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2회] 중앙은행 통화스왑의 이해
(2025. 07. 11(금), 국제협력국 금융협력팀 이승우 과장)

(이승우 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승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귀한 발걸음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강의 주제는 중앙은행 통화스왑의 이해입니다. 사실 통화스왑은 중앙은행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중 은행과 같은 일반 시장 참가자들도 오히려 더 많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 통화스왑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통화스왑이 뭔지, 특히 시장 참가자들이 왜 통화스왑을 거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럼 왜 중앙은행도 통화스왑을 하게 됐을까.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강의 차례]

그래서 오늘 강의 차례는 첫째, 통화스왑이 무엇인지. 특히나 시장 참가자들이 거래하는 통화스왑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러면 중앙은행들끼리 통화스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FIMA Repo Facility라고, 대출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랑 그다음에 GFSN 이른바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개념이 이제 통화스왑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간략히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통화스왑이 그동안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우리 한국은행 사례도 함께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통화스왑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효과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화스왑이란?]

그럼 통화스왑입니다. 통화스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통화스왑은 파생금융상품의 일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화스왑은 중앙은행이 아닌 일반 시장 참가자들이 훨씬 많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융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스왑에 대해서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생금융 상품으로 이제 보통 네 가지를 많이 처음에 배우는데요. 선도 계약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포워드라고 하고요. 선물, 퓨처라고 하고요. 그다음 옵션 스왑. 이 네 가지를 보통 처음 배웁니다. 그리고 이 네 종류가 각각 파생 금융 상품이니까 기초 금융 상품이 있겠죠. 그래서 기초 금융 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금융 자산이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금리, 주식, 통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외에도 사실 파생금융 상품의 기초 금융 자산이 더 신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하겠지만, 제가 저희 한국의 금융시장 책자에 나와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분류를 해 봤습니다. 이 중에 통화스왑은 이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화를 대상으로 하는 통화에 대한 파생 상품이다. 그리고 그중에 종류가 스왑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화스왑 거래의 주목적은 환리스크 헤지]

이 파생금융 상품의 특징은 당연히 이제 기초금융 자산의 어떤 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기초금융 자산의 어떤 가격 변동 리스크 이거를 해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니까 이거는 통화의 가격은 보통 환율이죠.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크게 변동을 하기 때문에 이 환율 변동의 위험을 좀 줄여보고자 만들어진 것이 통화스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제 흔히 들어보는 환 리스크 헤지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주요 우리가 알 만한 환율 세 가지를 한번 그려 봤는데요. 이제 원달러 환율, 엔 달러 환율, 달러유로 환율 그려봤는데. 굉장히 변동성이 정말 다이내믹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통화스왑 계약을 통해서 안 그러면 이 리스크에 그대로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좀 줄여 보려는 경제 주체들의 유인이 통화스왑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파생금융 상품 자체는 굉장히 큰 주제이니까 혹시나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한국의 금융시장 책자도 있고, 여러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제 통화스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과연 통화스왑이 그러면 어떻게 환 리스크를 헤지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화스왑 거래의 예시]

이게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서로 다른 통화를 필요로 하는 A 은행과 B 은행 두 은행이 이제 통화를 교환을 하는 겁니다. 스왑을 하는 거죠. 그래서 A 은행은 상대적으로 원화가 여유가 있고, 달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B은행은 그 반대일 거고요. 그래서 둘이 계약을 하는데. 계약할 때 이제 당시 환율이 1,400원이어서 1천만 달러를 가져오고, 140억 원을 B 은행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기가 통화스왑은 보통 1년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만기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이제 3개월. 이건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보통 시장에서 3개월 간격으로 서로 금리를 지불합니다. A은행 같은 경우 달러화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이자를 B은행에게 주고요. B은행은 반대로 원화에 대한 이자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가 되면 원래 원금대로. A은행은 천만 달러를 돌려주고 140억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기 시 제가 파란색으로 한 만기 시 원금을 그대로 재교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만기 때 환율은 아마 1,400원이 아닐 텐데, 다른 환율로 변동되어 있었을 텐데 계약 시점에서 미리 서로 계약을 할 때 이 원금 그대로 돌려받기로 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만기 때의 환율과 상관없이 그대로 계약 당시의 환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환 리스크를 제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통화스왑의 실질은 외화자금 대차거래]

