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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14회]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학습주제
금융안정
대상
일반인
설명

ㅁ 제814회 한은금요강좌

 ㅇ 주제 :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ㅇ 강사 :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김정호 차장
 ㅇ 일시 : 2020. 1. 10. 14:00~16:00

교육자료
금요강좌 VOD
[제814회]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2020.01.10,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김정호 차장)

(김정호 차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의 김정호 차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1월에 같은 주제로 이 자리에서 금요강좌를 했었고, 그때는 2018년 하반기의 금안보고서를 가지고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2019년 하반기에 나온 금융안정보고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인 내용, 또 금융안정보고서를 읽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낯설게 느낄 용어나 유의 깊게 봐야 할 지표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최근 중앙은행의 역할로써 전(全)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금융안정 기능에 대해서도 부차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진행은 우선 금융안정보고서란 것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며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로는 금융안정보고서의 체계에 맞춰 현재의 금융시스템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금융안정 상황과, 이에 대해 그러한 충격이 왔을 때 과연 우리 금융시스템이 버텨낼 수 있겠는가를 평가하는 복원력, 이 두 부분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개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유의 깊게 봐야 할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리스크 요인을 상세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맨 마지막에 금융안정 현안 분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 소개(p.3)]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기존의 화폐를 발행한다거나 은행의 은행 역할,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하는 통상적인 기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스템이, 즉 통화의 안정과 물가의 안정만 지켜서는 금융부문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또 금융부문이 어려워졌을 때 실물부문에도 굉장한 타격이 간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누가 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고, 그 와중에 중앙은행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시건전성 정책'이란 수단을 통해 금융안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배경 하에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Fed나 영란은행, 유럽중앙은행 등 전반적으로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과 기능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 대해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즉 직접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약간 간접적인 목표로서 법률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 소개(p.4)]
이 법률조항은 2011년 9월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고, 그래서 2012년부터 한국은행이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거시금융상황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2019년 12월에 금융통화위원회를 거친 하반기 보고서가 되겠고, 보통 금융안정보고서는 한국은행에서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상황만을 평가할 때는 약간의 간격,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 버전의 성격으로 3월과 9월에도 금통위원들이 모여 '금융안정회의'라는 것을 통해 약간의 간략 버전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여러분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금융안정보고서와 두 번의 금융안정회의, 금융안정 관련해서 총 네 번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되어있고, 나머지 여덟 번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기존에는 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일 년에 열두 번 있었는데, 그중에 네 번은 금융안정을 살펴보는 회의로 대체되었고,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는 일 년에 여덟 번으로 금통위 회의의 횟수가 조정되었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 소개(p.5)]
그렇다면 금융안정 보고서를 왜 작성하고, 어떤 목표에 따라서 작성하며, 다른 보고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경제보고나 금융에 관련된 보고서들도 많았는데 그렇다면 금융안정보고서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고, 거시건전성 정책이란 것도 개념이 명확히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저런, "이런 시스템이 망가진 뒤에 회복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조기경보를 해야 한다"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을 도입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크게 차별화가 되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제가 인용한 사진인데, 이건 영국의 Mark Carney 영란은행 총재가 2018년 하반기에 한 말입니다. 뒤에 흐릿하게 보이는데 'Financial Stability Report'라는, 우리로 치면 금융안정보고서입니다. 영란은행에서 발행하는 Financial Stability Report를 발행하면서 한 말인데, 그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브렉시트가 확정이 되고, 그렇다면 브렉시트가 실행이 되어야 하겠죠? 물론 지금처럼 길어질 줄은 생각치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2018년만해도 곧 브렉시트가 이행될 수 있다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브렉시트가 이행되었을 때 영국의 금융시스템들은 잘 버텨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영국의회가 영란은행에 "보고서를 써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란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 내의 한 챕터로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이 발생했을 때 과연 영국의 금융시스템이 잘 버텨낼 수 있겠는가?"를, 우리의 체계로 본다면 복원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 과정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브렉시트가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가정한 상황들은 너무 부정적으로 혹은 너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결정한 것 아닌가?"라는 말에 영란은행의 Carney 총재가 발언한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최고의 상황을 희망하되,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말에 'Not'을 붙인 것입니다. 즉 "금융안정을 지키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의 업무는 좋은 상황이 일어날 것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경제보고나 금융조사연구자료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스트레스테스트나 금융안정보고서의 역할은 좋은 상황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영란은행 총재가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금융안정보고서가 발행되고 나면 언론에서 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오해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면, 그런 기사를 볼 때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특히 이러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했다기 보다는 정말 최악의 상황, 확률분포상 굉장히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금융시스템이 잘 유지될 수 있겠는가에 초점을 두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언론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보도들이 이어지더라도 "이러한 상황까지 극단으로 간다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걸 대비했을 때 과연 은행이나 금융 부문이 버텨낼 수 있겠는가?"를 염두에 두고 보도자료나 신문기사를 본다면 조금 다른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는 담당부서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희망은 갖지만 그에 대한 희망으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본연의 업무는 아니며, 금융안정국 등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업무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중점을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 소개(p.6)]
그렇다면 금융안정이란 개념이 예전부터 일상적으로 써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카드나 통장을 개설한다고 통화를 해서 직장주소를 불러주면 금융기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국'이 아니라 '금융안전국'으로 우편물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반 국민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융안정'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그러한 우편이나 메일을 볼 때 느껴집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금융안정'이란 것은 어느 쪽의 출렁임이나 흔들림, 즉 변동성이 크지 않고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유지되는 주체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금융기관, 금융시장, 또 이러한 시장과 기관을 연결시켜주는 결제시스템 등을 통칭하는 금융인프라, 이 세 가지 구성요소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를 '금융안정'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금융안정보고서의 목차를 보면 이 체계에 맞춰서 각자 살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 소개(p.7)]
참고로 금융안정이 새롭게 부각되고, 여기에 대해 논의가 되다 보니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용어들 혹은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중, 예전에 수능 등을 공부하실 때 논리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등과 함께 '구성의 오류'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즉, 각각은 최적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아놨더니 이상하게 변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전성 정책의 초점이 "개별 금융기관들이 역할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이행하고 있으면 전체 시스템도 잘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건전성 정책을 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미시건전성 정책'이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각 기관들에 대해 "자본비율 8%를 유지하라"라고 했는데 15%를 유지하고 있고, "유동성비율을 100%로 지켜라"라고 했는데 110%씩 잘 지키고 있다면 "이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던 것이 과거 미시건전성 정책에 초점을 맞춘 금융안정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개별 금융기관들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는 자산을 좀 줄여야겠다"라며 어느 정도 위험자산을 줄여가며 자본비율을 올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개별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다 같이, 예를 들어 한 은행마다 대출자산을 100억 원씩 줄였다면, 은행이 총 열 곳이 있다면 전체적으로는 1,000억 원의 기업대출 등의 대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신용시장에서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 금융시스템 안에서는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던 증권회사 등에서 갑자기 돈을 돌리지 못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다른 곳과 연쇄적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금융기관들이 자신만의 좋은, 정당한 일을, 예를 들어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나 보다 바람직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안정보고서를 읽다 보면 이러한 구성의 오류에 대한 얘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희망적인, 혹은 좋은 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극단의 