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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80회] 북한의 금융제도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금융제도 적응
학습주제
한국경제
대상
일반인
설명

ㅁ 제780회 한은금요강좌
 ㅇ 주제 : 북한의 금융제도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금용제도 적응
 ㅇ 강사 :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정승호 교수
 ㅇ 일시 : 2019. 3. 22. 14:00~16:00

교육자료
금요강좌 VOD
[제780회] 북한의 금융제도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금융제도 적응
(2019.03.22,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정승호 교수)

(정승호 교수)
저는 방금 전에 소개 받은 인천대학교 동북아통상학부의 정승호라고 합니다. 불금이라고 하나요? 소중한 금요일, 날씨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는 날인데 이렇게 한은 금요강좌에, 특별히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금융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사실 메인은 이 뒷부분입니다. 남한에 북한이탈주민이 약 3만 명 계신데, 그분들이 남한 금융제도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북한이탈주민이 원래 거주했던 북한에서, 어떤 금융시스템 안에서 살았는지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사전적인 지식 차원에서 금융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순서는 크게 네 부분인데,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금융제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래 연구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금융제도의 적응에 대해서는 아래 세 가지 파트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목적과 데이터, 또 어떻게 분석했는지와 결과, 그리고 결론의 세 부분으로 나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금융제도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퀴즈를 본다고 하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밑에 있는 책자는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의 북한 금융제도에 대한 상식, 수준을 제가 한 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정해서 여쭤보진 않고, 그냥 Yes or No니까 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중앙은행, 북한의 중앙은행을 조선중앙은행이라고 합니다. 조선중앙은행으로부터 받는다. Yes or No 입니다. 일단 그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남한의 중앙은행은 어디죠? 여기, 한국은행이죠. 지금 듣고 계신 금요강좌를 주최하는 한국은행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 직원들은 월급을 어디서 받을까요? 중앙은행으로부터 받을까요, 아니면 상업은행으로부터 받을까요? “한국은행도 은행인데 직원들은 계좌가 있지 않을까? 거기서 월급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남한의 중앙은행 직원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한 분? 그렇다면 “아니다. 한국은행 직원들도 시중은행, 신한은행이나 SC 제일은행 등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맞습니다. 한 분 빼시고 다 맞추셨는데, 한국은 어려운 말로 하면 ‘이원적 금융제도’라고 하죠? 저는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저도 인천대학교로 가기 전에는 한국은행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월급은 SC 제일은행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앙은행도, 한국은행은 상업은행 업무는 하지 않죠? 오직 통화정책이라는 인플레이션 관리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는 개인들의 계좌는 없습니다. 은행들의 계좌, 은행들의 대액 결제하는 계좌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남한은 그렇지만 북한은 다른 은행이 아니라 중앙은행으로부터 받을 것이다”에 Yes로 생각하는 분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중앙은행으로부터 받는다. 절반 정도 손 드셨고, “아니다. 한국은행과 똑같이 받을 것이다” No라고 생각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정답은 Yes입니다. 북한은 우리와 아주 다른 금융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은행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선중앙은행. 물론 다른 무역은행 등도 있지만, 사실상 실질적 의미에서는 중앙은행 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중앙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인터넷 뱅킹 하듯이 입금되진 않지만, 그 기업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각 직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월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가계부채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북한에는 가계대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에도 가계대출이 있을 것이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렇다면 “없다. 북한에는 가계대출이란 게 없을 것이다” 없다는 분이 훨씬 많네요? 정답은 “없다”입니다. 북한에는 대출을 기업만 합니다. 기업에 대해서만 대출을 하고, 가계대출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제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북한에는 가계대출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대출을 받거나 갚는 경험이 없습니다. 소위 신용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에는 가계대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혀 다른 금융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 북한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가계대출이 없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큰 자금을 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하는 고리대와 같은 사금융을 이용합니다. 고리대와 같은 사금융을 할 때 북한에서도 “이자율이 몇 퍼센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자율은 연 단위 이자율일까요, 월 단위 이자율일까요? “월 단위로 계산한다” 조금 계시고, “아니다. 우리랑 똑같다. 우리도 가계대출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을 하면 연 단위로 4~5% 정도 하잖아요? 북한도 비슷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약간 절반 절반인데, 놀라운 것은 북한은 이자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월 단위로 대략 몇 퍼센트 정도 할까요? 우리는 요즘 대출금리가 굉장히 낮죠? 보통 북한이탈주민을 만나서 물어보면 15% 정도입니다. 월 단위인데 엄청나게 높죠? 단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연 단위로 계산하면 10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High Risk, High Return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보통 북한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이유는 집을 사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물론 일부는 잔금 정도에 대해 받기도 하지만, 높은 금리를 주고 돈을 빌리기 때문에 주로 어떤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까요? 맞습니다.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받는다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북한에 대출이 없다고 했는데 예금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주민은 남한주민과 비교했을 때 저축을 많이 할까요? “저축을 강제로 많이 시키므로 많이 할 것이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요? “아니다. 북한은 저축을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 손 한 번 들어보시죠. 정답은 “많이 하지 않는다”입니다. 강제로는 조금 합니다. 북한에는 인민반이라는 게 있는데, 반상회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축을 독려하고 일부 강제로 하게 하긴 하지만, 자발적으로는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축은 강제로 시키지만 찾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합니다. “왜 찾느냐? 