이제 중요한 것은 통화스왑의 거래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통화스왑의 실질은 외화 자금을 대차 하는 거래라는 것입니다. 대차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빌려주고 빌려 받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식은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통화를 교환하는 것이지만, 실질을 보자면 통화 A를 담보로 통화 B를 빌리는 외화자금 대차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사례를 통해서 보자면 A 은행이 원화를 B 은행에게 담보로 맡기고, 달러를 기간 동안. 1년이든 3년이든 빌려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대차 거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환 리스크를 거래를 통해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리스크 고려 없이 내가 내는 금리만 고려해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왜 담보냐? 담보라고 볼 수 있느냐? 만약에 만기 때 A 은행이 B 은행으로부터 140억 원을 받지 못한다면 나도 사실상 갖고 있는 천만 달러를 안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그 천만 달러가 사실상 담보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관련돼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 RP 거래.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FIMA Repo Facility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사실 일종의 대차 거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피마 레포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Repo, RP 모두 영어로 말하면 Repurchase agreement라고 해서 환매 조건부 매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또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굉장히 일상화된 거래인데. 이 거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채권 같은 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국고채를 제가 한국 국고채를 100만 원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시장에 이 100만 원을 파는 거죠. 근데 팔 때 만기 후에 보통 한 6 영업일 이내인데. 3일 후에 내가 네가 가져간 그 채권, 내 거였던 그 국고채를 101만 원에 다시 사 줄게 하는 계약을 맺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매. 다시 사는 거죠. repurchase를 한다는 그 조건 하에서 서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매매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제가 만 원의 이자를 내고 3일 동안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이거를 다 대차 거래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매 조건부 매매 거래 제가 뒤에 좀 있다 설명드릴 FIMA Repo에서도 또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이것과 통화스왑 모두 형식은 마치 매매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대차 거래 자금을 빌리는 거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통화스왑을 그러면 어떻게 보통 이용하느냐? 시장에서는 어떤 국내 은행이 예를 들어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할 때, 국내 은행 아무래도 원화가 더 많을 테니까 여유 원화자금을 어떤 은행에 빌려주고 그 은행으로 여유 원화자금을 담보로 주고, 달러를 3년 동안 빌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약정한 이자만큼만 내고 나머지 미국채로부터 얻는 수익들은 이제 자기 수익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기가 끝나면 원금 그대로 서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수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원화를 빌려가는 은행들은 어디일까? 대체로 미국의 여러 투자 은행들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런 데는 거꾸로 달러화는 많은데 원화가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통화가 필요한 은행끼리 환 리스크는 제거하고, 이자만 생각하면서 외환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외화자금 대차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외화 자금을 서로 이제 우리가 흔히 여행 갈 때 달러를 사고 이런 건 이제 매매 거래인데. 그거 말고 빌리는 거래, 대차 거래로서 보자면. 통화스왑과 외환 스왑 이 두 가지 수단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환 스왑은 제가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겠지만 통화스왑보다 좀 짧게 빌린다. 이자 없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저희 한국은행에서 책자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외환 시장과 외환 제도. 한국의 외환 시장과 외환 제도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좀 있다가 책도 약간 내용들을 또 몇 번 제가 인용을 할 텐데. 이 책에 또 통화스왑 외환 스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화스왑은 내가 여유 있는 통화를 담보로 해서 외화 자금을 빌리는 수단이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통화스왑을 중앙은행이 체결하는 이유]

중앙은행의 통화스왑을 한번 그러면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 통화스왑이 다른 점]

