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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75회]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 평가
학습주제
금융안정
대상
일반인
설명

ㅁ 제775회 한은금요강좌
 ㅇ 주제 :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 평가
 ㅇ 강사 :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김정호 차장
 ㅇ 일시 : 2019. 1. 25. 14:00~16:00

교육자료
금요강좌 VOD
[제775회]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 평가
(2019.01.25,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김정호 차장)

(김정호 차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에서 근무하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지난 12월 20일에 2018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오늘은 여러분께 금융안정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금융안정보고서를 왜 작성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이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시건전성정책을 수행하는 방법, 체계 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선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것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최근 얘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표나 용어들에 익숙해지면 금융안정보고서를 읽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안정 전반에 대해 보고서에서 말씀 드리는 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은 취약성 요인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과 전체의 리스크 요인이나 취약성 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리스크 요인이나 취약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금융 시스템은 이를 견뎌낼 수 있는가?” 이러한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흔히 저희는 ‘복원력’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융시스템, 즉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 아니면 금융시장 인프라, 대외지급능력 등의 측면에서 ‘과연 우리 국내 금융시스템은 이러한 위기나 리스크 요인을 잘 버텨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보고서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좀 더 유의해야 될 부분이나 심층분석이 필요한 부분을 참고박스나 현안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번 보고서에 실렸던 참고박스와 세 가지 현안 분석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를 설명 드리려면 우선 한국은행의 업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화폐를 발행하고 은행의 은행, 즉 은행들이 돈을 맡기고 당좌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 그리고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며 정부의 은행, 즉 국고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 즉 은행간 결제업무를 최종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BOK Wir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환 및 외환보유액 관리 업무와 경제조사 및 통계작성, 즉 한국은행에 있는 조사국과 통계국을 통해서 일상적인 금융통계나 실물, GDP 통계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과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중앙은행들에는 거시건전성 측면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 봤을 때 그 동안의 금융감독과는 다른 차원에서, “미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거시건전성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써의 정책분야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 정책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금융안정’이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가 중앙은행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2011년도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고 그 목적조항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은법에 따라 법적으로도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금융안정보고서를 이러한 법적인 권한을 받기 전부터 이미 작성해오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003년 이후부터 법정보고서는 아니었지만 연간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었고, 2011년 9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은행법 1조의 목적조항과 더불어 96조를 통해 국회에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2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96조에 따라서 한은은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상반기보고서와 하반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2016년도까지는 한은에서 통화신용정책, 즉 금리결정을 1년에 12차례, 매월 1회 실시했었는데 그 이후, 2017년부터 통화정책, 금리결정회의를 8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의 회의를 금융안정측면에 대해서 점검하는 금융안정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 2번은 금융안정보고서를 심의하며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회의로 대체하고, 3월과 9월에도 금융안정회의를 개최한 이후 금융안정상황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발표한 뒤 기자간담회를 실시하여 6월과 12월 금융안정보고서가 발간되기 전 중간의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그 내용을 설명 드리고 커뮤니케이션하는 통로로 삼고 있습니다.

“금융안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의 개념으로 딱 정의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때 금융시스템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시장의 인프라가 안정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후적 개념으로 본다면 어떠한 충격이나 취약성 요인이 현실화되었을 때 지급결제나 금융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금융안정의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을 익혀두시면 금융안정보고서를 읽거나 언론 등에서 금융안정회의의 내용에 대해 접할 때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시건전성정책이나 금융안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최적화된 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모아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별금융기관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자산을 축소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기관들이, 하나하나의 개별 기관들이 모두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는 결국 금융시스템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일반 경제주체들이 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고 싶지만 금융기관에서 제공을 해주지 않아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시건전성 감독은 상당히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젤-Ⅲ지만 바젤-Ⅱ를 기준으로, 바젤-Ⅰ에서 바젤-Ⅱ로 갔을 때 자기자본비중을 설정했습니다. 물론 운영가중치를 기반으로 자본비율을 산정하다 보니 사후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 측정에 대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밝혀지긴 했지만, 어쨌든 금융위기 전에도 자기자본비중을 8%로 설정하고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런 미시감독적인 수단에 따라서 규제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리먼사태 이후 금융기관들이 도산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결국 개별 금융기관들 하나하나만의 건전성목표를 이루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설명할 때 ‘구성의 오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에는 미시건전성에 대응하는 ‘거시건정성’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위험(Tail Risk)’이란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지만,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확률적인 분포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는 위험”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 즉 극단의 상황이지만 금융시스템 전체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극단의 상황도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이지만 정규분포 상에서는 굉장히 나타나기 힘든 위험을 ‘꼬리위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에서도 ‘시스템 리스크(System Risk)’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스템 리스크는, 저희가 금융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측면, 즉 경기변동과 같이 금융도 사이클이 있는데 시간의 변동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금융이 굉장히 완화적으로 운영되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경색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이 사이클을 이루며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금융적으로 완화적일 때는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리스크 평가를 완화적으로 하게 되고, 시중에도 유동성이나 신용이 많이 제공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에서 갑자기 신용평가를 타이트하게 한다거나 민간에 제공되는 신용의 양을 줄이게 되면 차입을 하던 기관이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에 따라서 좋을 때는 늘어났다가 안 좋을 때는 확 줄여버리는 그 간극을 좁혀주는 것이 반복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을 경기순응성의 반대라는 의미에서 경기대응적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기대응적 정책수단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은행의 경우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라는 새로운 규제수단을 