무엇에 쓸 것이냐?” 등을 물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해 저축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출을 요구했을 경우 즉시 주도록 하라는 문건도 있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금융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것도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 굉장히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공식이 아니라 고리대 등을 이용한 경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까 네 가지 문제를 모두 맞추신 분 손 들어보세요. 대단하십니다. 이 네 가지만 아시면 북한금융 전문가입니다. 한 가지 더, 여기 강의에 오신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의 금융제도 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북한은 무현금과 현금, 이 두 가지 별도의 자금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굉장히 북한금융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건데요, 무현금은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계좌이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카카오페이나 은행을 통해 자금이체를 할 때 실제로 돈을 찾아서 주는 게 아니죠? 은행시스템에서 통장의 잔액만 바뀌는 것이죠. 그걸 북한용어로 바꾸면 ‘무현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모든 기업이 중앙은행, 조선중앙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좌에 가령 A기업이 청진제철소, B기업이 건설기업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 두 기업간에 자본거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진제철소에서 철을 팝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돈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모든 기업의 예산에 따라 분배된 자금이 이 기업의 계좌에서 저 기업의 계좌로 이체되는 것이죠. 즉, 장부상에서만 오고 갑니다. 그런 것을 무현금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돈은 현금으로 찾을 수도 있고,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북한은 그게 아닙니다. 무현금 계좌, 북한에서는 기본돈자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 챙겨 가세요. 계좌는 북한용어로 ‘돈자리’입니다. 혹시 누가 돈자리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계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돈자리에서 숫자만 바뀌는 식으로 거래되는 게 무현금입니다. 현금 인출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북한에는 가계대출이 없다고 했는데, 북한에는 기업대출만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없는 이유는 대출 자체가 바로 이 무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무현금이란 게 무엇이냐면, 북한은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이란 게 있죠? 그래서 계획에 따라 B기업소에 철강을 1톤 보내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B는 철강 1톤에 대해서 돈을 보내겠죠. 이렇게 모든 거래를 중앙은행이 감시하고, 그에 따라 실물의 거래와 현금의 거래가 일치하죠? 이런 것을 ‘원에 의한 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계획경제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에 따라 “1톤을 보내라” 해도 실제로는 집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거래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현금돈자리’라고 해서, 기업이 현금으로 돈을 번 걸 중앙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을 최근에 도입했습니다. 다시 한 번, 돈자리가 뭐죠? 계좌라 했습니다. 나중에 북한과 경합하거나 할 때 돈자리라고 하면 계좌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북한의 무현금 시스템입니다.
현금 시스템은 이렇게 됩니다. 현금 시스템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조선중앙은행에서 각 기업소의 계좌에 계획에 따라서 예산, 돈을 입금시켜 주잖아요? 그걸 무현금으로 거래하지만, 그 중에 찾을 수 있는 것은 생활비만, 우리말로 하면 월급만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은 공급이 되죠? 통화공급입니다. 현금통화공급이 되는데 그걸 다시 회수해야겠죠? 회수를 하는 통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간단한 것인데, 하나는 국영상점에서 물자를 구입하면 회수가 되겠죠? 어차피 북한은 전부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영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중앙은행으로 돈이 회수됩니다. 또 하나는 은행에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월급을 주고, 국영상점이나 예금을 통해서 회수한다면 북한에는 통화량이 증가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뉴스 등을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마당 같은 시장에는 물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영상점에는 물건이 많을까요, 아닐까요? 거의 없습니다. 평양 등에서는 국영상점에서 물건 구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는 국영상점에서의 물건 구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영상점을 통한 회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북한사람들은 중앙은행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예금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금 또한 하지 않으니, 한 번 생활비로 풀린 현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현금에 누수가 생기는 것이죠. 통화는 계속 찍어내는데 현금은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역시 금요강좌에 오시는 분들은 경제학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경제에는 항상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카드 같은 것을 발행하는데, 저희와는 다르게 조선중앙은행에서도 카드를 발행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현금에 대한 환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해 여러분들이 간단히 이해를 하셨을 텐데,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건 2009년의 화폐개혁입니다.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등이 중요하지만 북한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연도가 2009년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북한의 중앙은행이 발권을 해서 통화량이 시중에 나가지만 환수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렇다면 그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계획 당국자인데 시중에 돈이 계속 풀려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간단한 방법은 우선 통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 되겠죠. 하지만 너무 복잡한 방법이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화폐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화폐개혁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일순간에 줄이면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북한이 2009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개혁과 북한이 하는 화폐개혁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예전에 화폐개혁을 한 적이 있는데, 화폐개혁은 사실 1:1로 많이 합니다. 신권과 구권, 그리고 무제한으로 다 해주죠? 그런데 북한은 정말 잔인한 정권이란 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북한은 화폐개혁을 100:1로 했습니다. 물론 100:1로 똑같이 다 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죠. 