상황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정규분포의 끝단에 자리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 않은 작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저희는 굉장히, 그래도 혹시나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났을 때의 파장효과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고 분석하고, 그에 대해서 실제로 이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 소개(p.8)]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보고서에서 정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라고 보는데, '시스템 리스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경영학을 하신 분들 등이 봤을 때 '체계적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이 'Systematic Risk'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분산투자를 통해서도 없앨 수 없는 리스크를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쓰는 'Systemic Risk'는 이 체계적 위험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저희가 쓰는 시스템 리스크는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바라보되,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즉 시계열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하는 시기, 특정 시즌, 경제적으로 붐이 일어나거나 금융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리스크에 대해 사람들이 관대해지고 신용등급도 굉장히 관대하게 평가하는 시기가 있는 반면, 어느 시기에는 시장에서의 신호들이 점점 뭉치면서 갑자기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신용등급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하는, 물론 리스크나 신용등급에 맞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이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시기가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시간적 측면에서의 시스템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횡단면적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은행이 있다고 해서 은행이 독자적으로 대출, 즉 차입하러 온 사람들하고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A은행이 있다면 B은행과 RP 거래 등으로 상호 엮여있기도 하고, 증권사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신용카드사 등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 여타 부분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상호 간의 연계성을 통해 얼마나 리스크가 확산되는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 보는 개념으로 시스템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건전성 정책'은 아까 모두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미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반대 개념, 즉 개별 기관만 봐서, 즉 일정 규제비율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기관들이 잘 지키고 있지만 특정 기관과 특정 부문과의 연계가 너무 심해져서 이쪽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영향을 받는 등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결점을 찾아본다거나, 그러한 분석을 통해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정책을 펴는 수단을 거시건전성 정책이라고 하며 미시건전성 정책과 차별화된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재정정책, 통화정책, 미시건전성 정책은 기존부터 쭉 해온 것이기 때문에 누가 수행하는지가 너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정책은 우리나라로 쳤을 때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을 갖고 하는 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통화를 수단으로 정책을 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은행이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명확하죠. 미시건전성 정책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을 체크하기 때문에 수행주체가 너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건전성정책은 이러한 하나하나의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필요에 따라서는 예금보험공사 등 여러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의 목표로서 달성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 법이나 제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모두에서 설명드렸던 영란은행 같은 경우 현재 영란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단독 주체로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Fed가 있지만 Fed 주관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나 Fed, 기타 감독기관들이 모여서 금융안정 Counsel,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인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중앙은행에 모든 권한을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들이 모여서 협력하는, 혹은 공동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각각 다른 모형을 가진 다른 나라에서 이 정책을 수행했는데 어느 쪽의 효과성이 높다는 게 비교우위로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비슷하도록, 또 우리의 법 제도에 맞게 수용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 소개(p.9)]
아까 시계열적 측면에서의 시스템 리스크를 설명할 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걸로 설명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된 비유가 있었습니다. '금융의 제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에 비유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시시포스라고 썼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시지포스라는 용어를 쓰죠? 어쨌든 책에는 시시포스라고 썼고, "그들의 목표는 튼튼한 경제와 안정된 물가다. 하지만 이런 환경은 과도한 낙관과 투기를 유발하여 종국에는 경제를 불안하게 만든다" 즉, 역설인 것이죠. 여기서 시지포스 같은 경우 그리스 신화에서 벌을 받았죠? 평생 이 돌을 언덕 위까지 올려놓는데, 올려 놓으면 다시 돌이 굴러내려가서 처음부터 해야 하는 벌을 받는 인물입니다.
중앙은행은 이렇게 목표가 항상 물가안정과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상황을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경제도 안정되고 기업도 잘 나가는데 문제없지? 신용등급도 잘 주고, 리스크가 별로 크기 않아" 그러면서 "그동안 문제가 있다며 규제를 너무 강화했는데, 규제도 완화하고 그래야 경제도 발전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다시 낙관, 즉 일반적인 낙관이 아니라 너무 과도한 낙관인 것이죠. 또한, 이러한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겠다" 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 또 금융에 시스템 리스크가 뭉치고, 또 한 번 터지고, 그러면 다시 중앙은행이 소방수, 설겆이 요원으로 투입되어서 다시 이를 정상화시키며 사람들 속에서 이게 또 다시 이어지고 , 그래서 금융위기는 반복되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에서 저자 아메드가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금융의 위기는 반복된다는 칼럼이나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론들도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도 과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주기로 금융위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도 상당히 신빙성이나 신뢰도가 있다고 책을 읽으면서 느껴졌습니다.

[Ⅰ. 금융안정 개관(p.11)]
지금까지가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로써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부터가 지난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작성했던 금융안정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숫자 등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숫자를 알고있을 때 전반적인 경제나 금융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신문에 대한 소화력이나 면접에서 조그마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평소에 볼 수 없던 통계들이 있던데 기존의 통계와는 어떻게 다른지 등을 충실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얻어가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아까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Summary에 해당하는 개관이 있고, 그것을 현재의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이나 약간의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정기적으로 금융안정 상황을 각 부문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취약성 요인이 있는데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우리 금융시스템은 과연 충분히 버텨낼만한 여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복원력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더 유의하고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번에 저희가 본 것은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주제 같은 경우 약간 구조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연령별이라고 했지만 주요 포커스는 고령층에 대한 문제였고 "고령사회, 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60대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금융부문, 특히 부채부문에서 가계부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주제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이라고 하는 초저금리나 자산매입 등의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투자 주체들은 어떤 성향을 보여왔는지에 대해, 혹시라도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리스크를 조금은 Taking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진 않은지 체크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체크해본 것은 개인들의 수익률 추구라기 보다는 금융기관, 각 업권 별로 어떠한 느낌이 있었는지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인 측면이라기 보다는 최근의 시점에서, 특히 작년을 중심으로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거나 신용등급을 낮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나 건전성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박스는 각 파트별로 저희가 작성하면서 눈에 띄는 부분이나 한 번쯤 짚어봐야 할 것들에 대해 8가지 주제에 대해 간략히 짚어본 내용들입니다.

[Ⅰ. 금융안정 개관(p.12)]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우리 금융시스템은 2019년 하반기에 봤을 때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이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것들인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지속되면서 무역이나 경제, 반도체, 수출 등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무역분쟁으로 인한 이슈의 전개가 결국 우리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즉 가격지표든 물량이든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졌고, 그러한 과정에서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가계와 기업 부분에서, 가계로 치면 취약차주나 기업으로 치면 이자보상배율이 굉장히 낮은 한계기업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든 사람이든 돈이 부족해도 금융기관에 연체하면 금융부문에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비용을 줄이더라도 연체를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연체를 한다는 것은 그 주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을 수 있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융안정지수는 저희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금융안정 상황 전체에 대한 객관적, 전체적으로 아울러 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수치가 주의단계를 넘어서부터는 저희가 유의 깊게 보고, 위기에 들어가면, 2008년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굉장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는 저희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 시점인데, 지난해 상반기와 9월 정도까지는 올라가거나 주의에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0월, 11월 들어서는 대외환경 등이 완화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안정지수가 낮아지고, 지표상으로 봤을 때 금융안정 상황이 조금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았는가라고 보았습니다.

