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8회] 기후변화와 경제생활 그리고 생물다양성 이슈
(2025. 05. 23, 캄보디아중앙은행 자문관 윤현철 부국장)

(윤현철 부국장)

지금 캄보디아 중앙은행에서 자문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착했고요. 보람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까, 오면서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오늘은 뎅기열 여러분 아시나요? 뎅기열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좀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제가 2020년도에 그때도 캄보디아에 있었는데요. 저희 배우자가 뎅기열이 걸렸어요. 걸렸는데 열이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Ⅰ. 기후과학 개요]

[1. 기온상승 속도와 폭] (p.1)

인체가 37.5도인데 40도까지 그냥 하룻밤새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이제 열이 오르니까 헛소리를 하고. 해열제를 계속 먹고 몸을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큰 일은 없었는데. 다시 한번 그때 느꼈던 게 인체에 열이 진짜 해롭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뎅기열을 유발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 사람 두 명 밑에 보이는 모기 보이시죠? 모기가 주 요인인데. 현지에서는 저 모기를 아디다스 모기라고 그럽니다. 자세히 보면 몸에 하얀 줄이 세 줄이 있어요. 그래서 아디다스 모기만 보면 이제 본능적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면, 지구 온도가 이제 만약에 저희가 1.5℃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2℃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 정도 오르면 지구 차원에 변화가 그 정도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굉장히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우상향 하는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제일 과학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티핑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설악산 바위가 있는데 이렇게 흔들리다가,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가면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후 변화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린란드에 빙산이 있고, 또 남극 서쪽에 있는 빙산이 녹아내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임계점을 넘어가면 이제 유턴이 안 되거든요.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불가역성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사례로 이제 잘 인용이 되는 것이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에 지금은 동토층이 이제 이렇게 하얗게 덮여 있는데, 얼음 눈도 덮여 있고 얼음으로 다 얼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녹으면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메탄가스가 저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보다도 온실 효과가 2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과학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베리아의 눈이 녹고 동토층이 녹으면 하얀색에서 흙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동안은 햇볕을 이렇게 받으면 반사를 했었는데, 그걸 넓은 지역에서 다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과학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든 사례고요. 세 번째로는 해류입니다. 해류. 영화 투머로우 보셨나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게 염도가 틀려져서 해류 움직임이 멈춥니다. 멈추면 이제 거기 영화에 나왔던 거는 이제 아틀란틱 해류죠. 그러니까 대서양 멕시코 쪽 해류가 멈추면 따뜻한 해류가 위쪽으로 못 가니까 뉴욕이 얼어붙죠. 그런 일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핑 포인트 리스크가 대두가 되는데.

[2. 국제합의(1.5℃~2℃)] (p.2)

이거를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보통 기후 과학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텍스트 북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UN IPCCC. 보통 IPCC라고 하는데. 제가 쉽게 UN IPCC라고 그러겠습니다. 저기서 모든 기후 과학에 대한 기초 이론을 갖다가 편찬해 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죄송한데요. 이제 신뢰성 때문에 UN IPCC 보고서를 가져왔고요. 다섯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1.5℃와 2℃ 사이에서 색깔이 빨간색으로 약간 변하게 됩니다. 거기 해설을 읽어 보면 티핑 포인트가 될 확률이 5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1.5℃로 저지를 해야 된다. 온도 상승을. 최소한 2℃까지는 저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 티핑 포인트 위험이 최소화된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저희가 1.5℃~2℃를 이야기하고 파리 조약에서도. 이제 파리 협약에서도 2℃를 달성하되 가능한 1.5℃를 달성한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WMO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계 기상청인데요. 굉장히 권위있는 그런 기관이죠. 거기서 발표하기를, 2024년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5가 상승했답니다. 그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 추세적으로 10년 20년을 봤을 때 계속 1.5℃가 넘어가고 2℃가 될 건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저희는 1.5℃를 넘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염려가 나오고 있고. 과연 1.5℃ 달성이 가능하겠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와 2℃를 이야기하는 그 이유들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슬라이드 두 개로 기후과학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Ⅱ. 기후변화의 경제학]

오늘 주제는 기후 변화를 갖다가 가능하면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더 가능하면 우리 생활과 연관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1. 시장실패와 교정방법 : ① 세금 부과] (p.3)

경제학자들은 기후 변화의 원인을 갖다가 시장 실패가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이 사진은 산업 혁명 시대인데요. 그 공장에서 연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가 막 나오고 있고, 그 연기가 우리 집을 더럽히고 또 이제 옷을 더럽니다. 마당에 늘어놓은 옷을. 그런데 그 공장에서 세탁비라든지 청소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장 실패입니다. 비용을 유발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우리가 부담을 하니까 시장 실패죠.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지 않고, 이걸 경제학적 용어로 negative, 그러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를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런 교정하는 방법을 갖다가 아서 피구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캠브리지 경제학자이고요. 이분 책을 보면 제가 무조건 추측입니다만 굉장히 성격이 치밀하고 약간 까칠한 면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 경제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시는데, 세금을 부과하자. 공장에다가. 이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Pigovian tax. 피구세입니다. 피구세. 그런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이게 무려 100년 전에 등장한 개념이니까 대단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후 변화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고 이제 공장에서나 어디서나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키면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게 탄소세입니다. 탄소세라는 게 그래서 등장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탄소 1톤 당 얼마씩 부과를 하자. 그래서 탄소세가 나온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내신 분이 계세요.

