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제1001회] 국제수지통계의 이해
(2025. 06. 27(금), 경제통계1국 국제수지팀 김태호 과장)
(김태호 과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의 김태호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되게 덥고 습한데 먼 길 찾아와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국제수지 통계는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통계들 중에서도 되게 관심도가 높고, 그래서 더 많이 참석을 해 주신 거 같아요. 근데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따 또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ontent] (p.2)
그럼 먼저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수지표의 의미.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가 어떤 통계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가 어떠한 원칙으로 작성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제수지표의 하위 항목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각각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제수지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실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생소한 개념들도 많을 수 있고 낯설 수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수지표의 의미] (p.3)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표의 의미] (p.4)
먼저 국제수지표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지난달 국제수지 통계가 발표되었던 날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보니까 4월 경상 수지가 57억 달러 흑자인데. 보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여서 상품 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였고, 그다음에 외국인 앞으로 배당들이 지급이 많이 돼 갖고 배당 본원소득 수지가 적자를 보였고 운송 수지가 적자 전환을 했다 등의 얘기가 나오고. 또 여기 뒤에는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경상 수지가 나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 달마다 기사들이 나오는 국제수지 통계는 우리나라 경제의 어떻게 보면 일종에 성적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도가 높고, 대중의 관심도 매우 높은 통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주로 언론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소위 경상수지인데. 경상수지는 사실 말하면 국제수지의 한 하위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실물 경제 활동의 어떤 결과를 되게 잘 보여주고, 우리나라가 얼마 큼을 벌어들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수지란?] (p.5)
먼저 국제수지의 정의를 먼저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수지 통계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기록한 표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되게 두루뭉술하게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① 일정 기간 동안] (p.6)
일단은 먼저 국제수지 통계는 일정 기간 동안의 정보를 통계화하는 통계입니다. 즉 국제수지 통계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저량 통계, 즉 스탁 통계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유량 통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스탁 통계랑 플로우 통계에 대한 구분이 조금 혼동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탁 통계는 특정 시점을 스냅샷으로 해서 그 시점에 얼마이냐, 얼마만큼이냐를 측정한 통계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오늘 현재 지금 코스피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코스피는 3,090입니다 같은 거는 스탁 통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2025년 6월 27일 중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식 순매수를 얼마나 했느냐, 이거는 오늘 하루 동안에 발생한 거래이기 때문에 플로우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제수지 통계는 한 달, 매 달마다 월별로 집계하는 유량 통계 즉 플로우 통계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선진국들은 분기마다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별로 작성을 하여서 익익월 초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p.7)
다음으로 국제수지 통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를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국제수지 통계에서는 거주자 간의 거래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무엇이냐,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좀 궁금증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국적을 기준으로 해 갖고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구분을 하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국적이 아닌 경제 활동의 중심지를 바탕으로. 즉 어디서 경제적 이익이 주로 발생하는가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 볼게요. 개인은. 맨 왼쪽 아래에 보이는 손흥민 선수. 여기 영국에 있는 토트넘 구단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죠. 손흥민 선수는 국적으로 따지면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열리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우리나라 국가 대표로 뛰고 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주로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즉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 영국입니다. 그렇죠. 영국이기 때문에 영국의 거주자에 해당되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한편으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파리 생제르망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조금 어려운 케이스인데요.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미군 기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영토로 취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비거주자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 전 세계를 여행하는 우리나라 항공사 승무원도 있겠죠. 우리나라에 거의 없고 매일 미국이나 유럽, 다양한 국가들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활동을 한다고 간주를 하고 거주자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이렇고요. 기업의 경우에는 훨씬 좀 더 명확합니다.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 등기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존재를 할 경우에는 거주자로 취급을 하고, 외국에 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취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 기업의 한국 지사, 서울 지사가 있다고 하면 그 기업은 본사는 외국에 있지만 그 기업이 주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곳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거주자로 취급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세우고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 같은 경우도 사실 국제수지 거래에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모든 경제적 거래 / ④ 체계적으로 분류·정리] (p.8)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제수지 통계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일어나는 모든 교환 거래를 포착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환 거래를 생각을 하면 물건을 사고파는 상품 무역 거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임금을 주고받는 거래라든가, 아니면 주식 투자를 했는데 배당이 나온다. 그런 거래들까지 포괄을 하고. 한편으로는 대외 원조라든가 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거래들도 별도의 이전 거래라는 항목으로 포함을 시켜서 모든 경제적 거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한 통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식부기 원칙으로 IMF가 발간한 국제수지 매뉴얼에 입각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표의 의미: BPM6] (p.9)
그래서 2장으로 좀 넘어가기 전에, IMF에서 발간한 국제수지 매뉴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수지 매뉴얼은 흔히 BPM이라고 하는데, IMF가 국제수지 통계 포괄 범위랑 그다음에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분류 방법론, 그다음에 이런 금액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정해 놓은 국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런 국제적 경제 질서가 세워진 이후, 1948년도에 처음 발간이 된 이후에 여러 차례 개편이 됐고, 다섯 차례가 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여섯 번째 버전. BPM6에 의해서 국제수지 통계가 지금 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BPM7 일곱 번째 판이 나와서 머지않아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BPM6로 아직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아요.
