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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36회]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학습주제
금융안정
대상
일반인
설명

ㅁ 제836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1. 1.15(금)

   ㅇ 주제 :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ㅇ 강사 :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안상기 차장

교육자료
[제836회]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2020.01.15,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안상기 차장)

(안상기 차장)
반갑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상기 차장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금요강좌는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다소 어려운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 소개](p.1~4)
[한국은행의 주요 기능](p.1)
먼저 금융안정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써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화폐의 발행, 은행의 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정부의 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외국환업무 및 외환보유액 관리, 경제조사 및 통계작성, 그리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 소개](p.2)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매년 2회 작성하고 있는 금융안정보고서는 금융시스템 내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조기 경보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들과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2003년 이후 연 2회 발간 중이고, 2011년 9월 한국은행법 개정 이후 2012년부터 연 2회 국회에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법 제1조(목표) 조항을 보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제96조(국회보고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과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3월 및 9월에도 금융안정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안정보고서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함께 법정 보고서로 지정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3, 6, 9, 12월 매 분기마다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한국은행의 판단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의 기본 개념](p.3)
그렇다면 금융안정이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안정 책무가 부여되었는데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거시경제 전체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체계가 FSB, IMF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나 학계에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금융안정이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의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 체계](p.4)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거시 금융안정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취약성, 복원력, 그리고 현안 분석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먼저 리스크 식별과 평가를 위한 금융안정 상황 및 복원력 부분은 주로 정형화된 지표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취약 부분 또는 금융시스템의 동태적 발전 과정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리스크 요인들은 현안, 참고 등 별도의 이슈 분석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안정보고서 발간·공표를 통해 금융시장 참가자, 유관 정책 당국, 학계 등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금융안정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관련 언론 보도](p.5)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금융안정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로 언론에서 이번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어떠한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지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언론사들 타이틀을 제가 따왔는데요. 대체로 GDP 규모를 추월한 가계부채 규모, 그리고 자영업자 부실 위험, 2030 청년층 빚투·영끌과 같은 부채 급증에 대한 리스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원 종료 시 기업의 유동성 위험이나 자산 거품 붕괴 시 손실 위험 등도 함께 기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좌측의 워드 클라우드는 언론보도·기사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법 중 하나인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해 나온 결과인데요. 코로나 19, 가계부채, 가계대출, 자영업자, 청년층 등의 키워드가 연관으로 추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하여 경제 주체들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 목차](p.6)
그러면 본격적으로 금융안정보고서를 살펴볼 텐데요. 목차를 보시면 요약이 먼저 나오고 금융안정 상황, 복원력, 금융안정 현안 분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한 파트인데, 신용시장, 자산시장, 금융기관, 자본 유출입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복원력은 대내외 충격에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금융기관, 대외지급능력, 금융시장 인프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코로나 19 장기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경기회복 지연과 금융불균형 조정의 부문별 영향 분석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현안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융안정 개황](p.7)
먼저 금융안정 개황입니다. 개황은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한국은행의 종합적인 판단을 담고 있는 요약인데요.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가운데 정책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월 이후 국내외 코로나 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금융·외환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기능은 원활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도 여전히 코로나 재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는 4월 위기단계에 일시 진입하였다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11월에는 주의단계 임계치를 소폭 하회하고 있습니다.

