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6회] 지급결제제도의 이해 및 최근 이슈
(2025. 04. 25(금),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이상아 과장)

(이상아 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의 이상아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급결제 제도의 이해 및 최근 이슈를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약간은 그 용어나 구조 같은 것들이 약간 생소하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급결제의 개념과 그 중요성을 조금이나마 알고 가시는 것을 목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Content] (p.2)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먼저 지급결제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제도와 그 안에서 한국은행이 하는 역할, 그리고 최근 지급결제 제도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지급결제제도 개요] (p.3)

먼저 지급결제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급결제 제도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지급결제 제도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결제의 개념] (p.4)

먼저 지급결제는 개인, 기업, 정부와 같은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현금, 신용 카드 등과 같은 지급 수단을 이용해서 해소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지급결제에 포함이 되고요. 친구에게 모바일 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는 행위도 지급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급결제는 지급, 청산, 결제의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먼저 지급은 지급인이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수취인에게 화폐나 카드 등과 같은 지급 수단을 제시하여 청구권을 이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으로 청산은 지급인과 수취인이 주고받을 금액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해야 할 차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는 청산 과정에서 계산된 금액만큼을 금융 기관 등 간에 이체하여 채권·채무의 해소를 완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 지급결제의 개념] (p.5)

지급, 청산, 결제의 과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 지급, 청산, 결제가 이루어지는 대략적인 흐름이 지금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물건값을 저희가 내야 할 의무가 생기겠죠.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건을 사는 사람, 즉 지급인은 지급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파는 사람, 즉 수취인에게 지급 수단을 제시하고 이것을 지급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이때 현금을 제시한다면 추가적인 금융 기관 간의 거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채권·채무 해소가 완결되고 결제까지 완료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현금보다는 신용 카드나 모바일 앱 등을 많이 쓰는 추세죠.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해집니다. 신용 카드로 산 물건값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상점 주인의 계좌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우리가 몰랐던 여러 단계들이 숨어 있습니다. 신용 카드로 산 물건값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상점 주인의 계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거래 은행과 상점 주인의 거래 은행 간에 주고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앞서 말한 청산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산 과정이 끝나면 중앙은행에서 청산 과정에서 계산된 금액을 금융 기관 계좌 간에 이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마지막 단계인 결제라고 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거래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에서 핫초코를 사고 사장님에게 신용 카드를 냈다면, 그 신용 카드를 내는 것은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림에서 A와 B 은행 두 개 은행만을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거래 은행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래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거래 내역들을 모두 가지고 각각의 은행들이 서로 주고받아야 할 금액의 차액을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때 제가 거래하는 거래 은행과 카페 사장님의 거래 은행 간에 주고받아야 할 금액도 포함이 되어서 계산이 다 되겠죠.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은행들 간의 이체가 완료되면 지급 청산 결제 과정을 통해서 지급결제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음식값을 계산할 때 "결제할게요"라는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건 지급결제의 개념에서 보면 결제가 아니라 지급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카드나 모바일 앱으로 물건값을 낼 때 "결제할게요" 말고 "지급할게요"라고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소소한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지급결제제도의 기본구조] (p.6)

지급 청산 결제 개념이 아직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강의 중에 계속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지급결제 제도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용하는 지급 수단, 참여 기관, 또 이 과정을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 그리고 지급결제 제도 관련 법규를 통틀어서 지급결제 제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급 수단은 지급 과정에 이용되는 현금이나 수표, 신용 카드, 계좌 이체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급 수단은 크게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현금과 그렇지 않은 비현금 지급 수단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금은 국가에서 가치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청산이나 결제 과정이 없이 지급결제가 완료되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운송이나 보관에 비용이 들고, 또 도난 우려도 있는 등 여러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비현금 지급 수단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신용 카드나 수표 같은 비현금 지급 수단의 경우에는 지급인의 금융 기관에서 수취인의 금융 기관으로 실제로 자금을 이체해 주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비현금 지급 수단은 어음, 수표 등의 장표 방식과 지급 카드, 계좌 이체 같은 전자 방식 지급 수단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2. 지급결제제도의 기본구조] (p.7)