바젤-Ⅲ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0%~2.5%까지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은행들에게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도입하였지만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체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수단이 이번 바젤-Ⅲ 도입과정에서 들어왔다는 사실은 이러한 시간적 측면에서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조금 다른 측면에서의 시스템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A은행이라는 은행이 있는데, 은행부문도 모두 A은행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증권 등도 A은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이 A은행이 가지고 있는 실제 위험은 은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보다도 큰, A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타 부분에 한꺼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서로간에 연결이 되어있다고 해서 ‘Cross Section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안정보고서에도 상호연계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거래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된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 기관을 도산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중된, 상호연계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수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입된 것들,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이란 것이 있습니다.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라고 하는데, 그 은행들에 대해서는 추가자본 1%를 일반은행에 비해 더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된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파급되는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의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간, 경기변동적인 측면과 서로간의 연계성에 의한, 횡단면적 측면의 두 가지 측면의 시스템 리스크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시건전성정책은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은 드렸었지만, 기존의 정책들에는 재정정책, 통화정책, 미시건전성정책 등이 있습니다. 재정정책이라 함은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의 재정, 예산이나 실질적으로 자금의 집행을 통해 정책을 피는 것입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통해 정책을 수행하는 것, 미시건전성정책은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수행하는 감독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시건전성정책이란 것은 이 미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그리고 재정정책 각각의 측면들이 조금씩 어울린 느낌이 있어서 이를 수행하는 주체가 어디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국가마다 다른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거시건전성정책을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서 수행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재무부 산하의 금융안정협의체를 만들어 그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주도적인 역할은 아무래도 재무부장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FRB(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같이 관여하고 있고, 이러한 것처럼 나라마다 체계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는 지금도 계속 형성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시건전성정책은 미시건전성정책과 구별되는 새로운 영역으로써의 정책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감독체계 개편이나 거시건전체계개편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러한 말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전통적인 정책영역과는 구별되는, Gray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서로 겹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로 딱 “거시경제정책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해답이 없고, 그러다 보니 아직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론이고, 이 다음부터는 저희가 보고 있는 금융안정보고서의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금융안정 점검체계는 일반적인 것에 대한 총평을 다룬 ‘개관’이 앞부분에 있고, 다음으로 “지금 시점에서의 리스크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판단해보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시장, 자산시장 등 시장별로, 그리고 기관으로 치면 금융기관, 은행, 비은행, 그리고 대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대외경제와 연결이 많은 오픈 경제에서는 자본 유∙출입이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최근에 영화로도 보셨겠지만 IMF 사건 때도 사실 국내적인 상황보다 대외적인, 환율이나 외채 등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규모경제나 개방경제에서는 자본 유∙출입이 선진국에 비해서 취약부분, 리스크 요인으로 항상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 요인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점검한 다음 이에 대한 대응측면에서 복원력, 즉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시점에서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한번 더 모니터링 해봐야 할 분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현안분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써 3월과 9월에는 금융안정회의를, 6월과 12월에는 금융안정보고서 발간을 통해서 국민과 국회, 정부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보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서도 의견이 올 수 있고, 이런 설명회를 금요강좌에서도 하지만 각 지역이나 대학교, 아니면 여타 기관에서도 설명회를 하면서 “이것은 한국은행의 view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금통위를 통과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했고, 저희가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소통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들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설명회나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금융안정보고서가 실제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을 만들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목차는 아까 목차에 따라 작성이 되어있는데, 앞부분에서 설명 드리지 못했던 내용은 이번에 특별히 실시했던 금융현안분석입니다. 첫째는 그 동안 은행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가지고 있었고 지난 2018년 상반기에는 비은행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각 은행과 비은행에 대해 각각 따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다 보니 서로 간의 전염효과 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행부분과 비은행부분을 통합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했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동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계들을 실제로 보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였고, 그 부분에 대한 논거로 “사람들이 가진 재산을 보면 빚을 3억원을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를 10억짜리 가지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면 아파트를 팔고 빚을 상환하면 7억의 현금이 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DSR(총부채상환비율)’이란 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이런 자산, stock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flow 측면, “이 사람이 어떤 소득과 얼마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는가?”의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 자체로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글로벌 경기나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좋아지지 않거나 업황이 부진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과거 재무건전성의 특징, 예를 들어 과거에 취약했었던 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별해서 취약했던 기업이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폐업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경로를 살펴보며 나중에 구조조정이나 금융지원 등을 시행할 때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반적으로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뒤에서도 한 부분씩 보여드리겠지만, 전반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은 괜찮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정된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금융불균형, 가계부채 누증이나 부동산부분에 특화돼서 exposure가 점점 커져가는 등 특정부문이나 특정주체에 대해서 부채가 누증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쪽에 불균형이 축적되고 있는 것이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입니다. 