[I. 금융안정 상황](p.8~26)
먼저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시장 - 신용 레버리지](p.9)
신용시장의 신용 레버리지인데요.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민간 신용 증가세가 확대된 데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명목 GDP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2020년 3/4분기 말 211.2%로 전년동기대비 16.6%p 상승하였습니다. 민간신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신용/명목 GDP 비율이 2020년 3/4분기 말 101.1%로 전년동기대비 7.4%p 높아졌으며, 기업신용/명목 GDP 비율도 9.2%p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가계신용/명목 GDP 비율이 통계 편제 이후 처음으로 100%를 상회하면서 언론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경고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여기서 가계신용은 자금순환 통계 기준으로 통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계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인사업자, 비영리 단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뒤에 나오는 자금순환 통계가 아닌 가계신용 통계의 가계부채와 혼동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신용시장 - 가계신용](p.10~11)
가계신용은 주택관련대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가계부채는 2020년 3/4분기 말 1,682.1조 원으로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출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기타대출도 신용대출 중심으로 6.8% 증가했습니다.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서 신용대출 쪽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을 작년 하반기에 보여줬습니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대하고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0년 3/4분기 중 171.3%로 전년동기대비 10.7%p 상승하였으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주식 등 금융자산이 큰 폭 증가하면서 오히려 전년동기대비 2.0%p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 1> 최근 청년층의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p.12~13)
이번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총 7개의 참고를 수록하였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중에서 3개를 골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주제의 참고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금융안정보고서를 다운받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참고, 최근 청년층의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입니다. 2020년 3/4분기 말 청년층 가계대출이 전년동기대비 8.5% 늘어나면서 여타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차트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파란색 실선이 20대의 가계대출 증가율이고, 빨간색 실선이 30대, 이 두 개를 합쳐서 청년층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층의 가계대출 증가는 전·월세 및 주택 매입 수요 증가, 주식투자 수요 확대 등 수요측 요인에다 청년층의 접근성이 높은 비대면 신용대출 확대, 전·월세 자금대출 정책적 지원 등 공급측 요인이 복학접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의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해보면, 이들의 채무상환 부담은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층의 소득 대비 대출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이 2017년 이후 여타 연령층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여타 연령층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가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과 같은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2> 향후 자영업자 채무건전성 점검](p.14~15)
두 번째 참고사항인데요. 향후 자영업자 재무건전성 점검입니다. 아마도 코로나 19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자영업자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분들의 재무건전성,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와 같은 정책 효과를 추산해보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세웠고, 그 시나리오 하에서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 변화를 적자가구, 유동성 위험가구, 상환불능 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금년 2/4분기 이후 매출액이 회복되는 상황을, 비관적 시나리오는 현재의 매출충격이 2021년 말까지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테스트 결과 적자가구는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로 인해 크게 늘어나지 않겠지만, 유동성 위험과 상환불능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유동성 위험과 상환불능 상황에 동시에 처하게 되는 복합 위험 가구의 비중도 0.4%에서 2%로 상승하여, 이들 가구는 이전 상태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금융지원조치의 연장을 검토할 경우 자영업자의 재무상황 위험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등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신용시장 - 기업신용](p.16~17)
가계신용에 이어서 기업신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신용은 코로나 19 장기화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업대출은 예금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모두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동기대비 15.5% 증가하였습니다. 회사채는 순발행되었으나 CP는 장기물 회사채 선호 경향으로 순상환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은 간접적인 자금 조달 시장인 금융기관 대출, 그리고 직접적인 자금 조달 시장인 회사채나 주식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실적 부진이 심화되면서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업의 부채비율은 2020년 상반기 말 81.1%로 전년 말 대비 상승하였으며, 이자보상배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인데요. 기업이 경영활동을 해서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아래쪽 차트에 보이는 1 미만 기업 비중이라고 합니다. 보통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한계기업이라 표현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조금 자극적으로 좀비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장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들은 부실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 경영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실적 회복 지연 등으로 유동성 사정이 악화되거나 신용위험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자산시장 - 채권시장](p.18)
자산시장입니다. 자산시장에서 채권시장을 먼저 살펴보면, 장기 시장금리는 코로나 19 재확산 등으로 하락하다가 미국 경기부양 확대 전망, 코로나 19 백신 개발 기대 등에 영향받아 주요국과 동반하여 큰 폭으로 반등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신용증권시장 지원대책 등에 따라 신용경계감이 완화되면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자산시장 - 주식시장](p.19)