[Ⅰ. 금융안정 개관(p.13)]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무엇을 더욱 유의 깊게, 즉 우리 금융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은 국내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경제, 그리고 경제주체들의 건전성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국내 성장세가 얼마나 다시 회복되어 줄 것인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이 계속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이 가득한 요소들로 인해서 심하게 변동하는 시기를 거쳐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요인들이 취약한 요소들을 증폭시킬 수 있는 외부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커진다면 결국 취약한 차주들, 저희가 취약한 차주라 함은 여러 군데에서 돈을 빌리거나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차주들을 말합니다. 이런 차주들 혹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익을 통해서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금리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 "수익추구 혹은 특정 부분에 돈이 쏠리지 않겠는가?"입니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부문의 가격들이 굉장히 폭등하는 것이 혹시 이 특정 부분에 대한 자금쏠림 현상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저희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 물론 그 돈이 모두 부동산으로 간 것으로 나타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나 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Ⅰ. 금융안정 개관(p.14)]
FSI, 금융안정지수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지표 자체가 굉장히 평탄하고 크게 반응하지 않는 지표들은 실제 지표로서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탄광에서 작업을 많이 하던 시절에는, 지금이야 당연히 센서나 경보기가 있어서 독가스가 유출되면 사람들이 대피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맨 앞에 들어가는 광부가 카나리아라는 새를 새장 속에 넣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카나리아의 특징은 아주 조그마한 독가스에도 쉽게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고간 카나리아가 죽어버리면 "이 곳은 독가스가 나오는구나. 우선 대피하자"라고 할 수 있는 신호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말 건강하거나 돌연변이 카나리아가 있어서 독가스가 있어도 죽지 않는다면, 이 카나리아를 가지고 탄광에 들어갔을 때 결국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모든 광부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표를 만들 때는 충격에 대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는 지표를 찾아야만, 금융안정보고서의 최대 목표로 '조기 경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처럼 미리 알려줘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한 번 금융시스템이 망가지거나 금융부문이 실물에 영향을 주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지표를 찾아내고, 보고서에서 쓰는 통계들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혹은 먼저 알려줄 수 있는 지표들이 없는지 찾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p.16)]
맨 처음 저희가 살펴볼 지표는 신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즉 금융부문에서 차입을 하는 양을 가지고 보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게 우리 경제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빌려주고 있는지 혹은 어느 정도 빌려주고 있는지 바라보는 것으로 '신용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계부문, 민간에서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계와 기업 각각은 얼마나 차입활동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지 봅니다. 부채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갚지 못하면 부실해지거나, 개인으로 친다면 파산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선 전체, 우리 경제규모를 볼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명목 GDP에 대비해서 민간신용을 보면, 민간신용 자체는 이렇게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보일 때도 있지만 일정한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높은 수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목 GDP 성장률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모 측이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결국 신용 레버리지 숫자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결국 분자가 높아졌다기 보다는 분자는 일정했지만 분모 쪽 요인으로 신용 레버리지가 높아진 현상이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회복되고 신용이 지금 수준을 유지된다면 신용 레버리지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회복 여부에 따라서 신용 레버리지 수준이 변하는 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히 보면 기업과 가계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계신용의 증가율은 점점 굉장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부문, 생산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정책을 많이 폈기 때문에 기업신용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업신용이 가계신용에 비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p.17)]
부문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대출은 "2017년 이후로 증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9%, 물론 늘어나긴 한 것입니다. 그래프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가계부채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가계부채는 여전히 늘고 있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낮아진 것은 2004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정책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주담대를 누르니 오히려 신용대출이 늘어나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제는신용대출도 같이 줄어들고 있어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과 일반 신용으로 인한 대출 모두 증가율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p.18)]
그렇지만 여전히, 아까는 긍정적인 요인이었다면 부정적인 요인은 이렇게 가계부채 증가율이 떨어질 때 소득증가율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어져줬다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골든 크로스' 즉, 소득이 부채보다 더 빨리 늘어나면서 결국 이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떨어지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을 수 있는데, 아까 GDP가 하락하는 것처럼 최근에 처분가능소득도 줄었기 때문에 결국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아무래도 주식시장 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래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여전히 예년 평균보다 높아서 자산 대비 부채, 부채의 상대적 규모가 여전히 예년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결국은 소득이 늘어나거나 금융자산이 조금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금융부채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1>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건전성 점검(p.19)]
저희가 가계신용과 관련해서 참고로 살펴본 게 자영업자 대출이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해 신문에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이라는 말도 나오고, 개인사업자 대출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게 가계대출이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영업자 대출을 어떻게 구하는지 보면 사람들이 왜 그러한 중간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데, 이 점선에 들어있는 대출을 자영업자대출로 저희가 따로 모아서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일반 개인인데 법인등록은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할 때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혹은 사업자등록증만 받아서 개인이 장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받아서 대출을 받으면 기업으로서 중소법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개인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함에 따라 사업, 즉 장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법인이 아니지만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번호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등록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별개의 하나의 객체, 주체가 되죠.
그런데 자신이 여전히 개인으로서 가계대출도 보유하고, 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자 대출도 받으면 결국 사업이 망했을 때는 가계 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팔아서라도 진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주택가격이 너무 폭락해서 1억 원 짜리 집으로 9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집값이 5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담보가 4천만 원만큼 없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 돈을 어디서 갚아야 할까요? 이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주담대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영역에서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분들은 '자영업자'라는 개념으로 모아서 또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자영업자 대출인데 왜 갑자기 가계대출 이야기를 하지?" 혹은 "자영업자 대출인데 기업대출 아니야? 근데 아니라고 하는데 연결은 되어있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 느낌은 이 개념 자체가 두 군데에 모두 있고, 성격 자체를 분리할 수 없는, 법인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구별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최근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가게를 한느데, 처음에 상가를 짓겠다고 땅을 사는데 이 사람이 법인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걸로 땅을 삽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자영업자 대출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가계대출을 갖고 사업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할까요? 땅을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준공 허가가 나는 순간 건물에 대해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사업자 대출인 것이죠.