중앙은행의 통화스왑도 사실은 앞에서 보신 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스왑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끼리 물론 이건 계약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장보다는 덜 표준화 돼 있겠죠. 두 중앙은행이 거래하는 거니까. 통상적으로 외화 자금 시장에서 빌리는 거보다 만기가 좀 짧고, 중간에 이자 교환을 하지 않는 그런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좀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결국에는 중앙은행 통화스왑도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중앙은행끼리 서로 외화자금을 빌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그러면 왜 외화자금을 서로 빌릴까? 아까 시장에서는 결국에 환리스크를 헤지 하고 어떤 다른 통화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는 리스크와 수익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그런 걸 위해서 외화자금을 빌린다고 볼 수 있는데. 중앙은행은 어떤, 중앙은행이 무슨 막 수익을 크게 얻으려고 그 목적으로 통화스왑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 다른 점은 거래 목적이 다른 것이죠. 두 중앙은행이 하는 거래 목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공적인 목적인 외환 부문의 최종 대부자 기능. 그리고 무역 결제 활성화. 보통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중앙은행 간에 통화스왑을 합니다. 이 무역 결제 활성화 파트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먼저 외환 부문의 최종 대부자 기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대부자 기능을 먼저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한국은행은 원화를 발행할 수 있는 발권력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원화는 한국만, 한국은행만 이제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서 자국에 있는 금융 기관이라든지 또 금융 시장에 필요한 원화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최종대부자 기능]

그런데 문제는 중앙은행이 발행할 수 없는 외화가 부족할 경우에는, 외화 부분에서는 최종 대부자 기능을 당연히 하기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때 통화스왑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금 외환 시장과 외화 자금 시장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할 때 한미 통화스왑이 만약에 체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먼저 달러를 발행하는 미 연준이겠죠. 미 연준이 한국은행에게 달러를 빌려주는. 이른바 국경을 넘는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은행은, 그걸 받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융 기관의 상환 능력을 평가해서 최종 대부자 기능. 외환 부문의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앙은행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결국에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 줬을 때 그들에게 안전한 담보를 받고 그들이 또 상환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그건 시중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금융 기관이나 우리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달러가 필요할 때 그거를 연준이 평가해서 빌려 주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연준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거래를 해 본 적도 없고, 어떤 특색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한국은 한국은행은 우리 시중은행들과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최종 대부자 기능을 훨씬 더 잘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준이 한국은행을 믿고 한국은행을 믿고 달러를 빌려주면, 한국은행이 그 달러에 대한 상환 능력을 평가해서 우리나라 금융 기관에 빌려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는 당연히 두 중앙은행 간의 신뢰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연준은 사실상 우리나라 금융 기관에 대한 리스크를 같이 지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을 믿고. 따라서 통상 우리는 통화스왑을 중앙은행 간 최고 수준의 금융 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스왑을 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외환 부문에서 즉 어떤 요청 은행 입장에서 보면 외환이고요. 발행 은행 입장에서 보면 자국 통화겠죠. 그거에 대한 최종 대부자 기능을 국경을 넘어 수행함으로써 외환 부문에 있어서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환의 최종대부자 기능 제공]

제가 이거를 간단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미 연준은 자국 금융 기관에 대해서 당연히 미 달러화에 대한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하고, 한국은행은 한국 금융 기관에 대해서 원화로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할 텐데. 통화스왑을 통해서 바로 미 연준이 한국은행을 통해서 사실상 한국 금융 기관에 대한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하는 것이다. 결국 연준을 통해서 최종 대부자 기능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 다른 중앙은행 간 외화자금 조달수단]

