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2회]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등록일
2023.02.09
조회수
1690
키워드
금융안정 금융시스템 복원력 금융불균형 시스템리스크
담당부서
경제교육기획팀

자막

[제912회]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2023.2.3(금),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김재영 과장)

(김재영 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대로 금융안정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금요강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안내드린 대로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p.2)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금융안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 금융안정 상황, 복원력, 그리고 최근 금융안정 관련 주요 이슈를 집중 분석한 현안분석 및 참고박스, 마지막으로 종합평가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금융안정이란?](p.3)
금융안정이란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금융인프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고,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Ⅰ. 금융안정이란?](p.4)
사람들이 금융안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 이후 금융혁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융자유화와 국제화가 신속하게 진행된 이후 금융불안은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중남미 외채위기,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금융시스템의 불안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이러한 불안이 전 세계로 또는 다른 나라에까지 전염되면서 금융안정은 정책당국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융이 가장 발달했던 미국에서부터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어느 경제도 금융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Ⅰ. 금융안정이란?](p.5)
현재의 금융안정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거시경제정책을 통해서 물가안정,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하지만 또한 미시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면 금융안정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중앙은행은 전통적인 대부자 기능으로서 위기의 사후적 수습에만 충실하고 자산가격 변동 등에는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금융안정을 달성하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되었습니다.

[Ⅰ. 금융안정이란?](p.6)
2011년 9월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경우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에 더해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에 대해서 조기 경보하는 한편, 바람직한 거시건전성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월과 12월에는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3월과 9월에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p.8)
지난해 하반기 중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일부 금융시장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소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불안지수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중 23.6으로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11월 들어서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한편 그간 누증된 금융불균형 축소,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 등에 힘입어서 중장기적인 취약성은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통상 금융불균형이라고 하면 기초경제여건에 상당히 괴리된 자산가격의 급등, 또는 가파른 신용증가세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반기 때 상당히 완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 내에 내재된 취약성은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신용시장](p.9)
다음으로 신용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신용이라 하면 민간부문에 공급된 모든 형태의 채무를 일컫습니다. 민간신용의 수준을 판단할 때는 민간신용의 금액 자체보다도 GDP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 3/4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민간신용은 GDP 대비 2.3배 정도로 계속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됨에도 불가하고 기업신용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간 데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계신용은 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기업신용은 왜 높은 오름세로 이어갔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신용시장](p.10)
작년 3/4분기 기준 가계신용은 1,871조원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한편 가계신용의 규모와 증가세도 중요하지만 가계가 부채를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를 알아보는 게 가계 채무상환능력 지표입니다. 두 지표를 보면 대체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어서 양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율을 보면 작년 3/4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은행, 비은행 모두 상승 전환하면서 가계대출의 부실위험이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신용시장](p.11)
다음으로 기업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신용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매우 둔화되고 있고 물가도 가파르게 오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자금 수요가 많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매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다소 양호한 모습입니다. 다만 기업의 영업이익을 총이자비용으로 나눈 기업 이자보상배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기준으로 전기에 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자산시장](p.12)
다음으로 자산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채 3년 금리나 국고채 10년 금리와 같은 장기시장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큰 폭 상승하였다가 11월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 대책 효과,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상당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의 차이인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역시 신용경계감이 매우 확대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매우 빠르게 확대되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장기시장금리와 마찬가지로 상당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자산시장](p.13)
지난해 하반기 중 주가는 주로 대외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서는 반도체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자산시장](p.14)
다음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매매가격은 대출금리 상승, 경기둔화 우려,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지난해 6월 하락 전환한 후에 최근까지도 하락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도 주택가격에 비해서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프의 수치를 보시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비해서 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월세가격의 경우에는 그간 고금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최근 몇달 들어서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금융기관](p.15)
다음으로 금융기관 상황을 성장성, 수익성,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은행은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자산증가세가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순이익률과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상당히 낮은 모습입니다. 참고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회수가능성에 따라서 크게 다섯 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총 다섯 가지 단계로 구분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고정 이하 단계의 비중이 많을수록 자산건전성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나 지역 단위의 농협, 수협, 또는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과 같이 다양한 업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은행권으로의 자금 쏠림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매우 저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산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입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자본유출입](p.16)
다음으로 자본유출입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는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본유출입에 따른 리스크를 매우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중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규모를 보면 순유입되었으나 글로벌 불확실성이 매우 확대됨에 따라서 순유입 규모는 매우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반면 거주자가 해외증권에 투자한 금액, 가령 테슬라 주식에 투자한 그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투자심리 위축으로 순투자 규모는 축소되었습니다.

