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3회] 저출산 현상에 관한 최근의 연구동향
(2023.5.26(금),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정종우 과장)

(정종우 과장)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의 정종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오늘은 저출산 현상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각계의 연구자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최근에 연구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같이 생각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서 저출산 현상이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불과 어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마치고 저희 총재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하셨는데 그 때도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중에 저출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그것으로 파생된 인구변화 문제가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저출산 이슈를 주의깊게 바라보고 연구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작년에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에서 각계의 저출산 분야 최고 연구자들을 모시고 미시제도포럼이라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그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 저출산에 관한 여러 대책과 그것의 효과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고요. 저 역시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bok클래스 비디오 클립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는데 조금 중복되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verview](p.2)
우선 간단하게 저출산 문제 자체를 보기에 앞서서 그것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쌓는 의미에서 인구변화 문제와 출산율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이미 다들 언론이라든지 다른 문헌 등을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어떤 대책을 펼쳐왔는지, 그 방향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짤막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최근의 연구 동향, 학계에서도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방향에서 연구가 이뤄지고 있고, 현재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실증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했고 그 효과가 어떤지 알아보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출산 대책이 많이 나왔고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왜 아직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가, 이것이 정말 실패한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말로 그러한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최신 연구들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고. 또한 최근 출산의 경향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경제학자의 시선에서 어떻게 연구되어지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겠고.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변화되는 인구 변화가 산업별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저출산 문제를 둘러싼 과제와 궁금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발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작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1차, 2차 미시제도포럼 발표의 주요 내용을 엮어서 만든 것임을 밝힙니다.

[1. 인구변화와 출산율](p.4)
먼저 인구변화와 출산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라는 표현은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라는 것인데 굳이 우리나라 인구, 서울 인구 이런 표현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학령인구와 같이 특정한 특징을 갖고 있는, 특정 특성을 공유하거나 소속된 사람들을 이를 때도 '인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보통 인구를 통계적으로 산출하게 될 때는 연앙인구, 즉 한 해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연초, 연말의 인구들의 평균을 통해서 구하기도 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인구를 분리해서 보기도 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과 일하는 곳이나 교육 등을 받거나 생업 혹은 학업에 전념하는 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야간인구와 주간인구를 구분해서 통계 처리를 할 때 둘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인구변동을 통계치를 내면서 추적 관찰하게 되는데요, 인구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변동 요인으로는 출생과 사망이 있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출생아가 태어나는지, 얼마나 많은 분이 돌아가시는지에 따라서 그 지역에 소속된 분들의 인구 수가 조절이 될 수 있겠고요. 또한 지역간 혹은 국가간 이동에 따라서도 인구가 변할 수 있겠죠. 전입과 전출을 합한 순전입에 따라서 인구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각각의 영문의 앞글자를 따와서 B - D + M 이런 식으로 인구변동을 간단하게 식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인구현상은 다른 경제변수들, 예를 들어서 주가 지표라든지 다른 경제변수들에 비해서는 빨리빨리 변하거나 그렇지 않고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극적으로 변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변화 자체가 한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건강 악화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 그것으로 인한 전반적인 건강의 악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 영향이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비불균형이 워낙 심해서 그것이 결혼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를 겪게 되면서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해 유령도시 문제라든지 그와 관련된 다른 사회적인 비용을 많이 치러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인구변화 현상은 모든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감소를 겪고 있고, 고령화 현상, 가족제도의 변화 등이 정책을 설계하는 분들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인구변화와 출산율](p.5)
인구의 증가비율을 볼 때 인구성장률을 통계를 내서 한 국가, 한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변하게 되는지를 보게되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출산이니까 출생 관련된 지표들, 관련 통계를 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첫 째로 조출생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생아들이 태어나는지를 보는 지표인데요. 간단합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가 몇 명이 태어났는지를 보는 숫자고요, 1년 동안 얼마나 태어났는지를 보는 것인데 이 지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국가나 지역 간 단순 비교하기 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출생아 수가 1만명 태어났고, 세종시에서 1천명 태어났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경기도가 세종시보다 출산율이 높다 그렇게 말하긴 어렵겠죠. 왜냐하면 인구 차이가 워낙 크게 나기 때문에. 그럴 때 1천명으로 표준화해서 각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출생아가 태어났는지 비교를 한다면 지역별, 국가별로 출생아 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어디가 더 출산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 게 분모가 인구로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령별, 성별 분포에 따라서 조출생률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 있죠. 만약에 많이 다를 경우에는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합계출산율인데요. 합계출산율은 분모가 여성만 들어갑니다. 특별히 가임 여성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이게 진짜로 낳는 출생아 수가 아니라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각 연령별 출산율을 구하게 됩니다. 15세가 그 해에 낳았던 출생아 수, 16세, 17세 쭉쭉 가서 49세까지 출생아 수를 구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을 다 합쳤을 때 지금의 15세가 16세가 되어도, 나중에 17세가 되어도 지금의 16세, 17세, 49세가 됐을 때 같은 식의 출산을 할 것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끝에 이르렀을 때 얼만큼 출산을 하게 될 것인가를 보게됨으로써 합계출산율을 구하게 되는 건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모가 가임기 여성들만 나타냈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편의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 좋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1. 인구변화와 출산율](p.6)
그래서 보통 출산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합계출산율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수준을 가늠할 때도 활용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산인지 아닌지의 기준을 보통 합계출산율 2.1명을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지 현재 인구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인구학자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알고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1983년도부터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였고요, 그것이 사실상 40년이 됐네요. 40년째 지속이 된 아주 오래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문제는 최근 들어서 그 정도가 심하고 빠르다는 것이 있습니다. 초저출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기준점인데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을 기록하게 되어서 현재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1명 미만으로까지 떨어졌죠. 2022년 기준으로는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40만명이 넘었던 출생아 수가 2020년에 25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고요.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저도 문헌을 찾아봤는데 물론 1명보다 작은 사례가 현재 우리나라 말고도 있긴 합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도 있긴 한데요, 홍콩은 특성상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마카오나 싱가포르나 대만 정도가 1명보다 작거나 1명보다 조금 위에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인구 규모가 되고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 중에서 1명 미만인 국가는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유례가 없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찾아봤더니 동독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독일이 통일이 된 직후에 사회적으로 극심한 불안을 겪게 되면서 동독 지역에 한해서 합계출산율 1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3년 정도 지속됐다가 다시 회복된 경향을 보이는데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인구변화와 출산율](p.7)
저출산 현상이 미래 우리나라 인구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인구가 크게 감소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자연감소를 겪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만 크게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만큼 아주 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우리나라는 항상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었죠. 2010년대까지 하더라도 인구팽창기여서 인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었는데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 즉 합계출산율이 2.1미만으로 떨어진지 40년이 됐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인구가 줄지 않았을까요? 크게 줄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평균수명이 증가했기 때문이겠죠. 예전에 비해서는 수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망 시점 자체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유지될 수가 있고 오히려 더 늘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연평균 10만명 정도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인구정책이라고 정의한다면 204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동인구가 갑자기 부족하고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면 20년 후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연평균 40만명이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수축기를 겪게 되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정책들이 세워지고 있는 거겠죠.