구권 100원을 가지고 가면 신권 1원을 주는 것이고,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도가 한 세대당 10만 원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사람들이 은행에 저금을 잘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다면 일을 하고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번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부 장독대나 땅 속, 즉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폐개혁을 한 순간 1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50만 원까지 확대했는데, 5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탈북하신 북한이탈주민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이때 자살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식 결혼 등을 위해 모아둔 자금이 일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북한에는 돈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돈에는 김일성의 초상화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너무 화가 나니까 그걸 구청, 북한말로 도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곳 앞에서 불태우는 분도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간도 일주일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화폐개혁을 한 이 순간에는 통화량이 확 줄어드니까 물가가 강제로 떨어지겠죠. 북한에는 물가가 두 개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시장물가와 국정물가를 이 지점에 일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계획당국의 의도대로 이대로만 쭉 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반응하겠죠? 무슨 반응이 생길까요? 북한 원화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고, 통화당국에 대해서도 믿음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통화를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뭘 쓸까요? 외화를 쓰게 됩니다, 이 이후로. 그래서 환율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예를 들면 화폐개혁을 한 시점에서는 국정환율이 1달러에 100원 정도였지만, 화폐개혁 직후에는 시장환율이 1달러에, 여러분이 1달러를 가지고 북한의 공식금융기관에 가서 환전을 하면 100원을 줍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서 바꾸면 8,00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사람들이 외화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만 들어오면 바로 달러로 바꿔 사용하고, 예전에는 달러를 가치저장의 수단으로만 썼다면, 지금은 달러로 거래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거래할 때, 집이 1만 불이라고 하면 환율이 1:8,000이니까 원화로 거래를 하려면 너무 많고, 환율도 불안하죠. 그래서 집이나 내구재, 냉장고 등은 달러나 위안화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외화통용현상이 확대되게 됩니다. 항상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통화당국으로부터 속임을 당한 것이죠. 이런 북한주민들이 남한에 오면 남한의 금융기관을 믿을까요? 은행을 잘 믿지 않고, 저금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저금을 잘 하지 않고, 이상한 곳에서 “200%~300%의 고수익”이라고 하면 굉장히 혹합니다. 정기예금 등을 잘 들려고 하지 않고, 그런 배후에는 이런 경험들이 작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의 앞부분이었고, 이를 잘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설명드릴 것에 대한 기초가 잘 닦이신 겁니다. “이런 제도하에서 사신 분들이 과연 남한에 와서 적응을 잘 할까?”라는 생각이 시작되실 겁니다. 그에 대해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제가 연구한 것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원래 제목은 ‘북한이탈주민 신용행태에 관한 연구’입니다. 제가 한은에서 재직할 때 수행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전체, Full-text를 원하신다면 이 제목의 보고서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페이퍼를 다운받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연구목적과 데이터를 설명 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북한이탈주민, 어떻게 보면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남한사회에 적응을 잘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이는 나중에 통일이 되더라도 큰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와 이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분들이 남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이 그만큼 커질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는 단순히 이분들을 잘 적응시키고 정착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 안정적인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것 중 하나가 “통일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대부분 SOC투자에, 즉 동독의 낙후된 지역에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이 사회복지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동독 분들이 직업을 잘 못 구한 것이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등이 지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비용이 지출되는데, 동독과 서독처럼 급격히 경제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적응문제가 생기고, 적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처럼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다른 연구에서도 조사한 게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제일 큰 어려움이 금융지식의 부족입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어려워하는 게, 북한은 계획경제죠? 이 자리에도 대학생 분들이 많은데, 취업하기 어려우시죠?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Job-Search를 해야겠죠. 어떤 직장이 있고, 어디에 있고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북한은 이렇게 취업준비를 할까요? 북한은 남자의 경우 군생활이 10년이 넘습니다. 군대를 가면 되니 우선 취업걱정이 없습니다. 군 제대 이후에는 어떨까요? 국가에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Job-Search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오면 직업탐색조차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금융지식 또한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조그마한 은행들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은행은 조선중앙은행 하나뿐인 일원적 은행제도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SC제일은행과 같은 은행들은 1금융권이고 저축은행은 2금융권이죠? 만약 여러분이 신용등급이 된다면 대출을 받고 싶을 때 일단 어디부터 가죠? OO머니, 카드사, 현금서비스 이런 것부터 받아야 할까요? 일단 자격이 된다면 금리가 낮은 1금융권부터 가야 하죠?