전형적인 제 친구의 사례인데, 이 사람들이 따로 법인을 세우지 않으면 자영업자의 개념에 들어가고, 어느 쪽이든 리스크가 공유되기 때문에 가계신용에서 특별히 살펴 볼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1>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건전성 점검(p.20)]
이번에 살펴본 것은 자영업자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 여기 보시면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들을 "특히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살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개념에 있는데 소득도 낮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우려했던 것 보다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신용자, 고금리, 연체차주의 대출 비중이 여전히 나머지 차주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여건이나 경제 상황의 전체적인 변화가 있을 때 아무래도 소득도 낮고 담보 가치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p.22)]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업부문입니다. 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영업실적 등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나 지표들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의 신용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출도 늘어났을 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금안보고서에도 썼었는데, 기업들이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라 하고 또 전체적으로 기업 여건이 안 좋다고 하는데 회사채, 즉 자신이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의 금리 조건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했었고, 어쨌든 국고채 같은 부분이 워낙에 낮은 금리 상황에서 회사채에 대해 리스크가 크지 않았다고 봤다거나, 혹은 회사채를 사고자 하는 수요기관이 굉장히 탄탄했다든지 등으로 설명했었는데, 어쨌든 회사채의 발행도 굉장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직접적 대출시장으로서의 회사채 시장과 간접금융으로서의 대출 두 부분이 모두 늘어나면서 기업부문의 신용은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p.23)]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은 어땠을까요? 어쨌든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특히 저희가 최근에는 이자보상배율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갚을 수 있다는 기준이 되는 숫자가 1, 즉 영업을 통해 이익으로 남긴 돈을 이자를 갚는 데 다 쓰고 남는 게 없다면 1입니다. 그런데 1 미만이란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아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돈을 어디서 추가적으로 빌려오거나 해야만 가능한 기업이라 보고, 또 이게 3년 정도 누적이 되면, 기업이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3년 동안 이자를 내는 것도 부족하다면 그 기업은 지속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개념에서 그 기업을 한계기업이란 용어로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 생존의 한계점에 다다른, marginal한 영역에 들어왔다는 표현인데, 이 영역에 1~2년 정도 들어섰다고 한계기업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한 3년 정도 연속으로 들어섰을 때 한계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그 시점에만, 반기 수치로만 나타낸 것이고, 그렇지만 이 자체도 이자보상배율이 굉장히 떨어졌고, 1미만 기업 비중도 굉장히 높아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기업신용, 대출이나 채권발행규모는 늘어났지만 기업들의 건전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p.24)]
지금까지 본 것들이 신용에 관련된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시장에 관한, 금융시장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선 채권시장은 저희가 워낙 금리도 낮췄기 때문에 국고채 등 전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졌었는데, 그 이후에 "향후에 경기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와 미-중 무역분쟁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 타결 기미가 보여지는 모습도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떨어졌던 금리가 반등을 했고,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회사채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고채에 비해 얼마나 더 줘야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용등급차이, 저희가 AA 이상을 우량채권이라고 하고, 물론 A도 투자등급이긴 하죠?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나눌 때 BBB 이상은 투자등급으로 나누죠. 그런데 저희는 독특하게도 회사채 시장에서 AA와 A 사이에 굉장히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량등급으로 평가되는 회사채와 비우량등급 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을 때 등급 간의 차이는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아무래도 그 동안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되었던 회사들도 오히려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여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앞부분과 연결해서 봤을 때 결국 회사채 발행이 확대된 이유가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을 빌릴 때 굉장히 좋은 여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p.25)]
주가는 잘 아시다시피 한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였다기 보다는 등락을 거쳤고, 이 부분 역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가치에 대한 평가도 여전히 기존의 장기 수준에 비해서 어느 것을 올라가있고, 어느 것은 내려가 있는 등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주가 수준 자체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수준 자체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시면 선진국은 물론 신흥시장국에 비해서도 우리의 PER이나 PBR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런 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혹시 자산시장에 버블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가를 볼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제 비교를 하기 때문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자산가치 같은 것들이 과열되어 있다거나 이 부분에 돈이 쏠려있는 등의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p.26)]
작년 하반기 들어서 가장 관심이 많았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바로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반기 들어 지방까지도 모두 플러스 전환되었습니다. 한동안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는 2018년에 있었던 9.13 대책이 강력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수도권은 물론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고,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 굉장히 장기간 전국 전체적으로 주택,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9.13 대책이 강력했던 이유는 2주택을 들어갈 때 LTV 비율, 즉 담보가 10억 원이 있더라도 그 10억 대비 얼마까지 대출 금액을 받을 수 있는가는 LTV라는 수치를 통해, 즉 자산가치 대비 대출 비율로 규제했기 때문입니다. 이 LTV를 2주택에서는 0으로 아예 빌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효과로 굉장히 장기간, 그리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었는데 결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특히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이후의 향방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6일에 정부에서 대책을 냈고, 그 효과가 어느 쪽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저희 쪽 부동산 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동향도 파악하고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에서는 주택에 대한, 주택을 사려고 하는 대기 수요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 굉장히 지금도 향방을 예상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시기라고 보시면 이해가 가장 정확하다고 평가합니다.

[<참고2>부동산금융 익스포저* 현황 및 평가(p.27)]
이번에 부동산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부동산에 직접적인 참고로 써는 두 가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와 미분양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은행 쪽에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라고 하면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니니, 이것들도 아까 자영업자 대출과 같이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으로서의 영역이 두 군데, 상품으로서의 영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각각의 영역을 합치는 방식이 되는데, 기관으로서는 가계와 기업을 나누고 가계에서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대출의 건전성 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직접 빌리는 내용, 주택가격의 변동이나 주택시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물론 대출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 업종이 건설사 같은 경우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정 부문의 기업들이 받은 부동산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이 기업부문에 주체로서의 기업으로 모아놓게 됩니다. 나머지 상품으로서 누가 들고 있는 가는 상관없이, MB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즉 장기대출의 모기지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모기지를 기초상품으로 삼아서 다시 증권을 발행한 것이므로, 결국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MBS의 기초자산이 되는 담보대출 자체가 부실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예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 MBS에서 촉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량 대출을 한 MBS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 Sub-Prime이라는, 즉 Prime 대출이 있는 반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대출이 Sub-Prime이라는, 약간은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MBS를 발행하고, MBS와 MBS를 또 결합해서, 이를 복합증권 혹은 CDO라고 하는데 이처럼 계속해서 만들고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결합한 기초자산에서) 동시에 문제에 발생할 확률 등도 낮다보니 Sub-Prime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MBS로 만들었고, AAA부터 쭉 신용등급 역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리스크가 어디에 갔는지 찾을 수 없는 채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해당 대출의 건전성도 떨어지고, 결국 차주들이 연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결국 부동산시장이나 부동산가격에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다는 개념에서 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에 일부 상품들도 함께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2>부동산금융 익스포저 현황 및 평가(p.28)]