[1. 시장실패와 교정방법 : ② 탄소배출권 거래] (p.4)

로널드 코즈라는 분인데요. 그림이 이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그린 건데. 왼쪽에 목장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이제 농장이 있죠. 이제 생각해 보면 목장의 소들이 농장에 넘어가서 곡식이라든지 채소밭을 훼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펜스를 세울 것 같으세요? 중간에다가. 제 생각에는 답답한 사람이 펜스를 세울 것 같아요. 답답한 사람이. 농장물을 침해를 받으니까 이제 답답한 사람이 펜스를 세우게 돼요. 그러면 비용은 목장 소유주가, 목장 소유주가 초래를 했는데 비용 부담은 농장주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입니다. 그래서 교정을 해야 되는데. 코즈가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면, 농장주가 몽땅 다 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목장주와 농장주가 만나서 둘이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는 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시장에 맡긴다는 거죠. 아주 작은 시장이지만. 그래서 협상을 하게 되면 아주 옵티멀 한, 이상적인 가격을 부담을 해서 펜스를 이렇게 설치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코즈 정리입니다. 코즈는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생각을 하신 것이죠. 일단 그 침해할 권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목장을 운영할 권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권리를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비용은 분담을 하자.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게 가능했냐면 이제 융합인데요. 이 로널드 코즈 교수님은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님이 아니시고 로스쿨 교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던 분이고 그게 경제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이런 코즈 정리라는 걸 갖다가 생각해 내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법학자이신데. 그래서 융합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개념이 이제 어디로 적용이 되냐면,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여러분 스모그를 한번 들어 보셨을 거예요. 세계에서 스모그가 유명한 데가 런던 스모그가 과거에 있었잖아요. 처칠 시대에. 그다음에 90년도 초반에 로스앤젤레스 쪽에 자동차 매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는 굉장히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매연이 나오면 공기하고 융합이 잘 돼 가지고 스모그를 금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때 시행했던 것이 이산화황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대성공을 거두었죠. 지역적으로 봐서. 그래서 그것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탄소 배출권 거래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탄소 배출권을 아까 영상으로도 잘 설명했지만, 제가 소통을 쉽게 하는 차원에서는 표현을 종량제 봉투, 탄소 종량제 봉투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세상에 탄소 종량제 봉투가 천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기업은 단 두 개가 있어요. 기업 A하고 기업 B가 있습니다. 기업 A가 500개를 가지고 기업 B가 500개를 가집니다. 둘 다 이제 두 공장 다 탄소 배출권을 갖다가 배출, 죄송합니다. 탄소를 배출을 하죠. 배출을 하면 기업 A는 열심히 탄소를 감축을 해서 종량제 봉투를 아꼈어요. 한 400개 정도 남겨 두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기업 B는 열심히 생산을 해서 탄소를 열심히 배출을 한 거죠. 종량제에 갖다 담아서 이제 버려야 되는데 탄소를. 가상의 생각입니다.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 B는, 약속한 게 뭐냐면 탄소는 무조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업 A한테 가서 봉투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봉투 가격은 기업 A가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1달러가 될 수도 있고, 10달러가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으로 그 돈을 갖다가 비즈니스 잘한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체험할 때 어떤 분기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탄소 배출권 팔아서 수익이 난 게 더 많더라.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 기업 A와 기업 B 간에 탄소 배출권 거래가 되는 것이고,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생긴 겁니다. 아주 단순한 형태의. 이렇게 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을 부담을 하기 싫지 않습니까? 종량제 봉투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쓰기 싫으니까 이제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제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그렇게 작용을 해서 탄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경제학자들은 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왜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냐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전방위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가가 막 오를 때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과 중앙은행 직원을 풀어서 각 식당을 다니면서 가격을 통제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방법보다는 금리를 이용하거나 통화량을 조절해서 물가를 잡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탄소세나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이용해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탄소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경제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 탄소비용(SCC) : ① 인상폭] (p.5)

고등학교, 중학교 경제학 시간으로 한번 가 보죠. 그런데 탄소세를 부과를 하고 또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그 탄소 종량제 봉투 가격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무진장 애를 씁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일단 시각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수요 공급 곡선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A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A 지점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수요가 생깁니다. 그렇죠.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 탄소 가격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일시적으로 이만큼, SCC라고 표현을 했죠. 이제 사회적 탄소 비용을 줄인 말입니다. 이렇게 밀어 올리면, 위로 밀어 올리면 이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수요가 줍니다. 그러면 공급도 줄겠죠. 그래서 B 지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탄소가 줄게 됩니다. 그래프로 이제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탄소 비용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쉽게 이야기하면 계산기죠.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모형.

[2. 사회적 탄소비용(SCC) : ② 계산사례] (p.6)