[1. 인구변화와 출산율](p.8)
저출산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앞서 제가 발표하기 전에 비디오클립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조금 더 경제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수식은 경제학원론 수업 들으셨으면 한 번쯤 봤을 만한 식이죠. 생산은 Y이고, 생산을 자본(K)과 노동(L)에 대한 함수로 써볼 수 있는데 노동은 인구규모로 보통 생각하고 식을 풀 때가 많습니다. 인구규모 자체가 곧 노동공급이고 노동공급의 수준에 따라서 생산량 자체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을 논할 때 인구, 노동 투입으로서의 인구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노동시장에서 활발히 일할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들을 생산가능인구라고 합니다. 15세~64세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표현하는데 현재 거의 정점을 찍고 있고요. 약 3,700만명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인구수축기를 거쳐서 2070년이 되면 1,740여만명 수준으로 중위추계 기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연령별로 보게됐을 때 그 심각성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15세부터 일하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 경우 많지 않죠. 대부분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갔다온 다음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본격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핵심 노동연령층이라고 해서 가장 일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를 25세~54세로 보게됩니다. 여기 그림이랑 조금 다르지만 경향 자체는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일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이 현재 1,900만명 수준에서 800만명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청년 인구 역시 15세~24세 경우에도 절반 미만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고령자 같은 경우에도 그 크기가 그만큼 크진 않지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연령층의 인구 감소가 노동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젊고 활발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변화라든지 그로 인한 노동시장의 충격에 좀 더 잘 대비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재분배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렇게 인구 자체가 줄고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게 되면 그런 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1. 인구변화와 출산율](p.9)
그렇다면 경제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여러 방향으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일단 인구 자체가 줄게 되는 건 설명드렸고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합친 전반적인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를 부양하게 되는 부담 자체가 높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개인이 써야될 지출을 노인부양을 위해서 쓰게 되니까 지금도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같은 것이 인상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비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노동공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는데 이 이슈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인구 고령화 자체가 생산성을 낮추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무조건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느냐? 물론 노인이 되면 육체기능이 저하되고 때로는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서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되기까지 그동안 일을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를 통해서 숙련도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노동시장에 계속 있으면서 네트워크 등의 효과들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요, 생산성이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특히 내수시장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곡선을 보게 된다면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때는 상대적으로 번 것보다 더 쓰게 되고, 노인 때도 마찬가지로 벌어놨던 것을 쓰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게 됩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야 소비를 많이 하게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소비성향이 줄게 되면서 소득이 줄게 되면 저축할 수 있는 여력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내수시장이 줄어들고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 유인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경상수지나 물가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물가수준 자체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런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공급에 영향을 줘서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런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 인구감소로 인해서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변수들이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도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연금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죠. 그로 인한 세대간 갈등에 대해서도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보도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 저출산의 원인](p.11)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계시겠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왜 일어나느냐, 왜 출생아 수가 감소하게 되느냐? 가장 큰 원인은 여성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주로 출산을 담당하게 되는 가임 여성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게 됐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면서 출생아 수 자체가 감소하게 됐고요. 