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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56회]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학습주제
금융안정
대상
일반인
설명

ㅁ 제856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1. 8. 6(금)

   ㅇ 주제 :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ㅇ 강사 :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박정민 과장

교육자료
[제 856회]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2021.08.06,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박정민 과장)

(박정민 과장)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민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Covid 19, This time is different?](p.1)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책입니다. 두 명의 석학, 하버드 대 교수인 케네스 로고프와 카르멘 라인하트가 작성한 책으로 과거 800년간 66개국에서 있었던 경제 위기를 분석한 책입니다. 책 제목과 달리 역설적으로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과도한 부채는 금융 위기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항상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것이 없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코로나19 위기에 대해서 이 두분의 석학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전히 다르지 않다’고 할 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수많은 통계와 데이터를 보았던 저자들마저도 ‘이번에는 정말로 다르다(Truly different)’고 평가하였습니다. 덧붙여 ‘코로나19로 우리는 오즈의 마법사 주인공 도로시처럼 토네이도에 휩싸여 어디로 가게 될지도 모르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6월에 발표되었던 금융안정보고서를 토대로 금융안정 상황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차근차근 살펴 보겠습니다. 또한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한 시간여 동안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오늘 날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최근의 상황이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시게 된다면 저로써는 무척 보람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보고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기 보다는 금융안정의 개념과 한국은행의 역할,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리고 분석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융안정의 기본 개념](p.2)
한국은행 홈페이지입니다. 금융안정 보고서와 통계를 어떻게 찾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금융안정이라는 항목을 누르시면 보고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금융안정 보고서를 어떻게 검색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금융안정 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금융안전 보고서’, 2위가 ‘금융안정 보고서’, 이외에 CBDC, 환율, 기준금리 등의 단어들이 눈에 뜨입니다. 제가 카드를 발급받는다고 금융기관에 직장 주소를 얘기하면 금융안정국이 아니라 ‘금융안전국’으로 우편물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융안정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안정의 기본 개념](p.3)
그렇다면 금융안정이란 무엇일까요? 금융안정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금융안정이라는 용어는 어느 쪽의 출렁임이나 흔들림, 변동성이 크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유지되는 주체들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또한 결제 시스템 등을 통칭하는 금융 인프라 이 세가지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주체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 금융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주요 목적 조항으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물가안정 업무도 담당했던 적이 있는데요. 물가안정은 소비자물가 등과 같은 일정 지표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연간 상승률 2% 내외를 유지하는 경우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안정은 단일화된 지표로 평가하기 힘들며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주요기능](p.4)
한국은행의 주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화폐를 발행한다거나 물가안정, 은행의 은행 역할 등의 기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물가안정만으로는 금융 부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금융 부문이 어려워졌을 때 실물 부문에도 상당한 타격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연준, 영란 은행, 유럽 중앙은행 등이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거시 건전성 정책과 기능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한국은행법 제 1조에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금융안정 목적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 소개](p.5)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매년 2회 작성하고 있는 금융안정 보고서는 금융 시스템 내에 잠재된 리스크에 대한 조기 경보뿐 아니라 경제 주체들과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를 가능하게 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한국은행법은 2011년 9월에 개정되었고 그래서 2012년부터 한국은행이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금융상황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6월과 12월에 걸쳐 금융안정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부터는 3월과 9월에도 금융안정 회의를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안정 보고서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와 함께 한국은행의 법정 보고서로 지정 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3, 6, 9, 12월에 분기마다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한국은행의 판단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화정책 방향 회의는 12번에서 8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은행이 금리를 7월, 8월이나 10월, 11월에 올릴 것 같다는 뉴스 기사나 전문가의 얘기를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9월과 12월에 금융안정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월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점검 체계](p.6)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점검 체계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구조도에서와 같이 취약성, 복원력 그리고 현안 분석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리스크 식별과 평가를 위한 금융안정 상황과 복원력 부분은 주로 정형화된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부각된 금융리스크 요인이라든가 집중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현안 또는 참고 박스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안정 보고서 발간과 공표를 통해 금융시장 참가자와 정책 당국, 학계 등 경제 주체들의 의결을 수렴하고 다시 피드백 과정을 통해 금융안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 보고서 목차](p.7)