지난 10월에 글로벌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직은 대외부분의, 미-중 무역분쟁이나 유로 쪽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부분에서 아직은 대외부분에 불안정한 측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여전히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뒤에서 그래프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작년 9월 이후로는 부동산 경기 자체의 가격도 하락 내지 안정세라고 볼 수 있고, 특정 지역에서는 실제로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가계부채도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보다 증가율이 낮아지는 안정된 상황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이 같이 늘어나 주어야 하는데, 그런 소득증가율이 아직은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수준까지는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부채가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데, 소득은 조금 늘고 있는데 부채가 그 보다 많이 늘고 있다면 계속 부채의 문제점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DSR 등의 규제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줄 정도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계속 지켜보되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해가며 정기적으로 더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번의 특징적이고 약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금융안정지수(FSI; Financial Stability Index)’라는 것을 저희가 싣고 있는데, 위기 단계는 아니지만 주의단계를 오랜만에 넘어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과거 위기단계까지 올라갔던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올라갔을 때만 실제로 위기가 발생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의단계를 넘어섰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 위기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10월에 대외분야에서 글로벌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고 소비자들도 경제심리자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었고, 저희가 앞으로도 주의 깊게 살펴보긴 하겠지만 아직은 우려할 단계, 즉 위기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수준에서 유의해서 보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흔히 “그렇다면 지표로써 무엇이 좋은 것이냐?”에 대한 내용으로 카나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탄광 등이 거의 없어졌지만, 탄광에는 항상 독가스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카나리아가 독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지는 것이 사람보다 항상 빠르기 때문에 카나리아가 계속 살아있으면 계속 작업을 해도 되는 상황이고 카나리아가 쓰러지면 빨리 철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노래를 지저귀는 카나리아와 이미 죽은 카나리아 중 무엇이 지표로써 효용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죽은 카나리아겠죠? 사실 죽어주어야 지표로써, 선제적으로 위기를 경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너무 건강한 카나리아를 데려갔다면 카나리아만 믿고 있다가 실제 위기가 발생해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이러한 역할로써 바라보면 조기경보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미리 알아채고 경고를 해야지 금융시스템이 그에 대해 대응하고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러한 조기경보 기능에 대해 정부나 대외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위기를 너무 크게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발생에 대해 ‘죽은 카나리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리스크 요인이 있으니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는 경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좋다”와 같은 예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조기경보 기능으로써는 좋지 않은 것이고, 사실은 보기에는 조금 끔찍하고 죽어버리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미리 경고할 수 있는 조기경보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자 하고, 그에 따라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취약성 요인으로, 리스크로 식별하기 위해서 각 부문별로 본 내용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신용시장’입니다. 신용시장을 보시면 민간신용 자체는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빠른 증가세를 보였던 가계부채는 약간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기업신용의 경우는 그 동안 주춤하던 모습에서 오히려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기존과는 차이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계신용에서는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어느 정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극도로, 비정상적으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던 시기에 대해서는 2015년쯤부터로 보고 있는데, 그 시기 이전의 가계신용 평균증가율을 보면 약 7.1% 정도 되었습니다. 이후 이 수준을 상당히 오랫동안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해(2018) 3/4분기에 그 수준을 하회하는 6.7%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대체로 둔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그 동안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의 주요 타깃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사실 2015년, 2016년쯤부터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주택담보대출이 떨어지면 기타대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여전히 기타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프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기타대출도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되며 아래로 떨어진다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점점 더 안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소득이 더 많이 늘고 있다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율은 6.7%까지 내려왔는데, 소득증가율을 보면, 사실 소득증가율이 쭉쭉 올라가서 ‘골든 크로스’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언론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소득증가율도 같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증가율의 하락세보다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처분가능소득, “내가 벌어서 세금 등을 내고 실제로 소비나 투자, 저축을 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계부채를 더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계의 소득증가가 전반적으로 확연히 늘어난다면 소득대비 가계부채가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고, 가계부채 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소득의 개선,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이는 주요 중점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계가 빚을 가지고 있더라도 “과연 상환할 수 있는가?”란 측면에서 나의 가진 재산을 가지고 상환할 수 있는 가를 평가할 때 자산을 가지고 보는데, 특히 금융자산 대비로 봅니다. 금융자산은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부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부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계부채의 상환능력에 대해 볼 때는 총자산이 아닌 금융자산 대비로 봅니다. 이러한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를 보더라도 여전히 절반 수준, 46% 정도 되니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두 배 정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취약차주나 차주별로 본다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전체로 보면 ‘금융자산의 반만 처분해도 금융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나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봤을 때 가계부채 문제가 당장 시스템 리스크로써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신용을 보겠습니다. 기업신용의 경우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대출을 살펴보면 상당히 개인사업자대출 중심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빼고 보면 중소기업대출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대출의 대부분이 부동산임대나 음식∙숙박업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부동산 exposure와 관련이 됩니다. 또한 기업대출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신용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야 경제가 살아날 것인데 실제로는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exposure가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조금 더 유의해서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과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은 주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을 보면 회사채의 순발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도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는 AA 이상의 등급에서는, 물론 순상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순발행이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A등급 이하에서는 대부분 상환만 있었고 발행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A등급 이하에서도 순발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기업이 자금을 빌리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재무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재무건전성이나 부채비율 등을 보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보상배율도 개선세가 주춤하고는 있지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는 조금 더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영업이익이 이자를 내는 비용보다 몇 배가 더 큰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전체적으로 9.0이란 것은 9배 이상이 된다는 의미긴 하지만,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시장을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장기시장금리는 미-중 무역분쟁이나 신흥국 금융불안 등으로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채 시장에서 신용스프레드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은 회사채가 국고채 등에 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주어야만 발행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 결과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규모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순발행도 큰 폭으로 늘어났으므로, 기업들이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대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작년 하반기 이후 10월경에 큰 폭의 KOSPI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보고서를 보는 지금은 1월 말에 가까운데 왜 11월까지만 보는지에 대해 의구심이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금융안정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12월 20일, 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때 보고서를 올리기 때문에 마감을 대체로 11월 말에 합니다. 