주식시장입니다. 주가는 작년 11월 들어 미국 정치 관련(미대선)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 19 백신 개발 기대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주가 상승세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주식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주가 수익 비율은 11월 말 현재 12.79배로 장기평균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으며 주가순자산비율은 0.99배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PER 및 PBR은 선진국 및 주요 신흥시장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자산시장 - 부동산시장](p.20)
부동산시장입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주택과 같은 자산시장이 작년 하반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은 최근 들어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가격은 주택공급 부족 우려,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가 지속되면서 작년 11월 이후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택매매거래량은 작년 6~7월 중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8월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년동기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시장에서 전·월세 가격은 입주물량 감소세 지속, 작년 8월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유통물량 감소와 같은 전·월세 수급불균형 심화 우려가 가세하며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3. 금융기관 - 은행](p.21)
세 번째로 금융기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은행은 수익성이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으로 소폭 낮아졌으나, 자산건전성은 원리금 상환유예 등 정책 당국의 금융지원에 힘입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손실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게 되는데요. 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을 반영하면서 수익성이 소폭 낮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 혹은 자산건전성은 일반적으로 자산,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요주의, 3개월 이상이면 고정여신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고정 이하 여신을 기준으로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으로 해석합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20년 3/4분기 말 0.40%로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각종 금융지원 조치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 금융기관 - 비은행금융기관](p.22)
비은행 금융기관을 살펴보면 자산건전성이 대부분 업권에서 개선되고 있으며 수익성은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산건전성은 대부분의 업권에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건설·부동산업 등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자산순이익률은 대체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4>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현황 및 시사점](p.23~24)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현황 및 시사점을 참고로 살펴봤는데요. 상호저축은행이 2015년 이후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대출 현황을 파악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가계 및 기업대출이 전년동기대비 16.2%, 15.5% 각각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금융 당국의 중금리 대출 확대 방침으로 신용대출이 중신용 차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34.1%의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대부업체 등에 대한 금융·보험업 대출이 57.6% 급증하였고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대출도 2015년 이후 연평균 23.1%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요주의 여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 저축은행의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등이 수도권 저축은행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해 보이지만, 최근의 빠른 대출 증가세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PF 관련 익스포저의 요주의 여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 그리고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나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금융기관 - 상호연계성](p.25)
금융기관 - 상호연계성인데요. 상호연계성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금융불균형 또는 취약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지표는 보통 시계열 측면과 횡단면 차원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GDP 대비 신용 비율, 신용 증가율, 각종 재무지표 등은 시계열 측면의 지표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지표들의 추세 같은 것입니다. 리스크의 규모, 리스크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횡단면 차원의 지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호연계성, 부도확률, 네트워크 분석과 같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호연계성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규모가 2020년 2/4분기 말 2,902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하였습니다. 상호거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금융부문 총자산 대비 비중도 상승하였습니다. 금융업권별로 보면 국내은행, 증권, 신탁 및 투자펀드의 상호거래 비중이 높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금융업권 간 상호연계 구조라는 지도를 보시면, 상호거래 규모가 클수록 선 굵기와 센터에 포함하는 중앙성, 모여있는 집중도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서 어떠한 업권이 중심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은행, 투자 펀드, 신탁, 증권 등이 센터에 위치해 있으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자본유출입](p.26)
자본 유출입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과거 97,98년 외환위기 때 외국인의 급격한 자본 유출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자본 유출입을 살펴보면,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는 2020년 1~11월 중 58억 달러 순유입되었습니다. 주식은 161억 달러 유출이고, 채권은 219억 달러 유입입니다. 주식자금은 9월까지 대체로 유출되다가 10월 이후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유입세를 보였으며, 채권자금은 대규모 유입되다가 9월 이후 소폭 유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는 2020년 1~10월 중 386억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순투자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면, 주식의 경우 일반정부 및 기타금융기관이, 7월 이후에는 비금융기업 등이 증가세를 견인한 반면, 채권의 경우에 글로벌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수익률 저하로 기타금융기관의 투자가 감소하면서 증가규모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I. 복원력](p.27~31)
복원력 파트입니다.