그러면 본격적으로 금융안정 보고서를 살펴 볼 텐데요. 목차를 보시면 요약이 먼저 나오고 금융안정 상황, 복원력, 금융안정 현안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안정 상황 부분은 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한 파트인데 신용 시장, 자산 시장, 금융기관, 자본 유출입 네 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원력은 우리나라 시스템이 대내외 충격에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부분으로 금융기관과 대외 지급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금융취약성 지수, 금융 불균형 누증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와 가계부채 관련 내용은 현안으로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종합평가 섹션을 새로 추가하여 보고서 내용이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안정 보고서 목차](p.8)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5월 발표되었던 미 연준 금융안정 보고서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입니다. 미 연준의 경우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와 순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시 점검하는 부분으로는 자산 시장,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금융 부분이 있고 그 뒤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을 현안으로 분석하는 체계입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신용, 가계부채와 기업 부채가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데요. 미국은 자산 평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월에 발간되었던 미 연준의 금융안정 보고서는 저금리 지속에 따라 위험 선호도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성 등을 참고 박스로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7월 중순에 발표되었던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 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 목차입니다. 영란 은행 금융안정 보고서도 유사한 체계입니다.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를 살펴 본 후 은행 부분을 살펴 보고 있습니다. 영란 은행의 경우에는 영국의 은행 부분 복원력에 대한 평가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관련 언론 보도](p.9)
언론에서 이번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어떤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와도 대체로 비슷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한국은행이 새로 개발한 금융 취약성 지수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주택시장 가격 상승,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 등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또한 최근 암호화폐 가격의 등락이 있었던 만큼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사도 보입니다. 이외에도 연체율,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사도 상당 수 있었습니다.

[금융안정 보고서 주요 참고와 현안](p.10)
언론에서 비중 있게 관심을 보였던 부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자산 가격, 주택 가격과 가상 화폐 가격 등이 급등한 데에 대한 분석 결과, 자영업자 부채 이슈를 설명 드리려 합니다. 또한 오른쪽 아래에 초록색 백조인 그린스완이 보이시나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블랙스완이라는,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을 일컫는 용어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린스완은 BIS국제기구에서 2020년쯤 소개한 용어로 급격한 기후 변화가 실물 경로를 통해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린스완, 기후 변화 관련되 분석 내용에 관해서도 설명 드리고 그 외에 참고 현안에 대해서도 시간이 가능하다면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Ⅰ. 금융안정 상황]
먼저 금융안정 상황, 우리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이제 설명 드리는 부분에서는 많은 지표와 그래프들이 나타납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센서나 경보기가 있어서 독가스가 유출되면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지만 옛날에 탄광에서 작업을 많이 하던 시절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맨 앞에 들어가는 광부가 ‘카나리아’라는 새를 새장 속에 넣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카나리아의 특징이 아주 조금의 독가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죽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들고 간 카나리아가 죽으면 ‘아, 이곳은 위험하구나. 빨리 대피해야 되겠다.’라는 신호를 감지하고 대피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말 건강하거나 돌연변이 카나리아가 있어서 독가스가 있어도 죽지 않는다면 이 카나리아를 가지고 탄광에 들어갔을 때 결국 알람이 울리지 않아 모든 광부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저희가 지표를 만들 때에는 충격에 대해 일정하게 나타나면서도 어느 정도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다양한 지표를 찾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내에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와 통계를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급적 설명을 드릴 때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금융안정과 관련된 흐름과 스토리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안정 개황](p.13)
먼저 금융안정 개황입니다. 금융안정 지수는 저희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금융안정 상황 전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치가 주의 단계, 위기 단계 등을 넘어서는지 유의하여 들여다 보는 지표입니다. 2008년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그래프가 굉장히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안정 지수는 작년 4월 코로나19로 위기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금년 5월에는 주의 단계 임계치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다만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는 6월에 발간된 것으로 최근 7월에 시작된 재확산세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새로운 코로나19의 변이 출연 등으로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신용시장 – 신용 레버리지](p.14)