즉 확보가 가능한 수치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반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월 이후에도 주식시장은 이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10월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11월 이후에는 반등을 보이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 청산가치 측면에서 보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나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보는 주가수익비율(PER)은 아무래도 안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저희가 약간, 보고서에도 실려 있지만 선진국은 아니라도 다른 비슷한 수준의 국가보다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작년 하반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가격이 워낙 올랐고,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들어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9∙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하반기에 수도권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지만 9월 이후로는 오름세가 둔화되었고, 전∙월세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었지만 지방의 경우 지방 내의 대도시와 일반지역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광역시의 경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하락폭이 확대되어서, 보시면 지방자체는 하락인데 지방을 광역시와 지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특히나 광역시가 아닌 나머지 지방들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기관들의 상황과 취약성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부실채권이 얼마나 발생했는가, 윗부분은 새로 발생한 것이고 아랫부분은 처리한 것인데 대체로 새로 발생한 것보다는 정리한 규모가 약간 더 크기 때문에 부실채권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 즉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이나 여신자산에 대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건전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상이나 요주의까지는 정상여신으로 보고 있고, 고정, 추정손실, 회수의문의 세 등급에 대해서는 고정이하여신이라고 하며 부실위험이 높은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부실에 의해서 은행의 여신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쇼크나 리스크 요인이 없다면 지금 현재로써는 여신의 건전성 상황으로 바라봤을 때 은행들의 대응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은행금융기관 쪽을 보겠습니다. 비은행금융기관들도 건전성 자체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 등도 양호하게 떨어지거나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 측면에서는 업권별로 약간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회사의 경우는 수수료수익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졌고 상호금융조합의 경우는 이자이익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는 부실채권이 발생하거나 건전성이 저하되면서 대손충당금, 즉 이것들이 손실처리가 되었을 때를 위한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을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수익률이 저하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수익이 둔화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증권회사나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보험회사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시스템 리스크를 설명드릴 때 말했던 상호연계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이를 저희는 상호연계성이라고 부릅니다. 상호연계성은 아무래도 금융기관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전체의 금융시스템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은행들이 가장 중요한 비중,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과 가장 밀접한 것은 신탁,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증권, 투자펀드 등이 은행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경우는 투자펀드 등과 연결이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께가 두꺼울수록 상호연계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얇은 것은 상호연계성과 거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호연계성은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이러한 비중 자체가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건전성 등이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이나 외화자금과 연관이 되는 자본 유∙출입에 대해 보았습니다. 주식시장 부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글로벌 증시 폭락에 의해서 해외에서 투자된 외국인 증권자금들이, 특히 주식자금들이 우리나라에서 매도되었고 빠져나갔습니다. 실제로 작년 1~11월 중 주식자금은 58억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반면에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충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채권자금은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뒷부분에 참고박스 5번으로 작성을 했는데, 그 때 더욱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거주자들은 여전히 해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순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투자주체에 대해서 “일반정부가 투자확대를 주도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만 보시면 “정부가 투자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는 국민연금이나 KIC(한국투자공사) 등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과 KIC가 주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앞으로도 해외투자의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볼 문제는, “과연 우리 금융기관들이 취약성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감내할 수 있는가?” 즉,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복원력 지표입니다. 복원력에 대해서는 사실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고, 금융부분에서도 많이 쓰여졌던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었을 때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모두가 슬픔에 잠겼던 세월호 사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은행이 복원력을 잃으면서 회복되지 못하고 넘어졌다”라고 표현할 때, 이처럼 평형을 유지하던 물체가 균형을 잃었을 때 다른 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힘을 복원력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중심,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물을 채워가면서 무게중심을 낮춰놓아야 넘어가지 않는 형태가 될 것인데, 마찬가지로 금융시스템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스템에서도 우리만 있다면 우리정부 아니면 금융당국에서 금융기관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대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서도 금융충격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충격이 왔을 때 과연 금융기관이 헤쳐나갈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복원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는 자본비율이 되겠죠? 남의 돈이 아니라 자기 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손실이 오더라도 제 돈으로 갚고 나서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러한 자본이 많이 없고 남의 자본이 많다면 그러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금융안정이나 감독차원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것은 ‘자기자본비율’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은행을 볼 때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손충당금이란 이미 예견이 가능한 손실에 대한 대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이유 자체가 아까 말씀 드렸던 고정이하여신인데, 고정이하여신은 이미 연체가 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도산이 되거나 파산됨에 따라 받기가 어렵거나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들어선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 채권은 이미 은행에서 “손실이 날 수 있겠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견이 가능한 손실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쌓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로 갚아야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100%가 넘어가는 것인데, 지금 100%가 넘어가고 있고, 사실 고정이하여신이라고 모두 부실화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를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큰일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될 일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젤-Ⅲ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한 대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은 이미 은행도 알고 있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금융이란 것은 시스템 리스크로 인해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정말 예기치 못한 채권들이 부실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자료나 역사적으로 data 살펴보았을 때 이런 측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 BCBS 바젤 위원회에서는 8% 정도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충격이 와도 자기자본을 통해 손실을 메꿔 가며 금융기관이 ‘going concern’, 계속기업으로서 은행이 지속가능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전에는 이 기준이 8%이었고, 지금은 ‘자본보전완충자본’으로 새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중요은행들,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등 흔히 익숙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적 중요은행으로 지정해서 1%의 추가자본을 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쌓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눠서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숫자들이 0.875% 등으로 나타나는데, 한 해 0.625%씩 4년간 더 쌓으면 2.5%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0.625%를 더한 숫자가 올해, 2019년에 찍힐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해서는 원래 1%씩 더 쌓도록 되어 있는데 4년에 나눠서 쌓도록 하여 0.25%씩 올려가고 있는 과정이므로 지금은 규제비율이 상당히 복잡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10.5%, D-SIB(시스템적 중요은행)들은 11.5% 등 단순화된 숫자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예상치 못한 손실 개인의 측면에서 본다면 ‘급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 “단기간에 돈이 은행 쪽에서 빠져나갔을 때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라는 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산정할 때는 ‘앞으로 30일동안 은행에서 빠져나갈 돈’을 계산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처럼 특정 상황을 가정을 하는데, “예금은 얼마가 나갈 거야. 