제가 중앙은행 간에 외화 자금을 서로 대차 하는 수단으로써 지금 통화스왑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중앙은행 간 외환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통화스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바로 이 FIMA Repo facility. 그리고 ECB. 유로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죠. ECB가 만든 EUREP이라고 하는. 뒤에 보시면 전부 레포 퍼실리티로 돼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RP 거래인데요. 이 피마 레포는 아주 유명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피마 레포가 그러면 통화스왑이랑 다른 점이 뭐냐? 똑같이 외화 자금을 조달하는데. 통화스왑과의 차이는 바로 담보 차이입니다. 통화스왑은 아까 제가 외환을 빌려올 때 담보로 맡기는 것이 바로 국내 통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마 레포는 아까 제가 RP 거래 설명을 드렸지만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것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피마 레포는 미국 국채를 연준에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아까 RP 거래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만 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중앙은행이 미 국채를 1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1억 달러를 가지고 뭔가 자금을 미 달러화 자금을 비리고 싶다고 하면, 미 연준에 가서 국채를 맡기고 달러를 가져온 다음에 며칠 후에 좀 더 비싼 가격이겠죠. 비싼 가격으로 다시 그 국채를 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사실상 연준으로부터 달러화를 빌리는 거니까 이것 역시 이제 외화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이 뒤에 제가 자국 국채 시장의 안정 목적이라고 쓴 것은 이제 피마 레포가 도입된 이후인데요. 바로 뒤에 나오니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통화스왑과 피마 레포는 담보의 차이다. 그러면 이것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연준 입장에서는 뭐를 더 하기 좀 곤란해할까? 돈을 빌려 줄 때. 담보 차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담보의 위험성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담보가 위험하다면 담보가 위험한데도 돈을 빌려 준 거면 더 믿는다는 뜻이겠죠. 사실은 피마 레포 같은 경우는 연준이 자기 나라가 발행하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주는 겁니다. 사실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라 통화로 발행한 채권 자산 중에 가장 신용도가 높은 것은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미국 국채는 자국 금융 기관들과 늘 거래하는 바로 그 담보입니다. 가장 신용도가 높은 담보고요. 더군다나 미국 국채죠. 글로벌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평가받는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 아까 어느 은행이 돈을 빌려간다고 했는데,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그냥 미국 국채를 자기가 가지면 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니까. 물론 약간의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리스크가 많지 않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다른 나라 통화는 다르죠. 다른 나라 통화는 만약에 계약 만기가 됐을 때 그 은행이 달러를 안 갚는다고 하면 담보로 가지고 있는 건 상대국 통화죠. 상대국 통화는 계약을 이행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환리스크를 제거했으니까 그대로 받을 텐데. 상대방 이행 안 한다고 하면 담보로 가지고 있는 그 통화를, 원화든 어떤 통화를 시장에 가서 팔아서 손해를 조달해야 됩니다. 근데 환율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그 시점 가서 사실 그 원화가 원래 환율만큼의 달러화의 가치가 있을 가능성이 장담할 수가 없죠. 훨씬 국채보다 위험한 담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피마 레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수 중앙은행들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다만 미 연준이 참여국이라든지 사용국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마 레포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그때 자료를 보면, 이걸 할 수 있으려면 뉴욕 연준에 계좌를 열어야 되는데 뉴욕 연준에 당시 계좌를 열고 있던 중앙은행이 약 170개 정도이고, 그 170개의 중앙은행이 일정 정도의 절차만 거치면 크게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통화스왑은 매우 제한적인 국가랑만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상설국. 상설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열려 있고요. 지금도 쓸 수 있다는 뜻인데. 다섯 개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기축 통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만한 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들입니다. 유로를 발행하는 ECB, 그다음에 엔화를 발행하는 BOJ. 그리고 캐나다 달러를 발행하는 BOC, 파운드를 발행하는 BOE.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을 발행하는 SNB. 다섯 개랑은 미 연준이 연준까지 포함 여섯 개 중앙은행이 상설 통화스왑을 지금 개설하고 있고요. 한시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 아홉 개 국가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통화스왑을 열었었습니다. 그 나라는 유럽에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유럽은 사실 영국도 있고, 유로도 있고, 스위스 프랑도 있으니까 대부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세 개 나라를 더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북중미에서는 멕시코, 남미에서는 브라질.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한국. 이렇게 아홉 개 나라만 열어줬었습니다. 비록 연준이 한시적이라곤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 아홉 개에 들었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와 한국은행을 신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한국은행 당연히 피마 레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스왑도 한시적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은 중앙은행 간 외화 자금 조달 수단이지만, 통화스왑이 피마 레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린다고 했던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이유가 자국 국채 시장의 안정 목적이다. 그리고 통화스왑을 아홉 개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리는 것 말고, 빌려주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중앙은행들끼리 서로 외화 자금을 빌려주는.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보고 있고, 담보로 자국 통화든 미국 국채든 이런 거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게, 빌리는 거 말고 빌려주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준이나 ECB가 여러 가지 만들어서 돈을 빌려 준다고 했는데. 사실 기축 통화를 보유한 나라들 특히나 미 달러화를 보유한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외환의 최종 대부자 기능을 위해서 통화스왑을 한다. 그건 조금 잘 와닿지가 않죠. 왜냐면 그들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홉 개 나라, 특히 통화를 원화라든지 싱가포르 달러를 빌려가려고 달러를 담보로 해서 우리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갈까? 사실 그러면 좋겠지만 원화를 빌려가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적은 없고. 앞으로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언젠가 원화가 굉장히 글로벌화돼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 달러화나 유로 같은 세계적인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들이 통화스왑을 할 때 외환의 최종 대부자 기능을 위해서, 외환을 빌려가기 위해서 통화스왑을 할 거 같진 않습니다. 그럼 보통은 결국 빌려 주는 걸 텐데. 그들은 그럼 왜 그런 나라들에게 통화를 빌려 주는가? 결국에 이것도 자국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 달러화나 미 국채는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이 거래하고 있고, 심지어 중앙은행들도 보유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제금융 시장에서 어떤 충격이 오면 이런 나라들은 미 달러화 안전 자산이라고 평가받는, 안전통화라고 평가받는 미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반응들을 보이겠죠. 대표적으로 미 달러화를 다른 은행으로부터 차입한다든지 차입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달러화 자금 시장이 흔들리겠죠. 또 가지고 있던 미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조달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또 미 달러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막 오르겠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미국 달러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미국은 상당히 글로벌화되어 있는 미국 외부에서 거래되고 있는 여러 달러화 관련 충격들이 자국 경제, 자국 경제 지표에 그대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곧바로 달러화 창고를 열어 줘서 그들이 그런 달러 자금을 급하게 시장에서 빌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국채를 팔려고 한다든지 그러한 대응을 최소화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부에서 발생한 어떤 충격으로부터 미국의 가계나 기업들의 신용 공급이 방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국 시장 금융 시장에 어떤 혼란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고. 또 외국에서의 어떤 충격들이 그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국 수출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이 아까 아홉 개의 나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통화스왑을 한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상당히 흔들렸던 2020년 3월이었습니다. 평상시 때는 달러 자금 시장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굳이 열어 줄 필요까진 못 느꼈는데, 위기가 커지면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한시적으로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창고를 열어 줘서, 그 위기가 커지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것이죠. 피마 레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미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해서 역시 창고를 열어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통화스왑을 하는 것 중에 바로 중앙은행 간 최고의 협력이고 상대국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특히 미 연준 입장에서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글로벌리 무역과 특히 달러 자산에 대해서 상당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뭔가 글로벌 시장 충격이 발생해서 자국 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종의 이런 요건들이 다 같이 고려해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것도 물론 한국은행과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당시 시장 충격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가 그만큼 달러 시장에서 중요한 손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화스왑은 GFSN의 일종]