금융안정 지수가 안정적으로 나온 점은 다행이지만 자세히 살펴 보면 우려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계와 기업 모두 차입을 늘리면서 민간 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통상 민간 신용은 GDP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그 비율로 살펴보고 각 국의 부채 규모를 비교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비율은 상승하였는데요. 이는 명목 GDP가 성장세 둔화로 부진한 가운데 민간 신용은 크게 증가한 데에 기인합니다. 한 국가가 벌어들인 소득인 GDP에 비해 가계와 기업이 차입을 많이 늘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간신용 증가세는 가계 부문과 기업 부문에서 모두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21년 1/4분기 말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4.7%이며 기업신용 비율은 111.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계와 기업이 우리나라의 GDP보다 각각 더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일부 북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2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에 해당되며 증가율 역시 2019년 이후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자금 조달, 기업 운영 조달을 위해 부채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부채로 조달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산 시장 평가 부분에서 평가 부분에서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신용시장 – 가계신용](p.15)
가계신용 부분을 살펴보면 가계신용은 1/4분기 말 1,76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하였습니다. 대출 유형 별로는 주택 담보 대출이 큰 폭 증가하였는데요. 이는 주택 가격과 임대 가격 상승으로 주택 매매와 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는 데에 기인합니다.

[1. 신용시장 – 가계신용](p.16)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 즉 가계가 부채를 잘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한국은행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득적인 측면, 즉 유량적인 측면에서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을 살펴보고 금융 자산, 즉 저량 측면으로도 나누어 살펴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중 주식 평가액의 큰 폭 증가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하락하였습니다.

[1. 신용시장 – 기업신용](p.17)
가계신용에 이어 기업신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기업신용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금 수요와 정책 당국의 금융지원 등으로 과거에 비해 높은 대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면서 또한 금리 상승 압력에 미리 자금을 마련하려는 선수요 등으로 회사채와 CP 발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 신용시장 – 기업신용](p.18)
기업은 2020년 하반기 말 부채 비율이 상반기에 비해 낮아졌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과다부채 기업의 비중은 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도 매출액 증가율은 19년도에 비해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항공, 숙박, 음식, 석유화학 등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기업의 이자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 등의 기업의 재무건전성 지표 등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업 간 차별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 간 재무건전성에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IMF 보고서도 같이 살펴 보겠습니다.

[1. 신용시장 – 기업신용 (IMF 금융안정 보고서(21.4월) 내용 소개)](p.19)
방금 말씀 드린 IMF 금융안정 보고서의 기업 평가 내용입니다. IMF에서도 기업 부채와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로 과도한 부채를 이야기하면서 기업 규모와 섹터에 따라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재무적 어려움, 보고서에서는 스트레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업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상환 불능 위험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시사점](p.20)
코로나19 이후에 자영업자 대출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보다 경기 변동성에 더욱 취약한데요.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바로 자영업자인 것 같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우리 주변에서 많은 가게가 문을 닫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의 매출과 채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중요성, 예를 들어 취업자의 약 25%를 차지하여 OECD 회원국의 평균이 10%의 두 배가 넘고, 미국의 경우 6%, 일본의 경우 10%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통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에서는 ‘가계부채 DB’라는 약 100만 명의 차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영업자의 대출 동향과 재무 건전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우리나라 총 기업대출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가계대출과 비교해서도 그 절반인 50%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리스크로 높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꼽는데요.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1년도 1/4분기를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9%증가하여 가계대출 증가율의 두 배 정도 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방금 말씀 드린 100만 명의 미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종 별, 소득분위 별 등의 다양한 형태로 추적해 보았습니다. 업종 별로는 대면 서비스인 도소매, 숙박, 음식, 여가 서비스 등에서, 소득분위 별로는 저소득층, 지역 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던 수도권, 성별로는 여성, 금융권역 별로는 비은행, 대출금리 수준 별로는 고금리 대출에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시사점](p.21)