모형을 이제 초창기에 개발한 대표적인 분이 윌리엄 노드하우스라는 분입니다. 예일대 교수시고요. 다이스 모형이라는, 다이스 모형이라는 모형을 개발하셨죠. 왼쪽에 다이스가 주사위가 보이지만, 사실은 이름만 똑같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웃음) 다이스는 Dynamic Integrated Climate-Econom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 경제 기후 모형. 그러니까 이게 왜 혁신적이냐 하면, 노드하우스 교수 이전까지는 기후와 경제를 통합해서 기후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갖다가 모형으로 보여 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최초로 이거를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아주 나이스한 모형을 만들었고, 그게 다이스 모형이고. 이분은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이고 노벨 경제학상을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산하신 게 최근에 이제 계산한 자료를 갖다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네 줄이 보이시죠? 네 줄 이제 2020이라는 거는 연도고, 2025도 연도고, 2050년도 연도입니다. 근데 제일 왼쪽에 시나리오가 보이는데요. C/B라는 거는 Cost, Benefit optimal 한. 그러니까 비용과 이익이 옵티멀 한지 그 뜻이고요. 일단 이거는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2℃로 저지할 때, 그다음에 1.5℃ 상승으로 저지할 때 각 연도별로 Social Carbon Cost를 갖다 계산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 줄을 보시면 1.5℃ 저지하려면 2025년도에 얼마가 돼야 됩니까? 달러입니다. 4,185불.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되겠죠? 이제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드하우스 교수 모형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경제학자들도 많이 이제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를 하면 어떻습니까? 89불. 1.5℃에 비해서는 실현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것은 노드 하우스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무작정 1.5℃를 갖다 경제학적 측면으로 봤을 때 무작정 1.5℃를 밀어붙일 것인가?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당장 이거를 계산을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단순한 형태의 Cost, Benefit 분석입니다. 비용과 이득을 갖다가 비교형량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물론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후가 지금 위기 상황이고 지금 당장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한가한 말씀을 하고 계시냐고 비난하시는 분도 있는데. 경제학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당장 굶어 죽으란 말이냐? (웃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인 판단이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노드하우스 교수님의 의견을 갖다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3. 무임승차와 교정 방법] (p.7)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기후 변화에서 경제학적 시각에서 봤을 때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공짜 점심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서울역 서울 지하철에서 무임승차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무임승차가 있습니다. 각 국가 간에. 왜 그럴까요? 하늘은 다 트여 있지 않습니까? 탄소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렇죠.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가 이렇게 막 감축을 하고, 어느 국가는 감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보면 나는 탄소 감축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싶어. 그러나 다른 나라 국가들이 탄소 감축을 함으로써 이루어낸 성과의 이득은 우리가 향유하고 싶어. 이게 무임승차입니다. 그렇죠. 이런 유혹이 생기겠죠. 인간인 이상은. 그래서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다 모여서 저희가 UN 주도로 1997년도에는 교토 의정서라는 아주 훌륭한 그런 조약을 맺었었고. 또 2015년도에는 파리 협약이 이제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체결하는데. 파리협약 성공하는 모습은 여러분 사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 반기문 총장님 계실 때니까. 그런데 이것도 노드하우스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잘 작동하느냐? 이 조약들이. 같이 함께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을 하자고 했었는데, 의외로 잘 작동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심지어 노드하우스 교수님은 파리 협약과 교토 의정서는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공개 석상에서. 이제 그래서 노드하우스 교수님이 이제 대안으로 제한한 게 Climate Club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다가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Climate Club에 가입한 국가는 탄소 감축을 하게 되고, 하게 되면 무역 관세를 갖다가 물지 않게 됩니다. 근데 탄소 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무역 관세를 내야 돼요. 그런 불이익을 줌으로써 탄소 클럽의 가입을 유도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 바탕이 되어서 탄생한 것이 EU 탄소 국경 제도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잘 읽지 않죠. 또 발음이 안 좋아서. 어감이. CBAM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죠. 그러니까 탄소 비용을 다른 나라에서 수출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서 살 때, 그 수출 국가 탄소 비용을 갖다가 자국에서 지불을 했으면 이후에 수출할 때 탄소 비용을 갖다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불하지 않았다면, 자기 국가에서, 이후에 수출할 때는 탄소 비용을 물어야 됩니다. 말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 보면요.

[<참고>CBAM : EU이외 수출기업의 부담 증가] (p.8)

이렇게 됩니다. 이제 철강을 보통 이야기하니까 철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EU 내에서 철강을 생산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다음에 전 세계 각국에서 철강을 수출을 또 EU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파란색 그래프는 철강을 생산하는 데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똑같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지금 왼쪽 살구색 색깔을 보시면 EU 내에서 생산하는 철강 생산 업체는 탄소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탄소세든, 아니면 ETS 제도에 의한 탄소 비용 부담이든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란색과 살구색 높이하고, 오른쪽에 CBAM이 시행되기 전에 수출 국가의 파란색을 비교했을 때 EU 내에서 생산할 때가 훨씬 더 비싸죠. EU 철강이. 그러면은 바깥에서 EU 바깥에서 생산을 해서 EU로 수출하는 게 이제 가격 경쟁력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겠죠. EU가 이것을 바라보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EU가 CBAM 제도를 만들어 도입을 하게 되면, 수출 국가는 초록색만큼 각국에서 탄소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각국의 탄소세든, 아니면 ETS로 하든 탄소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불하지 않으면 EU로 수출할 때는 탄소 비용을 갖다 EU, 정확하게는 EU 수입 업자인데요. 거기다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수출 국가 입장에서 자기 나라에서 탄소 비용을 자기 국가에다가 지불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거기 지불하지 않고 EU의 수입 국가이든 수입 업자이든 그 사람한테 지불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고 그거에 대한 답은 이제 거의 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게 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책적인 어려움이 있는 편이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간에서는 또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가격의 작동 여부 : ① 탄소배출권 거래] (p.9)