그리고 지급결제 제도를 구성하는 두 번째 구성 요소로는 지급결제 제도 참여 기관이 있는데요. 참여 기관에는 지급 서비스 제공 기관과 금융시장 인프라 운영 기관이 있습니다. 지급 서비스 제공 기관은 말 그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지급 수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가장 쉽게는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기관들이 지급 서비스 제공 기관이 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핀테크가 발달하면서 비금융 기관이나 IT 기업 등에서도 지급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지급 수단이 IT 기업에서 제공하는 지급 수단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인프라 운영 기관은 경제 주체들이 일상적인 지급이나 금융상품 결제를 청산 결제 또는 기록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업무 규약이나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기관인데요. 금융시장 인프라 운영 기관은 또다시 청산 기관, 결제 기관, 거래 정보 기록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산 기관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 기관 간에 서로 주고받을 금액이나 증권을 차감하여 확정하는 기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기관은 청산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주고받아야 할 확정 금액을 전달받아서 결제 기관에 개설된 금융 기관의 계좌 간에 자금을 이체하면서 최종적으로 지급결제를 완료해 주는 기관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하고 있고, 증권 거래 관련해서는 예탁결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정보 기록 기관은 금융 상품의 거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관이고, 한국 거래소가 대표적인 거래 정보 기록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금융시장 인프라 운영 기관들이 운영하는 시스템들이 지급결제 제도를 구성하는 세 번째 구성 요소인 전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지급결제제도의 기본구조] (p.8)

그리고 지급결제 제도를 이루는 네 번째 구성 요소는 지급결제 제도 관련한 법규입니다. 지급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금융시장 인프라 운영 기관이 지켜야 할 법규나 업무 처리 규정, 표준적인 업무 절차 등이 있어야 지급결제 제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네 번째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급결제 관련 법규에는 민법, 상법,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법률이 있고요. 또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재정하는 업무 관련 규정 등이 있습니다. 또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이라는 지급결제 관련 국제 기준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급결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Ⅱ.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p.9)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급결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시스템은 크게 거액 결제 시스템, 소액 결제 시스템, 증권 결제 시스템, 외환 결제 시스템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개요] (p.10)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제도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거액 결제 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중심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소액, 증권, 외환 결제 시스템이 밀접하게 연계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거액 결제 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중심으로 2024년에 거액 결제 시스템에서만 하루 평균 617조 원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거래 규모도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각 시스템에서 결제되는 금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1. 개요] (p.11)

각각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지급결제 시스템의 결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결제 시스템의 결제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건별로 총액이 결제되는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해서 결제하는지, 아니면 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해서 결제하는지에 따라서 실시간 총액 결제, 이연 차익 결제, 혼합형 결제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은 거래건이 발생할 때마다 주고받을 금액의 총액을 금융 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거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미루지 않고 총액을 바로 주고받기 때문에 지급인이 파산이나 어떤 다른 이유로 수취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신용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금액을 상계하지 않고 총액을 주고받기 때문에 금융 기관 입장에서는 필요 유동성이 많은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연 차액 결제 방식은 거래를 취합한 다음 금융 기관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고 차익만 일정 시점에 주고받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방금 설명드렸던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처럼 총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거래를 상계해서 그 차액만 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제 유동성은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일정 시간 뒤에 정해진 시점에 결제를 하기 때문에, 만약 그 사이에 지급인이 파산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면 수취인에게 지급을 하지 못하는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총액 결제와 이연 차액 결제 방식의 장단점이 서로 반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인 혼합형 결제 방식이 생겨났는데요. 이 방식은 차액 결제를 하기는 하는데 그 주기를 매우 짧게 두고, 지급 지시를 하루 중에 여러 번 수시로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유동성도 아낄 수 있지만 처리 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이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혼합형 결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거액결제시스템] (p.12)