위에서 말씀 드린 동향은 일견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연체율과 취약차주, 여기서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의미합니다. 취약차주의 정의에 대해 언론에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여기에서도 말씀 드려 보았습니다. 연체율과 취약차주가 많이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연체율과 취약차주 비중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 쪽에서 두 번째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연체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20년도 3월부터 원리금 상환유예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융 지원 등으로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면서 연체율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취약차주도 자영업자 신용등급 결정 시 연체 여부가 중요한 요인인데요.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등으로 연체율이 낮아지면서 그 비중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요약해보면 코로나19 이후 주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대출이 큰 폭 증가하였으며 고금리대출 비중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의 대출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금융 지원으로 연체율과 취약 차주 비중 등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금융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기관은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고 정책 당국도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자산시장 – 채권시장](p.22)
이제 자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 시장은 6월 보고서의 작성 기간인 5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최근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을 먼저 살펴 보면 일반적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되면 금리는 상승하게 되는데요. 장기 시장 금리가 국내외 경기 회복 기대, 미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 국제 선물 순매도 등의 영향을 받아 상승하였습니다.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되고 국고채 금리의 변동성이 감소하면서 축소되었습니다.

[2. 자산시장 – 주식시장](p.23)
주가는 국내외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개선 기대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주가수익비율과 주가순자산비율 모두 장기 평균을 상회하였습니다.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도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강화 등으로 빠르게 하락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졌다는 것은 위험자산이 국고채 대비 주식의 초과수익률이 낮아져도 주식을 보유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위험 선호 성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 자산시장 – 부동산시장](p.24)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저희가 살펴 보았던 5월까지의 모습이며 최근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까지 주택 매매 가격은 수급 불균형 우려,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며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전월세 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초기에 가격 급등세 진정 등으로 금년 들어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시장과 관련하여 입주 물량 감소,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 등의 상승 요인이 지속되는 점은 잠재 리스크로 평가하였습니다. 보고서가 나간 이후 전월세 가격은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매매 가격은 임대 가격 하락, 공실률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상승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참고4> 최근 자산시장에 대한 평가 (미 연준과 IMF 금융안정보고서 내용 소개)](p.25)
언론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 ‘최근 자산시장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입니다. 최근 자산시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오른다(Everything rally market)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투자자산 상승을 경험할 때 투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혼자 뒤쳐질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을 나타내는 용어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자산시장에 대한 평가는 민감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 하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작성 목적은 투자할 자산을 발굴하거나 자산 투자에 대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있지 않고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또한 여러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잘 유지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접입니다.
한국의 자산시장에 대한 평가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국 연준에서도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자산 가격에 대한 평가 내용을 공개하였는데요. 이를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특히 저금리와 위험 선호도, 자산 가격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참고 박스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미 연준의 자산 가격 관련 주요 평가 내용은 ‘낮은 금리 수준 등으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가 증대되어 자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자산의 경우 현금흐름이나 역사적 기준에 비추어 고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평가된 자산으로는 주택, 상업용 부동산과 농사 짓는 땅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사채와 국채 간 스프레드, 채권 프리미엄이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하는 등 회사채 시장에서도 위험 선호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IMF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전폭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를 지지해 왔다고 평가를 내리면서도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 예를 들어 자산 고평가와 금융 취약성의 증대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4> 최근 자산시장에 대한 평가](p.26)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아파트, 주가, 비트코인 등의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산 시장 전반에 걸쳐 위험선호 성향이 강화된 가운데, 일부 자산가격이 고평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0년 중 주택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최근 들어서도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 가격 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주요국에서도 최근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는데요.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 상승 속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빠른 상황입니다. 