[2. 국제수지 작성 원칙] (p.10)
그래서 다음으로 2장으로 넘어가서 국제수지 작성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 작성 원칙] (p.11)
국제수지 작성 원칙을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복식부기 원칙. 두 번째가 실제 시장 가격 평가. 세 번째가 발생주의 원칙. 네 번째가 미 달러화로 환산.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거래 변동만 반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각각 보시면, 이게 각각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차근차근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복식부기 원칙] (p.12)
첫 번째가 복식부기 원칙이고요. 복식부기 원칙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든 대외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거래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한쪽에는 차변, 한쪽에는 대변으로 두 군데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복식부기 원칙에 따른 국제수지 거래 기장이 들어가는데, 각각 차변과 대변에 어떤 거래들이 들어가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분들이 아마 회계 원리 수업을 들어보셨다든가 아니면 회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셨다든가 하면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낯설 수가 있어서 한번 천천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 통계도 이 복식부기는 기업들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는 어떤 수입이라든가, 어떤 경상 수지에서 보면 상품이 수입이 된다든가 서비스 쪽에서 지급을 한다, 즉 외국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든가 아니면 본원 소득을 지급한다든가 이전 소득을 지급한다든가 등이 차변에 기록이 되고요. 다음으로 대변에는 상품 수출이나 서비스 수입, 본원 소득 수입, 이전 소득 수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수입이라는 말이 두 개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나오는데. 여기서 수입, 각각 수입이 다른 의미입니다. 상품의 수입은 우리가 외국에서 진짜 상품을 들여오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원유를 들어온다. 그거 수입 import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밑에 서비스에서 수입은 우리가 진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income의 형태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혼동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 계정에서는 차변에는 금융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했을 때, 즉 순자산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차변에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반대로 금융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할 때는 대변에 기록이 됩니다. 되게 회계 원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품 수출이 발생을 했고 그 수출의 대가로 현찰을 받았다. 금융 자산 그렇게 되면 상품 수출 같은 경우는 대변 여기 재화의 감소 쪽에, 크레딧 쪽에 기장이 되고. 반대급부로 발생한 현찰이 들어온 거, 이거는 우리나라 거주자 입장에서는 금융 자산이 증가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차변에 기록이 됩니다. 한편 또 다른 거래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거주자가 서학개미들이 미장에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이 현찰을 제공을 하고, 반대로 미국 주식이 생기게 됐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금융 자산이 한쪽에선 증가하고 한쪽은 또 감소하는 게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차변에는 주식이 잡히게 되겠고, 대변에는 현금 같은 것들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제수지 통계에서는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서 거래가 발생을 하면 양쪽에 모두 기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차변과 대변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기초 자료 여건상 그렇지 않아서 오차 및 누락이라는 항목이 따로 존재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 작성 원칙: 예시] (p.13)
그러면 복식부기 원칙을 아주 간단한 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 A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50,000달러 수출을 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경상수지에는 대변에 상품 수출 50,000불이 잡히게 되고, 그 기업이 현찰을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50,000불이 잡히게 됩니다. 또 거래 B에서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가 갖고 2,000달러를 지출을 하면 현금 2,000불이 나가겠죠. 그다음에 여행 서비스 쪽에서 지급이 2,000불이 발생을 할 건데, 이거는 차변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다음과 같은 표처럼 기록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제수지 통계에서는 경상수지 항목에서 상품 수출이 상품 수지가 50,000불 흑자가 나오고, 서비스 수지에서 2,000불 적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금융 계정에서는 순자산 증가가 48,000달러, 즉 현금 50,000불 늘어난 거랑 2,000불 줄어든 것이 네팅이 돼 갖고 48,000불이 늘어난 것처럼 잡히게 되고요. 보면 경상수지 흑자랑 그래서 금융 계정에서의 순자산 증가는 이론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② 거래의 평가 / ③ 거래 계상시점] (p.14)