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은 1금융, 2금융과 같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착의 어려움이 되고,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금융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용관리를 잘해 신용등급이 1등급이면 금리가 낮고, 신용관리를 못해서 신용등급이 낮으면 금리가 높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카드도 만들고 대출도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외환위기 시절에 카드발행을 쉽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길거리에서도 해줬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용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연체나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연체는 괜찮은데 이게 길어지면 채무불이행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비즈니스를 하고 싶거나 집을 사고 싶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일종의 이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민자들이 정착하기 위한 금융자원, Financial Resource를 받는 데 있어 배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인식부족이 이처럼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행태를 갖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한주민에 비해서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지식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인데, 이것은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조사입니다. ‘2015년 금융이해력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세 집단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는 일반 남한주민(성인),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도 표본으로 조사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인데, 여기 보면 금융지식이 100점 만점에 우리 일반 주민들의 경우 75점이라면 북한이탈주민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위와 태도 등에서도 전부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지도입니다. “이걸 아는가, 모르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남한의 주민들은 대부분 알겠죠? 90%가 넘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요구불예금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보유할 수 있을까요? 보유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대부분 자기 입출금통장은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가지고 있는 비율이 50% 이하라는 것이죠. 생명보험은 더 낮고, 신용대출도 보유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당황하셨을 텐데,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연구입니다. 이건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을 비교한 연구인데, 이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금융지식을 물어보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여기 정답을 가리고 세 가지를 풀어봐서, 혹시 틀린다면 여러분의 금융지식도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100달러가 있습니다. 연 이율이 2%라면 5년 후에 이 돈이 얼마나 될까요?”라는 질문을, 물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한글로 했습니다. 102달러보다 클까요, 102달러일까요, 102달러보다 작을까요? 정답은 102달러보다 크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통장에 아까처럼 100달러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은 이자율이 1%입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2%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년에 물건을 더 살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문제인데, 당연히 없죠. 이자율이 1%이면 1년 후에 101불을 받겠죠. 그런데 물의 가격은 물가상승률이 2%이니 102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No입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에 관한 질문이었고, 세 번째는 투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란 것에 대해 아실 겁니다.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린 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즉, 주식투자를 한다면 한 회사에 몰빵, 전부 투자하는 게 안전한지, 아니면 나눠서 투자하는 게 안전한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가 더 안전하죠?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죠. 아래에는 이러한 세 질문에 대한 결과입니다. 1번 문제, 이자율에 관한 문제였죠. 여기 보면 가장 격차가 심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중 맞춘 비율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한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2016년에 똑 같은 조사를 했는데, 42%로 더 낮아졌습니다. 이자율에 대한 개념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한이탈주민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보세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질문은 상대적으로 답변율이 높습니다. 물론 남한주민은 조금 더 높지만, 왜 높을까요? 자기도 북한에서 경험했기 때문이죠. 남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북한은 100%씩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타게팅 목표가 얼마죠? 2%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씩 올라가죠? 1,000원이었던 쌀값이 1년도 되지 않았는데 3,000원, 4,000원으로 올라가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식은 경험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는 많이 맞췄네요. 세 질문 모두 남한에서 태어나신 일반 주민들에 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금융지식이 훨씬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험도, 지식도 없는 분들이, 제가 연구결과를 설명 드리진 않았지만 예상하실 수 있겠죠? 남한의 금융시스템에 잘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조로 넣어 본 자료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몇 명이나 계신지, 강의를 들으셨으니 그 정도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3만 명 조금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보면, 총계와 여자, 남자로 나눴는데 특징이 있죠? 하나는 최근에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1년에 2,000명 넘게 들어온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1,500명 이하, 1,200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넘는 숫자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니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국경단속이 심해져서 그런 것이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습니다. 전체로 보면 여자들이 1,000명 된다면 남자들은 2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여자분들이 시장활동이나 밀무역에 더 많이 참여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탈북에 대한 동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연구목적에 대한 부분이었고, 데이터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경제학 전공자인 분들 손 들어 보실래요? 경제학이 아닌 분들도 조금 계시네요? 여기에는 계량모형이 나오고 패널분석과 같은 말이 나오는데, 그런 수식보다는 그 수식이 의미하는 바를 위주로 가능한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런 제도하에서 살아왔고, 지식도 부족하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으니 이분들이 남한의 금융제도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은 굳이 이런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가 있어야 어떤 방향으로 이분들을 지원하고,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행태를 갖는지 보다 엄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안은 이런 연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신용생활, 신용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연구는 그런 측면에서 처음 시도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용정보데이터, CB데이터라고 하는 신용등급이나 연체 등이 담겨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신용정보데이터에서 북한이탈주민들과 북한이탈주민들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가진 기존주민들, 이 두 집단을 추출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패널데이터라고 하는데, 여기 경제학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서 “패널데이터가 뭔가요?”