이제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 중 첫 번째로 거액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은금융망은 1994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우리나라 유일한 거액 결제 시스템으로 한국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은금융망을 통해서 금융 기관 간 거래나 한국은행과 금융 기관 사이의 거래, 국고금의 거래 등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거액 결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모든 지급결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한은금융망은 우리나라 지급결제 제도의 근간이자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방금 한은금융망은 금융 기관 간 거래나 한국은행과 금융 기관 사이의 거래를 결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건당 금액이 크고, 대신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소량의 거액 거래를 주로 결제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은금융망은 혼합형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던 결제 방식 중에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과 혼합형 결제 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융 기관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자금 이체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으로 총액을 바로 이체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는 지급 지시들은 모아서 5분에 한 번씩 상계하여 처리하는 혼합형 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거액결제시스템] (p.13)

이제 거액 결제 시스템을 통한 자금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인이 금융 기관에 자금 이체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A은행이 한국은행에 B은행으로의 자금 이체를 의뢰하게 되고, 금융 기관들이 한국은행에 개설해 놓은 당좌 예금 계좌 간의 자금 이체를 하게 되면서 결제가 완료됩니다. 즉 거액 결제 시스템은 한국은행 내에 금융 기관이 개설한 당좌 예금 계좌 간의 자금 이체를 통해서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과 예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은행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정부, 정부 대행 기관, 금융 기관, 그리고 금융통합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기관들이 한국은행에 당좌 예금 계좌를 열고 한은금융망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거액 결제 시스템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3. 소액결제시스템] (p.14)

이제 소액 결제 시스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결제 시스템은 개인이나 기업 간 거래를 처리하는 지급결제 시스템으로, 소액 결제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거래들은 저희에게 좀 더 친숙한 거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액 결제 시스템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자 금융 공동망, 어음 교환, 지로 같은 서비스를 소액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이체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들은 소액 결제 시스템 중에서도 전자금융 공동망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액 결제 시스템의 최종 결제는 상계를 해서 다음날 오전 11시에 이루어지는 이연 차액 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소액결제시스템] (p.15)

소액 결제 시스템을 통한 자금 결제 방식도 한번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거액 결제 시스템을 통한 자금 결제보다는 조금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붕어빵을 사 먹으면서 계좌 이체로 값을 지불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돈을 이체하면 제 은행 계좌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고, 붕어빵 장수도 자신의 은행 계좌에 돈을 바로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와 붕어빵 장수가 거래하는 은행들 사이의 결제는 다음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와 붕어빵 장수 간의 거래는 이미 끝났지만, 저의 거래 은행과 붕어빵 장수의 거래 은행 간의 거래는 다음날로 이연 되어서 다른 소액 결제들과 함께 계산된 차액만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때 이 차액을 계산하는 청산 기관이 금융결제원이라는 기관이고요. 그림을 보시면 금융결제원에서 거래가 일어난 그다음 영업일 D+1일에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얼마를 줘야 된다, B 은행에서는 C은행에 얼마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은행들 사이에 결제해야 하는 차액을 한국은행 앞으로 보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D+1일 오전 11시에 금융결제원에서 보내온 차액 결제 금액만큼을 한국은행 내에 개설된 계좌에 이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소액 결제 시스템의 결제가 완료되게 됩니다. 즉 개인이나 기업 간의 거래의 경우 계좌에는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결제는 다음날 이연 차액 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증권결제시시스템] (p.16)

다음은 증권 결제 시스템입니다. 증권 결제 시스템은 증권의 거래 당사자간 채권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증권을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결제를 종결시키기 위해 매매를 확인하고 청산하고 결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평소에 증권사 앱을 통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하는데, 이런 거래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바로 증권 결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증권 결제 시스템 관련 기관에는 청산 기관, 중앙 예탁 기관, 결제 은행이 있는데요. 청산이나 결제 같은 단어가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이겠다 하는 감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청산 기관은 증권 매매 거래가 일어났을 때 금융 기관이 주고받아야 할 증권의 가액과 대금의 가액을 계산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내 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 장외 거래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청산 기관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얼마의 증권과 얼마의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지 그 금액을 계산하고 확인해 주는 기관이 청산 기관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자체가 매수자와 매도자의 중간에서, 매도자에게는 본인이 매수자가 되고 매수자에게는 본인이 매도자가 되는데요. 이런 청산 기관을 중앙거래 당사자, 영어로는 Central Counterparty CCP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중앙 예탁 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증권을 전부 예탁받아서 증권의 양도나 질권 설정 등의 권리 이전을 실물 증권의 인도가 아니라 계좌 대체에 의해서 처리하는 기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장내 시장과 장외 증권 거래에서 중앙 예탁 기관으로 증권 결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좌 대체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식을 사고 판다고 해서 증권 종이를 주고받지는 않잖아요. 계좌상에서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고 있는데. 예탁결제원에서 거래 당사자들의 모든 증권을 예탁받아서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증권 결제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이로 된 증권을 주고받거나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은행은 청산 기관에서 계산한 주고받아야 할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기관이고요. 중앙은행 또는 상업은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장내 시장 거래와 장외 증권 거래 대금 결제를 한은금융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4. 증권결제시시스템] (p.17)