[1. 금융기관 - 은행](p.28)
복원력 파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에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잘 버티는가 점검해보는 파트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은행을 먼저 살펴보면, 일반은행의 경우 바젤III 총자본비율이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젤III 개편안 조기도입의 영향으로 바젤III 기준 총자본비율이 크게 상승하여 2020년 3/4분기 말 17.24%로 상승하였는데요. 보통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으로 선제적으로 손실을 반영하고, 예상치 못했던 충격에 대한 손실은 자본비율을 통하여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젤III 기준 총자본비율입니다. 그리고 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여전사 등 각 업군별로 규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규제 기준 혹은 감독 기준은 최소한 이 정도의 자본비율은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제입니다. 그 규제 기준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동성은 원화 및 외화 LCR 비율이 2020년 10월 말 각각 95.0%, 114.2%로 전년 말 대비 하락하였으나 모든 은행이 규제기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1. 금융기관 - 비은행금융기관](p.29)
비은행 금융기관입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2020년 3/4분기 말 자본비율이 전년 말 대비 대체로 상승하면서 모든 업권에서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 상호금융조합, 증권회사의 자본비율이 전년 말 대비 상승한 반면, 저축은행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본비율은 전년 말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 업권별로 고유의 영업 모델이 있고, 영업 행태가 있기 때문에 업권별 자본비율도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지표로 측정되는데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로 표현하고, 상호금융조합은 순자본비율,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용순자본 비율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 대외지급능력](p.30)
대외지급능력입니다. 대외지급능력은 앞서 금융안정 상황, 즉 취약성 파트에서 봤던 자본 유출입과 이어지는 복원력 부분인데요.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우리 금융시스템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대외지급능력으로 측정합니다. 이러한 대외지급능력은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시 저하되었으나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대외채권은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하였지만, 외환보유액이 2020년 말 현재 4,431억 달러로 전년 말보다 342.8억 달러 증가하면서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여 단기외채 비율이 올랐으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예년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3. 금융시장인프라](p.31)
금융시장인프라입니다.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그리고 외환결제시스템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작년 10월에 5년에 걸쳐 구축한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새롭게 가동되었습니다.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을 통해 지급결제 안정성과 효율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II. 금융안정 현안 분석](p.32~53)
마지막으로 금융안정 현안 분석을 살펴볼텐데요.