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Cross-Section(횡단면) 데이터라고 해서 서베이처럼, 2020년에 선거가 있다면 한 시점에서 정당지지율을 조사하잖아요? 그런 것을 Cross-Section, 한 시점에서 분석한 것을 Cross-Section 데이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금융이해력 조사와 같이, “한 시점(2015년)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력이 얼마나 되는가?”와 같은 걸 Cross-Section 데이터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데이터 포맷은 시계열 데이터(Time-Series)란 게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라는 것은 ‘한국은행 GDP’처럼 계속 시기별로 데이터가 쌓여가는 것이죠. 1990년의 우리나라 GDP는 얼마이고, 91년, 92년의 GDP도 얼마인지 보듯, t(time)이 들어가면 시계열 데이터가 됩니다. 패널데이터란 것은 이 두 가지 특징이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중 한 사람의 신용등급이 2015년에 1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2등급이었을 수 있죠? 3등급, 4등급으로도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개인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변화의 추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패널데이터라고 합니다. 한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 정보량이 많고 분석에 유용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두 집단을 추출해서 7년간 추적해봤습니다. 7년 동안 이분들의 신용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가지고 분석한 게 이 페이퍼의 내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2010년 기준으로 3,000명을 추출했고,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집단을 대조군으로 추출해야 하잖아요? 대조군은 200만 샘플 중 3,161명을 똑같이 추출했습니다. 가능하면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사람들을 추출한 것이죠. 200만 샘플이란 것은 저희 전체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200만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국민에서 추출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대조군이 똑같은가? 이 여섯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득, 소득수준이 같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성별, 연령, 신용등급, 신용거래기간이란 것은 단순히 계좌를 개설한 게 아니라 신용카드나 대출 등 신용활동을 처음 시작한 시간부터의 기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이게 길까요, 짧을까요? 짧습니다. 남한에 입국한 다음부터, 그리고 입국 이후에 신용카드나 대출을 받은 이후부터 시작하니 짧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용정보량의 여섯 가지 특징이 비슷한 집단 3,161명을 추출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했는데, 아주 신기한 방법입니다. 저도 보고 놀랐었는데, 이 방법을 통해 여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추출을 하니 이러한 분포를 갖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은 남자가 많다 했어요, 여자가 많다고 했어요? 여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샘플에서는 여자가 65%정도 차지하고 남자는 30%정도인데, 전체 200만 샘플에서는 당연히 반반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추출한 샘플 3,000여 명은 성별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똑같이 추출했습니다. 연령도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탈북해서 여기까지 오기 힘드니 주로 30대나 40대가 많습니다. 그것에 맞춰, 원래 200만 전체 주민의 경우 40대까지 비슷하다가 50대부터 줄어드는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0~30대 비중이 훨씬 높죠? 그래서 추출한 대조군도 이와 비슷한 분포로 추출한 것입니다. 성별과 연령이 비슷한 분포를 가지고, 신용등급도 2010년을 기준으로 똑같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원래 남한전체주민의 경우는 신용등급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1, 2, 3등급의 비중이 높고 4, 5등급은 조금 더 높으며 저신용자 비중은 낮습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고신용 비율이 낮습니다. 1등급은 거의 없고, 제일 많은 게 5등급이나 4등급이기 때문에 샘플 또한 그에 맞춰 샘플링을 했습니다. 소득도 맞췄습니다. 전체주민의 경우 소득기준이 2~4천만 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들어왔을 때 소득이 낮겠죠? 그래서 2천만 원 미만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의 비중은 낮습니다. 이러한 비중에 맞춰 샘플링을 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뽑은 3,161명을 북한이탈주민과 똑같이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거래기간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북한이탈주민은 신용거래기간이 짧습니다. 예를 들어 아예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남한 전체주민의 경우는 10년 이상의 신용거래기간이 가장 많겠죠? 10년 이상인 분들의 비중이 거의 50%입니다. 하지만 저희 샘플은 북한이탈주민처럼 남한에 거주하지만 신용거래기간이 짧으신 분들, 대출이나 카드를 안 만드신 분들 위주로 똑같이 뽑았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정보부족, 이것은 CB사, 신용정보사에서 신용등급을 부여할 때 아예 신용등급 부여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처음 대학에 들어갈 때 그 전에는 전혀 신용기록이 없죠? 대출도, 세금납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부족군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부족군은 전체주민의 경우 굉장히 낮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신용등급을 판단할 정보가 부족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도 똑같이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3,161명의 북한이탈주민과 나이도 같고 성별도 비슷한 분포를 가진 똑 같은 쌍둥이 3,161명을 뽑은 것입니다. 이 두 집단은 그 외의 통제하지 못한 여러 변수도 있겠지만,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가능한 북한이탈주민처럼 상대적으로 젊고, 저소득이고, 여자의 비중이 높고, 신용거래기간이 짧고 정보는 부족한, 남한의 전체 주민 중에서 이러한 쌍둥이를 찾아서 동수로 뽑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집단이 시작은 똑같겠죠? 그런데 7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용행태가 변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은 크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패널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들의 시간에 따른 신용등급의 변화, 연체율의 변화 등을 모두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단순히 기초통계량, 그 추이만 보더라도 어떤 특징과 차이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신용관리와 관련된 변수들의 추세를 그래프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제일 주요한 것은 이분들이 얼마나 연체를 하는지, 그리고 연체는 저희가 신용관리정도를 체크하기 때문에 1일 이상 연체를 모두 잡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연체는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의 정의는, 다른 정의도 있지만 신용카드 및 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입니다. 90일 이상 연체가 되면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바로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신용활동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심각한 수준의 연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가지를 핵심변수로 추이를 볼까요? 다음으로 이에 대해 통계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두 집단간에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유의한지, 아닌지를 분석해봤습니다. 