증권 시장의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좀 복잡하죠? 주식 매매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을 하고, 이 매수 매도 조건이 맞으면 매매 계약이 우선 체결이 되겠죠. 매매 계약 체결이 되면 청산 기관인 한국 거래소에서 각 결제 기관의 포지션을 확정하게 되고, 확정된 포지션에 따라 중앙 거래 당사자로서 매매 당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각 결제 기관별로 수수해야 할 증권의 수량과 대금을 확정한 다음, 증권을 얼마나 주고받을지 대금을 얼마나 주고받을지를 예탁결제원과 결제 회원 앞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주식의 결제일은 2 영업일 뒤인데요. 통지 내역에 따라서 2 영업일 뒤에 증권을 납입해야 하는 결제 회원은 대상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증권 결제 계좌에 예탁을 하고, 예탁결제원은 이를 예탁결제원의 증권 결제 계좌로 이체를 합니다. 그리고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결제 회원의 경우 한국은행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대금 결제 계좌로 대금을 납부합니다. 이 예탁 결제원이 증권, 대금 결제 계좌에 증권과 대금을 모두 납부받으면 예탁결제원에서는 증권과 대금을 각각 수령해야 할 결제 회원들의 계좌로 동시에 이체함으로써 결제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권과 대금이 동시에 이체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저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줬는데 매도자가 증권을 저한테 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돈을 줬는데 증권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결제 리스크가 발생한 것인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증권과 대금은 동시에 주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증권 대금 동시 결제 DVP라고 하고, Delivery와 Payment가 동시에 일어나게 해서 누구는 줬는데 누구는 못 받고 이런 결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외환결제시스템] (p.18)

마지막으로 외환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외환 결제 시스템은 외환거래 당사자 간의 매도 통화와 매입 통화를 서로 지급함으로써 채권 채무를 종결시키기 위한 과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기관끼리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것과 같이 외화를 주고받는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외환 결제는 보통 CLS 은행에서 운영하는 외환 동시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동시에 매도 통화와 매입 통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고받는다, 뭔가 익숙하시죠? 앞에 증권 결제 시스템에서 증권을 주면서 대금을 받는 증권 대금 동시 결제 방식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환도 똑같이 나는 달러로 줬는데 받아야 할 엔화를 못 받는 그런 결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LS 시스템이라는 외환 동시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외환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CLS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전에는 통화별로 지정된 환거래 은행이 있어서 거래 건별로 매도 통화의 지급을 지시하고, 그 해당 환거래 은행이 해당 통화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 상대방의 환거래 은행에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했는데요. 그래서 매도 통화를 지급하는 시점과 매입 통화를 받는 시점 간에 시차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과 엔화를 발행하는 일본 사이에는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고받는 외화에 발행국 간의 시차가 발생을 하면, 환거래 은행 간의 거래가 완료되는 데에도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결제 리스크가 생겼고요. 특히 아시아와 미주처럼 거래 대상 통화 발행국 간 시차가 커질수록 결제 리스크에 노출되는 시간도 커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금융 기관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원금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에 장시간 노출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환 결제 리스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주요 상업 은행들이 CLS 은행이라는 은행을 설립하게 되었고, 이 CLS 은행이 외환 동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외환은 동시에 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CLS 은행이 1999년 뉴욕에 설립되어서 CL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원화가 CLS 시스템에서 결제 가능한 통화로 지정이 되어서 CLS 시스템을 통해 달러, 엔화, 유로 같은 통화를 동시에 결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5. 외환결제시스템] (p.19)