또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출산의 특징은 혼인을 하고 나서 출산하는 경우, 즉 법률혼 내에서의 출산이 대부분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혼외 출산인 경우도 비율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률혼이 절대적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출생아들의 통계를 보면 97%가 법률혼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결혼이 전제돼야지만 출산이 되는데 혼인율 자체가 하락하게 되니까 출산 자체를 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혼은 어떻게 되느냐. 결혼 역시도 사람들이 안 하게 되는데 왜 안 하냐. 결혼을 지연하는 경우, 교육이라든지 커리어를 쌓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결혼을 과거보다 늦추게 됐고, 혹은 안 하게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혼하는 연령도 높아지게 되고 덩달아서 첫 출산을 하게 되는 연령까지도 상승하게 되죠. 하지만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산할 수 있는 출생아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원래는 3명 낳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 2명을 낳게되고, 2명 낳을 수 있었던 상황이 1명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딩크족으로 대표되는, 아예 출산을 하지 않는 가구들도 늘어나게 되고, 그런 요인들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저출산의 원인](p.12)
사회구조적인 요인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보통 저출산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가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연구결과를 보게 되면 모든 청년들이 아니라 남성들의 일자리의 질과 임금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로 든 선행연구 외에 다른 연구들을 보더라도 청년 남성들의 고용형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임금이 낮을수록 혼인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형태나 임금 자체가 결혼 및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될수록 혼인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혼인 비용 및 주거 비용의 증가도 있을 수 있겠죠. 2021년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해서, 지역이동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있는 주택 비용의 변화를 겪게 된 공공기관 근로자들을 상대로 설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셨는데, 주택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혼인과 출산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더라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집값이 높아지면 혼인과 출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슈죠. 양성평등 문제, 특히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불평등한 노동과 양육 여건에 대해서 항상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여성 경력 단절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가치관의 변화 역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태도,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가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변화한 것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 예전에는 꼭 해야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경향으로.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는 꼭 낳아야지 라는 생각들이 있는 게 낫다에서 없어도 무관하다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저출산의 원인](p.13)
이 통계표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얻은 통계 자료인데요. 우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2015년과 2018년에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된다고 하는 비율이 남성과 여성 모두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감소한 걸 보실 수 있고요. 하는 편이 좋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비율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미혼남녀가 아닌 그냥 남녀 19세~49세에게 설문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비슷한 경향이 발견됩니다. 적어도 2015년에 비해서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2018년에 비해서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반드시 해야된다는 비율도 낮고, 하는 편이 좋다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2015년에 비해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저출산의 원인](p.14)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2015년에 비해서 2018년을 봤을 때 꼭 있어야 되거나 혹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대답한 응답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없어도 된다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그렇고, 2021년 전체 남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도 경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2. 저출산의 원인](p.15)
경제학자들이 언론에서의 보도라든지 문헌을 얘기할 때 이코노미스트 가지고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중 몇 개를 소개 드리자면 이 기사를 보시면 새가 뭘 물고 있는데요, 황새라고 합니다. 옛날 설화에 황새가 아이를 물어다 준다는 설화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황새가 물고 있는 게 아이가 아니라 책을 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상승하고 그것으로 인한 결혼의 지연 혹은 만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기사를 쓴 기자가 두 사람을 인터뷰해요.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여성과 한국에 있는 여성을 인터뷰하는데 나이지리아 여성은 자녀를 8명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냐고 물어봐요. 쌍둥이 없고 계속 낳았다고 해요. 더 낳고 싶냐는 말에 당연히 더 낳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입은 하나고 손은 두 개다, 이 아이들을 일하는데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늙었을 때 이 아이들이 나를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자한테 당신은 얼마나 낳았냐고 물어봐서 몇 명이라고 하니까 되게 안됐다는 듯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다른 사례로 한국에 한 명의 자녀를 둔 여성을 인터뷰했는데 한 명을 낳고 기르는 것도 버거워해서 남편과 함께 육아전투로 힘들어하는 그 분을 대조를 하면서 이 차이는 여성들의 교육 증가로 인한 사회적 지위의 상승, 그것으로 인한 삶에 대한 기대의 변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지면서 자녀에게 투입되는 비용 역시 높아지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자녀를 적게 낳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고, 극단적인 사례가 한국이라고 이 기사가 보여주고 있고요.