[Contents](p.17)
다음으로 복원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원력은 대내외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Ⅲ. 복원력 - 금융기관](p.18)
우선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살펴보면 일반은행의 경우에는 자본비율이나 유동성비율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 대비 자기자본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손실흡수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동성비율의 경우에는 고유동성자산을 한 달 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통상 유동성대응능력을 의미합니다. 비은행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권에서 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Ⅲ. 복원력 - 대외지급능력, 금융시장인프라](p.19)
대외지급능력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입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을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으며 외환보유액 역시 외환시장 안정화조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외환보유액도 상당히 하락세인 모습입니다. 한편 금융기관의 채권이나 채무를 최종 결제하는 한은금융망의 경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Contents](p.20)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금융안정 상황 및 복원력에 대해서 각종 동향 지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금융안정이라는 게 단순하게 한 개의 지표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최근 금융안정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현안분석과 참고박스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심층적으로 분석한 여러 가지 현안분석들이 있는데 그 중 일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및 참고(Box)](p.21)
첫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행은 최근에 물가상승과 과도한 신용축적에 대응하여 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영향은 금융불균형 축소에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불균형이란 기초경제여건에 상당히 괴리된 신용증가세, 자산가격 급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상당히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신용경계감이 고조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금융불안이 매우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부문이 부실화되고 가계·기업·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및 참고(Box)](p.22)
먼저 첫 번째로 금융불균형 축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민간신용 증가 억제, 기초경제여건과 자산가격 간 괴리 축소 등 금융불균형 위험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민간신용 증가율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신용은 민간부문에 공급된 모든 형태의 채무 또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기준금리 인상 이후 민간신용 증가율이 상당폭 둔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그래프를 보시면 가계의 자금 운용 변화가 나타나는데 국내주식이나 증권기관 예치금 등과 같은 위험자산들은 상당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저축성 예금이나 채권 등과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이동에 따라서 그간 기초경제여건과 상당히 괴리되었던 자산가격이 일부 조정을 받고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금융불균형 축소는 대내외 충격이 금융부문을 통해서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효과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취약성지수와 향후 1년 뒤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 하단 그래프입니다, 취약성이 심화되었던 시기의 경우에는, 취약성이 심화되었다는 것은 금융불안이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화되었던 시기에는 1년 뒤의 성장률이 장기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취약성이 완화되었던 시기, 그러니까 금융안정이 상당히 유지되었던 시기의 경우에는 1년 뒤 GDP 성장률이 장기 평균에 비해서 크게 괴리되지는 않았던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불균형이 축소되면 대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에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폭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및 참고(Box)](p.23)
두 번째로 기준금리 인상은 단기적인 금융불안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우발적인 신용사건, 최근에 발생했던 건 레고랜드 사태가 있는데, 등과 맞물리면서 국내 자금시장 위축이 심화되었습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CP 신용스프레드가 나오는데 앞서 채권시장 쪽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용스프레드는 통상 기업의 신용위험이나, CP 같은 경우 회사가 발행하는 발행 어음인데 그 역시 회사의 신용위험을 나타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EU, 영국 등의 수치가 나오는데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했던 9월 말을 기점으로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용스프레드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경기를 둔화시키고 부동산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나 사업자금조달지수를 보면 경기와 자금조달 여건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악화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및 참고(Box)](p.24)
세 번째로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를 현재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 과정에서 취약부문이 부실화되고, 부동산가격 조정에 따라서 가계나 기업의 건전성이 저하되고,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내부적으로 모형을 추정한 결과인데 기준금리 인상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체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전체 차주의 연체율이고, 주황색 그래프가 취약 차주의 연체율 변화를 나타내는데 취약한 차주일수록 연체율의 상승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주택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고위험가구의 비중은 상당히 늘어나는데, 고위험가구의 정의는 DSR이 40% 이상, 그러니까 DSR은 1년 중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 지표인데 40% 이상이라는 것은 1년 번 소득 중에서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가구이면서 DTA가 100, DTA는 자산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인데,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100% 이상인 가구를 통상 고위험가구라고 명칭합니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 중에서 증권회사, 여전사 같은 경우는, 여전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카드회사를 많이 일컫습니다. 증권회사, 여전사는 각각 운용자금의 과반 이상을 금융권 내, 기타 보험회사나 저축은행 등과 같은 금융권 내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들 기관의 유동성리스크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및 참고(Box)](p.25)