지금까지 복식부기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은 두 번째 원칙으로 거래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국제수지의 평가는, 모든 거래는 이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된 실제 시장 가격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차 수출을 5만 불을 했다고 하면, 그 5만 불은 양쪽 거래 주체들이 서로 합의한 가격일 거기 때문에 시장 가격으로 해야 되고, 다른 엉뚱한 가격으로 하면 당연히 국제수지 통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제공한 이전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 가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같은 데에 건물을 지어줬다. 이거는 사실 거래를 한 게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정들에 입각을 해 갖고, 가정 추산된 가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 계상시점인데요. 이 국제수지 통계에서 거래를 계상하는 시점은 현찰이 오가는 시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산을 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 가치가 생성 그다음에 변화되거나 교환, 이전 혹은 소멸될 때를 거래 계상 지점으로 하는 발생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어디서 중요하냐? 선박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선박 같은 경우는 보통 통관을 하는 선박이 완성이 되고 나면 통과한 절차를 한 방에 거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선박을 파는 거래 같은 경우는 중간 건조 단계에 따라서 중간중간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외국으로. 그래서 배가 20% 완성되면 20%만큼 판매자한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넘어가는데. 이 중간에서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을 해 갖고 그러면 선박이 수출이 되었다고 잡고 있습니다. 그런 발생주의 원칙도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④ 계산단위 및 환산 / ⑤ 거래에 의한 변동분만 반영] (p.15)
그다음으로 계산 단위는 여러 통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거래를 하나의 기준 통화로 환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 달러화로 환산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무역의 대부분, 약 80% 이상이 기축 통화인 미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엔화나 위안화 등 다른 통화로 당연히 거래가 됐을 수도 있겠죠. 무역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 당시의 환율을 바탕으로 미 달러화로 환산해서 통계를 하고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자국 통화로 하고 있어요. 엔화나 유로화 등으로 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경우 IMF 같은 경우는 국제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그렇게 된 통화를 또 달러화로 환산해 갖고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달러화로 내고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국제수지 통계는 거래에 의한 변동분만 반영을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이나 주가 변동과 같은 비거래 요인으로 발생한 거는 국제수지 통계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어떤 미국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1억 원어치를 샀는데, 어머나 그 주식이 다섯 배가 돼 갖고 5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4억 원의 평가 차익이 발생을 했을 텐데, 이거는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차변과 대변이 맞고, 국제수지 통계 자체가 이 거래 요인 반대 목적이 있는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주식을 매매하는 데서 발생한 것만 반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비거래 요인도 포괄한 통계는 국제 투자 대조표 같은 다른 통계에서 그것까지 비거래 요인까지 포괄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3. 국제수지표의 구성] (p.16)
지금까지 국제수지의 작성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수지의 작성 원칙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식부기. 두 번째는 시장 가격주의. 세 번째는 발생주의로 계상 시점을 잡고. 네 번째로는 미 달러화 기준으로 환산을 한다. 다섯 번째로는 비거래 요인은 제외하고 거래 요인만 반영을 한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국제수지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제수지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p.17)
그래서 이제 이 국제수지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수지는 뉴스에서는 되게 경상수지들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지만,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 그다음에 금융 계정, 그다음에 네 번째로 오차 및 누락.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경상 수지는 하위 항목으로 상품 수지,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그다음에 이전 소득 수지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자본 수지는 자본 이전과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매매가 들어가고. 세 번째는 금융 계정 들어가는데, 금융 계정에는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금융 상품, 기타 투자, 준비 자산이 들어가게 되고.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차 및 누락이라는 항목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들이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1. 경상수지] (p.18)