제가 또 하나 처음에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GFSN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외환 부문의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끼리 서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GFSN은 사실은 조달할 수 있는 루트가 중앙은행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앙은행을 포함한 네 가지 루트를 정리를 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외환 부문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외화 자금을 조달하는가? 이거를 네 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통화스왑이 중요했던 것도 이것 중에 하나로서 중요성이 부각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외환 보유액이죠. 스스로 조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환 부문에서 가장 항상 처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뉴스가 되고 이런 건 당연히 외환 보유액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보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최전선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 보유액.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양국 간의 통화스왑. 피마 레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달이 상대국 중앙은행이라는 점에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금융 협정입니다. RFA. Regional Financing Arrangements입니다. 제가 예로 CMIM과 ESM을 썼는데 혹시 CMIM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CMIM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속한 지역 금융 협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세안 플러스 3라고 해서, 아세안은 동남아에 있는 주요 10개국을 얘기하고요. 플러스 3는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 아세안 플러스 3의 13개 국가끼리 서로 필요할 때 외화 자금을 빌려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한국의 통화스왑 사례를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SM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2011년 12년에 유럽 지역의 재정 위기가 굉장히 크게 부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의 긴급 구호 자금을 빌려줬던 곳이 바로 유러피안 스태빌리티 메커니즘 ESM입니다. ESM은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지역 금융 협정이고요. CMIM도 굉장히 글로벌리 널리 알려져 있는 지역 금융 협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잘 아시는 IMF입니다.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IMF는 보통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일 정도로 우리 예전에 외환 위기 있을 때 큰 고통을 겪었어서 좀 트라우마처럼 느껴지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외화자금 조달의 가장 마지막 선에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외환 위기 당시 때, 97년 외환 위기 당시 때 바로 이 IMF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GFSN 논의의 필요성]