[1. 최근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p.33~38)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안정 현안은 최근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 그리고 코로나 19 장기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경기회복 지연과 금융불균형 조정의 부문별 영향 분석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해보았습니다.

[검토 배경](p.34)
먼저 최근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변화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 자영업 매출 감소 등으로 가계의 소득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 의구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라고 하고,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 연체율 등의 지표를 통해 분석해보고 그 변화를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Loan To Income)](p.35)
소득 대비 부채비율(Loan To Income)인데요. 전체 차주의 LTI는 작년 3/4분기 말 평균 225.9%로 전년 말보다 8.4%p 상승하였으며, 가장 왼쪽 하단에 있는 평균 LTI 차트에서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LTI 300% 초과 차주 비중도 소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간별 차주 비중 차트를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300% 초과 차주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TI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차주의 LTI가 250.6%로 가장 높은 가운데 30대 이하는 221%, 40대는 229%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차주가 328%로 가장 높고,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이기 때문에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차주를 말하는데요, 취약차주의 LTI는 246.3%로 전년 말보다 상승하였으나 저소득층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득 대비 부채비율로 살펴본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은 최근에 안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p.36)
두 번째,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줄여서 DSR이라고 부르는데요. 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계대출 상환 부담의 크기를 의미하고, 금융권 대출관리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차주의 DSR은 2020년 3/4분기 35.7%로, 2018년 말 이후 LTI와 달리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하락 추세는 대출금리 하락, 주담대 대출 만기 장기화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이자비용, 즉 원리금의 '리'가 줄어들고, 대출 만기가 장기화되면 분할상환하는 원금이 작아지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작아집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DSR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차주는 58.1%로 높은 반면, 고소득, 중소득 차주는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취약차주는 59%로 높은 수준이지만,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2018년 3/4분기 이후로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폭 하락한 이후 횡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 및 연체율](p.37)
DSR이 70%를 초과하는 차주를 일반적으로 고DSR 차주라고 부르는데, 고DSR 차주의 부채비중이 60대 이상, 그리고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체율 및 연체차주 비중으로 보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2017년부터 횡보 내지 소폭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 평가](p.38)
최근 가계대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가계대출 차주의 LTI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하락, 대출 만기 장기화 등으로 DSR이 소폭 하락하여 아직까지는 가계부문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정도가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DSR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던 금리 하락, 그리고 대출 만기 장기화 등의 영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세를 크게 상회하면서 채무상환능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DSR 70% 초과 차주인 고DSR 차주가 전체 부채의 4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항상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는 커다란 댐이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너지듯이 일부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 연계성, 네트워크 등의 효과 때문에 부실이 전이 또는 전염되면서 전체 시스템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 19에 대응한 원리금 상환유예 등으로 부실위험이 이연되고 있는 데다 주담대에 비해 연체율이 높은 신용대출의 가파른 증가세 등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p.39~45)
두 번째로 코로나 19 장기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검토 배경](p.40)
코로나 19 장기화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업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의 완화적 운용, 대표적으로 원리금 상환유예와 같은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을 통한 금융지원, 기업들의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 등으로 기업부문의 부실 위험이 아직까지 현재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부진할 경우 국내외 실물충격에 따른 신용 및 유동성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 일부 종료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기업의 경영활동, 그리고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나 정책 당국의 금융지원이 무한정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계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개발 등으로 확산세가 진정되는 경우에도 국내외 경기회복 및 기업 경영활동 정상화 시점이나 정상화 경로 등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19 장기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유동성 및 신용 위험의 현재화 가능성 등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정부 등의 정책대응 지속 여부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기업의 재무건전성](p.41)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작년 상반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7.0%를 기록하면서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매출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요. 하지만 과거 위기사례나 주요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과거 위기사례와 비교해보면 매출액영업이익률 하락폭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비해서 작은 수준이며, 이자보상배율 및 부채비율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주요국과 비교해보아도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의 회색이 우리나라입니다. 매출액 증가율이나 매출액영업이익률 하락폭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도 양호한 편입니다. 과거 위기사례나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전망 및 잠재 리스크](p.42~44)
향후 전망이 중요한데요. 기업 경영건전성을 평가해 보기 위해 저희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건전성, 신용, 유동성 위험을 평가해보았습니다. 시나리오는 경제성장률 및 주요산업 전망 등을 바탕으로 2021년 중 기업실적이 회복되는 기본적인 상황(매출액증가율 5.8%)과 실적 개선이 지연되는 비관적 상황(-1.7%)을 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재무건전성 변화를 추정해보니 2021년 중 기업 재무건전성의 경우 매출이 회복되는 기본 상황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개선되는 반면, 매출이 감소하는 비관적 상황에서는 2020년보다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이 37.5%에서 39.1%로 더욱 증가하고 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의 비중이 12.4%에서 12.6%로 비관적 상황에서 더욱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동성 위험을 살펴보면 2021년 중 기업의 유동성 사정은 금융지원 지속 여부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가지 경우를 동일하게 가정하였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 금융지원을 연장할 경우와 금융지원을 종료할 경우의 총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금융지원을 연장할 경우에는 유동성 부족이 기본 상황에서 0.6조 원으로 2020년 1.4조 원보다 줄어들지만, 비관적 상황에서는 4.2조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지원을 전면 종료하는 경우에는 유동성 부족액이 기본 상황에서 4조 원, 비관적 상황에서 7.7조 원까지 크게 늘어나 유동성 사정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관적 상황에서 금융지원을 종료하는 경우가 기업의 유동성 관점에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신용위험, 즉 부도 위험을 살펴보았는데요. 자본잠식 기업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자본잠식기업 비중이 2020년 중 2%에서 2021년에는 2.5~2.7%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연체율도 0.47%에서 금융지원을 유지할 경우 0.60~0.80%로, 지원을 종료할 경우 1.05~1.25%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편 금융지원정책의 효과를 2020년 예상 연체율과 실제 연체율의 차이인 0.46%p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얼핏 보시기에는 연체율이나 자본잠식 기업 비중이 크게 안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시겠지만, 연체율이 최소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나는 것입니다. 실제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현실화되었을 때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평가](p.45)
기업의 경영건전성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와 지원 유지 시, 그리고 종료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기업의 신용위험이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금융지원,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 등에 힘입어 기업의 부실위험이 아직까지는 현재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기업실적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더라도 금융지원 조치를 전면 종료할 경우 유동성 사정이 악화되고 자본잠식기업도 늘어나는 등 누적된 신용위험이 기업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완화적 금융지원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면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상충 관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지원 조치를 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업황 개선속도 등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한편 장기 존속 가능성이 높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경기회복 지연과 금융불균형 조정의 부문별 영향 분석](p.46~53)
마지막으로 경기회복 지연과 금융불균형 조정의 부문별 영향 분석입니다.