먼저 알아볼 거는 경상 수지입니다. 경상 수지는 말씀드렸듯이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그다음에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로 구성이 되고요.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수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막 크레인 같은 것들 사진 보고 수출 얼마 했다, 그다음에 수입 얼마 했다 이런 뉴스들을 보실 텐데. 딱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는 비거주자와의 서비스 거래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인데. 아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상품 수지에서의 수입은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들여오는 import 거래를 얘기를 하는데, 서비스 수지에서의 수입은 우리가 외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로 돈을 벌어들인 income 거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본원 소득 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하는, 서로 급료를 지급한다든가, 임금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주식 투자를 해 갖고 배당 같은 투자 소득을 벌어들인다든가 등에서 오는 차이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전 소득 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 원조나 증여성 송금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각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상품수지] (p.19)
먼저 상품 수지는 상품의 수출 즉 export와 수입 import의 차액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출이 수입보다 크면 흑자, 반대인 경우에 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 수지와 되게 유사한 통계로 매달 관세청이 발표를 하는 통관 기준 무역 수지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것도 수출이 얼마, 수입이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유사한 통계지만이 수출이 포괄 범위나 평가 방법, 계상 시점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통관 자료를 기초 자료로 해서 그거에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국제수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꿔서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의 상품수지와 관세청 통관통계의 무역수지 비교] (p.20)
그래서 상품 수지와 통관 기준 무역 수지의 차이들을 알아볼 건데요. 크게 포괄 범위랑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 계상하는 시점의 차이가 있고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괄 범위입니다. 이 포괄 범위에서 사실 통관 기준 무역 수지는 이 목적 자체가 우리나라의 수출입 실적을 판단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이거는 관세를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고. 통관 기준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관세선을 통과하면 무조건 수출이나 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런데 상품 수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제수지 통계 같은 경우는 상품 수지에서는 통관을 한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변동했을 때를 기준으로 잡게 되고요. 그런 이유로 몇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견본 물품 같은 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본 물품이 외국으로 나갈 때. 수출이 될 때에는 이 견본 물품이 나갈 때 통관을 할 때는 통관 기준 무역 수지는 이거를 통관 수출로 잡아요. 왜냐? 우리나라 관세선을 넘어서 외국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에서는 이 견본 물품 같은 경우는 이미 소유권이 외국에 있는 그 수입업자로 넘어갔다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견본 물품은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관 무역 수지에만 계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격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통관 기준 무역 수지는 수출은 FOB 방식으로 하고 수입은 CIF 방식으로 계상을 하는데. 상품 수지 같은 경우는 둘 다 FOB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낯선 용어가 나왔죠. 좀 더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지만, FOB는 본선 인도 가격. 즉 수출업자가 배에 상품을 인도하였을 때 기준을 가격으로 하고, CIF 방식 같은 경우는 인도를 한 이후에. 그래서 공해를 지나갔고, 바다를 지나서 그다음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한 보험료라든가 운임료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고요. 그래서 CIF 기준에는, 수입에서는 상품 자체의 내제 가치도 들어가지만 공해를 지나와 갖고 우리나라로 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료나 아니면 운임료들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를 편제를 할 때는 그 부분은 서비스 수지 쪽으로 따로 별도로 빼고 있고요. FOB 기준으로 변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계상 시점도 이 첫 번째 포괄 범위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통관 통계 같은 경우는 이 수출입 신고 시점, 즉 관세선을 통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국제수지 통계는 상품 수지에서는 소유권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박이 예시가 될 텐데. 선박 같은 경우는 건조 단계가 진행이 될 때마다 조금씩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1억 달러짜리 유람선을 지어 갖고 외국에 수출을 하는데, 2천만 불씩 다섯 차례에 거쳐서 건조율이 20%씩 진전이 될 때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로 간주한다고 하면, 그 배가 통관을 하는 거는 나중에 결국 배가 진짜 완성이 돼서 통관을 할 때 잡히겠지만, 이거는 소유권이 20%씩 넘어갈 때마다 우리나라 상품 수출이 발생한 걸로 상품 수지에서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차이가 있고요.