GFSN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GFSN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던 2008년인데요. 전 세계 외환 시장, 금융 시장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얽히고 연계성이 커지면서 여러 수준의 또 여러 규모의 충격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그것들이 각국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전부터 그래 왔지만.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런 안전망들이 좀 잘 설계되고 보완적으로 잘 작동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화자금 조달 수단으로써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여러분도 생각하시다시피 외환 보유액입니다. 그래서 개별 국가들은 이 외환 보유액에 크게 의존을 해오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나라도 97년 IMF 위기 겪었던 것처럼 신흥국들이 위기를 겪고 나서 이 외환 보유액을 축적을 해야겠다. 나중에 또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안전망을 쌓야겠다고 해서 외환 보유액 축적에 상당히 의존을 해 왔습니다. 근데 외환 보유액을 쌓으려면 그 나라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많은 나라들이 이른바 고환율 정책. 환율을 높이 해서 경상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재무부에서 매 반년마다 환율 보고서라는 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 쳐 보시면 금방 나올 텐데. 이 환율 보고서가 나온 것도 미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상수지 흑자, 미국 입장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겠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인위적으로 환율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를 미국 스스로 점검해서, 일종의 다른 나라 입장에서 약간 경고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한 것도 이제 사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안전 자산, 언제나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미국 국채를 비롯한 선진국 국채들을 막 사들인 겁니다. 그렇게 외환 보유액을 쌓아온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외환 보유액이 상당한 액수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흥국들에게는 이 안전망으로서 역할이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사실은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액으로 대응하기 애매한 경우에도 결국 가진 건 외환 보유액만 믿어야 되는, 뭔가 그런 상황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 국채들을 막 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 시에 선진국도 그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화스왑이나 피마 레포를 만든 것도 바로 자국 경제가 그런 충격으로부터 좀 안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 모두 관점에서 봤을 때, 모두에게 사실 좀 비효율적이고 불행한 균형점을 향해 가는 것이 이제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해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흥국들은 물론 선진국들까지도 힘들어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해결책을 모색을 한 거죠. 그래서 금융 위기 이후에 여러 국제적으로 아까 네 가지 GFSN 개념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특성의 위기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 안전망을 잘 만들고, 서로 잘 보완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자고 하는 것이 이때 부각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통화스왑을 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GFSN에 대해서 이 정도 소개드리고, 나머지 어떤 세 가지 외환 보유액이라든지 지역 금융 협정.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한국의 외환 제도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는 저희 한국은행이 이 네 가지 루트, 즉 외환 보유액의 최종 대부자로서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또 해외 중앙은행들과 통화스왑 또 RFA 이런 협정들을 계속 모색해 가고, 마지막으로 IMF와 같은 주요 국제 금융 기구들과 협력 관계에 힘쓰면서 이 모든 단계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GFSN의 발전 현황]

이게 GFSN의 발전 현황을 좀 그래프로 그려 놓은 건데요. 이게 IMF에서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GFSN 규모를 책정한 건데. 실선이 이제 외환 보유액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이제 95년 이후에 계속해서 다들 많이 쌓아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나머지 세 개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 그때부터 이제 좀 급속히 또 외환 보유액을 따라가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규모를 보면 물론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지금 축이 아예 다른데요. 우측인데. 전체 금액이 이제 14.3조 달러, 나머지는 4.2조 달러 정도 되죠. 이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옛날 데이터서. 근데 IMF에서 아마 각국별로 혹은 각 기관별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꽤나 정확한 데이터일 텐데. 좀 옛날 데이터서 제가 최근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제 23년 말 외환 보유액은 조금 더 늘었고요. 나머지 세 개. 저기는 이제 사실 저기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가는 데지만 IMF만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조금 이제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통화스왑의 두 번째 목적: 교역 촉진]