또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라든가 장기 추세와 비교했을 때 주택 가격은 고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식도 무위험 자산 국채 대비 초과수익률인 리스크 프리미엄이 과거에 비해 낮아져 위험 선호 성향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당순이익 대비 주가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채도 국고채 대비 회사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장기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 채권 투자의 위험 선호도가 과거보다 커졌으며 암호자산도 주식 배당과 같은 기초 현금흐름이나 내재적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격 급상승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가격 고평가는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가격 조정 가능성을 높여 금융 시스템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자산 시장의 투자는 개별 경제 활동의 영역에 속하지만 그 집합적 결과는 금융안정과 거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민간 신용 확대와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금융 불균형이라는 용어는 이번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용어인데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3. 금융기관 – 은행](p.28)
다음으로는 부문 별 금융안정 상황 중 먼저 은행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은행에 대해서는 일반 은행의 총자산 증가율이 높은 확장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큰 폭 늘어난 데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는 모습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다섯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정이하 여신을 기준으로 부실가능성이 있는 채권으로 해석합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 즉 건전하지 않은 자산의 비율을 보여주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 드렸던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낮게 유지되는 현상과 문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 대출 금리 하락,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정부의 금융지원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가계부문도 연체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금융기관 – 비은행 금융기관](p.29)
다음으로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살펴 보겠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가운데 특히 저축은행과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연체율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모든 업권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증권사는 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수수료 수익 증가, 저축은행은 가계신용대출 증가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개선되었습니다.

[3. 금융기관 – 상호연계성](p.30)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입니다. 상호연계성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금융불균형 또는 취약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지표는 보통 시계열적 측면과 횡단면적 차원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 본 GDP 대비 신용 비율, 신용 증가율 등은 시계열 측면의 지표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는 지표들입니다.
지금 말씀 드리는 상호연계성은 횡단면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금융기관 간 상호 거래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지표인데요. 금융 업권 별로 보면 국내 은행, 증권, 신탁 및 투자 펀드의 상호 거래 비중이 높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금융 업권 간 상호연계성이라는 구조를 보시면 상호거래 규모가 클수록 선의 굵기와 센터에 포함되는 중앙성, 모여있는 집중도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서 어떤 업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자본유출입](p.31)
자본유출입 부문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과거 97, 98년도 외환위기 때 외국인의 급격한 자본 유출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자본 유출입을 살펴 보면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는 21년 1월에서 5월 중 105억 달러 순유입 되었습니다.
주식자금은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성 매도, 주요국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순유출 되었습니다만 채권 부분에서 대규모 순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는 1~4월 중 전년 동기 대비 투자 규모가 큰 폭 확대되었습니다. 주식의 경우 개인과 민간 기업, 보험회사, 자산운용 회사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큰 폭 증가한 데에 기인합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열기를 반영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Ⅱ. 복원력]](p.32)
지금까지 저희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취약성, 즉 금융안정 상황에서 살펴보았고 이제부터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한 요인들이 특별한 충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 과연 우리 금융 시스템은 이를 버텨낼 수 있는지 복원력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1. 금융기관 – 은행](p.33)
먼저 은행 부문의 복원력을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 은행의 경우 바젤Ⅲ 총자본비율이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젤Ⅲ 개편 도입 등으로 개편안의 주된 내용은 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일반 은행의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2021년 1/4분기 말 현재 약 17%로 규제기준을 큰 폭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동성은 원화와 외화 LCR 비율도 모든 은행이 규제 기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LCR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로 은행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자금 인출이 되는 뱅크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살펴 보는 지표입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유동성 위기에 취약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LCR은 원화와 외화 측면에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모두 규제 기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1. 금융기관 – 비은행 금융기관](p.34)
비은행 금융기관입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2021년 1/4분기 말 자본비율이 전년 말 대비 대체로 하락하였지만 모든 업권에서 감독 기준을 여전히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각 업권 별로 고유의 영업모델이 있고 영업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업권 별로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는 위험 기준 자본비율로 표시하고 상호금융조합은 순자본비율, 증권회사 같은 경우 영업용 순자본비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 대외지급능력](p.35)