정리를 해보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불균형 위험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 요인과 맞물리면서 최근 금융부문의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지고,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당국은 금융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시적인 금융안정조치를 통해서 신속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미시적 금융안정조치라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개별 금융기관, 개별 건설사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은행은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동성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취약부문, 앞서 분석했다시피 취약가계대출이나 취약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체율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들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은 지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및 참고(Box)](p.26)
두 번째로 최근 부동산 기업금융의 주요 특징 및 잠재리스크 평가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저도 참여해서 작성한 보고서인데요. 부동산 기업금융은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대출금,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금융기관이 대출해준 대출금, PF대출, PF유동화증권, 사업자보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은행이 아닌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앞서 말씀드렸던 건설업과 부동산업, PF대출, PF유동화증권의 취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및 참고(Box)](p.27)
이렇게 부동산 기업금융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고,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PF 관련 신용사건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기업금융의 리스크가 매우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기업금융의 리스크 파급경로 그림을 보시면 건설사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유동성리스크가 장기 신용리스크로 전이되는 주요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및 참고(Box)](p.28)
부동산 기업금융의 리스크를 크게 두 가지 관점, 첫 번째는 유동성리스크, 두 번째는 신용리스크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들어서 신용경계감이 매우 증대됨에 따라 PFABCP 발행금리랑 유동화증권의 신규 발행과 차환 발행이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 3월 중에는 PFABCP 금리가 2.2%에 머물렀지만, 작년 11월 발행금리는 8.1%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PF유동화증권 잔액도 감소 추세인데 이는 신규 발행도 축소되고 기존의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화증권도 차환 발행, 그러니까 롤오버가 어려워지면서 점점 PF유동화증권 잔액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PF유동화증권은 상당히 신용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로 기존의 증권사와 건설사가 보증을 해주는 형태로 많이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리도 올라가고 차환 발행도 실패하면서 증권사, 건설사들이 떠안아야 하는 증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부분의 증권사, 건설사들이 내부 조달하거나 계열사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지만, 향후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동성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PF유동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상당히 짧은데 주로 6개월 미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은 3개월 미만입니다. PF유동화증권의 발행 잔액을 만기도래 현황별로 나눠 보면 유동화증권의 상당수가 금년 상반기 중에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기도래하는 PF유동화증권의 매입보증을 하였던 증권사, 건설사가 차환 발행에 실패한다면 건설사들이 고스란히 유동성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및 참고(Box)](p.29)
그 다음 신용리스크 측면을 살펴보면, 제가 유동성리스크와 신용리스크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유동성리스크라는 건 갚지는 않아도 되지만 차환 발행이나 롤오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하는데 신용리스크는 아예 돈을 못 갚을 위험을 말합니다. 연체율을 보면 부동산 기업대출, PF대출 등 연체율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대출 역시 대부분 2% 미만이고, PF대출 같은 경우에도 0.77, 0.02 정도인데 과거 PF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PF대출 연체율이 8% 정도에 육박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계속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 많이 나오는 미분양주택이 급증하고, 건설비용도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상승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대출도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대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기업금융의 부실화 우려가 매우 증대되고 있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및 참고(Box)](p.30)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과거 PF부실이 발생했을 경우가 2011~13년도인데 최근의 여건과 비교한 표입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부실의 정도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과거 2011~13년에는 하락세였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주택가격 또한 과거와 달리 최근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화된 부실화 정도는 크지 않지만 점차 부실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주택수요를 끌어올리고, 금융기관들이 과도하게 리스크를 추구하는지를 억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및 참고(Box)](p.31)
세 번째로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여건 변화가 가계대출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제목은 상당히 길지만 결국에는 전세가격은 매우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지만 전세가격은 최근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최근에서야 하락 전환했는데 아직까지도 전월세시장이 상당히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및 참고(Box)](p.32)