은행간에 가지고 있는 것은 100% 다 나가는 것으로 전제를 해”라는 식으로 30일 안에 있는 금액들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이라고 하는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해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대체적으로 현금이 될 수도 있고 중앙은행에 대한 지급준비금이 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채나 아주 높은 등급의 회사채 등을 통해 시장에서 돈을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자산들로 100% 이상, 지금은 95%가 되어 있지만 올해부터는 100%로 변경되어 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 부분을 모두 살펴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은행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다룬 취약성 이외의,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오더라도 대체로 견뎌낼 수 있는 기본적인 복원력 또한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감독당국에서 감독기준으로 설정한 비율이 있는데, 그런 자본금도 대손충당금 비율을 통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은행금융기관 또한 전체적으로 양호한 복원력, 충격에 대해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그래도 증권회사 쪽에서 자본비율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그 자체도 감독기준과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본비율 하락이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 드렸던 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빌려온 돈, 대외 채무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외지급능력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외채무보다는 상당히 많은 대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속된 말로 ‘빚쟁이’라기 보다는, 돈을 꿔준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한 대외채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외환보유액 또한 꾸준히 늘어나서 현재는 4,0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1년 안에 상환기간이 돌아오는 단기외채의 비율을 보면 3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즉, 외환보유액의 30%만 외채를 갚는 데 쓰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년 안에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한 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가끔 이런 수치들을 볼 때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거시경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숫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머리 속에 기억해두시면 신문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GDP에 대해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작년 대비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2.6%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2019년에는 GDP가 얼마가 된다는 거지?”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이는 숫자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숫자들에 대해 몇 가지 알아두신다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나 면접과정 등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8년의 GDP를 보면, 확정은 아니고 속보치였지만 1,640조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약 1,600조 정도로 기억하시면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95%라고 했으니 1,500조 정도 되겠구나”, 실제로는 작년 3/4분기 기준으로는 1,514조인데, 이처럼 GDP 숫자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또한 처분가능소득에 대해서도, 아까 다루었던 내용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계부채가 처분가능소득 대비 165% 정도라고 했으니 900조에서 930조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외환보유액 정도입니다. 외환보유액을 알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갚아야 할 빚이 얼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우리나라가 외환을 4,000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 저 정도 빚을 갚아도 문제가 없겠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숫자들 몇 가지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국가부채나 정부채무 등 ‘GDP 대비 무엇이다’라고 표현되는 것들에 대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신문을 읽거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 면접 자리에서 좀 더 풍부하고 정확한 숫자로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융시장의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급결제 측면에서 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로 보시면 지난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실 때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등에 대해 서 “거액은 금액이 얼마다”, “소액은 금액이 얼마다” 등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거액결제시스템이란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과 거래하는 ‘BOK Wire’라는 한은금융망이 있습니다. 이를 지칭할 때 거액결제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고,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시스템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번의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외환결제시스템에서의 CLS결제 비중이 상당히 올라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CLS는 일반 외환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의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상당히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가기관이 늘어나면서 CLS를 통한 외환결제의 비중이 올라갔고, 이 부분은 결제 시스템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보고서 본문에 대해 한 번 살펴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뒤에서 설명드릴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이번 시점에서 보아야 할, “이러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은 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다”하는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진행하기 전에, 학생들도 많이 오시고 앞으로 취업활동을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자기소개서를 평가해보면서 들었던 내용, 특히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아주 심도 깊은 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 좀 잘 듣자”라는 표현을 조금 세게 이야기 한 것인데, 모든 자기소개서를 보면 ‘작성시 유의사항’이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적혀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 중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블라인드 채용에서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이름입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너무 잘 쓰셨는데, 본인이 임팩트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OOO입니다”라고 쓴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아무리 좋아도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통과가 어려워집니다. 