그래서 이제 제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탄소 비용을 어떻게 부과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될 것이라는 걸 갖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탄소 비용 부과, 그러니까 가격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그래프로 이제 월드뱅크에서 이렇게 보여 준 겁니다. 왼쪽 축은 이제 탄소 가격이 0부터 20달러, 40달러, 60달러 이렇게 쭉 올라가죠. 제일 위에 100달러까지 있습니다. 아까 제가 2℃를 달성하려면 노드하우스 교수는 탄소 비용을 얼마로 부과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사회적 탄소 비용 SCC를. 89불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보죠.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가 굉장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합니다만, EU 탄소 거래 제도에서의 탄소 가격입니다. 한 때는 100달러까지 갔으나 최근에는 80에서 60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20불 아래에서 주로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빨간색들 주로 위주인데요. 이것을 보면 탄소 비용 부과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좀 아쉽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탄소 비용 부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4. 가격의 작동 여부 : ② 탄소세] (p.10)

하나 더 있죠. 탄소세. 프랑스 하고 네덜란드인데요. 비교적으로 좀 높지만 역시 89불에는 미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노란 조끼 데모 혹시 보셨습니까? 뉴스에서, 보셨나요? 이게 탄소세 부과함으로써 이제 유류 가격이 올라 가지고, 서민층에서 오히려 더 타격을 입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항의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탄소세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불 아래에서 지금 거의 다 유지되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5. 최근 유럽과 미국 동향] (p.11)

양축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유럽과 미국을 보면 됩니다. 유럽은 내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더 강화합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탄소 거래 총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무료로 배분하는 탄소 봉투라 그러죠. 아까 제가 비유를 했듯이. 그걸 무료 배분 양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배출권 거래 제도를 강화해서 탄소 거래 제도가 작동이 잘 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고요. 탄소 국경 제도는 영국도 도입하게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영국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금 더 지불해서, 보조금 역으로 이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신재생 쪽에다가 보조금을 가격을 갖다가 더 이렇게 베네핏을 더 줘 가지고. 보조금을 인상해서 이제 해상풍력을 갖다가 이제 더 증설한다는 거죠. 그리고 ESG 공시를 강화하는데. 여러분. 공시 강화가 왜 굉장한 강력한 도구인지 혹시 체감이 되시나요? 탄소 배출량을 각 기업의 정기적인 보고서에 담아 가지고 그거를 발표를 하게 하면 누가 볼까요? 투자자들이 봅니다. 자기 돈을 그 회사에 넣을까 안 넣을까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간접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ESG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워낙에 좀 유행했죠. (웃음) 저희가 그때 우스갯소리로 ABCD ESG라 그랬습니다. ESG가 너무 이렇게 유행을 해 가지고. E가 이제 환경이고 S가 이제 사회이고, G가 government. 지배 구조이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걸 다 공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탄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과 탄소 리스크, 그걸 가짐으로써 가지는 리스크를 측정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공시를 하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압박이고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무리가 가지 않게 도입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이고요. 최근에.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나온 공시 기준 중에서 ESRS, 그러니까 E는 유럽입니다. 유럽 공시 기준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건 너무나 이제 넓은 얘기라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EU에 대구 해서 하나하나 맞춰 보면, 일단 탄소 배출권 거래 관련해서 미국에는 거대한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트럼프의 연방 정부가 갈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매연 때문에 엄청난 스모그를 겪었던 주이기 때문에, 연방 제도에 앞서서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 앞서서 캘리포니아 주 자율적으로 환경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의 독자적인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는데. 연방 정부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지금 그걸 멈추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좀 아이러니한데, 유럽의 CBAM이라는 그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있는데, 미국에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법안인데.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 법안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탄소를 명분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세를 부과시킨다는 명분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별로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이죠. 거기에는 많은 보조금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보조금 인하시키려고 지금 법안을 고친다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주가 어디인가요? 텍사스죠. 텍사스. 태양광이 가장 많이 깔린 데가 어디인가요? 텍사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익인 거예요. 텍사스에. 그래서 텍사스가 공화당이 주로 당선되는 지역인데. 그 공화당 의원들이 IRA의 무조건적인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조정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 차원이나 각 주의 이익, 이해관계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될 여유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공시 강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되기 전까지 강력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SEC가 이제 미국의 증권위원회인데요. 여기에서는 회사 하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공시 기준을 만들었는데. 공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SEC 기후공시안이 중단됐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래서 약간 주로 미국 쪽은 이제 하방 압력이 있고, EU 쪽은 상방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역학 관계가 생기면서 속도 조절이 지금 될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탄소 비용을 어떻게 부과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무임승차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런 거 위주로 봤고요.

[Ⅲ.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전환리스크)]

기후 변화 리스크를 볼 텐데요. 저희 생활하고 좀 연관을 시켜 볼게요.

[1. 금융기관의 전환리스크 근원 : 금융배출] (p.12)