저희가 이런 개념에서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를, 최근에 "부동산 쪽으로 돈이 너무 쏠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았기 때문에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익스포저 자체는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문별로 보면 가계 쪽 부문보다는 기업이나 상품 쪽에서 좀 더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참고2>부동산금융 익스포저 현황 및 평가(p.29)]
그러나 이 규모 자체가 정말 그렇게 빨리, 많이 늘어난 것인지 봤을 때는, 물론 명목 GDP 대비로는 여전히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간신용 대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즉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신용 레버리지에서 설명드렸던 명목 GDP 자체가 증가율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분모효과에 의해 늘어난 것이고, 실제로 전체적인 신용 규모 등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주 가파르게 자금이 쏠리는 모습으로 늘어난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속도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락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자체가 우리의 경제 규모라고 볼 수 있는 명목 GDP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 대출 자체가 PF대출이나 비은행 쪽, 규제가 확실한 은행 쪽 보다는 아무래도 자본여력 등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익스포저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3>최근 미분양주택 동향 및 시사점(p.30)]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분양 시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미분양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작년 상반기 쯤이었습니다. 상반기 때 사실 이 미분양 자체도 늘어나고 있었지만, 미분양 자체는 지난 하반기에 주택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미분양되었던 주택들도 다시 매매되며 일반적인 미분양의 규모는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분양을 볼 때 좀 더 악성 미분양이라고 보는 것은 주택이 다 지어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임에도 미분양된, 일반적인 미분양에는 청약을 받아 짓고 있는 주택들도 들어가는데 악성 미분양에는 준공이 모두 끝나 살 수 있음에도 미분양된 것이므로 건설사 등의 입장에서는 좀 더 악성일 수 있는 미분양자산입니다. 그러한 준공후 미분양주택 자체는 2019년 들어서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3>최근 미분양주택 동향 및 시사점(p.31)]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건설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건설사들이 미분양 재고액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분양을 통해 분양매출이 얼마가 발생했고 그 중에서 얼마나 이익을 봤는가를 볼 때 결국 분양매출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자산을 많이 들고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지면 앞으로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특히 준공후 미분양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이러한 미분양주택들이 어디에 몰려있는가를 보니, 아까 부동산시장에서도 봤듯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침체가 깊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지방건설사나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미분양을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역적으로, 전국적인 단위에서의 문제라기 보다는 특정 지역의 주택시장에서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러한 중소, 지방건설사들에서부터 먼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p.32)]
지금까지 바라본 것은 금융시장이었고, 이제부터는 금융기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어느 정도 건전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은행 부문에서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신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데, 거기에서 연체가 생기고 있는 불량대출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고정 이후로는 추정손실까지 단계가 있는데, 고정이나 추정손실로 분류할 수 있는 여신의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다는 것은 지금까지 일반 차주들이 돈을 잘 갚고 있고, 부실화되는 대출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의미이죠. 이게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자산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금리가, 저희가 작년에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하면서 은행들은 이자를 통해 마진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 면이 있어서 수익성 자체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4>국내은행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p.33)]
은행들의 수익성이나 이런 측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로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살펴봤었는데, 최근에는 상가나 오피스텔 관련된 건물이 많이 지어졌고, 또 노후 투자수단으로도 상가가 많이 애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결국은 상업용부동산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상업용 담보대출의 건전성은 어떠지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동산시장을 보면, 아무래도 상업용부동산도 공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공실률이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수익률이 꽤 괜찮았습니다. 즉,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상업용부동산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제가 상가를 가지고 임대를 줬을 때 임대료를 통해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죠?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자본수익이라고 합니다. 이 상가의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것도 제가 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전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던 시기에 비해 상업용부동산 자체의 자본수익률도 좀 떨어지고, 임대수익률도 낮아졌습니다. 공실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임대수입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건 자체는, 시장 자체는 안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4>국내은행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p.34)]
그런데 이 상업용부동산과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특징을 살펴보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최근에 워낙 규제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도 만약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옛날에는 3년 뒤나 5년 뒤에 한꺼번에 갚겠다고 하고 그동안은 이자만 갚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분할상환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업용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예를 들어 제가 만약 5억 원을 빌렸다면 5년 뒤에 5억 원을 갚겠다고 하고 그동안 이자만 내는 대출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출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출 자체의 금리를 보니, 주담대 같은 경우는 만약 20년 모기지로 집을 샀다면 그동안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저금리이지만 만약 금리가 상승 국면을 맞이했을 때 2%대에서 이자를 100만 원 내던 것이 4%대에서 200만 원을 낼 수도 있으므로 고정금리로 묶어놓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상업용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변동금리대출의 비율이 50%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실제로 보면 연체율 자체는 굉장히 낮으므로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이 부실화되었다거나 건전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주담대보다도 더 낮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역시 이 세 가지 특징들을 살펴봤을 때는 역시나 특정 시기에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 즉 만기에 연장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3년 후에 은행이나 비은행 쪽에서 전체적인 신용 여건이 넉넉치않아 상환을 요구했을 때는 한 번에 전액을 갚아야 하므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모기지처럼 2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3년마다, 3년 단위로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은 Roll-over, 대환대출이라고 하죠?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대출을 다시 갚는 형태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만약 대출이 안될 경우에는 정말 직접적인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경제 여건에 따라 금리가 갑자기 올랐을 때는 금리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자체로는 연체율이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도 큰 문제가 있는 대출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p.35)]
다음으로 은행을 지나 비은행 쪽을 보겠습니다. 비은행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보험, 상호금융, 상호금융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농협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는 농협은행이 아니라, 고향이 시골 쪽이신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는데 단위농협이란 것이 있죠? 그런 농협들 각각의 연합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여신전문회사는 카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축은행까지 다섯 가지 업권을 주로 살펴봅니다.