학교에 대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등은 감점요인은 되지만 사실 이 사람에 대해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만, 이름의 경우 이 사람이 채용되었을 때 감사를 받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관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주의사항에 있는데, 그걸 꼼꼼히 읽어보시고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걸 안 지킨다면 감점이 아니라 당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론 저도 그랬지만 다들 한 기관만을 위해서 입사지원서를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일반적인 것을 써놓고 이름 등을 바꿔가면 쓰는데, 이런 것은 감점은 아니지만 약간 “정성이 조금 부족하네” 정도로 생각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에 대해서 쓸 때 “귀행에 들어간다면”이나 “제가 한국은행에 들어간다면”이라고 표현하는데, “귀사에 들어가서”라든지 “귀 공사에 들어가서”라는 용어가 적혀있다면 “약간 썼던 것을 그대로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좀 더 매의 눈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반면 “귀행에 들어가서”라는 표현 등이 있다면 사소한 표현에서도 “한국은행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차이에 의해서도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마지막 제출 전에 리뷰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귀행’이라고 표현하면 잘 썼는데, 마지막에 주의력이 떨어지셨는지 “제가 들어가면 주택금융공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지금까지 자기소개서를 읽으며 감명받았던 내용들이 무너지면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관마다 다르게 쓴다는 것이 어렵고 기본적인 자신의 내용이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에 리뷰를 몇 차례 거치셔야 괜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이야기라기 보다는 저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일단 ‘충분히’라는 것은 무조건 지키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자 이내로 쓰라고 해서 100자를 써서 낸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최소 80%~90% 이상은 정도? 500자 기준으로 400~450자 이상은 쓰셔야 내용이 충분히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 분량을 맞추어야 자신에 대해 더욱 자세히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솔직하게’라는 것은 제가 발표자료라서 사용한 단어긴 한데, 이 안에는 일단 ‘일관되게’라는 표현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고~”라는 식으로 글을 쓰다가 마지막에 아버지가 등장하면 조금 이상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얘기는 저희 인사팀에서도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솔직하게 작성된 글을 읽다 보면 가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생활을 하던 중 어떠한 분쟁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너무 분쟁이란 것에 집착을 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런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잘 해결했다”라는 내용에서, 물론 모두가 잘 해결된 것을 쓰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의 말 등이 좀 날카롭게 작성된 것이 있으면 “이 친구는 성격이 있는 편인가?”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어떠한 분쟁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솔직하게 쓰되, 너무 본인의 그런 점들이 드러나지 않는 수준에서 발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분쟁 등에 대해서 드라마 쓰듯이 자세하고 자신의 강한 멘트 등을 굳이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 팩트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써야 할 것과 쓰지 말아야 할 것들, 유의사항은 꼭 지키고 용어 등도 그 기관에 맞춰서 사용해주고 분량과 일관성 등은 지켜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약간 특별한 주제로써 보았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금융안정보고서에 실렸던 참고박스는 총 8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 경제∙금융이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라는 말에서 들어왔던 주제들인 것 같고, 여기서는 가계부채. 대출규제라는 것은 9∙13 대책을 말합니다. “9∙13 대책이 가계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상업용부동산시장이 요즘 계속 확대된다는데 이에 대해서 “왜 그러한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또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내용도 있고, 초대형IB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떠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0월에 있었던 주가하락과 관련하여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그 동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움직였는지, 그리고 유동성 규제와 보험회사,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암호자산 등에 대해서 시장의 동향이나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1번, 2번, 5번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대출규제, 9∙13 대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에 영향을 주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겠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측면,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체보증제한의 세 가지 측면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변함없이, 9∙13이 없었다면 결국 늘어날 수 있었던 추세는 인정하면서 그러한 추세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5~6조 원 축소될 것으로 추정”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절대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증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9∙13 대책이 기존의 추세를 통한 예상 경로보다 비교해서 얼마를 줄일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보유자의 경우 규제지역내 신규구입이나 생활안정자금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보니 약 5~6조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 DB를 통해서, 실제로 미시데이터를 돌려서 찾은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와 연 7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을 못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세자금대출용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이 0.4~0.6조원 정도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여기에서는 임대사업자로 있으면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없게 되면서 0.2조 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을 하려고 할 때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으며 이 부분 또한 0.2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계주택담보대출만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다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하려고 할 때 역시 대출이 안 되는데, 여기서 평가가 되지 않은 부분은 아까 첫 부분에 이야기 했던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이긴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 하긴 하지만 여기서 숫자는 따로 나오지 않는 것이고,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왜 총합으로 이야기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이 부채가 생겼을 때 다른 부채에 영향을 주는 ‘상호영향’에 대해서 까지는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각각 부분별로만 평가했지, 종합적으로는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마 각각을 합한 숫자와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상호간의 연계성을 면밀하게 살펴보진 못했기 때문에 총합으로 합치지 않았다는 것만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최근 거래량이나 금융 exposure가 많이 커졌습니다. 투자수익률 자체가, 예금금리의 경우 연 1%대까지 떨어져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이 연 6%~7% 정도가 되면서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6%~7%는 임대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료로써는 약 4% 정도 수익이 난 것으로 보여지고, 3% 정도는 상업용 부동산을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즉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합쳐서 6%~7%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투자수익률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가나 대형빌딩이 최근에 많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투자도 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기관 역시 이에 대해서 대출을 확대하거나 간접투자상품을 출시해서 이 세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투자수익률도 괜찮고, exposure의 건전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은 아무래도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는 수요 등의 측면에서 경기나 업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고, 과거 사례로 보았을 때 주택의 경우는 문제가 생겨서 경매 등에 넘어가더라도 낙찰가율이 꽤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그 시점에 매각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 경기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데, 그럴 때는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투자자도 많지 않으므로,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향후 경기가 안 좋아지는 등의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은 주택시장에 비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증권자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뒤에서 설명 드리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주식자금과 채권자금은 약간 서로 다른 성격의 자금으로써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국가나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투자할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을 투자할 때도 몇 년 이상을 바라보며 장기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제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팔았다가 시장상황을 보고 다시 들어가는 식으로 매매를 하듯이, 글로벌 자금 또한 리스크나 투자심리변화에 따라서 매각을 했다가 매입했다가 하는 등 반복적으로나 조금 빨리 빨리 움직이는 편입니다. 