[국제수지의 상품수지와 관세청 통관통계의 무역수지 계상 예시] (p.21)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이랑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거래들이 발생을 했어요. 첫 번째 거래를 보니까 통관 기준으로 자동차 수출이 100억 달러가 됐네요. 두 번째로 견본용 자동차 부품 수출이 1억 달러가 발생을 했고, 세 번째로 원유 수입을 70억 달러 중간에 들여왔는데. 중간에 운임이나 보험료가 10억 달러 포함이 된 가격입니다. 그다음으로 통관 기준으로 선박 수출이 20억 달러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그다음에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건조를 완료한 어떤 선박 건조 진행은 3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 통관 통계에는 어떻게 잡히고, 국제 수지 통계에는 어떻게 잡히는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면 될 거 같아요. 일단 먼저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는 둘 다 상품 수지에도 계상이 되고, 통관 통계에도 계상이 됩니다. FOB 기준으로. 두 번째로 견본용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관에는 잡히지만 이건 국제수지 상품 수지에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통관 무역 수지에만 들어가고요. 세 번째로 원유 수입 70억 달러에서 통관 통계는 CIF 기준, 즉 운임이 중동에서 우리나라로 원유가 들어오는데 발생한 운임이나, 해적들이나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지급한 보험료 이런 부대 비용까지 포함이 된 가격으로 통관 통계는 그렇게 잡히겠지만, 국제수지는 이 비용은 따로 빼고 이거는 서비스 수지로 계상합니다. 그래서 이 70억 불이, 통관 기준으로는 70억 불이 수입이 됐다고 하지만, 국제수지 통계에서는 상품 수입이 60억 불이 잡히게 되고요. 그다음에 통관 기준 무역 수지로는 선박이 20억 달러 통관이 된 걸로 나와서 수출이 20억 불이 잡히지만, 국제수지 통계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계상 시점도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통관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마큼 건조 진행이 되었느냐 즉 얼마큼 외국으로 선박들의 소유권이 넘어갔느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국제수지는 20억 불이 아닌 30억 불을 기준으로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아래 박스를 보시면, 관세청 통관 통계는 수출은 121억 불, 수입은 70억 불, 무역 수지는 51억 불이 잡히게 되고. 국제수지 통계는 수출 130, 수입 60, 수지 70억 불이 잡히게 됩니다.
[1.2. 서비스수지] (p.22)
그다음으로 서비스 수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서비스 거래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기록하게 됩니다. 아래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가공 서비스, 운송, 여행부터 해 갖고 쭉쭉 내려서 정부 서비스까지 있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하는 경제 활동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을 갔다고 하면, 여기서 여행 서비스에서 지급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여행 서비스 지급을 발생한 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업체가 중동에 건설 수주를 받아서 빌딩을 지으러 나가서 건설을 해 주었다. 이러면 건설 서비스에서 흑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스팀 같은 플랫폼에서 게임을 구매해서 게임을 했다. 아니면 외국 영화를 봤다. 이렇게 되면 지식 재산권 사용료나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에서 지급이 발생을 하게 되고. 아니면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외국에 가서 콘서트를 했다. 최근에 BTS가 제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BTS가 미국에 가서 콘서트를 하고 돈을 벌었다고 하면 개인, 문화, 여가 서비스 같은 데서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는 항목도 되게 다양하고, 여러 경제 활동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입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서비스를 제공해 갖고 돈을 벌어들인 거래를 말하고, 지급은 반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돈을 준 거래들을 말합니다.
[1.3. 본원소득수지] (p.23)
다음으로 본원 소득 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급료, 임금, 투자 소득을 계상을 하게 되고. 급료 및 임금은 거주자가 1년 미만, 다른 경제권에서 잠깐 일하면서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보수 등을 말합니다. 아니면 지급했거나. 그다음에 투자 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들고 있는 외국 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아들인다든가, 그게 income 수입으로 잡히고요. 반대로 돈이 나가는 거는 지급으로 잡히게 됩니다.