[2. 저출산의 원인](p.16)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 과연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뭘로 설명할 수 있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가정 양립의 문제,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가사노동과 육아에 들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그것의 심화로 인해서 한국이 초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4. 최근의 연구동향](p.17)
최근 연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재밌어서 제가 소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극저출산에 대해서 미시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수식 하나도 나와있지 않고 에세이처럼 쓰신 논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고 쉽게 잘 써주셔서요. 이 저출산 현상을 경제원론에서 배우는 효용함수와 예산제약,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효용함수 주고 예산제약식을 주고 최적화를 푸는 게 미시경제학에서 많이 배우는 거잖아요.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여기서 내린 결론은 지금의 극저출산 현상은 출산에 관한 개인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 집합된 결과다, 최적값이라는 거죠. 왜 그런지 보면 효용함수,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째, 경제적인 동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뷰했던 나이지리아 여성의 경우처럼 노동력을 확보하고 과거 농촌경제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낳고 조금만 기르면 논밭에서 일을 시킬 수 있죠. 그런 노동력 확보의 의미에서. 그리고 자녀들이 커서 나의 노후를 부양해줄 것이라는 기대. 과거에는 우리나라에도 그게 컸어서 남아선호사상으로도 나타났었죠. 장남이 부모를 봉양하는 사회적인 규범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남아선호사상이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규범과 관습,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결혼을 해야하고,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규범과 관습 역시 효용함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경제적인 동기와 사회적인 동기 모두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지게 됐죠. 누구도 자기 자녀를 노동력으로 써먹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노후대비를 기대하고 자녀를 낳는 경우도 없고. 국민연금이라든지 개인의 자구책을 통해서 노후대비를 하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적인 동기 역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죠. 명절 때 어른들이 자제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취업을 물어보고, 취업이 끝나면 결혼을 물어보고, 결혼을 물어보면 출산을 물어보셨던 전통이 과거보다는 약화된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자연적인 동기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그 자체로부터 느끼는 개인적인 만족감, 행복감을 자연적인 동기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줄어들었냐. 개인 선호의 관점에서는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면, 근데 이게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요. 예산제약 관련해서는 무엇이 변화했는가. 명시적인 비용, 출산과 육아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비용 자체가 상승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겠고. 암묵적인 비용, 자녀를 육아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금전적인 것 외에도 많죠. 시간, 즉 여가 활동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여성 같은 경우 특별히 경력단절 역시도 커리어를 지속하고 싶은 개인의 선호 역시도 하나의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암묵적인 비용이 증가한 것 역시도 예산제약에 영향을 미쳐서 출산을 안 하기로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4. 최근의 연구동향](p.18)
자연적인 동기 관련해서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원 김희삼 교수님께서 쓰셨는데 이 분이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대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이 네 개의 국가를 한 이유는 우리나라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비교하는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하고요. 이 학생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설문 조사를 하셨는데 그중 자연적 동기와 관련해서 질문한 것 중에 당신이 만약 결혼한다면 희망 자녀 수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는데 지금의 합계출산율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하는 출생아 수가 적긴 합니다만 그래도 1명보다는 충분히 높습니다. 지금의 0.78 합계출산율보다 높다는 것은 출산의 자연적 동기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현저하게 소멸하지는 않았다. 그만큼 한국사회에 출산의 자연적 동기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많다고 해석을 하셨고요. 다른 설문을 보더라도 자기가 희망하는 자녀의 수와 실제로 낳은 출생아 수, 출산율 갭이 높게 나옵니다. 자연적 동기 자체가 정말로 감소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4. 최근의 연구동향](p.19)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 경제학적인 해석 외에도 행동경제학 이론을 가지고도 현상을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최적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이게 정말로 효용 극대화한 합리적인 결정인가?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의 비합리성에 주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여러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우선 결정효용과 경험효용 간의 차이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즉 내가 출산을 해야될 시점에서 자녀를 낳고 기름으로써 얻는 행복이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자녀를 낳고 기름으로써 얻는 행복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재화를 통해서도 떠올릴 수 있는 예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 혹은 출산 예정인 젊은 청년 세대들의 이런 결정효용과 경험효용 간 차이가 큰 편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미래의 효용을 생각할 때 현재 상태를 과대평가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혼자 있는 게 좋아, 혼자 있어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감이 지속될 것인가. 내가 고령이 된 이후에도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독거 생활 역시 불편함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과소펑가, 즉 지금 상태를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냐는 편향의 문제도 지적해볼 수 있겠고요. 또 지적해볼 수 있는 게 과다구별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비용은 계산이 가능하죠. 내가 애를 낳고 기르는데 얼마가 들어 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얼마나 행복할까. 예를 들어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3억이 드는데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에서 3억 이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measure하기 어렵죠. 행복이라는 건 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양적인 차이는 과대평가하고, 행복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질적인 차이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출산에 대한 결정에도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출산을 지나치게 꺼리는 걸 수도 있다, 행동경제학적으로는 이런 설명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재밌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3. 저출산 대책](p.21)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님께서 세미나 오셔서 정리를 잘 해주셨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먼저 과거 어머니, 할머니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인구억제 정책 시기, 6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출생아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산아제한을 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늦게까지 진행되지 않았나요? 90년대 중반까지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상으로 그렇게 됐고요. 90년대 중반을 거쳐서 외환위기를 겪게 되고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게 되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서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가 됐다고 했죠. 그렇게 되니까 정책 당국에서도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구학자들 중에서는 이 시기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혹시나 인구확대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옛날처럼 5명, 6명 낳는 걸로 돌아가면 어쩌지 그런 걱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 혹은 잘못 정책 기조를 바꿨다가 인구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혼재되어 결국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 질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문제가 됐었던 태아 성감별 금지,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남아선호사상이 계속 진행이 돼서 불법 낙태 이슈 같은 것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걸 법적으로 금지하고, 영유아 및 산모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출산의 형태를 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절대적인 출생아 수, 출산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못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느끼게 된 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개입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2005년이 되어서야 뉴스 등으로 접하게 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3. 저출산 대책](p.2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06년부터 시작해서 5년 주기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기본 계획을 새로 설정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현재 4차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각 차수별로 비전과 목표를 보면 정책의 방향 기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 가능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2차, 201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대응하자, 점진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하자, 이때까지도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3차 때 들어오면 기조가 바뀌는 것 같아요. 비전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하자는 거에요. 출산율 회복하자는 얘기는 없고. 그리고 목표도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2021년부터 진행된 4차는 어떨까요?

