기서 물가와 관련된 부분의 설명을 조금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담길 내용들은 물가결정 요인들, 총수요나 비용요인들의 변화와 영향, 이것들이 물가전망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보강해서 올해부터 발간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과 아울러 물가상황에 대한 점검보고서도 같이 보시면 우리나라의 물가상황과 물가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들과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모색해나가고도 있는데,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을 통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새롭게 등장한 리스크 요인,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연준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속도가 변화할 수 있으며, 아까는 이 변화가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어들 것 같다고 예상했지만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경기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면 다시 세 번으로 바꿀 수 있으니, 그렇다면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의 방향에 대해 어느 한 방향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글로벌 금융경제 여건의 변화를 계속 관찰해 나가면서 통화정책 운영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나 금융 불균형 심화, 가계부채나 부동산 부분으로 신용이 많이 공급되는 부분, 성장과 물가의 관계 변화 등이 있겠죠? 성장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물가도 그만큼 나와야 하는데 물가예상수준보다 미치지 못하는 등의 관계변화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해보고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이러한 여건들이 변화한 상황에서 파급효과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효과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운용여건을 점검해보고, 아까 말씀 드렸던 일자리지원 관련 프로그램도 이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여러 프로그램의 한도와 운영방식이 적정한지 계속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대출제도에서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는 담보를 받습니다. 금융경제상황이 변화하면 그러한 담보를 징구(요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적격담보를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인정기준을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고, 주가나 환율, 금리 등의 가격변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최근의 정책금리, 작년의 이슈 중 하나가 ‘내외금리차 역전’으로 인해 자본유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늘어났었습니다. 저희는 “자본유출은 반드시 내외금리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view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발표했었습니다. 그러한 view는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우려 또한 여전히 많습니다. 금리의 갭이 아무래도 지금 중앙은행 기준금리 기준으로 75bp 정도 되니 그것보다 더 높아지면, 어쨌든 금리차는 이론적으로 유출요인이 맞기는 합니다. 미국이 올해 두 번 올리고, 금통위에서 어떻게 결정할 지는 모르겠지만, 내외금리차가 어떻게 변하는 가에 따라서 다시 자본유출입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려가 또 우려를 낳고, 그러므로 이러한 움직임을 모니터링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Contingency Plan(비상대응계획)’으로 변화된 여건 하에서 어떠한 Contingency Plan을 가지고 대응해나가야 될 것인지를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통화금융대책반이나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시장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불안 심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금리, 환율에 대해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시장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쏠림 현상이나 변동성이 과도한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Contingency Plan이나 시장안정화 조치에 따라서 적기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제기구 또는 글로벌 협의체들과 많은 협력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 드릴 것이 배포한 자료에는 ‘*BIS 이사국에 신규 진출’이 11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발표한 날이고 올해부터 진출해서 이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2019년 1월 1일로 수정하겠습니다. 저희 총재님이 BIS, 중앙은행들간의 국제기구죠? 중앙은행들이 만든 국제기구인 BIS 이사국에 한국은행 최초로 진출하고 임명되셔서 올해부터 이사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상당히 뜻 깊은 일입니다. 신흥국의 입지도 조금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국은행 역사상 최초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은행이 국제기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IMF에서 쿼타 일반검토가 있고, ASEAN+3에서 하는 CMIM 기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에 한국은행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국 중앙은행과 협력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에서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금융안정회의나 금융안정보고서, 금융안정회의는 3월과 9월에 하고 금융안정 보고서는 6월과 12월에 발간하는데,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나 복원력을 평가하고 위험요인이 있으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요인으로 제시하고, “리스크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나름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불확실성 요인이 많고, “주택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지금은 안정세지만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안정 상황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고,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하고 있는데, 개별 금융기관 모니터링 및 부문검사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핀테크 확산 등을 포함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것입니다.

지급결제 인프라에서도 큰 사업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을 2020년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은금융망이 금융기관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결제시스템인데, 2020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분산원장기술 등의 디지털 혁신기술을 우리의 지급결제인프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모의테스트를 해보는 등 연구할 계획입니다.
중요 지급결제인프라에 대해서 안전성을 평가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IMF와 월드뱅크에서 올해 회원국들에 대해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을 진행할 텐데, 거기서 한국에 있는 중요 지급결제인프라에 대해서 안전한지 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에 대비해서 “한국의 지급결제인프라는 Global-Standard에 맞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추진되는 것이 첫 번째, 한은금융망에서 이루어지는 ‘차액결제 리스크’, 차액결제 시스템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간의 담보납입비율을 인상하고, 담보납입비율을 인상하면 부담이 늘어나죠? 그걸 줄이기 위해 담보로 인정될 수 있는 자산이나 증권들을 확대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작년 말에 올해 수행할 계획들을 보도자료로 발표했고, 올해 실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FSAP’이라는, IMF와 월드뱅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지급결제인프라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감시자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지급결제인프라의 안전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기준을 강화했는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계획입니다.
여기가 끝이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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