[1.4. 이전소득수지] (p.24)
그다음에 이전 소득 수지 같은 경우는 대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들을 말하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기부를 했다든가, 이런 거래들이 해당이 되고. 다음으로 다른 나라 다른 경제권에 1년 이상 고용돼서 비거주자인 사람들이 경제권의 거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송금해 주는 것들도 이전 소득 수지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본원 소득 수지랑 이전 소득 수지랑 중요한 게 1년 이상이냐, 1년 이하냐의 차이인데. 이전 소득 수지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머무르면 비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이전 소득 수지로 잡히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해 갖고 외국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자녀한테 용돈을 보내 줬어요. 그러면 부모님 같은 경우는 비거주자로 해당이 되지만, 그게 무상으로 돈을 거주자한테 준 걸로 잡히기 때문에 이전 소득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식량, 의약품 등의 무상원조나 국제기구 출연금 같은 것들도 이전 소득 거래로 잡히게 됩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2. 자본수지] (p.25)
다음으로 자본 수지인데. 이거는 사실 경상 수지나 금융 계정에 비해서는 금액이 좀 작고, 많이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소유권의 무상 이전, 채권자에 의한 채무 면제 등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가서 발전소를 지어 준다. 그렇게 되면 건물을 지어주고 그 자산의 소유권을 아프리카로 이전을 해 주는 거래잖아요. 이런 거래들을 자본 이전이라고 하고요. 채무 면제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 많이 잡히는 것들이 상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비생산, 비금융 자산이 있는데. 브랜드 네임이나 상표권 같은 마케팅 자산이나, 다른 양도 가능한 무형 자산 취득, 처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3. 금융계정] (p.26)
다음으로 금융 계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상품 수지 그다음에 자본 수지 이렇게 두 개 알아봤죠. 다음에 대분류로 금융 계정이고요. 금융 계정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 기관, 민간 기업 등 모든 거주자들의 대외 금융자산 및 부채의 거래 변동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금융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 파생 상품, 기타 투자 및 준비 자산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거주자의 입장에서 자산을 취득했다 하면 자산으로 하고, 아니면 반대로 부채가 늘었다고 하면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요.
[3.1. 직접투자] (p.27)
첫 번째, 금융규정의 첫 번째 항목으로 직접 투자가 있습니다. 직접 투자는 직접 투자 관계에 있는 투자자와 투자 기업 사이에 지분 투자나 이런 채무 상품 거래들을 의미를 하고. 근데 여기서 직접 투자 관계라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 투자자가 그 투자 대상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을 하고 경영 및 의사 결정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투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증권 투자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증권 투자 같은 경우는 금융 소득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우리나라 증권사들이나 자산운용사들이, 아니면 외국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들이 투자를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분을 갖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투자를 얘기를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자회사를 세우고 거기 지분을 갖고 의사 결정에 참여를 하는 거래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투자 관계에서 지분을 더 취득하거나 처분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돈을 빌려 준다든가 등의 거래를 이 직접 투자라고 잡고 있고요.
[3.2. 증권투자] (p.28)
두 번째로 증권 투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투자 관계에 있지 않은, 직접 투자나 준비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주식 및 채권 거래를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채권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 가장 많이 핫하죠. 예를 들어서 요즘 서학개미 운동이라고 해 갖고, 요즘 되게 미장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주자들이 여러분들 같은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취득을 했다. 이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중에 주식의 자산 증가로 잡히게 되고요. 두 번째로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 투자인데. 이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의 취득이나 처분을 얘기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거주자 입장에서는 부채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증권 투자 부채 중에서 주식의 부채가 늘어난 걸로 계상이 됩니다. 아니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팔았다, 이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 투자에서 부채가 감소한 걸로 나오게 됩니다.
[3.3. 파생금융상품 / 3.4. 기타투자] (p.29)
그다음으로 파생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파생금융 상품은 파생 금융 상품 거래로 실현된 손익 및 옵션 프리미엄 등의 지급과 수취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파생 금융 상품에서 단순히 거래의 명목 금액을 계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한 손익과 아니면 프리미엄의 수취나 지급을 계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자고 비거주자랑 1년 내로 코스피가 100만이 간다. 근데 100만 이상 가면 제가 비거주자한테 1조 원을 지급하는 거래를 한다. 약속은 할 수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 국제수지 통계가 1조 원으로 계상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교환이 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계약만 했다는 이유로 거대한 명목 금액이 개상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국제수지 통계상 맞지 않고요. 거기서 발생한 프리미엄이라든가, 실제로 손익이 발생을 해 갖고 거기서 돈이 주고받아졌을 때 그때 파생금융 상품에 계상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기타 투자가 있는데.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금융 상품이나 준비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대외거래를, 금융 거래를 계상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대출이라든가 차입, 무역 신용, 현금 및 예금, 기타 자산 부채 등 되게 다양한 거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3.5. 준비자산] (p.30)