자, 이 그래프가 이제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보이지만 탄소 제도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물 경제에서 탄소 비용을 어떻게 부과할 건가를 지금까지 살펴봤었는데요. 금융권도 탄소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 오래 종사하신 분은 이제 모든 사물을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보는데, 사고가 나지 않게 부도가 나지 않게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요. 리스크 관리 채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기후 변화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한번 볼게요. 금융 기관의 전환 리스크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후 변화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 전환 리스크가 있고, 기후 변화 물리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 전환 리스크는 고탄소 사회에서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데, 거기에 적응 못하는 게 전환 리스크입니다. 석탄 산업을 앞으로는 사양산업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그 기업은 전환 리스크를 가지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 부적응 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보통 평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회 부적응,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융 기관의 전환 리스크의 근원은 금융 배출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개념이고, 근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금융 배출은 영어로는 이제 financed emission인데요. 금융 기관이 철강 회사에다가 돈을 100억을 갖다가 대출을 해 줍니다. 근데 철강 회사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탄소 배출을 갖다가 철강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 그만큼을 금융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로 간주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블 카운팅인데요. 온실 가스 계산은 더블 카운팅을 합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여기 그래프의 왼쪽은 CO2 발생량입니다. 쭉 90~100만 톤, 천만 톤~9천만 톤까지 쭉 나오죠. 그다음에 거기에 A 철강 회사가 있고, 제일 많이 배출하겠죠. 그다음에 B는 발전 회사입니다. 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회사. 석탄 떼서. 은행 C와 D가 있는데, 놀랍게도 은행 C가 B 발전 회사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제 비밀은 온실 가스 분류 기준에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Scope 1이라고, 범위라고. Scope이 범위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Scope은 석탄을 떼거나 기름을 떼거나 이렇게 해서 자동차에서 나오거나 굴뚝에서 나오는 그 연기입니다. 온실가스. 그게 까만색이죠. 까만색 Scope 1입니다. Scope 2는 각 기업이나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면 어딘가에서 전기를 갖다 발전하면서 온실가스를 갖다가 배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해서 발생시키는, 간접적으로 그거를 Scope 2 온실가스라 그럽니다. Scope 3는 무려 15가지나 있는데요.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종이 사용과 그다음에 이 금융 배출인데요. 여러분이 종이를 갖다가 프린트 아웃을, 이제 프린트기를 씁니다. 그 프린트를 갖다가 회사에 프린트 용지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사게 되면 종이 만드는 회사에서 종이를 만들면서 탄소를 배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배출량을 갖다가 우리가 구입하는 자의 온실가스 배출로 봅니다. 더블 카운팅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게 Scope 3이고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다음에 금융 배출이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대출을 해서 그 대출받은 회사가 온실가스를 배출을 했는데, 그 온실 가스를 갖다가 은행의 온실가스로 더블 카운팅합니다. 굉장히 가혹하죠.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배출이 많다는 의미는, 은행이 어떤 고탄소 배출 업체에다가 대출을 많이 해 줬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고탄소 배출한 그 대출은 앞으로 고탄소 사회에서 저탄소로 가면 그 대출은 부실화될, 부도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금융 기관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융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출에다가 이자를 더 얹어서 대출을 해 줍니다. 대출 이자를 높이는 것이죠. 그게 뭔가요? 아까 그러니까 세금을 먹기거나 탄소 배출 거래를 해서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것처럼, 은행에서도 기후 변화 리스크가 많은 그런 업체에다가 이자를 더 얹는 거죠. 이런 채널을 통해서 금융 배출을 줄여서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선뜻 와닿지 않는 개념인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대출할 때 시장 실패가 있다. 기후 변화 리스크가 너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자는 똑같이 받아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그런 기후 변화가 리스크가 높은 업체는 대출 이자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자를 산정할 때 반영은 하진 않지만 거부하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너무 배출이 많은 경우에는.

[2. 금융기관의 전환리스크 대응] (p.13)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융 기관 입장에서는 전환 리스크 대응하는 방법이 고탄소 대출에는 이자를 인상해서, 가격을 인상을 해서 금융 배출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압력이 주주들 압력인데요. ESG. ABCD ESG. ESG 점수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 배출이 많으면, 은행에 금융 배출이 많으면 그 은행의 ESG 점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ESG 점수가 하락을 하면 그 은행의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 주가가 떨어지면 주주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럼 주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A 은행에 전화 걸어서 왜 이렇게 금융 배출이 많은 건지 문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은행들은 주요 주주가 외국인입니다. 국내인보다 4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공시 기준이 새롭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제일 왼쪽에 GRI라고 보이시죠? 이게 아주 전통적인 공식 기준이었는데, TCFD라는 그런 공시 기준이 생기고, 그 공시 기준이 밑에 IFRS라는 기준으로 통합이 되고. 제일 왼쪽에 ESRS라는 가장 강력한 공시 기준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기업들에게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에도 그렇고. 그래서 주주들의 요구하고 글로벌 기준의 공시 기준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이 은행이나 기업들은 이제 금융 배출을 줄이게 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녹색금융 : 기후 전환리스크 축소] (p.14)

이제 은행들이, 금융 기관들이 금융 배출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금융 배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는 녹색 금융. 이제 그린 금융이나 그린 파이낸스라고 그러죠. 그린 파이낸스를 많이 함으로써 기후 전환 리스크를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그린 본드. 녹색 채권. 은행들이 여러분 예금으로 은행들이 고객들 예금으로, 예금을 받아서 그 대출을 갖다가 가계 대출을 일으키든지 주택 자금 대출을 일으키든지 기업 대출을 일으킬까요? 예금으로? 그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은 은행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은행채죠. 은행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누군가 그 채권을 사게 되고, 그 채권을 사게 되면 은행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이 들어오면 대출을 일으키거나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 발행을 갖다가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면 그 조달한 자금을 갖다가 녹색 부문 어떤 게 있습니까? 재생 에너지 시설이라든지 또는 온실 가스 감축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채권 발행할 때 그 채권을 그린 본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익히 많이 알려진 개념이고요. 그린 대출이 있습니다. 그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녹색 대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쉬운 개념이죠. A 은행이 대출을 직접 재생 에너지 시설에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그냥. 그럼 그게 녹색 대출 일으키는 거니까 녹색 대출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재미를 위해서 지속 가능 연계 대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머리 아픈 그런 용어입니다. 그렇죠? 영어로는 SLL이라고 그래요. Sustainability Linked입니다. 나머지 L은 Loan입니다. 이거는 은행이 대출을 어딘가 해 주는데, 그 대출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가는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석탄 산업에 써도 됩니다. 되는데 조건을 붙이죠. 대출하기 전에. 대출받는 차주와 대출한 은행이 만나서 조건을 붙입니다. 너희가 내년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세우고 달성을 하면, 대출 이자가 원래 10%였는데 5%로 깎아 줄게.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대출이자 감축 이런 조건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목표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대출 이자를 감면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속 가능 연계 대출이 많이 늘고 있는데 개념이 약간 어렵긴 합니다. 용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녹색 목표를 세워서 그걸 달성해라.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서 달성해라. 이게 효과적인 것 같습니까? 의외로 효과적입니다. 대출 이자를 감면받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게 됩니다. 그 기업은.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고 많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지속 가능 대출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녹색 금융을 늘리면 기후 전환 리스크가 축소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4. 녹색금융 분류기준 : 택소노미] (p.15)