[3. 저출산 대책](p.23)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하나의 포스터 안에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비전과 목표가 있는 겁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자

[3. 저출산 대책](p.24)
점진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하자.

[3. 저출산 대책](p.25)
3차로 왔더니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이때까지도 희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에 1.5명까지 합계출산율을 달성하자, 목표였으니까 못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큰 기대를 갖고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0.78이 됐죠.

[3. 저출산 대책](p.26)
4차에 와서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자. 그리고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목표가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3. 저출산 대책](p.27)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자면 지속발전,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회에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자는 것으로 기조가 바뀌었고. 출산율을 회복함으로써 앞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이 문제를 대응해나가자는 것에서 이제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지금 있는 아이들부터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사회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가구로, 가구에서 개인으로 그들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나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최근의 연구동향](p.29)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관련해서 경제학계에서 최근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출산 관련해서 뉴스 기사 검색하면서 헤드라인 몇 개 뽑아왔어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100조였던 것 같은데 150조가 되고, 200조가 되고, 요즘은 280조라고 하더라고요.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280조원이나 썼는데 역대 최저다, 이건 증발한 거냐?라고 하고. 어느 기사에서는 280조를 쏟아부었는데도 지구 꼴찌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서 이 심각성을 부각시키는데 그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정말로 저출산 대책에 280조를 썼는지도 짚어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출산 관련된 예산을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쓴 예산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쓰인 것도 있고. 그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출산 예산으로 많이 쓰이는 게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보면 대출해주는 정책이 많아요. 정말 돈을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죠. 어차피 회수할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여럽고. 또 이게 정말 저출산 예산인가 싶은 항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자체나 정부 부처에서 저출산이라고 명명을 해야지 예산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써내는 경향이 있고 그게 합쳐지다 보니까 280조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게 어찌되었든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산이 들어간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효과가 없었던 걸까, 정말 저출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던 걸까를 보고자 하는데요.

[4. 최근의 연구동향](p.30)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님의 2018년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논문인데 이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유배우자와 무배우자로 나눠서 분석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출산의 특징이 법률혼을 기반으로한 유배우자들의 출산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배우자와 유배우자를 나눠서 유배우자들의 출산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자, 그리고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05년부터 출범을 했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2005년 전과 후로 출산율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자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골자입니다. TFR이 합계출산율이고요. 합계출산율을 유배우 출산율과 무배우 출산율로 나누어서 각각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았습니다.

[4. 최근의 연구동향](p.31)
그래서 일정 t시점에서의 합계출산율은 각 유배우 출산율과 무배우 출산율의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준 시점, 우리가 분석을 시행하는 시점에서의 유배우 출산율이 계속 변화하지 않고 유지될 경우에는 다른 요인들도 많겠지만 정책이 실현되기 이전의 출산율이 계속 이어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때를 t = 0라고 했을 때 출산율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합계출산율을 TFR t(f)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가 전체 합계출산율 변화에 기여한 몫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실제의 출산율에서 가상의 출산율을 뺀 값, 그 변화율이 즉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가 합계출산율 변화에 기여한 몫이다 라고 정의해볼 수 있겠고요.