분석할 때 단순히 북한이탈주민의 평균과 대조군의 평균을 빼는 식으로 비교하지 않았고, 경제학과시면 아실 텐데, 이중차분법의 방법을 썼습니다. 1년 동안의 연체율에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조군에는 평균적으로 1년 동안 연체가 10에서 15로 5가 늘었습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20에서 30으로 10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의 차이를 빼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1년 단위의 두 집단의 신용변화의 차이를 다시 빼줘서, 그래서 이중차분입니다. 두 번 빼주는 것이죠. 그 차이가 유의한지 보는 것이고, 그 차이가 유의하다면 두 집단의 신용관리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것은, 가장 중요한 회귀분석을 해봤습니다. 경제학과가 아니신 분들은 회귀분석이 무엇인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회귀분석의 장점은, 통계적 차이는 단순히 두 변수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건수라면 연체건수만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이면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두 집단을 비교하는데, 다른 집단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이나 성별 등을 통제할 수 없고, 쉽게 말하면 두 변수의 평균값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귀분석이란 것은 사실 연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나이도 있고 소득 등 아까 말씀 드렸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통제를 한 뒤에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하는 게 회귀분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시죠?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로 본 것인데, 그래프로 보더라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이 연체 건수이고 오른쪽이 채무불이행 건수인데, 처음에는 비슷한 단계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가 커지죠? 차이가 확대됩니다. 그런데 연체건수 같은 경우는 2015년쯤 되니 차이가 사라지죠? 그런데 채무불이행은, 심각한 연체죠? 채무불이행도 수렴하긴 하는데 차이가,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신용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금융제도도 모르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지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관리 정도가 수렴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다 심각한 연체상황에서는 여전히 차이를 유지하는 게 이 그래프가 말하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차이의 차이를 보는 통계검증을 한 번 해보았습니다. 1년 이후 연체 건수의 차이를 보면, 0.1건에서 0.2 등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2년후, 3년후의 변화를 보는 것인데 점점 작아지죠? 대조군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빼준 것입니다. 빼줌으로써 나오는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보면, T-Test, T-Statistics란 것은 쉽게 말해서 높으면 유의한 것입니다. 반대로 낮으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죠. 유의하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5년까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았던 것과 같습니다. 5년까지는 연체건수에서 차이가 있는데 6년이 되면 0.04, 이 값은 굉장히 작은 것이거든요? 즉 차이가 어떻게 된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프에서도 보셨듯이 6년 후에는 수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의 경우를 보면 이 차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줄어들긴 하지만, 만약 북한이탈주민이 연체를 많이 하거나 장기채무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빠지면, 거기에서 빠져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간단한 통계분석으로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집단간에 차이가 있다”정도만을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원인을 설명해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이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는데, 여러분이 신용등급이 좋아서 1금융권, 시중은행들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OO머니와 같은 데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죠?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는 훨씬 금리가 높고, 심지어 그런 곳에서 대출을 받은 기록 자체가 신용등급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지 말란 것인데, 여기 보시면 왼쪽은 고신용자입니다. 고신용자란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사람들이고, 저신용자는 7~10등급까지를 지칭합니다. 저신용 차주란 것은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제 2금융권을 이용한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제 2금융권이란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카드사 같은 곳이죠. 카드사에서 현금인출을 받거나, 할부사, 저축은행, 대부업 같은 곳이죠. 이런 고금리대출을 받은 비중인데, 당연히 저신용자의 경우는 이런 고금리대출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기존 대조군은 그래도 30%밖에 안되죠?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중 저신용자는 60%가 넘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해가 가는 수치입니다.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우므로 사용한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인 왼쪽의 그래프입니다. 1~3등급이면 1금융권 대출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기존 대조군의 경우는 5% 미만입니다. 1~3등급의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비중이 5% 미만이란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그런 비중이 15%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북한이탈주민은 단일은행제도에서 살다 보니 금융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출을 해드립니다”라고 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 있을 때 금리가 어땠다고 했죠? 월 금리가 15% 정도 되니까 OO머니 같은 곳에서 “25%에 빌려드립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는 너무 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런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신용차주의 고금리대출 비중이 3배 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된 금융교육만 이루어진다면, “대출받을 일이 있다면 일단 1금유권에 가세요. 그런 곳에 가면 신용등급에도 좋지 않습니다”라는 정보만 있더라도 이분들이 보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지식이 부족한 게 앞서 보았던 연체의 차이 등을 설명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수식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이건 패널분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패널은 i와 t가 있습니다. i는 3,161명에 해당하는 각 개인들의 신용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이것들이 t기마다 있는 것이죠. i와 t가 있다면 패널분석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용관리에 영향을, 저희가 신용관리변수를 2가지 잡았습니다. 연체건수와 채무불이행건수, 이 두 가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저희가, 계량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그런 변수를 넣어 통제한 상태에서 Dummy Variable, 즉 북한이탈주민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유의한지 아닌지, B2 값으로 신용관리정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의하다면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B2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모형은 이 변수가 Key 변수입니다. 이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 보는 게 첫 번째 모형입니다.