전체적으로는 비은행도 우려와는 달리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봤던 상황, 여건이 여기서도 반복되는 것인데, 지방, 그리고 특정 부문이나 특정 지방의 부동산시장 등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수익성 등이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건설사 등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한 노출량이 많은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약간은 건전성이 저하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5>투자펀드 관련 데이터 갭 현황 및 평가(p.36)]
비은행을 살펴보면서 사실 비은행 업권으로 볼 때 자산운용사 등도 같이 보면 좋은데 자료 제약 등으로 면밀하게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펀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특히 하반기에는 사모펀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금융안정 측면에서 이 영역을 들여다보려면 좀 더 확충되어야 할 자료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어쨌든 공모형, 사모형, 개방형, 폐쇄형으로 펀드를 분류할 수 있는데, 공모형 같은 경우 전체에게 모두,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30인 이상, 즉 여러 명으로부터 한꺼번에 투자금액을 모집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모형은 그보다 더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투자계획서를 가지고 함께 돈을 투자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방형 같은 경우는 금액, 설정액이 딱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일바적으로 투자자가 추가되면 그에 따라 금액도 늘려가는 형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폐쇄형은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항상 금액만큼은 유지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즉, 개방형 같은 경우는 누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환매요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구할 경우 유동성자산을 100% 현금으로 보유한 경우 손실 없이 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익을 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금이나 국채뿐만 아니라 그보다 유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자산에도 투자해야 목표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데, 일시에 모든 사람들이 환매 요구를 하게 되면 결국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빨리 팔아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제 가격보다 낮춰서 팔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리스크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 개방형입니다. 폐쇄형은 이미 설정이 정해져있고, 끝나는 날까지는 금액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모형 같은 경우는 특정 목표수익률에서 좀 더 많이 내고자 레버리지, 즉 더 많은 차입을 통해 투자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레버리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이면서 사모형인 펀드가 두 가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참고5>투자펀드 관련 데이터 갭 현황 및 평가(p.37)]
현재 규제 등을 보면 어느 정도 MMF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동성 리스크를 제어하고자 규제를 만들어놨고, 사모펀드에도 일정 부분 제약은 있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확충이 필요한, 특히 사모형의 경우 어디가 어느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모형, 특히 개방형인 경우 조금 더 데이터를 확충해야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아까 저희가 봤던 은행이나 비은행 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리스크가 무엇이 있을지 살펴 볼 여지가 있겠다고 파악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p.38)]
이게 아까 말씀드린 특정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어느 부분이든 균형감 있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인데, 보시면 서로 간에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선이 굵으면 굵을수록 더 많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가느다란 선은 연계가 덜 한 것인데, 어쨌든 서로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의 리스크가 다른 부분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에 대해 자료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아까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보고서에서 유일하게 보고 있는 횡단면 측면에서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시계열 측면과 횡단면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 보고서에서는 횡단면 측면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진 않고, 이 금융기관의 상호연계성 부분에서 서로 간에 얼마나 연결되어 있어 특정 부분의 리스크가 다른 부분까지 함께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이 횡단면 측면의 시스템 리스크를 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p.39)]
그리고 작년에 어쨌든 미-중 무역분쟁 등 전체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이 나타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는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데이터가 없었는데, 실제로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식과 채권 모두 순유입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 물론 뒷부분에서 보겠지만,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큰 폭의 유출이 나타났고, 주식이든 채권이든 10월 이후에는 유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 혹은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다시 반등해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지는 봐야 알 것입니다. 하지만 연간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10월 이후부터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 깊게 살펴 볼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Ⅲ. 복원력(p.41)]
지금까지 각 부문별로 제가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취약할 수 있는, 특정 충격이 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며 문제발생의 여지가 있는 이 리스크들이 현실화되었을 때 과연 금융기관들이 버틸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을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배 침몰과 관련해서 복원력이란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외력에 의해 옆쪽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복원력이 없다면 배들이 옆으로 넘어져야 정상인데, 다시 설 수 있도록 아래에 물이나 무거운 물질로 중심을 잡아 일정 수준의 각도가 벗어나지 않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금융시스템 역시 대내외 충격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투자자들이 일시에 우리나라에서 채권과 주식을 팔고 외국으로 나갔다면, 채권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의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일정 부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본 등을 충분히 쌓아놓고 있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다시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나타낼 때 복원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Ⅲ. 복원력(p.42)]
은행부문은 어쨌든 저희가 가장 강력한 규제를, 은행산업을 규제산업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즉, 인허가를 주되 굉장히 강력한 규제와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규제비율을 잘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총자본비율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고, 유동성 리스크를 담당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요즘은 LCR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구조를 봤을 때 30일 동안 최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을 계산하고, 그 돈과 비교해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 자산은 무엇이 있는지 본 것입니다. 유동성 자산에는 현금은 당연히 쳐주고, 중앙은행에 맡기고 있는 자산이나 국채 등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나갈 수 있는 돈만큼은 현금(성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규제입니다. 그 규제 자체는 다들 100%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그 비율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은행들의 복원력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Ⅲ. 복원력(p.43)]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수능에 재미있는 무제가 나왔길래 제가 한 번 가져와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총자본비율이 BIS자기자본비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수능에서는 이게 soft로, 일반적으로 강행성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연성화된 법이라고 하나요? 연성화된 법으로 바젤규제를 도입했는데, 은행들이 왜 이걸 준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BIS를 모르더라도 국어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문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보면서도 재미있게 읽었고, 또 문제도 잘 냈습니다. 표현 하나하나까지도 오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러한 BIS비율이나 바젤협약 같은 것들이 고등학교 지문에 나올 정도로 대중화된 용어가 되지 않았나, 예전에는 자본비율 같은 것이 굉장히 낯설었는데 이제는 수능에까지 나오는 것을 보고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오히려 "이건 뭐야?"라고 하며 놀라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기 때문에 한 번 넣어보았습니다.
비율 자체는 여기 나온 것처럼 구합니다. 자기자본을 분자에 넣고 분모는 위험가중자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위험가중자산이라는 자산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각각의 자산의 금액이 있고, 거기에 위험가중치라는 비율을 곱해서 BIS비율을 구하게 됩니다. 그 비율이 8% 이상이 되도록, 물론 지금 일부 기관들은 10.5%로 지켜야 하지만 도입 자체는 8%로 도입되어서 아직도 'BIS자기자본비율=8%'라고 공식처럼 머리에 박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Ⅲ. 복원력(p.44)]
BIS자기자본비율 같은 경우는 은행부문에 적용하는 것이고, 비은행 부문에서도 각각 지켜야 하는 규제비율이 있습니다. 그 규제비율의 준수 현황을 봤을 때 비은행 각 업권들도 아직까지는 꽤 높은 수준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Ⅲ. 복원력(p.45)]
아까 대외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거나 할 때 저희가 지킬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당시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나 신흥시장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외환위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건전성을 보면서 전체적인 취약성과 복원력도 보지만, 이 대외지급능력이 신흥시장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최근 순대외채권, 즉 채권에서 채무를 뺀 받을 돈이죠? 받을 돈이 훨씬 더 많이 있고, 그 수치가 사상 최대치일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 외환보유액도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대외채무에 대해서는 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외채 비율은 살짝 올라간 느낌은 있습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장기평균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넘어섰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살펴봤고, 또 문제가 있는 영역인지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외은지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었고, 역외에서 일어난 거래와 관련해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부분은 아니라고 파악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Ⅲ. 복원력(p.46)]
그리고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액결제시스템은 금액이 커서 '거액'이라기 보다는 은행과 은행 같은, 은행 간의 거래를 하는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금융결제원을 통해 결제를 해주는 시스템을 소액결제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결제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CLS 결제 비중도 상당히 높앙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제를 통한 리스크는 상당히 많이 통제되고,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6>복합충격 발생에 대한 금융기관 복원력 점검(p.47)]
지금까지 본 복원력 지표들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과거의 기준을 보고 측정했을 때 "이 정도를 지키면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문제 없이 지나가겠다"라며 사전에 설정된 비율들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체적으로 복원력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비율을 지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리먼 브라더스나 투자은행들이 망할 때 이 기관들이 자본비율을 못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자본비율을 모두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시장의 상황에서는 자본들이 순식간에 잠식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며, 물론 이런 문제를 커버하고자 한쪽에서는 지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똑같이 BIS비율이라도 바젤-Ⅰ에서 최근에는 바젤-Ⅲ라고 하죠? 이게 '자본비율'이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화시킨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는 여전히 과거의 수치를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므로 한계가 있다고 보아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특정 시나리오를 "앞으로 6개월 뒤, 혹은 1년 동안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거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시장에서 은행이나 비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가 이런 구조로 이율, 수익률 등이 바뀔 텐데, 그렇다면 해당 은행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내다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Forward-Looking'방식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즉 미래지향적인 방식, 앞을 내다보고 시장상황이 어떻게 변할 텐데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살펴본 것들은 "두 가지 충격이 모두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실물충격이 어떻게 왔을 때, 즉, "경제성장률이 얼마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화헀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주택가격이 20%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봤는데, 이번에는 실물, 즉 GDP 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지고 그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형태로 금융시장의 주가가 35.8% 떨어지고 환율도 33% 상승하는 조건을 줬을 때 금융기관들의 자본비율이나 자기자본이 과연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이러한 조건을 주고 살펴보는, 기존에 지난 분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얼마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봤다면 이번에는 "시나리오 하에서 장래에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는가?"를 봤습니다.