[검토 배경](p.47)
검토 배경을 보시면, 코로나 19 등으로 실물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높은 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실물·금융 간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경기는 안 좋은데 부채는 늘어나고, 자산가격은 상승하는 등 실물·금융 간 괴리(disconnectedness)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세계 주요국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자산가격 하락, 디레버리징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기회복 지연, 신용경계감 확대에 따른 금융불균형 조정 등의 스트레스 상황이 가계·기업 및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현안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입니다.

[최근 신용위험 평가 현황](p.48)
최근 신용위험 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과거 위기 시나 현재의 실물경제 여건에 비해 금융시장 가격변수에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대출 가산금리와 회사채·CP 스프레드 차트를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노란색 음영 부분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이 당시 가산금리 스프레드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음영을 보시면, 가산금리나 예상 부도확률이 과거 평균 수준, 혹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실질 GDP 성장률과 예상부도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질 GDP 성장률이 클수록, 즉 경기가 좋을수록 부도확률은 낮은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데, 최근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하회하고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부도확률은 과거 금융위기시의 0.8%보다 크게 낮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신용위험 평가 현황 및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p.49)
이러한 저평가 배경에는 경제 주체들의 긍정적인 기대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내외 여건이 다시 악화될 경우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인데요. 한국은행의 통합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인 SAMP를 활용해서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는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구분되는데요. 탑다운 방식의 경우 시나리오를 가지고 정책 기관이 자체 모형을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인 반면, 동일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부 모형을 이용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방식을 바텀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를 두 가지 사용했는데요. 경제성장률이 베이스라인(baseline)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가운데 신용경계감이 확대되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조정되는 비관적 상황과 베이스라인 전망치 그대로 가는 기본 시나리오의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테스트 결과 : 가계 및 기업](p.50~51)
테스트 결과입니다. 기업대출 부실이 가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가격 하락과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금융기관의 자본비율도 상당폭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의 경우 경기부진과 금융불균형 조정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부도율이 0.36%p 상승하여 충격 후 1.32%까지 올라가고, 신용손실도 5.2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좌측 가계대출 부도율 변동요인 분해 차트를 보시면 경기부진, 금융불균형, 주택가격, 기타 등의 부도율 변동에 대한 요인 분석을 해놨는데요. 가계대출의 경우 경기부진이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부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신용손실도 큰 폭으로 26.8조 원까지 증가합니다.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의 기업 신용손실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대출은 부도율이 2.29%까지 올라가는데, 앞서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1.32%로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계부문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담보대출입니다. 따라서 부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대부분 신용대출이다 보니 담보가 없고 부도율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충격이 왔을 때 신용손실 크기가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결과 : 금융기관](p.52)
금융기관입니다. 결국 가계와 기업의 대출 손실이 금융기관의 손실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은 증권사 및 보험사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상당폭 하락하지만, 모든 업권에서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업권은 각자 고유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영업 행태도 다 다른데요. 증권·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유자산을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충격이 왔을 때 시장손실, 즉 금융시장의 가격변수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생기는 평가손실이 큰 편입니다. 변동 요인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금융불균형 조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가계·기업 부분과 금융기관 부분의 충격을 주는 요인이 다소 상이한 상황입니다.

[종합 평가](p.53)
종합 평가를 해보면,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금융불균형이 급격하게 조정될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손실 및 시장손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금융업권별 평균 자본비율은 모든 업권에서 규제수준을 상회하며 양호한 복원력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본비율이 규제수준을 하회할 수 있으며, 동 기관의 부실이 타 업권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금융기관이 규제수준을 하회하게 되면 이 일부 금융기관이 규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보유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여타 업권과 여타 금융기관에 그 부실이 전염되는 상호연계성에 의한 부실 확대 가능성에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스템 내 신용위험에 대한 저평가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경기회복 지연, 금융불균형 조정 등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확충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안정 종합평가](p.54)
지금까지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바탕으로 금융안정 상황, 복원력, 현안, 참고의 다양한 주제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국내외 코로나 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금융기관이 원활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복원력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코로나 19의 급격한 재확산, 글로벌 경기회복세 약화 우려 등 대내외 불안요인은 잠재해 있습니다.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가계 및 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자산가격 상승압력이 강화되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장기적인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점에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금요강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의 금융안정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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