두 번째 모형은 차이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요인이 이런 차이를 주는지, 즉 결정요인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북한이탈주민과 대조군을 별도로 패널모형을 돌렸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요인들이 신용관리 정도를 결정하는지 봤는데, 저희가 Key변수로 본 게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은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의 연령이 다양하죠? 연령이 30이라고 할 때, 만약 여러분이 25살에 신용카드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집을 사기 위해 25살에 대출을 받았다면, 신용거래기간이 몇 년이 되죠? 30살인데 25살에 만들었다면 5년이죠? 그렇다면 비신용활동 기간은 당연히 25년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 두 변수를 모두 모형에 넣어서 사용하면 좋은데, 그러면 Regression(회귀) 모형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완전히 linear(선형)관계를 갖잖아요? 여기에는 이게 커지면 저게 작아지고, 이게 작아지면 저게 커지는 변수는 넣을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핵심 변수는 이것입니다. 신용거래 기간이 길어지면 금융지식도 늘어나죠? 그래서 이게 금융지식을 내재하는 procs로 사용되는데, 이건 북한이탈의 경우는 비신용활동 기간이 길죠? 이건 어쩌면 사회주의 체류경험에 대한 대리변수인데, 이 두 개를 모형에 동시에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dummy variable, 30대냐, 40대냐, 50대냐와 같은 dummy variable을 통해 넣고, 하나는 신용거래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연령, 나머지 변수는 통제해서 과연 두 집단에서 어떤 요인들이 신용관리 정도의 차이를 갖는지 분석해보았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시죠?

결과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아까 그래프로 보여드린 것과 패널모형에서 보여주는 것의 결과는 같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같아야 하고, 대신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연령, 성별, 소득, 수도권 거주여부, 자영업, 미취업자 등의 여러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이 두 변수에 차이가 있는지 보는 게 첫 번째 모형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연체건수는 높을수록 좋은 걸까요, 낮을수록 좋은 걸까요?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높을수록 연체건수가 많아지는 것이니 좋지 않겠죠.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에 연체건수가 유의하죠? 이런 Regression을 볼 때는 다른 것보다 *이 몇 개 찍혀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별이 3개 찍혀있죠? 이 변수가 굉장히 유의하다는 것입니다. 2개 찍히면 조금 덜 유의하고, 하나 찍히면 그보다 조금 덜 유의, 안 찍히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만 알면 계량수업의 절반은 아시는 겁니다. 즉, 계량을 할 때는 *만 봐도 된다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이 굉장히 많이 찍혀있고,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에는 유일하게 모든 건수에서, 연체건수가 되었건 채무불이행 건수가 되었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높다는 것은 아까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했고 T-test를 통해서도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연체건수나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주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돌렸습니다. 아까는 북한이탈주민과 합쳐서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에 높은지 봤는데, 따로 돌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연체건수에 대해서 이건 기존주민들을 대상으로 Regrission 모형을 돌린 결과이고, 이건 북한이탈주민들을 돌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 건수에서 기존주민을 돌린 결과와 북한이탈주민들을 돌린 결과입니다. 일단은 결과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의 학생들이라면 이 테이블을 주고 해석하라는 문제를 줬을 텐데, 제가 하나씩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신용거래기간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용거래기간이 늘어날수록 연체나 채무불이행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신용거래기간은 무엇은 대리변수로 쓴다고 했죠? 지식의 대리변수이니, 신용거래기간이 늘수록 금융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연체나 채무불이행 건수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다 마이너스인데, 여기만 플러스입니다.
일단은 채무불이행은 나중에 생각하고 연체만 먼저 보도록 합시다. 보면 신용거래기간이 분기마다 늘어날수록 낮아지는데, 여기는 별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별이 없으면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전부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체건수는 남한대조군에 비해서 더 빨리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신용거래 기간이 짧은 대조군을 똑같이 뽑았다고 해죠? 그렇다면 남한에 계신 분들은 사회주의에 거주한 적이 없어요, 없지만 이분들은 원래 신용거래에 소극적인 분들입니다.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는 데 소극적인 분들인 반면, 그런 분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강제적으로 신용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죠? 이분들이 남한에 왔을 때 더 빨리 적응하고 연체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북한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learning을 한다는 것이니 굉장히 good news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bad news입니다. 보시면 연체는 신용거래기간이 늘수록 줄어드는데 채무불이행 은 오히려 쌓이니 플러스죠? 왜냐하면 한 번 연체에 빠진 분들은 신용거래기간이 길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이 줄어들까요? 한 번 내가 장기연체에 빠져 채무불이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고, 이는 남한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플러스가 나오죠? 그런데 북한분들은 플러스가 나오고 별이 많다는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사실 연체는 부주의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채무불이행은 보다 뭐와 관련이 있죠? 본인의 상환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가족이 있을까요? 없겠죠? 만야 여러분이 채무불이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빠에게 전화해서 “3개월 카드를 연체해서 큰일나게 생겼어”라고 하면 아무리 그래도 도와주시겠죠?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그러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적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원래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면 신용거래기간이 늘어날수록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더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것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주민의 경우 남성일 경우에 더 유일하게 연체건수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이 없으니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은 남성일 경우에 훨씬 더 연체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한사람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연체 건수에 차이가 없는데, 북한이탈주민은 남성이 더 신용관리를 하지 못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이지만 시장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활동에 남성이 많이 참여할까요, 여성이 많이 참여할까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참여합니다. 남성의 경우 공식 직장에서 일하고, 군대기간이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활동을 영위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탈북자분들을 여러분 만나 봤는데, 남성탈북자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곳이에요. 다들 앉아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직업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라고 물어보니 거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하다가 오셨어요?”라고 물어보면 군대에서 다 하고 제대한 뒤 왔다고 합니다.