그런데 도대체 녹색이 뭐냐?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택소노미. 택소노미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 택소노미 용어 때문에 한번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제를 올라갔는데 질문이 나옵니다. 택소노미가 뭐니? 질문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택소노미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활동 기준이 있고 인증 기준이 있고 배제 기준이 있고 보호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택소노미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굉장히 멋있는 말인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한 뜻입니다. 분류입니다. 분류. 택소노미는 분류입니다. 영어로 그냥. 그러니까 분류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녹색과 녹색 아닌 것을 갖다가 분류하는 게 택소노미입니다. 한국형 택소노미가 우리가 K-택소노미라 그러고요. K-택소노미가 이미 출범이 되어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보죠. 우리의 꿈, 아주 아름다운 언덕에 굉장히 예쁜 그런 집을 하나 짓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생물들도 많이 살고, 풍경도 좋고, 이제 biodiversity,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름다운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자식 세 명과 젊은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언덕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양광 발전 업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갖다가 지으려고 합니다. 밀어 버리고. 여기에 맞춰 봅시다. 이 활동 기준에 택소노미 활동 기준을 갖다가 적용을 하면, 태양광 발전 시설 구축이 이 활동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재생 에너지 시설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인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정 기준은 여기 온실가스 감축이나 두 번째 기후 변화 적응이나 물 보전 이런 데, 여섯 가지 중에 한 군데 기여를 해야 됩니다.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하겠죠. 인정 기준도 통과할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배제 기준. 그런데 1번과 6번 여섯 가지 항목 중에 서로 충돌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언덕은 아름다운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밀어 버리면 생물 다양성 보전에 해가 됩니다. 그러면 배제 기준을 통과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 업체는 녹색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그 활동은. 마지막에 보호 기준이 있는데,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밀어 버리면, 언덕을 밀어 버리면 가족들이 집을 잃게 되겠죠. 부당하게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호 기준도 통과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기준으로 녹색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5. 녹색금융의 기회 : ① 에너지 부문] (p.16)

녹색이란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녹색 금융을 갖다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보기는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는 데도 많습니다. 누구일까요? 투자자들이죠. 투자자들. 투자자들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기회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운용 회사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블랙 락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잘 외워지지 않죠? 까만 돌이라고 하면 잘 외워집니다. 블랙 락. 그 자산 운영 규모가 미국 GDP의 1/4~1/5 이렇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GDP만큼 된다는 그런 말인데요. 블랙 락은 최근에 에너지 실용주의라는 그런 책자를 하나 발간을 했는데. 그 책자는 상당히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갖다가 너무 강조를 해서,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의 전환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그 재생에너지 쪽으로 너무 가서 국가 에너지 안보에 문제가 된다. 그런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쪽을 잘 믹스해서 그렇게 의견을 밝혀 놓았는데요. 거기 책에서 보면 2050년도까지 에너지 투자 부문의 비율을 봐서 저탄소 부문의 투자가 80% 정도 될 것이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 보면, IEA라고 에너지 전문 그런 국제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추측한 전망한 2023년도와 2050년도의 재생 에너지 비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녹색 색깔을 주목하십시오. 왼쪽의 블랙 락이 이야기한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이견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5. 녹색금융의 기회 : ② 기후기술] (p.17)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많이 생각되는 것이 기후 기술인데요. 탄소 포집 저장 기술 혹시 들어 보셨나요? carbon capture and storage라고 합니다. 영어로. CCS인데요. 카본, 탄수를 잡아서 땅속 깊숙이 묻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특정 회사를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물 먹는 하마 여러분 아시죠? 말하자면 탄소 먹는 하마입니다. 탄소 먹는 하마가 탄소를 잡아서, 그것을 어딘가로 이동을 시켜서 이제 모아서 배로 이동시켜서 심해 가득히 저 밑에 이렇게 묻으면 탄소가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비싼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잘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더 값싼 방법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로 보이세요? 이게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갖다가 이렇게 돌려서 발견을 했답니다. 저희는 그냥 항시 보는 거라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나사에서 전화가 왔다 그럽니다. 전라도 완도 군수님한테. 다시마 농장인데요. 이게 비싸지 않잖습니까?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양식하는 것이. 근데 다시마가 굉장히 탄소를 많이 흡수합니다. 실제로 바닷가에 다시마를 이렇게 재배를 해서, 일부러 그러니까 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시마를 재배를 해서 버려진 바닷가 해변에 탄소를 흡수시키고 그걸 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 기술이 있고 이게 당장 산업화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비싼 기술과 약간 더 싼 기술들의 기술 개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 금융소비자에 대한 기회] (p.18)