이 외환 동시 결제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은행이 달러화를 매도하면서 원화를 매수하고, B 은행은 달러화를 매수하면서 원화를 매도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외환 거래가 체결이 되면 각 은행은 CLS 은행의 결제 회원 은행에게 거래 정보를 전송하고, 결제 회원은 이 정보를 CLS 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CLS 시스템은 중간에서 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얼마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그 내역을 다시 결제 회원들 앞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그럼 결제회원 X는 달러를, Y는 원화를 각 중앙은행에 개설된 CLS 은행 계좌에 납입을 하게 되고요. 둘 다 납입이 확인이 되면 CLS 은행이 각 결제 회원의 계좌로 원화와 달러를 동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받는 식의 결제 리스크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5. 외환결제시스템] (p.20)

그러면 동시 결제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시아, 유럽, 미국 간에는 시차가 있는데요. 시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통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 거액 결제 시스템이 중첩적으로 운영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때를 CLS 시스템 공통 결제 시간대로 하자고 약속을 하고, 한국 기준으로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집중적으로 CLS 시스템 결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Ⅲ. 지급결제제도와 한국은행의 역할] (p.21)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시스템인 거액, 소액, 증권, 외환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지급결제 제도와 지급결제 시스템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이라는 거액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지급 결제 시스템 운영 기관에 대해서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제도를 개선하고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p.22)

첫 번째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운영자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모든 거래에 무제한으로 통용되는 법화의 유일한 발권 기관이고요. 대표적인 지급 수단인 현금, 즉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 기관 및 정부의 당좌 예금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p.23)

세 번째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우리나라 유일한 거액 결제 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결제 시스템 참가 기관이 예기치 못한 유동성 부족으로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 이게 다른 참가 기관의 연쇄적인 결제 불이행 상태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금의 최종 대부자로서 긴급 결제 유동성을 제공하여 지급결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소액 결제 시스템의 결제 내역이 그다음 날 오전 11시에 결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이루어졌던 거래들이 오늘 오전 11시에 차액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은행 한 군데 계좌 잔액이 부족해서 결제가 시행될 수 없다고 하면 그 은행이 한국은행에 사전에 납입한 담보 내에서 부족 금액만큼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한은금융망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당일 내 상환을 조건으로 일중 당좌 대출을 제공하고 있고, 한국거래소나 금융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환매 조건부 증권 매매 즉 RP 방식을 이용해서 결제 부족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일중 RP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p.24)

두 번째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제도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급결제 제도의 감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이란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시스템적 리스크와 같은 다양한 결제 리스크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가 되어서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효율성은 지급 결제 시스템 운영과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효율성을 높이려고 비용을 축소하다 보면 당연히 결제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안전성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안전성과 효율성은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의 적절한 수준을 고려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p.25)

그럼 감시 업무라는 건 왜 필요할까요? 우선 지급 결제 시스템 간 연계가 심화되고, 대형 금융 기관들이 여러 지급 결제 시스템에 동시에 참가하게 되면서 결제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다른 시스템으로 파급되는 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결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감시라는 역할이 꼭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왜 지급결제 제도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한국은행이 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소액, 증권, 외환 결제 시스템들이 다 거액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최종 결제가 완료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이 거액 결제 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감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거액 결제 시스템을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위기의 징후들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고 직접 운영하면서 전문성도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죠. 통화정책의 효과는 결국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시장에 파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지급결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필요할 때 한국은행이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은행이 감시 활동을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지급결제제도 개선 및 확충] (p.26)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급결제 제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발전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제도의 개선과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서 지급결제 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연구를 고도화하고 국제금융 전문 표준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소액 결제 시스템 운영 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의사 결정 과정에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급결제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한 조사 연구도 실시하고 있고,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라는 회의체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줄여서 금정추라고 부르는데. 금정추는 진흥 정보와 기본법에 의거해서 금융 정보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한국은행과 금융 회사들의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회는 한국은행 부총재가 의장을 맡고 있고 은행, 비은행 금융 기관, 금융 유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금정추는 그동안 금융정보화 사업 추진을 통해서 금융 부문에 최신 정보 기술을 접목하면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요. 금융권 공동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과 각종 표준도 마련을 하였고.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의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취약 계층이나 소외 지역을 포용하기 위한 금융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모바일을 이용한 ATM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공동 QR코드 방식의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Ⅳ. 최근 지급결제 관련 이슈] (p.27)