자본 유출입과 이어지는 복원력 부분인데요.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우리 금융 시스템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대외지급능력으로 측정합니다. 이러한 대외지급능력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이 2021년 5월 말 사상 최고치 수준에 달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우리나라가 단기에 외국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3. 금융시장 인프라](p.36)
금융시장 인프라입니다. 한은금융망 등 주요결제 시스템에 결제 규모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급결제 시스템 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에 5년에 걸쳐 구축한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새롭게 가동하였는데요.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을 통해 지급결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급 결제 시스템이 업무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급 결제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7>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를 고려한 은행 부문 스트레스 테스트](p.37)
요즘 폭염과 잦은 홍수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는 먼 미래의 일일 것 같았는데 그 영향은 가까이에 다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EU집행위에서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와 탄소국경제도 등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표했는데요. 2030년에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한국도 그 정책의 여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즉 EU 역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는 데에 있어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고 다른 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관세처럼 부과될 것이며 우리가 탄소세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BIS, IMF, 유럽, 미국 등은 향후에 경제 위기는 기후 변화로 인해 촉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그린스완도 기후 관련 금융 위기를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한국은행은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 변화 이행 리스크가 은행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가 필요한데요. 파리기후협약에 기반하여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에서 2도로 억제하는 시나리오 1번과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시나리오 2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습니다. 그래프는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나리오가 왜 1.5도나 2도 정도 밖에 되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일교차도 하루에 몇 도씩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적지 않은가 저는 궁금했었고요. 실제로 금융안정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시나리오 상 온도 차를 조금 더 크게 해야 하지 않냐고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도는 일부 지역의 특정 시점의 온도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 전체가 1℃ 오르면 가뭄으로 물 부족 인구가 5천만 명 발생하고, 10%의 육상 생물이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1℃ 오르면 사용 가능한 물의 20~30%가 감소하고,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바다에 면한 도시한 도시들이 가라앉게 된다고 합니다. G20나 IMF 등에서 동 목표치에 대해 원대한 목표(Ambitious Goal)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테스트 결과, 기후 변화 이행 리스크가 실물 경제와 국내 은행 BIS비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온실가스의 저감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는 2040년 이후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는 이상 기후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 피해를 줄이기도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 산업, 예를 들어 석유화학, 철강 산업 등에는 부정적인 영향, 이행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50년 경 기후 변화 이행 리스크에 따른 GDP 손실 규모는 2020년 대비 2.7%에서 7%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왼쪽의 이행 리스크에 따른 GDP가 보다 엄격한 시나리오 2번에서 더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이는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강화될수록 그 한계비용이 빠르게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몸무게가 100kg인데 40kg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을 때, 60kg에서 70kg까지는 서서히 어떻게든 빼볼 수 있겠지만 50kg에서 40kg으로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한편 국내은행의 BIS 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고탄소 산업, 기업의 금융자산 가격 하락으로 2050년 경에는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엄격한 시나리오 2번에서는 이러한 BIS 비율 하락으로 국내 은행의 BIS 비율이 규제 비율인 10.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시산되었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p.39)
지금까지 저희가 금융안정 보고서의 본문에서 두 개의 큰 축인 금융안정 상황과 복원력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취약성과 복원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특별히 이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에 면밀히 살펴 봐야 할 심층분석에 필요한 네 가지에 대해서 분석했는데요. 여기서는 언론과 여러분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던 금융 불균형과 관련된 분석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금융불균형](p.40)
최근 뉴스에서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금융 불균형은 중앙은행, 학계 등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 가격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 불균형 누증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발발 이후 실물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민간 신용이 큰 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나 1인당 GDP 대비 주택 가격 등의 지표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융 불균형이 누증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적정한 부채는 소비를 증대시키지만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결국 장기적으로 소비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등 특정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IMF의 2021년 4월 보고서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코로나 기간의 정책 지원은 오늘 날의 효익과 내일의 잠재적 비용, 리스크 간의 균형을 잡는 일이다.’라고 서술된 부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1. 금융취약성 지수(FVI) 신규 편제 결과 및 시사점](p.41)