마지막으로 여기 금융계정에서 준비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른 민간의 거주자들이 아니라 통화당국이 외환 시장 등을 위해서,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 준비해 둔 외환 보유액을 취득 처분하는 거래들을 준비 자산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국제 수지 통계의 준비 자산은 외환보유액의 증감액과 다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수지 통계는 거래 요인만 본다고 했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에 의한 변동분이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 요인만 포착을 해 갖고 국제수지 통계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국제수지표의 구성: 4. 오차 및 누락] (p.31)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차 및 누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수지 통계는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거래가 발생을 하면 차변과 대변에 하나하나씩 모두 기록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제수지 통계를 집계를 할 때는 차변의 기초 자료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대변의 기초 자료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품의 수출입 같은 경우는 통관 기준, 통관 자료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외환 거래 자료들이 기록된 외환 전산망 자료들을 바탕으로도 편제를 하고, 서베이를 하고도 있지만. 금융 계정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파는 것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도 하고, 아니면 외환 거래 자료들을 바탕으로도 하고 있어서. 기초 자료들이 워낙 여러 곳에서 오고, 그다음에 그런 보고들의 시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차 및 누락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오차 및 누락으로, 특히 계상 시점이나 평가 방법의 차이, 보고류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로 발생한 통계적 불일치를 오차 및 누락 항목으로 설정해서 최종적으로는 차변 및 대변이 다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의 국제수지통계] (p.32)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제수지: 경상수지 구조 및 특징] (p.33)
다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의 장기 추이입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우리나라 국제수지 시계열, 공표를 시작한 1980년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항목별 경상수지 시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빨간색이 나머지 항목들이 합쳐진 경상수지입니다. 그다음에 이 파란색 막대가 상품 수지이고, 주황색 막대가 서비스 수지, 그다음에 초록색 막대가 본원 소득 수지, 그다음에 회색 막대가 이전 소득 수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변천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했다가, IMF 직전에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나타났다가, 외환 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흑자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거는 세부 항목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상품수지 같은 경우는 특히 90년대 중반까지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IMF 이후로 큰 폭의 흑자를 지속을 했습니다. 특히 IMF 직후에 상품수지가 흑자 전환을 한 거는 특히 그때 내수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 상품 수입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때 환율이 2,000원이 넘었다 이런 얘기들 기억을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서 들어보셨거나 했을 거예요. 그때는 외환보유액이 다 고갈이 나고 외채를 갚지 못했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환율이 되게 높아진 환율 등.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폐업을 하고, 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수출 주도 경제로 일종의 구조 조정이 발생을 하고, 수출 기업들이 많이 살아남으면서 우리나라 경제 체질도 수출 주도 경제형으로 변모를 해 가는 과정에서 상품 수지가 흑자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수지 같은 경우는 외환 위기 이후로 큰 폭의 흑자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재로도 이 상품 수출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흥미로운 부분이 이 초록색, 본원 소득 수지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본원소득 수지가 적자였습니다. 2010년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를, 금융 투자를 해 갖고 벌어들이는 그런 본원 소득보다 우리가 외국인한테 지급하는 본원 소득 지급이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이 되고, 이것들을 다 대외 금융 자산으로 투자를 한 것들이 축적이 되는 과정에서 2014년부터 순대외 금융 부채국에서 순대외 금융 자산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나라에서, 빚보다 자산이 많은 나라로 전환이 된 거죠. 2010년대 중반부터. 그렇게 됨으로써 거기서부터 배당이라든가 이자를 벌어들이는 것들이 더 커짐으로써 이제 초록색인 본원소득 수지가 계속 늘어났고.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로를 먼저 걸어온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상품 수지로 크게 흑자를 내다가, 그것들을 1980년대 90년대에 대외 금융 투자를 하면서 순대외 금융 자산을 쌓아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본은 상품 수지가 적자를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수출이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요. 그런데 경상수지는 꾸준히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본이 외국에 금융 투자를 많이 해 놓고, 거기서 배당 및 금융. 배당 및 이자 같은 거를 벌어들이는 것들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순대외 금융 자산이 1조 달러가 넘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점차 이런 확대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후로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재미난 거는 80년대에는 서비스 수지가 흑자였습니다. 되게 여기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할 수도 있는데. 건설 서비스에서 흑자들이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부들이 외국에 가서 건설을 하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왔죠. 광부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그러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서비스 수지는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우리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선진국들이 많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외국으로부터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 상품 수지에서 흑자를 내는 수출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전문 서비스, 컨설팅, R&D 같은 서비스들을 외주를 줘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 수지가 적자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외국 앱을 구매를 한다든가, 외국 영화를 본다든가. 그런 것들이 서비스 수지 적자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장기적인 구조는 이렇고요.