[4. 최근의 연구동향](p.32)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봤더니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적어도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유배우 합계출산율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가? 유배우의 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혼인한 여성들이 자녀를 안 낳아서가 아니라 애초에 혼인한 여성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혼인한 여성들이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는데 언제부터 증가했냐, 2005년부터 증가해요. 즉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할 순 없지만 적어도 정황적으로는 2005년부터 저출산 관련 정책이 많이 시행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유배우자들의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보육시설 증가 등 여러 가지 정책이 결과적으로 유배우 출산율, 즉 그 정책이 목표로 했던 타겟의 행동을 바꾸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최근의 연구동향](p.33)
그렇다면 과거의 합계출산율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출산율이 어떻게 변했을까? 여기서 보시는 붉은 선이 이 분석의 시작점인 2000년대, 2000년대 유배우자들의 출산율이 변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유배우자와 무배우자를 합쳤던 합계출산율이 가상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파란색 선은 실제 합계출산율을 보여줍니다. 보게 되면 실제 합계출산율이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1.2를 근방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데 2000년대 유배우 출산율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계속 떨어지죠. 이때 2018년 당시 봤을 때는 이게 계속 지속됐다면 2016년에 이미 0.73까지도 떨어졌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무 정책도 취하지 않았으면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저출산 관련 대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4. 최근의 연구동향](p.34)
그 외에도 최근에 지역별 차이를 이용해서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가정에게 출산 및 보육수당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과거에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중 한 특이 케이스를 연구한 것인데요. 강원도가 다른 지자체들보다 출산한 가정에게 수당을 많이 줬습니다. 월 30만원씩 4년간 지원을 해서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440만원 규모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큰 규모인데요.

[4. 최근의 연구동향](p.35)
다른 데와 비교하면 여기가 강원도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죠. 이렇게 많은 출산지원금을 줬을 때 이것이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4. 최근의 연구동향](p.36)
합계출산율을 결과로 사용하는 경우, 죽 유배우자나 무배우자의 출산율을 합친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배우자들만 뜯어서 봤더니 출산지원금의 긍정적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더라. 즉 애초에 이 정책의 타겟 역시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분들만 놓고 봤더니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결과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출산지원금 100만원 증가는 만약에 그것이 선형적으로 효과가 주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살에 결혼했던 유배우자 1천명당 출생아 수가 24~44명 정도, 평균 출생아 수로 봤을 때 2.4~4.2% 정도 출생아 수를 늘린 것으로 추정이 되었더라. 그리고 일찍 25살에 결혼한 유배우자의 경우에는 효과가 커서 40~50명 정도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으로 추정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무조건 출산에 대해서, 현금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에요. 그거 돈 10만원, 100만원 준다고 해서 안 낳는 사람이 낳겠느냐고 하는데 이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결과는 출산의 경계에 있는 분들이 있다. 내가 출산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의 등을 떠밀어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지원이 된다면 그 분들이 비출산에서 출산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것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이 액수의 크기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정책이 목표로 하는 타겟에게 정확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시사점을 가지고 있고요.

[4. 최근의 연구동향](p.37)
또 다른 연구를 소개해드리면,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2010년까지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이 됐었는데 2011년부터는 하한선을 50만원으로 했는데 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주고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둬서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걸로 정책이 개편됐는데요. 노동연구원 곽은혜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내용이고. 그렇게 되면 과거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으로 넘어갔을 때 원래는 50만원을 받았어야 될 분들이 월 급여액이 125만원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임금의 40%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50만원 이상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최대 100만원까지. 그렇게 정책의 혜택을 받는 여성 근로자랑 임금 수준이 낮아서 50만원을 계속 받게 되는 여성 간 아기를 갖게 되는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4. 최근의 연구동향](p.38)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원래는 50만원을 받았을 분들이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통상 임금이 125만원 이상인 분들은 계속 증가하게 되고, 100만원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통상 임금이 250만원 이상인 분들은 다 똑같이 100만원을 받게 되죠. 어쨌든 50만원 이상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됩니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통해서 여성 근로자들의 임신 가능성이 2.5%p 증가되었더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최근의 연구동향](p.39)
그리고 이거는 2023년에 Demography라는 논문으로 발간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황지수 교수님의 논문인데요. 황지수 교수님께서 작년에 경제연구원에서 세미나 해주신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논문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늦게 낳는 거냐, 적게 갖는 거냐, 아예 안 낳는거냐?는 제목의 논문인데 이 교수님께서는 출생연도별 코호트, 80년생 등 각 출생 여성 코호트들의 출산 이력들을 모두 조사하셔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최근 세대로 넘어올수록 출산의 경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최근 출산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연구하셨습니다. 출산 경향의 변화를 경제학적으로 크게 외연적 변화, 내연적 변화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외연적 변화 extensive margin은 출산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낳냐, 안 낳냐는 거에요. 즉 무자녀에서 유자녀로 넘어가느냐, 출산이 0에서 1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를 보게되겠고요. 내연적 변화는 낳더라면 얼마나 많이 낳느냐. 그래서 출산의 패턴이 3자녀에서 2자녀나 1자녀로 변했냐, 아니면 2자녀 낳던 사람이 1자녀로 변했느냐 자녀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최근의 연구동향](p.40)
그렇게 해서 봤더니 61년생 코호트부터 85년생 코호트를 봤더니 누적 출산율, 실제로 이 분들이 낳았던 출산율을 봤더니 계속해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60년대생부터 70년대생 같은 경우는 2명 정도를 낳는 경향을 보였는데 점점 줄어서 81~85년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통계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9세까지 이 분들이 출산하는 걸로 봤지만 1.2명 수준으로 낳았고, 갑자기 반등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35~39세는 일반적으로 출산의 완료가 만 40세를 전후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거의 임박했다고 할 수 있는데 수가 많이 낮아졌다는 걸 보이고 있고요.