[<참고6>복합충격 발생에 대한 금융기관 복원력 점검(p.48)]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기준시점이 지금대로 흘러갔을 때라고 친다면, 최저시점은 가혹한 조건 하에서 자본비율 등이 떨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규제비율보다 여전히 꽤 높게 있습니다. 나머지 비은행 부문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 떨어지는 폭이 큰 업권이 있습니다. 증권이나 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채권이나 그러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은 컸지만, 다들 규제비율 이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저희가 준 조건이 굉장히 가혹한 조건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경제성장률이 -1.6%를 보일 확률은 굉장히, 백분율로 봤을 때 정말 꼬리위험, 아까 말한 Tail-Risk에 해당하는, 2.5분위에 해당하는 굉장히 가혹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복원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7>신 예대율 규제 도입이 일반은행 자금조달, 운용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p.49)]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가계부문이 그동안 신용이 늘어나다 보니 특정 부문에 대해 부동산이나 가계에 돈이 몰려, 부동산 쪽에만 올라간다거나, 생산적인 기업들이 돈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최근에 예대율, 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이죠? 이 예대율의 산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대출을 많이 하면 좀 유리하고 가계대출을 많이 하면 불리한 규제를 만들었는데, 그 규제를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행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고7>신 예대율 규제 도입이 일반은행 자금조달, 운용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p.50)]
이걸 봤을 때 은행들은 전체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정 부분 적응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즉, 가계부문으로의 대출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기업부문으로 대출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예대율을 맞추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예대율 규제를 통해서 하다 보니 은행들이 가계대출 쪽이 연체율도 낮고 수익도 괜찮었는데, 어쨌든 사업모델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 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금조달,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예금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특판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예금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것에 대해 다른 부분을 마련할 수 있도록, Covered Bond 등에 대한 자본조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가 금융기관에 줄 수 있는 조언이었습니다.

[<참고8>국제사회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 및 금융안정 이슈*(p.51)]
참고로서 마지막은 '스테이블 코인'이란 것이 Facebook에서 "Libra라는 통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며서 촉발된 것이잖아요? 예전에 특정 사이트에서 자신만의 통화를 만들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결제용으로 만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아주 과거로 돌아간다면 도토리부터 시작해서 OK Cashback 같은 것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암호화화폐로서의 기능을 했죠. 스테이블 코인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암호화화폐는, 그 전에 도토리 같은 것은 의미가 없는 게 '1도토리=500원' 같은 식으로 우리나라 통화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자신만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점은 가치가 있는 것은 좋은데 가치의 변동 폭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통화로서의 역할이 안되니, 스테이블 코인은 여기에서 한 단계 진보한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죠. 미국 국채나 안전자산 등을 보유함으로써 스테이블 코인, Libra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통화는 또 다른 통화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국제기구나 중앙은행 입장에서 "여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혹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히 이런 통화 등은 자금세탁에 대한 위험이 있죠. 누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거래했는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전문적으로 해결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간 차이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게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에서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참고8>국제사회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 및 금융안정 이슈*(p.52)]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혹은 특정 다국적기업에서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서 유통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특정 자산을 담보로 가지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대규모로 다시 통화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과연 통화가치의 손실 없이 개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돈이 묶이게 되면 은행으로 가던 돈이 일정 부분 그쪽으로 갈 수 있죠? 그렇다면 은행들은 과연 어떻게, "그동안 예금이란 것이 굉장히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이었는데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은행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
그리고 저희까지 이런 역할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보다 저개발된 국가들은 통화가치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특히 남미 같은 곳이 있죠? 과연 그런 국가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자국의 법화, 법적으로 통용되던 법화임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Stable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잠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전체적으로 금융안정 측면에서 아직은 더, 지금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영역으로 보였습니다.

[Ⅳ. 금융안정 현안 분석(p.55)]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금융안정분석에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금융안정보고서를 내고 나면 다음날에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헤드라인이 쏟아집니다. 이번에 굉장히, 제일 많이 이슈가 되었던 것은 결국 고연령층에 대한 부채에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에 나온 내용도 대체로 그쪽 이야기가 많았고, 나머지는 기업의 신용등급이나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향들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1. 연령별 가계부채 상황 및 평가(p.57)]
어쨌든 첫 번째, 고연령층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역시나 사회적 관심, 이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고 각 가정마다 모두 해당사항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58년을 전후로 하는 세대들의 퇴직 시기가 집중되면서, 그리고 60대가 넘는 고연령층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즉, 조금씩 조금씩 일반적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고령화, 수명도 길어졌는데 고연령층으로 넘어가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 연령별 가계부채 상황 및 평가(p.58)]
여기도 보시면 2017년 이후에, 여기도 대출급증기 이전, 이후, 최근을 보면 다른 연령층 같은 경우 증가율이 꽤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고연령층의 경우 10%에 가까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고연령층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연령별 가계부채 상황 및 평가(p.59)]
이게 왜 늘어나는지 살펴보면, 당연히 고연령층에 편입되는 인구들이 많아서 늘어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59세였는데 올해부터 60세가 되었다면 고연령층 가계대출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편입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어쨌든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 시기에 집중되면서 점점 더 많은 규모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아지면서 고연령층 대출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1. 연령별 가계부채 상황 및 평가(p.60)]
두 번째는 어쨌든 노년층이 되어도 수입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퇴직금 같은 것으로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상가 같은 부동산인데, 가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직원들을 봐도 전세에 있다가 반전세 등으로 이동하기도 하는데, 강남 같은 곳은 반전세라도 월로 내는 금액이 꽤 큽니다. 그리고 그게 자신의 일정한 고정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택 역시 이처럼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자영업자, 결국은 자신의 가계대출을 통해 사업이나 장사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고연령층에서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연령별 가계부채 상황 및 평가(p.61)]
그리고 고연령층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살펴봤더니, 아까 상업용 담보대출과 비슷한 현상인데 일시상환대출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할상환의 경우 원금도 조금씩 갚아나가기 때문에 원금도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20년으로 2억 원을 빌렸다면 10년 정도 지났을 때 원금도 1억 정도는 갚아져 있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는 마지막에 일시상환하는 것이므로 10년이 지나도 대출원금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만연하면서 실제로 부채 축소가 제약되고 있습니다.