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성인 경우에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연체의 경우도 둘 다 남성인 경우가 더 높지만, 둘 다 유의할 경우에는 변수의 크기를 봐야 합니다. 크기는 남성이 0.058 정도인데, 북한이탈주민은 그 북한이탈주민은 그것보다 네 배는 더 큰 것이죠. 남성일 경우에 신용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재미있는데, 50대인 경우입니다. 50대의 경우 남한의 경우는 경험이 많이 생기니까 신용관리를 더 잘하겠죠?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오히려 플러스가 나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왜 이럴까요? 나이가 들어서 남한사회에 들어오면 learning by doing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볼 필요가 있는데, 자영업 dummy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장생활을 하는 거보다 자영업일 경우에 연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건 남한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식당 등을 보면 잘 되는 식당보다 안 되는 식당이 더 많죠? 자영업을 하는 경우 연체가 높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더 높습니다. 남한에서 적응도 잘 못하고 있는데 자기 사업까지 하면 연체에 빠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패널분석입니다. 여러분들도 대학생이시고 경제학과시면 계량을 열심히 하셔서 분석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이걸 이제 해석해보겠습니다. 신용관리 정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용거래 기간, 성별의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자금 입출금 관리상의 실수나 금융지식 부족으로, 연체는 이런 이유로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대조군에 비해서 신용거래기간, 다른 말로 하면 금융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금융지식보다 상환능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쉽게 해석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래가 신용거래기간이 늘어날수록 함께 늘어나는 경향성이 있고, 남한주민도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대조군에 비해 채무불이행이 더 빨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북한이탈주민은 한 번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이런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신용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초기에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기존 남한주민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죠?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장기간의 군복무 등으로 비공식 경제, 시장경제활동의 참여 경험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연체 건수가 높아 이런 관리를 하는 걸 어려워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주의 거주경험, 그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러한 거주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융지식의 부족 등으로 정착 이후에 개인 신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은 대조군에 비해서 연체, 채무불이행 건수가 높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동일 신용등급에서도 고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용거래 기간이 증가할수록 연체는 더 빨리 감소합니다. 그래서 신용관리의 정도는 늘어나지만, 한 번 이분들이 심각한 연체라고 할 수 있는 채무 불이행에 빠질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구의 한계점을 말씀 드리자면, 이 연구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신용정보 데이터만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등은 이 데이터 안에 없습니다.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빚을 갚는 데 income, 즉 월급만으로 갚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월급이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알고 보니 강남에 땅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이 연체를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훨씬 줄어주겠죠? 그래서 자산에 대한 변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가구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에 친척이 있거나 남한사람과 결혼을 한 경우에는 연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가구정보들 또한 이 데이터에 없었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습니다. 일차적인 처음 연구이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보여드렸는데, 완벽하다기 보다는 이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더 보강해서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정책적 시사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금융포용성, 아까 연체나 채무불이행을 하면 금융에서 배제된다고 했죠? 배제하지 않고 이분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이 중요하겠습니다. 한국은행도 이 강의를 주최하는 곳이 경제교육실인데, 여기서도 하나원에 가서 금융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단순히 이론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제 2금융권에 대한 인식을 준다거나 연체가 신용등급에 주는 영향 등 이런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센터인 하나센터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통해서 개별금융상담을 강화하고, 예를 들면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할 때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왔기 때문에 보다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오면 미래행복통장이란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건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을 해서 가령 매달 일정 소득액을 저금하게 되면, 그 저금액과 매칭되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몇 년 이상 계속 직장이 있어야 하는 등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succeed를 주는 통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아까 요구불 예금이 모른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런 금융활동을 통해 금융지식도 획득하고 아까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자산형성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진 않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런 연구 외에도 이민자 연구 등을 보면 이분들이 이주한 나라의 금융시장에 빨리 접근하면 할수록 그분들의 적응 정도가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어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이 남한 금융시장에 잘 적응, 물론 잘못된 금융에, 오자마자 제 2금융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제 1금융권 위주로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연구가 많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적응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다양한 데이터,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결합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법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가 잘되고 있는 미국은 오히려 이런 연구를 국가차원에서 장려를 많이 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북한이탈주민이나 남한주민에 대해서 신용관리 패턴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개인신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분들의 정보를 전부 합쳐서 평균값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전혀 개인정보가 드러날 이유는 없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는 이처럼 다양한 정보들이 결합해서, 이분들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방향이 필요한지 분석을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는 단순히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사회적, 국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서 분석함으로써 더욱 강건성 있고 믿을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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