지금까지 지급결제 제도와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내용은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최근 지급결제 관련 이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국제금융 전문 표준의 도입,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 운영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p.28)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폐가 은행권이나 주화처럼 실물로 발행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전자적인 형태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를 디지털 화폐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활용 범위나 사용 주체에 따라서 범용 디지털 화폐와 기관용 디지털 화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범용 디지털 화폐란 현금과 마찬가지로 가계나 기업 같은 경제 주체들에게 직접 발행되어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이야기하고, 기관용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금융 기관에 발행이 되어서 금융 기관 간 자금 거래나 최종 결제에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p.29)

그럼 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급결제와 관련된 여건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여건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선 현금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은행에서 실시한 지급 수단 이용행태 조사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건수 기준으로 현금 이용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언제 현금을 이용했는지 생각을 했을 때 당장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는 신용 카드나 각종 페이 같은 간편 지급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 전문점에서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길에서 현금 없는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현금 이용 감소세에 발맞춰서 중앙은행이 화폐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p.30)

두 번째로는 경제 디지털 전환 과속화를 들 수 있겠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메타버스나 web3.0, 사물 인터넷과 같이 디지털에 기반한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지급결제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생겨났습니다.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p.31)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인데요. 최근 가상 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완한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고 있고, 탈중앙화된 화폐가 전통적인 상거래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적 재산은 이용자 보호, 금융 안정 등의 측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공식적인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p.32)

지금 보시는 지도는 국제 결제은행 BIS가 조사한 결과로, 전 세계의 디지털 화폐 연구 개발 현황을 나타낸 것인데요. 전 세계 주요 지역의 많은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로 지역이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다양한 설계 모델에 기반한 디지털 화폐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p.33)

그럼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이런 디지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화폐 관련 글로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발행 방식이나 법, 제도적 이슈, 금융 시스템으로의 파급 효과,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연구를 위해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추진 중인 사업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디지털 화폐 테스트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반도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처럼 디지털 화폐 테스트가 디지털 경제로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이름ㅍ지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금융결제원과 7개 은행이 참여하여 세계 최초의 기관형 디지털 화폐와 예금 토큰 기반의 대규모 민간 공동 파일럿 테스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프로젝트입니다. 국내 최초로 토큰 기반의 결제 자산을 실제로 유통해 보는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한강에서는 일반 국민이 디지털 바우처와 예금 토큰을 직접 사용해 보는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약 10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유형의 상점에서 예금 토큰을 결제에 이용해 볼 수 있는 테스트가 올해 3월 말에 사전 신청을 거쳐서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금 토큰 운영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용자가 우선 은행에 전자 지갑을 개설하고, 예금 토큰의 발행을 요청하면 은행은 이용자의 예금을 바탕으로 그것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고 전자 지갑에 발행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 이용자의 전자 지갑에서 판매자의 전자 지갑으로 예금 토큰이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상점에서 예금 토큰을 결제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좌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일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테스트에 참가하는 일곱 개 은행 중에서 예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이 있어서,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다음에 편의점에서 실제로 사용을 해 봤는데요. 예금 토큰 이용이라고 하니까 왠지 어려울 것 같지만, 은행 앱에서 전자 지갑을 열고 직원에게 QR코드를 제시하면 다른 지급 서비스를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일부 매장에서는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으니 거래하고 계신 은행에서 프로젝트 한강에 참여하고 있다면 예금 토큰 실거래를 직접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금 토큰과 전자 지갑을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를 실거래에 사용하는 것도 곧 가능하게 될 예정인데요. 은행이 예금 토큰의 이용자 앞으로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하고 이용자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면, 바우처 발행 기관이 보조 금액만큼의 예금 토큰을 이용자에게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바우처를 도입하면 이용자는 각종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실물로 소재하는 대신에 휴대폰을 사용해서 하나의 앱으로 각종 바우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사용처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대금을 수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바우처 발행 기관 입장에서는 디지털 화폐 및 예금 토큰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하면 대금의 지급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서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모니터링과 관리가 용이해진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관련 연구나 국제적인 협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디지털 화폐의 도입 여부나 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추진] (p.34)