[1. 연령별 가계부채 상황 및 평가(p.62)]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렇다면 고연령층 부채가 굉장히 위험할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보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산이 많죠? 예금이든 집이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전체 총 자산으로 봤을 때의 부채 비율로 보면 오히려 60대 이상이 더 낮습니다. 30대, 40대, 50대보다 훨씬 더 낮고, 오히려 70대 이상이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로 보면 굉장히 적었습니다. 즉, 내 자산의 1/5만 팔아도 부채는 다 갚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부도의 측면에서 보시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연령별 가계부채 상황 및 평가(p.63)]
그런데 실제로 소득 대비 유동성 측면에서 보니 그렇진 않더라는 것입니다. 소득으로써, 즉 버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부채의 비율로 봤을 때는 60대가 더 높고, 또 70대 이상으로 가면 더 높아지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버는 돈으로 부채를 갚아나가는 측면에서 본다면 고연령층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고,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총자산 대비 부채로 보면 60대, 70대가 더 낮은 것으로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금융자산, 즉 예금 등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봤더니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100%가 넘어가면 예금 등을 모두 찾아와도 부채를 다 못 갚는다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30, 40, 50대를 보면 100% 이하이기 때문에 예금을 찾거나 금융자산을 처분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수준인 반면, 고연령층은 그게 안된다는 것이죠. 이는 결국 실물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60~70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동산, 땅이든 주택이든 부동산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부채의 위험성은 조금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연령별 가계부채 상황 및 평가(p.64)]
그리고 취약차주, 저희가 취약차주라고 평가하는 것은 세 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서 소득이 낮고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입니다. 그 비중을 보면, 물론 절대 수준, 규모 자체는 적지만, 최근 들어서 취약차주의 규모가 다른 연령층에서는 낮아지고 있는 것에 반해 60~7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 연령별 가계부채 상황 및 평가(p.65)]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구고령화의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부채를 일시에 갚지 않고 나눠 갚도록 만들면서도, 또 주택을 통해서 약간은, 오히려 주택을 유동화시키는 방안이 있겠죠? 요즘 광고로도 나오던데 자신은 주택에 살면서 그걸 모기지로 대출을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일정 부분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측면이죠. 그리고 금융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주택이나 부동산에 모두 투자하지 않고 일정 부분은 금융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최근 기업 신용평가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p.67)]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우리 기업들에 대해 국내외 신용기관들이 신용등급을 낮춘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앞으로도 이어지겠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신용등급을 높인 기업보다 낮춘 기업이 더 많았고, 그 비중이 예전에 경기가 안 좋았을 당시의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2. 최근 기업 신용평가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p.68~69)]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부정적 측면을 얼마나 줬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실제로는 조금 더 늘어날 확률이 높겠다는 징후들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상황 자체가 조금 안 좋아지는 면, 경기동행지수가 내려가면 하향조정 비중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갔는데, 최근에는 경기동행지수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신용등급기관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많아보인다는 것입니다.

[2. 최근 기업 신용평가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p.70)]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자보상배율 등에서 보셨다시피 이자보상배율이 반으로 떨어졌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들의 비중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낮아졌다고 보여지므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부채를 갚을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신용도가 낮아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역시나 신용평가사들이 안 좋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최근 기업 신용평가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p.71)]
세 번째는 특정 시점에서 예상부도확률이 확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별 예상부도확률이 최근, 2019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상부도확률이 높아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경향인데, 과거 등급변동기간을 보면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역시 약간의 신용등급 하향의 개연성은 조금 더 있어보인다는 것입니다.

[2. 최근 기업 신용평가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p.72)]
신용등급이 하향되면 결국은 자신이 채권을 다시 발행할 떄도 채권금리를 좀 더 높여줘야 사람들이 사겠죠? 왜냐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지거나 부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은 앞으로 자금을 조달할 떄 비용이 더 발생할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최근 기업 신용평가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p.73)]
그리고 특정 시점에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안 좋아지면, 만약 채권을 3년 만기로 발행했다면 그 시기(만기)에 다시 채권을 발행해서 기존 대출을 이어갈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다시 채권을 동일한 조건에서 발행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차환리스크에도 역시 노출이 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최근 기업 신용평가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p.74)]
그래서 지금 볼 때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할 정도의 불안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기업들이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에는 여전히 노출된 모습이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3. 국내 수익률 추구 동향 및 잠재리스크 점검(p.76)]
마지막으로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과연 투자자들은 어떤 행태를 보였는가, 혹은 어느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3. 국내 수익률 추구 동향 및 잠재리스크 점검(p.77)]
첫 번째는 어쨌든 국채 등 보다는 리스크가 더 있다고 보여지는 회사채나 카드회사의 여전채를 중심으로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3. 국내 수익률 추구 동향 및 잠재리스크 점검(p.78)]
두 번째는 주식이나 부동산, 펀드, 리츠 등 대체투자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서 그에 대한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3. 국내 수익률 추구 동향 및 잠재리스크 점검(p.79)]
그리고 국내에 대한 투자보다는 해외에서, 좀 더 추가수익을 창출하고자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 전부 헤지를 하고 해외로 나가면 추가수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헤지에서 open한 투자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국내 수익률 추구 동향 및 잠재리스크 점검(p.80)]
그리고 이외에도 파생과 결합된 상품들, 투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나오는 CDS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났을 때 오히려 그에 대해 보장해주는 스왑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리스크가 있음에도 수수료를 수취하고자 CDS를 발행하거나 투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 국내 수익률 추구 동향 및 잠재리스크 점검(p.81)]
상품별로 봤을 때는 그랬고, 그렇다면 금융기관별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이를 봤을 때 전체적인 위험 익스포저는 은행이나 보험 등에서는 그렇게 크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권사를 위주로 나타났고, 특히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대형 IB를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대형 증권사들에게 발행어음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위험 익스포저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국내 수익률 추구 동향 및 잠재리스크 점검(p.82)]
그리고 레버리지, 즉 특정 자산을 매매한 뒤 이를 담보로 다시 자산을 빌려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본에 비교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대체로 은행이나 보험보다는 증권사를 위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3. 국내 수익률 추구 동향 및 잠재리스크 점검(p.83)]
이런 리스크가 나타났을 때 결국은 레버리지나 상호연계성 확보를 통해 특정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이 서로서로에게 확대 및 재생산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역시나 지금의 구조로 봤을 때 크지는 않지만 연결고리, 이러한 여건들은 예전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국내 수익률 추구 동향 및 잠재리스크 점검(p.84)]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저금리가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수익률 추구 현상이 다른 나라처럼 많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정 영역, 아까 같이 증권회사나 투자펀드 등을 중심으로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현상의 전개 과정,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p.85]
Q&A를 하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데, '빅 쇼트'라는 영화를 보면 처음에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말 뭔가를 몰라서 빠졌겠는가, 아니면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발생했는가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자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하며 시작합니다. 저희도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은 확실히 아니야"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갖고 지켜봐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금융안정보고서는 극단의 꼬리위험까지도 파악하고자 노력하며 작성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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