[4. 최근의 연구동향](p.41)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보여줄 수 있는데요. 먼저 각 출생 코호트별로 초록색이 61~65년생 코호트고요, 제일 빨간색이 81~85년생 코호트인데 출산을 하게 되는 연령대에서의 출생아 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 분포 자체가 높고 왼쪽으로 있는게 낮게 퍼져서 오른쪽으로 옮기고 있죠. 즉 주출산연령대가 20대 중반이었던 시점에서 30대 초반 혹은 그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만혼으로 인한 출산 시점의 이연 현상이 출생 코호트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자녀를 낳게 되는 출생아 수를 누적분포로 보여주는 건데요. 40세 이후가 되면 최종적인 자녀 수라고 할 수 있겠죠. CDF(누적분포함수)처럼 그릴 수 있겠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점점 최종 자녀 수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명에 가까웠던 총자녀 수가 1.2명대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고. 1981년~85년생 코호트니까 90년대생, 2000년대생 코호트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도 이거보다 더 낮아지겠죠. 출산 시점이 미뤄지고 자녀 수도 감소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최근의 연구동향](p.42)
최근 들어서 분석을 해봤더니 내연적 변화도 영향을 미치지만 외연적 변화가 출산율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최근 출산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더라 라는 내용이 주로 있고요. 또 제가 정리한 것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많은 변화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고학력일수록 자녀를 안 낳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저학력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출산을 안 하는 경향이 발견이 되면서 이 역시도 저출산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라는 사실을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4. 최근의 연구동향](p.43)
이 논문의 시사점 같은 경우에는 미혼, 혹은 결혼 후 비출산 등 자녀를 갖지 않는 가구가 늘기 때문에 앞으로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느냐. 가정을 형성하는데 드는 고정비용을 보완해주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즉 결혼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자녀를 1명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주거비용이라든지, 혹은 출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이 집중돼야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외연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정비용, 기회비용을 경감하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최근의 연구동향](p.44)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연구한 내용인데요. 저랑 같이 연구하고 있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김혜진 박사님과 같이 연구한 내용입니다. 이건 출산 그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인구구조가 많이 변하게 될 텐데 이게 향후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연구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주목해서 본 것은 각 산업별로 노동인구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각 산업별로 필요로 하는 노동인력의 수도 다르고, 원하는 연령대도 많이 다르게 되는데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각 산업별로 고용인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게 어떤 트렌드를 갖게되는지를 보자는 아이디어로 시작했고요.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고용인력이 산업별로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저희들이 추정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게 산업별 잔존비율이라는 건데요. 산업별 잔존비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특정 연령대의 근로자가 그 산업에 계속 고용될 확률을 잔존비율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라고 할게요. 반도체 산업에 작년에 100명이 종사하고 있었는데 올해 왔더니 98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98명만 남아있게 됐다, 98명만 잔존했다고 해서 98/100, 0.98이 잔존비율이 됩니다. 이 잔존비율은 1보다 클 수도 있죠 당연히. 산업이 성장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 산업에 대한 수요나 노동공급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인원이 고용된다면 잔존비율이 1보다 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잔존비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편, 인구구조로 인해서 연령별, 산업별 잔존비율이 변화하진 않지만 연령의 분포와 그 숫자가 변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 산업별로 각 근로자들이 얼마나 뿌려질 것인가를 추정을 해봤습니다.