[우리나라 국제수지: 경상수지 최근 추이] (p.34)
조금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022년 이후로 되게 흑자가 줄어들고, 무려 2023년에는 큰 폭의 적자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었죠. 그때 원유 가격도 뛰고 원자재 가격도 엄청나게 크게 뛰면서 상품 수지가 적자 전환하고, 그다음에 IT 쪽에서 불황이 오게 되면서 상품 수지가 크게 적자 전환을 했었는데. 2023년부터는 하반기부터 상품 수지를 중심으로 흑자로 전환한 이후에 매우 견조한 흑자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유는 최근에 AI 같은 것들이 특히 2022년 하반기에 챗 GPT가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AI 기업들이 큰 투자를 하면서 그런 반도체들 수요가 크게 늘었죠. 이때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IT 서비스, IT 수요들이 확대된 데에 힘입어서 반도체 같은 상품 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품 수지 흑자, 서비스 수지 적자, 본원 소득 수지 흑자. 이런 구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수지: 금융계정-직접투자] (p.35)
그다음에 금융 계정에서 직접 투자를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 즉 부채 사이드와 내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 자산 사이드로 나뉘는데. 특히 이거를 보면 빨간색은 꾸준히 오르고 파란색은 정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내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도 많이 세우고, 공장도 많이 세우고,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도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특히 기업들의 해외 진출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내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 규모를 상회를 하였고.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당연히 수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본원 소득 수지 흑자의 원천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제수지: 금융계정-증권투자] (p.36)
다음으로는 금융 계정에서 증권 투자이고요. 빨간색이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파란색이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인데. 이 빨간색 같은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아주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일단 먼저 빨간색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학개미 운동.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을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흐름을 반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들이 외국의 채권이나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같은 경우는 좀 등락이 있지만 2015년 이후로는 순투자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 우리나라 국제수지통계 이용 방법] (p.37)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제수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 이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 보도자료(25.4월)] (p.38)
이게 국제수지 보도 자료인데 최근에 나갔던 겁니다. 한 며칠 전에 나갔던 건데. 이건 경상수지 표예요. 우리가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에서 보도자료를 냈던 표인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 테두리로 2025년 4월에 경상수지가 어떻게 됐는지 항목별로 표가 있는데. 보면 경상수지가 57억 달러. 57.0억 달러 흑자가 나왔고. 상품 수지가 89.9억 달러 흑자라고 나오죠. 근데 이제 밑에 항목을 보니까 수출은 585.7억 불, 수입은 495.8억 불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요. 그래서 상품수지에서 89.9억 달러가 났어요. 하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죠. 반대로 서비스 수지는 28.3억 달러 적자가 나왔는데. 밑에 하위 항목 쪽에서는 어디서 적자가 많이 났을까 보면, 여행 수지가 5.0억 달러 적자가 났죠. 외국인이 국내에 여행 와서 쓴 돈보다 내국인이 해외에 가서 쓴 돈이 더 컸다. 특히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지식 재산권 사용료 수지, 우리가 외국 콘텐츠를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로열티를 낸 것들이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아서 적자가 났고. 기타 사업 서비스들도 15.1억 달러 적자가 났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한 달 동안 벌어들이고 지급한 돈이 이렇게 났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본원 소득 수지도 급료 및 임금, 배당, 이자 등에서 어떻게 났구나 등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로 가서 뉴스 및 자료를 봐서 국제수지를 검색을 해 보시면, 아주 상세한 보도자료들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한 달 동안의 성적표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통계시스템(ECOS)] (p.39)
그다음에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이거를 시계열을 보고 싶다, 좀 더 엑셀 같은 자료를 보고 싶고 숫자를 더 장기간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경제 통계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ECOS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통계 검색으로 가서, 2.5.1.1에 국제수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국제수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수지표의 아주 디테일한 하위 항목까지 월별로, 분기별로, 연도별로, 시계열로 다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앞에서 1980년도부터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도 여기서 다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통계시스템(ECOS)] (p.40)
그러면 국제수지표가 좀 헷갈려요 하면, ECOS에도 주요 통계 해설 중에 국제수지표가 있고, 여기 보면 통계가 어떻게 되고, 최근 동향이 어떻고, 기준이 어떤 것인지 등을 해설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고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국제수지팀에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국제수지 통계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은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