반면 채권자금의 경우 어차피 장기이자율 등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가적 리스크(country risk)만 없다면 투자처로써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식투자자금은 민간자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업황, 성장 전망에 따라서 민감하게 유∙출입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시면, 특히 주식의 경우 유출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 부분, 주식투자자금이 조금 감소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채권자금의 경우 그 나라의 통화가치나 그 나라의 전체적인 펀더멘탈이나 기초여건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고, 투자자 자체도 공공자금,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을 운용한다든지, 연기금 등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펀더멘탈만 꾸준하게 유지된다면 유∙출입 변동성은 높아지지 않는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외국의 중앙은행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달러에 대해서만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여러 통화에 대해서 다변화된 형태를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원화를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체 중 일부 퍼센트로써 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원화를 들여오고자 채권을 사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만 한다면 급격한 증권, 주식이든 채권이든, 물론 주식에서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증권자금 전체적으로는 크게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 언급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이나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자들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참고박스로써 짧게 보았던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정해서 현안분석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스트레스 테스트였고, 다른 것은 유동성 측면에서의 채무상환능력과 세 번째는 기업에 재무취약 기업들이 폐업에 이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안분석을 수행하였고, 이건 이번에 금융안정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날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나온 것들 것 몇 가지 스크랩해본 것입니다. “금리 3% 오르고 집값 30% 내린다면”이란 이야기가 스트레스 테스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특정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지 예상해 보는 것인데, 향후 2년간 금리가 3% 오르고 집값이 30% 떨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나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지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DSR, 유동성과 가계부채 측면이었고, 다른 것들은 기업의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제목으로 뽑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내용과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의 경우 과거 미시건전성 중심의 상황에서는 특정 규제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과 규제를 금융기관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보니, 결국 자본비율이나 유동성비율이 특정 시점이 지나고 나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차가 발생하고, 결국 이것들이 보여지는 시점에서는 ‘Backward Looking’, 즉 “기존에 이러했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야”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테스트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forward Looking’ 즉,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개연성이 있는 사건이나 극단적인 상황을 몇 가지 주고 이에 대해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버틸 수 있는지, 즉 앞쪽을 바라보고 시행하는 것이므로 금융위기 이후 스트레스 테스트의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기존에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오래 전에 개발했고, SAMP라는 모형을 가지고 있었고,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은 2018년 상반기에 개발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이 두 개의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어떻게 상호 연결하여 접합시킬 것인가?” 즉, 통합모형을 만드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하향식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Top-Down)을 운영한다”는 것은 특정 시나리오에 따라서 충격이 발생한다면 이를 일괄적으로 시스템에 심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반대로 금융감독원에서는 ‘Bottom-Up’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금융기관에 개별적으로 이러이러한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그 총합을 모아서 보면 어떠한 형태가 나타날 것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즉 방식이 서로 다르게, 중앙은행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보다는 전체 금융시스템에 더욱 중점을 주기 때문에 하향식(Top-Down)으로 보고 있고, 그와 반대로 금융감독원은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실행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상호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똑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똑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간격을 줄이는 작업들이 앞으로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짤 것인가, 거시경제나 금융에 어떠한 충격이 올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어떠한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추정하는 것이 두 번째이며 ‘1차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전염손실’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은행에서 증권사로, 증권사에서 보험사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기간’은 충격이란 한 번에 오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나리오를 2년으로 짰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는데, 다음에는 저렇게 와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기간, t기, t+1기 등 몇 번의 기간을 주어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보고, 결국 마지막에 금융기관들이 얼마의 기간 후 어떠한 모습, 자본비율 등을 보일 것인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많이 보는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변수라 함은 GDP 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금융에서는 환율이나 주가, 해외에서는 해외경제성장률이나 유가 등을 통해서 시나리오 요인으로 주어질 것을 상정하고, 그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손익이 어떻게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자본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기관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업권 내에서도, 업권 밖과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리스크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짤 때는 아까 나왔던 상호연계성 측면에서 업권간, 그리고 기관간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게 됩니다.
이건 다기간 모형인데, 특정 시점에 하나가 나타나면 두 번째 시점에 2차적으로 영향을 주고, 계속 설정한 기간에 따라 몇 번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본 스트레스 테스트는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시장금리가 향후 2년간 3% 올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보았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은 보험사와 증권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은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권의 시장손익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발생했고, 채권이나 유가증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험의 경우 -180%가 발생하며, 비록 자기자본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증권사가 자기자본비율이 135% 떨어지면서, 그래도 현재 워낙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충격 이후에도 470% 이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경우가 253%에서 150% 하락하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상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향후 2년간 30% 정도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예상해 보았습니다. 주택가격에 의해서는 저축은행과 보험사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아무래도 신용 리스크가 큰 편인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용손실로써의 영향으로 자본비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보험사의 경우 역시 유가증권이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시장손실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번에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정 이슈에 대해서, 특정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위험성이 있는 부분 등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에 처음 개발했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나, 다른 기관과의 피드백 과정에서도 보완할 점을 발견한다면 보완해가며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 측면에서의 가계부채 상환능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DSR 규제를 도입하면서, 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개인 차주들의 부채 상환능력에 대해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하지 않으면서도 유동성을 가지고 상환해나갈 수 있는지 보고자 실시∙작성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가계부채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소득여건이 앞으로도 안 좋아진다거나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양은 늘어나지만 소득으로 이를 갚아나갈 여력을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 현 시점에서 각 차주들의 상환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 보았을 때 자산 측면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지만, 소득 측면에서는, 즉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능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T)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DSR이 주로 어떤 사람들로 인해 높아지는지 살펴보았더니, 그나마 다행히도 고신용자들이 대출을 일으키면서 높아졌습니다. 