금융안정 관련 지수는 도입 초기에 주로 금융시장 가격 변수에 나타난 금융 불안 상황과 그에 따른 실물 경제의 위축 가능성을 속보성 있게 포착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요국 중앙 은행 및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 내에 잠재하고 있는 취약성을 평가하고 중장기 금융시장 리스크를 측정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 금융취약성 지수(FVI)가 개발, 편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 신용 축적 심화 등으로 인한 금융 불균형과 대내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금융 기관 복원력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금융 안정 관련 전반적인 취약성을 평가하는 데에 중점을 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기준 금융안정지수를 편제해오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금융불안을 빠르게 포착하여 금융 경제 상황의 단기적 변동을 잘 파악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금융불안 요인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을 고려하고자 금융취약성 지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금융 불균형이 누증된 상태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급격한 디레버리지를 동반한 자산 가격 하락과 실물 경제의 위축이 초래될 위험을 안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본 규모, 레버리지 등 금융기관의 복원력 수주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대내외 충격에 따른 부정적 영향력은 완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금융취약성 지수의 구조는 금융 불균형을 측정하는 지표와 금융 기관의 복원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집중적으로 주목 받았던 그래프인데요. 산출 결과 이 지수는 과거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의 금융 취약성 수준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 등 주요 위기 이전에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여 비교적 뚜렷한 선행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요 금융위기 발생 이전 금융 불균형 심화 등으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갑작스런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적 위기로 이어졌던 것과 연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1. 금융취약성 지수(FVI) 신규 편제 결과 및 시사점](p.42)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금융취약성 지수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금융안정 상황 평가를 할 때 기존 금융안정 지수로는 코로나19 이후 금융 불안 상황이 적극적인 정책 대응 등으로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취약성 지수로 평가했을 때는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가요소 별로는 금융기관 복원력이 양호하지만 신용축적 총지수가 소폭 상승하고 자산가격 총지수는 빠르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1. 금융취약성 지수(FVI) 신규 편제 결과 및 시사점](p.43)
최근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단기적 금융불안이 해소되고 있지만 중장기적 시계의 금융안정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 금융 취약성 수준이 대외 건전성 및 금융기관 복원력 개선 등으로 과거 위기보다 양호한 상황이지만 향후 자산 가격 급등 및 신용 축적 지속에 대한 경계감을 더욱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 2. 금융불균형 누증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p.44)
금융불균형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 가격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 발생 시 자산 가격 급락, 부채의 디레버리징을 통해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본고에서는 금융 불균형에 따른 실물 경제 하방 리스크를 추정하고 금융 불균형이 상당 기간 누증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실물 경제 하방 리스크가 현재화될 경우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금융 불균형에 따른 실물 경제 하방 리스크 추정은 IMF의 Growth-at-Risk 추정 방법을 따르되, GDP 결정 요인으로 금융취약성 지수를 추가하는 등 일부 변형하였습니다. 실증 분석 결과 금융 불균형의 누증으로 실물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코로나 위기 이후 확대되었으며 현재의 금융 불균형 수준에서는 10%의 확률로 GDP 성장률이 -0.75% 이하로 하락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 2. 금융불균형 누증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p.45)
금융 불균형이 지금 조정되지 않고 향후 3년 간 누증될 경우에는 금융취약성 지수가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10%의 확률로 GDP 성장률이 -2.2% 이하로 하락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동 하방 리스크가 현재화 될 경우 신용손실 확대, 위험가중자산 증가 등으로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상당 폭 하락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업권 별 평균자본 비율은 모두 규제 수준을 상회하였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 2. 금융불균형 누증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p.46)
금융 불균형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누증될 경우 대내외 충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불균형 누증 심화가 금융안정과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여 금융 불균형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 대응 노력을 적기에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평가](p.47)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금융시장 안정세,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 및 대외지급 능력 등을 기반으로 자금 중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레버리지 확대, 위험 추구 행위 및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 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누증된 금융 불균형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심화된다면 향후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며 이 위기를 새로운 경제 도약과 금융안정의 기회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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