[4. 최근의 연구동향](p.45)
워낙 산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크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거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눠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이라든지 그런 건 제외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종사자 학력을 기준으로 해서 고숙련업종과 저숙련업종으로 나눠봤습니다. 고숙련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차화전이라고 대표되는 자동차, 전자기기, 화학산업 등 고숙련 인력들이 종사하는 제조업들, 저숙련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식료품, 의복, 플라스틱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종사자들의 학력이 낮은 편입니다. 이들은 저숙련 제조업으로 분류를 했고요. 고숙련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산업이 많습니다. IT, 금융, 보건, 교육업 등이 고숙련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겠고요. 저숙련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 산업으로도 많이 알려져있는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등이 대표적인 저숙련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최근의 연구동향](p.46)
이 추이가 어떻게 될지 추정을 해봤더니 앞으로 약 10년 뒤라고 할 수 있는 2032년까지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곳은 늘어나지만 줄더라도 크게 줄지 않아요. 2040년까지는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느 산업에서도 고용인력이 크게 줄지는 않는데 그래도 줄어드는 패턴이 보이긴 합니다. 고숙련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 252만명인데 2032년 같은 경우 248만명 수준으로 소폭 감소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저숙련 제조업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감소를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줄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업종 자체가 사양화돼서 노동수요가 감소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됐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겠고요. 반대로 고숙련 서비스업과 저숙련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용이 늘어나는, 고용인력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특별히 고숙련 서비스업 같은 경우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IT업종과 같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 많이 있다보니 노동수요도 늘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노동공급 역시 늘어나는 관계로 고용인력이 늘어나는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숙련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왜 늘어나느냐. 물론 그 자체의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고령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최근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취업자 수의 기여의 상당 부분을 고령층에서 채우고 있거든요. 이 고령층들의 많은 분들이 저숙련 서비스업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이 분들이 저숙련 서비스업으로 많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이 산업에서의 고용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 최근의 연구동향](p.47)
그렇다면 앞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 산업별 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여성 고용률이 상승할 때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연령대별로 봤을 때 M자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M자가 뭐냐하면 20대 때 취업을 많이 해서 고용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30대부터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면서 경력단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고용률이 떨어졌다가 다시 40대 초반부터 자녀가 어느 정도 크고 회사에 복직하거나 혹은 다른 곳에 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률이 상승하게 되는, 그러다 고령을 맞게 되면 다시 낮아지게 되는 M자형 분포를 보이게 되는데 그 M자에서 골짜기를 만드는 게 30~44세입니다. 여성 고용률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G7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향후 취업자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더니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증가하게 되지만 특히 고숙련 서비스업에서 고용인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숙련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특히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 수요하는 노동수요가 높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떨어져서 고용인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4. 최근의 연구동향](p.48)
또 고령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자체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동투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활용 역시 중요한데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률은 높습니다. 이미 높은데 만약에 이 증가세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경우에 고령자 고용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 수준까지 달성됐다고 했을 때 앞으로 산업인력이 어떻게 변화될지 봤더니 상대적으로 저숙련 서비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령자들이 저숙련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큰 증가가 이뤄지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고숙련 제조업에서의 인력 감소가 걱정이 되는데 이게 보충이 된다, 이 분들이 고숙련 제조업에도 많이 유입이 됨으로써 노동인구 감소를 막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4. 최근의 연구동향](p.49)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늘 나오는 이슈가 이민 혹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는 이슈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저숙련 근로자들을 위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외국인들을 받게 된다면 고숙련 근로자들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청년 인구가 감소하게 될 텐데 청년 인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숙련 근로자가 많게 되고, 청년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은 곧 고숙련 근로자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처럼 저숙련 근로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숙련 근로자들도 많이 받아서, 즉 현재 내국인들과 비슷한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산업별 고용인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봤더니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상승하게 되고요. 이 뜻은 앞으로 어느 분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결국 채워야 할 것은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이를 염두에 둬야한다는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4. 최근의 연구동향](p.50)
그래서 이 연구는 당장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향후 일어나게 될 고용인력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여성, 고령자, 외국인 인력을 확충할 경우 주요 산업의 인력이 유지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고, M자형 패턴의 여성 고용 상황을 개선하거나, 고령자가 지금보다 노동시장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경우에, 그리고 내국인과 같은 숙련도를 가진 외국인들이 산업에 유입됐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연구 동향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5. 남은 과제와 궁금증들](p.52)
거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관한 궁금증들을 간단하게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앞서 제가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의견 역시 존재를 합니다. 현재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 지난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가 결국 저출산 원인과 대책이 불일치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유배우자 출산율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에서 왜 사람들이 혼인을 안 하는지가 중요한데 비혼과 만혼 증가 자체가 저출산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작 정책은 결혼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자꾸 결혼하면 뭐 해줄게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애초에 선호 자체가 바뀌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시하는 원인과 대책이 불일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게 되고요. 한편 최근 연구는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는 비출산 가구 역시도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5. 남은 과제와 궁금증들](p.53)
앞서 미시경제학적인 틀을 이용해서 저출산이 어떻게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비용-편익 관점으로 좀 더 단순하게 본다면 출산의 비용은 증가했고, 확실하진 않지만 편익 자체는 감소했다. 왜냐하면 출산의 비용은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비용은 올라갔고, 출산의 편익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노동공급이나 노후대책으로 우리가 쓸 수 있었는데 그것이 불가하게 되면서 편익이 감소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행복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편익은 낮춰졌다. 현재 저출산 관련 정책들은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출산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저출산 문제 자체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 이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우리가 이것을 꼭 거슬러야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적응하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저출산 정책에 대한 기회비용이 얘기되는 게 저출산 대책으로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용이 추가되는데 이것에 대한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즉 이것에 대한 효과가 크지가 않다면 현재 상존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노인빈곤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혹은 궁극적인 이슈이기도 한데 결국 저출산 이슈 자체를 목적 함수에 두는 게 맞느냐. 저출산을 해결하는 게 문제냐 아니면 그에 앞서서 저출산이라는 현상을 만들게 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냐.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일종의 사인이 아니냐. 이걸 해결해야지 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만 세우냐는 비판도 있는데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국가인가도 생각해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제가 오늘 발표드린 게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는 이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출산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제가 발표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많이 접하셨을 텐데 앞으로 저출산 이슈가 연관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 나의 삶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발표했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p.54)
이것을 끝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