두 번째로 한국은행은 현재 거액 결제 시스템인 한은금융망에 국제금융 전문 표준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융 기관은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금융 기관 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때 금융 전문이라는 사전에 약속된 전자적인 형태의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까지는 자기 나라의 지급결제 시스템 여건에 맞게 각자 고유의 방식 양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은금융망도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자체 양식을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글로벌 교역이나 금융 거래가 확대되고 해외 거주자가 증가하면서 해외 송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이를 위해서 국가들 간의 전문을 주고받을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자체적인 양식을 사용하다 보면 변환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이 변환을 하면서 비효율성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소실이 될 수도 있고, 변환을 수동적으로 해 줘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 간에 통일된 양식을 만들어서 모든 나라에서 같은 양식을 쓰면 국가 간 거래를 할 때도 한 나라 안에서 하듯이 거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국가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상호운영성을 제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국제 금융 거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자금 세탁, 테러 자금 등에 대한 강화된 글로벌 규제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이 표준 양식의 전문을 도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2.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추진] (p.35)

국제 금융 전문 표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표준을 도입하기 전에는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의 전문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짜를 써도 다른 형태로 쓰게 됩니다.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22년 1월 3일을 22010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월-일-년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간단한 날짜만 보더라도 자체의 양식마다 다르게 되면, 중간에서 변환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중요한 거래인데 월과 날짜가 바뀌는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국제 금융 전문 표준 양식을 사용하면 똑같은 양식인 2022-01-03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외 지급 거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2.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추진] (p.36)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각 주요국에서도 거액 결제 시스템에 국제 금융 전문 표준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도 2026년 5월에 핵심 자금 이체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IS의 지급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 27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5개 나라에서 이미 도입을 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국제금융 전문 표준의 도입이 큰 흐름이기 때문에 글로벌 상호 운영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에서 열심히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모바일현금카드] (p.37)

마지막으로 아까 지급결제 제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 부분에서 소개해 드렸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은행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모바일 현금 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모바일 현금 카드는 플라스틱 현금 카드를 모바일 기반으로 제공을 해서, 스마트폰을 마치 현금 카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실물 현금 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모바일 현금 카드를 발급받아 놓으면 스마트폰 기종과 거래 은행에 상관없이 ATM에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요새 지갑에 ATM 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잘 안 들고 다니게 되는데, 경조사비나 복권 구입 등으로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요. 이때 모바일 현금 카드가 있으면 쉽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현금 카드는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모바일 현금 카드를 검색해서 오른쪽 위에 보이는 카드 모양의 앱을 다운로드하고, 계좌번호 입력과 인증을 하면 손쉽게 발급이 되는데요. 발급받으면 오른쪽 아래와 같은 카드 모양의 화면이 뜹니다. 어떤 은행의 계좌를 연결했는지에 따라서 모양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ATM 입출금 외에도 일부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 후에 생기는 거스름돈을 계좌로 바로 적립해 주거나, 아니면 상거래 결제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모바일현금카드] (p.37)

이 모바일 현금 카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 중 하나로, 올해 4월에는 삼성 휴대폰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이미 이용하고 계시는 삼성 월렛에서도 모바일 현금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삼성 월렛에서 계좌 추가를 선택하고 모바일 현금 카드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이미 발급받은 모바일 현금 카드가 있다면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해서 삼성 월렛을 통해 모바일 현금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TM 입출금이나 거스름돈 적립, 상거래 결제 등 기존 모바일 현금 카드 앱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기능들을 삼성 월렛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삼성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돌아가셔서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지급결제 제도는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금융 하부 구조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 결제 제도가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지급결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화면에 있는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