그렇다면 이러한 주택임대차시장의 차별화가 가계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본 결과 전세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누증을 완화하고, 전세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매우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게 좋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면서 임대인 일부가 보증금 차액을 반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계약할 당시에는 전세가 10억이었는데 최근 전세가격이 7억 정도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본다면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나갈 때 집주인은 3억을 어디선가 조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통해서 분석해본 결과, 그 결과는 오른쪽 하단 그래프에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10% 하락할 경우 임대인의 80% 정도는 본인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으로 보증금 차액을 갚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7%의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이 10%만 떨어져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그리고 추가로 차입해도 보증금 차액을 마련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물론 전세보증금이 10% 떨어졌을 때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의 비중이 3.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그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나리오를 통해서 분석해보면 전세보증금이 40%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임대인의 가구가 1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및 참고(Box)](p.33)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자영업자의 소득이 충분하게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대출은 금융지원조치가 다섯 차례나 연장되고, 인건비나 임대료 등의 운영자금 수요가 지속되면서 최근까지도 1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3/4분기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4조원으로 가계대출 증가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취약차주, 취약차주는 통상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를 일컫는데 그러한 취약차주, 그리고 비은행금융기관 위주로 빠르게 늘고 있어서 단순하게 높은 증가세뿐만 아니라 부채의 질도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업 비중이 30% 정도로 향후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리스크 위험 노출도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Ⅳ. 주요 현안분석 및 참고(Box)](p.34)
이 슬라이드에는 넣진 않았는데 자영업자대출의 건전성, 건전성은 주로 연체율을 통해서 추정하는데 연체율이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거나, 가령 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경기가 부진하고, 지원 효과가 소멸할 경우에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내부 모형을 통해서 자영업자의 부실위험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하였습니다. 추정한 결과를 보면 올해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 그러니까 100명 중 몇 명의 자영업자가 부실화되는지를 분석해보면 취약차주의 경우에는 19.1%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취약차주, 정상적인 차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상황에서도 1.9%까지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부실이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취약차주의 채무재조정을 우선적으로 촉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정상차주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게 하는 등 금융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필요가 있겠고, 자영업자 대출은 대부분이 만기일시상환 대출입니다. 즉 분할상환이 아니라 3년 뒤에 일시상환하는 대출인데 분할상환대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Contents](p.35)
마지막으로 종합평가입니다.

[Ⅴ. 종합평가](p.36)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 기업신용의 가파른 증가세, 이 기업신용에는 자영업자 대출도 포함됩니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의 증대,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 저하 등과 같은 취약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정부와 한국은행의 노력 등에 힘입어서 금융시스템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및 실물경제 둔화,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 글로벌 달러유동성의 축소 등의 리스크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금융안정, 금융시스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유동성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각 단기 유동성 공급 등 미시적인 금융안정조치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특정 부문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급 억제, 일반적으로 특정 부문은 부동산, PF 쪽을 일컫는데, 그런 특정 부문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급을 억제하고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대출을 상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정책은 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리고, 자본확충 등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은행에 비해서 자금조달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비상 유동성 조달 채널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표에 담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정책이 강화되고, 암호자산시장과 기존 자산시장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금융안정 리스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제912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3. 2 3(금)

 ㅇ 주제 :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ㅇ 강사 :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김재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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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전화번호
02-759-4269, 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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