제가 생활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융 소비자들에게도, 우리들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기후 변화는 이제 큰 기회입니다. 전환 금융 때문에 실제로 은행들이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린 대출이란 게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가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좋다. 이제 탄소 발생이 적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거든요. 공공기관에서 certificate를, 증명서를 발행을 해 줍니다.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 놀랍게도 대출 이자를 감면해 줍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지금 그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 예적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재밌는 모습인데요. 은행 창구에 가서 거기 창구 직원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내년에는 관리비를 갖다가 얼마로 줄일게 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걸 달성하면 우리가 예금 금리가 지금은 3%인데, 그 목표를 달성을 하면, 관리비 절감 목표를 달성하면 예금 금리를 7%를 해 줄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예적금 상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ETF인데요. 이제 증권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ETF가 유럽 ETS 시장이나 전 세계 ETS 시장의 탄소 가격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ETF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아직까지는 가격 변동이 심한 편이지만 이것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린 신용 카드는 그린 부문에 신용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입력이 돼 있는 정보에 따라서 포인트가 쌓이는 그런 신용 카드입니다. 이제 우리 금융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면 쏠쏠한 이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 중앙은행의 기후대응] (p.19)

여러분 중앙은행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은행은 왜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가지실까?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뜬금없이 왜 중앙은행이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굉장한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 사회,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잘 이루어진다면 물가와 금융이 안정될 거라는 그런 배경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그린 사회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영국이나 유럽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할 때 돈을 풀기 위해서 기업들 회사채를 사기도 합니다. 회사채를 산다는 말은 중앙은행이 그 회사, 돈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뜻이죠. 그럼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물론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회사채를 살 때 그린 부문의 회사채를 많이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ECB는. 그다음에 일본하고 중국인데요. 제가 중앙은행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이야긴데요. 다른 중앙은행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린 부문에다가 중앙은행이 대출을 해 줍니다. 중국은 특히 가능하고요. 아직까지 정책 대출이 중앙은행 안에 있기 때문에. 일본도 간접적으로 그린 부문에 중앙은행 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놀랍죠? 세 번째 싱가포르인데요. 아까 그린 본드나 그린론을 일으킬 때 쉽지 않습니다. 뭐가 그린이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지를 갖다가 컨설팅 회사가 다 껴야 되고, 로펌이 껴야 되고.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를 갖다가 중앙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싱가포르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고요. 여기는 그린 부문에 굉장히 큰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마지막으로 다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외환 보유고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데. 외자 운용하면서 그린 부문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많은 국가들이 그린 본드도 구입을 하고 있고,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그린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Ⅲ.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물리적 리스크)]

아까 제가 기후 변화 리스크가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전환 리스크하고 물리적 리스크가 있다 그랬습니다. 물리적 리스크를 갖다가 기억하기 좋은 방법은, 물이 집에 들어오면 물리적 리스크입니다. (웃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금융기관의 물리적 리스크] (p.20)

금융 기관에 무슨 물리적 리스크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직관적으로는 금융기관도 건물이 있고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폭우가 와서 물이 들어오면 피해가 가죠. 물리적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나가서 생각을 하면, 금융 기관들은 수많은 기업과 가정에 대해 대출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출받은 업체가 또는 가정이 해변 옆에 있어 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져서 물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리적 리스크가 커져 가지고. 그러면 그 대출을 나중에 회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담보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금융기관에 미쳐지는 더 큰 물리적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기관에 물리적 리스크를 가한다는 의미는, 그런 대출이나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더 큰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물리적 리스크의 측정] (p.21)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물리적 리스크가 그렇다면 개념적으로는 알겠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남거든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이 있고요.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제가 계산식을 말씀드릴게요. 태풍이 올 확률. 재해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이 튼튼하면 복원력이라고 이제 어려운 말로 표기하는데. 대비된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그 집이 얼마나 비싼 집인가? 세 가지를 곱하면 이제 물리적 리스크를 측정해 낼 수 있는데요. 왼쪽 집이 위험해 보입니까, 오른쪽 집이 위험해 보입니까? 왼쪽은 굉장히 사진이 깨끗하고 별로 이렇게 리스크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느낌이 올까요? 이 지역은 재해가 없을 것 같아요. 별로. 그래서 재해 확률이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리스크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은 재해는 많이 올 것 같은데 튼튼한 방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원력이 좋다는 거죠. 대비가 잘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수치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물리적 리스크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 물리적 리스크의 일상화] (p.22)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3년 전쯤에 폭우가 한번 왔었는데요. 새벽 4시쯤에 저희 배우자가 저를 막 깨우는 겁니다. 물이 그냥 벽을 타고 들어와서 부엌 쪽으로 물이 퐁퐁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김에 이렇게 수건으로 막았거든요. 잘 막아졌을까요? 제가 평소에 물리적 리스크에 대비를 했겠습니까? 넘쳐서 부엌이 물바다가 되고, 그 물이 타고 내려가서 아래층까지 다 이렇게 홍수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죠. 총 고치는데 1,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더 슬픈 이야기는 이제 제가 보험이 없었어요. 보험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해야 될 것은 물리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 보험 약관에 물리적 리스크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해 주는 약관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상품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아마 물리적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 상품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물리적 리스크는.