만약 저신용자나 저소득자 위주로 DSR 상승현상이 일어났다면 경제구조상 취약한 부분에서 부채가 높아졌다는 의미이고, 더욱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고신용, 고소득 그룹에서 DSR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주요국과의 비교를 보았을 때도 DSR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DSR이 높은 편에 속하고, 비교대상국 중 5~6번째 순위를 보였습니다. 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DSR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높은 편에 속해 있었음에도 DSR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다른 나라들처럼 DSR이 낮아지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DSR이 낮아진다는 것은 자기가 번 돈에서 실제로 원리금을 갚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사실 자기가 번 돈의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면 생활에 필요한 소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DSR을 낮추고 상승폭 또한 축소시킬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DSR이 100%라는 것은 자기가 번 돈의 전부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DSR 비중이 낮은 차주가 대다수, DSR이 40%인 차주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취약차주, 다중채무자나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채무자들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들은 신용대출이나 비은행 대출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변동금리로 많이 취급되는 상품들입니다. 즉, 나중에 금리가 상승되거나 하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차주들의 DSR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높은, DSR이 100%가 넘어가는, 즉 연간 소득을 모두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차주들의 리스크를 점검해보면 소득수준별로 보았을 때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60대 이상, 다중채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다중채무자들이 DSR이 높은 구간에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리금상환이 많이 일어나는, 소득 중 원리금상환액의 비중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주로 저소득, 60대 이상, 다중채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DSR이 높은 사람들을 보니 대체로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담보를 금융기관에 맡길 수 있는, 자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상환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가진 차주들이 부채를 상환해나가는 데 있어 당장 큰 문제, 시스템적 리스크 등의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득이 안 좋아지거나 대출금리가 상승,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는 등의 일이 일어난다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 자료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가 의심되면 조기경보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지켜보며 위험성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동안 계속해서 보아왔던 자산 측면에서의 부채상환능력뿐만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에서 DSR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는, 그 동안은 이자만 갚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갚는 제도였다면 요즘은 모기지론이 활성화되며 결국 원리금을 꾸준히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의 연계성이 지속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고,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앞으로도 꾸준히 DSR 규제 등을 통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 드렸던, 폐업에 이르는 기업들이 재무취약성 측면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재무건전성은 대체로 개선되는 모습이고 당장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영업환경이나 업황,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향후에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조금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폐업에 이르렀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들의 특징을 찾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기준은, 보통은 취약기업을 평가할 때 이자보상배율이 3년 이상 1 미만인 기업으로 삼았었습니다. 이 기준은 이번에도 들어갔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이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3년 동안 계속 순유출만 일어났거나 자본잠식이 일어난 기업,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인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취약기업이 아닌, 재무취약기업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재무취약기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취약기업의 숫자가 구조조정 과정 등을 거치며 낮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제조업에 비해서는 비제조업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재무취약기업을 분류했다고 하였는데, 한 가지만 겪고 있거나 두 가지, 세 가지 요인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영역별로 나누었고 비중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하나만 겪는 경우는 단일영역,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을 겪는 경우는 복합영역 기업으로 분류를 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영역별로 보면 단일영역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 복합기업의 경우 전체의 20%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직관적으로 봐도 한 가지 영역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기업들보다 재무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뒤에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신분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x축이 이자비용, y축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25분위로 나누어 기업들을 구분 및 분포해 보았습니다. 오른쪽 부분이 이자비용으로 돈이 많이 유출되는 기업들인데, A(오른쪽 위)와 D(오른쪽 아래)의 차이는 “충분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가?”이기 때문에 사실 A의 경우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D면에 속한 기업의 경우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적자일 수도 있는데 이자비용이 많은 상황이므로 이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재무취약기업의 분포를 보면 이자보상배율이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으니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살펴 보았을 때 업황 부진기에도 비재무취약기업 중 연체기업 수의 비중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해본 재무취약기업의 경우는 연체율이 7.3%에 달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기업과 재무취약기업의 연체율 차이는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연체기업 비중을 보면 그 동안 흔히 말해온 업황부진 업종에 많이 속해 있는데, 조선과 해운, 건설 쪽에서 더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정상기업들이 취약기업이 되었다가, 취약기업이 다시 정상기업으로 돌아오는 상황들을 알아야 어떤 시점에 어느 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지원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보통 비재무취약기업이 재무취약기업으로 가는 경우, 대부분 단일영역이거나 재무취약을 2년 이하로 경험하였습니다. 재무취약기업이었다가 비재무취약기업으로 돌아온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단일영역에 머물러 있었고 재무취약 경험 기간도 3년 이하였습니다. 3년을 넘어가는 경우 상당수가 다시 돌아오지 못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정책적 대응에 있어 살펴볼 특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출발선을 설정하고 최종 폐업이라는 과정에 이르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았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은, 복합이든 단일이든 결국 자본잠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자본잠식에 들어가서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 65%니까 2/3가 모두 자본잠식을 거쳐 폐업되는 경로를 거쳤기 때문에 자본잠식이라는 성향을 보였다면 상당히 폐업에 가까워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하나의 지표만 악화되었을 때보다 여러 지표, 특히 두 가지나 세 가지가 겹쳐서 나타날 때 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장기화될수록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구분할 때,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구조조정에 가까운 정책이 효과적일 것 같고, 하나라든지 1~2년 안에 머무르고 있다면 다시 정상기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지원 등 자금지원 정책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기업들이 적자구조에 들어서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며 대출을 통해 연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기업이 많아질수록 다른 정상기업들까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불가능한 기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것이 저가수주인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업을 따온다면 다른 기업들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업들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런 경우에는 은행이 대출 연장을 해주기보다는 특정 사업부의 매각 등 신속한 정리절차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2018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문과 특정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간 감이 있지만, 그래도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이나 금융안정보고서를 읽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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