[4.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 (p.23)

주택 가격에도 영향이 있는데요. 이게 플로리다예요. 미국 상원의원회에서 청문회를 갖다가 개최를 했는데, 집값이 실제로 영향을 받습니다. 물리 리스크에. 미국에서는 주택들이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물리적 리스크가 큰 지역, 해변에는 보험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보험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그 집값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집값이 떨어집니다. 아예 보험이 가입이 안 되면 그 집은 거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로로 물리적 리스크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상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실제로 플로리다에서 이제 체력 단련장에 악어가 들어와서 태풍을 피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고 바로 캡처를 했는데요. 이런 것도 집값에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문이 나면.

[Ⅳ.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요.

[1.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p.24)

도대체 생물 다양성하고 기후 변화가 무슨 관계인가?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됩니다. 생물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집인데요. 양봉업자가 설치한 벌집이 아닙니다. 유럽 중앙은행 정원에 가면 저 벌집이 저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벌이 수분을 하는데, 수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작황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식량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마당에다가 저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우리 국회 지붕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면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귀여운 사진인데요. 해달입니다. 해달. 해달은 24시간 해수면에 떠 있습니다. 해달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미역일까요? 미역은 아니고요. 미역을 지금 감고 있지 않습니까? 감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귀여운데요. 바닷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먼바다로. 잘 때 저렇게 칭칭 감고 자고요. 서로 손 잡고 잔답니다. 아기도 이렇게 칭칭 감아 놓고 외출을 한다고 그럽니다. 너무 귀여운 동물인데요. 해달은 제일 좋아하는 게 성게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때 해달을 가죽, 털 때문에 남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게가 해달이 없기 때문에 바다 밑에서 엄청나게 많이 번성을 해서, 바다 밑이 황폐화됩니다. 성게는 모든 것을 다 먹거든요. 그래서 바다 밑이 황폐화되어서 수산자원이 완전히 파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복이 되었지만. 그래서 해달, 이것도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겁니다. 이 사진은 망그러브 숲인데요. 캄보디아입니다. 제가 여기 방문했던 곳이라서 사진을 가져왔고, 이것은 아마존 밀림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도 되는 거죠.

[2. 기후변화 ↔ 생물다양성] (p.25)

그래서 글로 표현하면 기후 변화가 생물 다양성 파괴의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지면 기후 변화 완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 생물다양성 손실 : 경제학적 원인] (p.26)

그런데 생물 다양성을 왜 파괴하고 있는가? 인간들이. 그걸 경제학자들이 또 생각을 해 봤어요. 다른 측면에서. 여기 야구장이 있는데요. 야구 경기 좋아하시죠? 야구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비의 게임이라고 봅니다. 특히 투수가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점을 얼마나 줄이는가가 굉장히 큰 관건인 거죠. 그래서 여기 9대 0 게임이 있고, 9대 5 게임이 있고, 9대 8 게임이 있다. 이것으로 팀을 평가를 하면 온당할까요, 안 할까요? 똑같이. 9대 0도 9대 0이고, 9대 5도 9대 0이고, 9대 8도 9대 0이면 온당치 않죠. 그렇죠. 수비를 갖다가 다 무시하면 온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GDP 계산이 비슷한 방식입니다. GDP 계산할 때는 생물 다양성 손실을, 자연 자원 손실을 갖다가 계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장에 주로 집중하게 되고, 성장이 너무 과도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어떤 경제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캠브릿지의 다스쿱타라는 교수이시고요. 그분이 이제 2년 전쯤에 Economics of Diversity라는 그런 생물 다양성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GDP 산정의 문제가 있고, 자연에 가격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4.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 forest Degradation] (p.27)

제가 캄보디아에 왔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부분에 가장 제 눈에 확 띈 것이 이 개념입니다. REDD라고 읽기도 하고요. 레드라는 발음이 잘 안 되어서 알이디디라고 읽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산림파괴를 방지하고 황폐를 방지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굉장히 간단한 개념입니다. 저희는 이미 산림 보전에, 녹화 사업에 성공한 나라이고 이게 크게 그렇게 부각될 개념이 아닌데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앙코르와트가 있죠. 캄보디아에도 밀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밀림을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저렇게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군인들이 수풀을 지킵니다. 벌목을 못 하게. 왜 그렇게 하느냐? 수풀을 지키면 그 수풀이 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계산해서 탄소 크레딧이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 냅니다. 탄소 크레딧은 돈으로 팔 수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국가에게. 산림을 보전해서 돈을 팔 수 있습니다. 기업이 탄소 크레딧을 사면 자기가 실제로 탄소를 줄이지 않았지만 그 기업이 탄소를 줄인 걸로 계산을 해 줍니다. 천재적인 발상이죠. 이렇게 되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시장의 거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친화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창의적인 생각인 같아요. 너무나. 그리고 실제로 캄보디아에서는 서너 군데 지금 국가 지원을 받아서, 원조를 받기도 하고 해서 수출을 보전하고 국가 차원에서 수입이 일어나고, 그 수입이 그 지역의 가난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부자 나라가 아닐 때 빈곤 타파의 방법 중 하나가 산림 녹화할 때 나무를 갖다 구해야 되는데, 그 나무들을 시민들이 키워서 가지고 오면 그 나무들을 사 줬지 않습니까? 그게 빈곤 타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비슷한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산림 보전 가격을 산정을 하고 거래한다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됐습니다. 제가 기후 변화를 기후 과학 시각에서,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경제생활의 시각에서, 생물 다양성까지 다 합쳐서 나름 쉽게 설명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