제가 처음에 통화스왑 중앙은행 간에 하는 이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외환 부문의 최종 대부자 기능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사실 그 말씀을 주로 드렸습니다. 워낙 중요한 기능이고 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관련 개념도 많아서.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무역 결제, 교역 촉진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통화스왑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한미 통화스왑이 막 뜨면서 통화스왑하면 거의 대명사처럼 미국과의 통화스왑 다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통화스왑이 한미 통화스왑 뜨기 전에는 많은 분들은 이걸로 더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달러화로 다 결제하냐? 예를 들어 일본이랑 결제할 때 엔화랑 원화로 하면 되지 통화스왑해 가지고. 그러면은 서로 괜히 달러 거칠 필요 없으니까 달러 의존도도 줄이고, 뭔가 달러를 거치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고. 그런 생각으로 하는 바로 이제 교역 촉진 기능인데. 이거는 저희 그 좀 이따 뒤에 한국의 통화스왑의 효과, 한국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관련 제도가 있어서 이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나 교역 촉진이라고 해서 최종 대부자 기능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똑같이 상대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해서 쓰는 것은 같다고 그거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통화스왑 발전과정]

그리고 통화스왑의 발전 과정입니다. 글로벌리 발전 과정이랑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통화스왑 발전과정]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은 1960년대 당시 이제 국제 금융 체제가 브레튼우즈 체제라고 해서, 일종의 고정환율 제도인데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국제 통화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때 이제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가 되고. 7, 80년대 통화스왑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게 부각되지 않다가 90년대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내 혹은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부각되면서 잘 활용이 되었고요. 특히나 이제 미 연준이 글로벌 금융 위기랑 코로나19 위기 때 통화스왑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적인 어떤 금융안정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피마 레포도 이제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 도입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연준과의 통화스왑이 큰 이슈가 됐었고, 당시에는 어떤 일각에서는 사실상 IMF 역할을 한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역할을 해서 좀 유명해졌죠. 그리고 이제 2010년대 이후에는 이 자국 통화 국제화와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통화스왑 계약인데. 특히나 이제 중국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그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중국의 무역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무역을 할 때 위안화를 사용한 어떤 자금 결제를 촉진함으로써, 위완화의 어떤 글로벌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통화스왑을 적극적으로 지금 중국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스왑 네트워크의 확장]

그래서 이게 그림인데요. 계약 건수만 보더라도 2007년 당시에 이제 여섯 건이죠. 여섯 건에 불과했던 계약 건수가 2020년에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1건까지. 여기서 이제 색깔을 보시면 중간에 파란색 진한 거, 그게 이제 연준의 통화스왑입니다. 그래서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확 늘었다가,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 때 또 한 번 확 느는 거를 볼 수 있죠. 그 아래 이제 옅은 색깔 맨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중국 통화스왑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중국의 통화스왑이 늘어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스왑 네트워크의 확장(계속)]

이거는 이제 건수랑, 국가별로 어떻게 건수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여 주는 건데. 2009년 말에는 이제 미국과 유로 지역 중심으로 일본도 좀 연결돼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형태였다가 2020년 말은 훨씬 더 복잡해졌고 중국이 굉장히 늘어났고. 사실이 복잡해진 굉장히 큰 어떤 기여하는 곳이 중국이죠. 중국의 통화 사업 역할이 엄청 커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스왑 네트워크의 확장(계속)]

아까 그게 또 2020년 데이터라서 작년 말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서 한번 더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스왑도 보면 결국 글로벌리 보면은 G2 미국과 중국이죠. 결국에 통화스왑도 국가 간 경제 네트워크다 보니까 실제로 글로벌리 가장 큰 경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두 나라가 통화스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소 좀 이분법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미 연준 통화스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은행의 어떤 외환 부문 최종 대부자 기능에 더 부합하는 통화스왑이라고 볼 수 있고. 중국 인민은행 PBOC죠. PBC라고도 하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통화스왑 목적인 교역 활성화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제 G2가 글로벌 통화스왑 네트워크에서 통화스왑의 주요 목적 각각 한축을 차지해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는 좀 약간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통화스왑 발전과정]

우리나라 통화스왑 발전 과정인데요.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기능들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아시다시피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또 선진화된 경제와 자본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원화는 안타깝게도 이제 기축 통화로 보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무역 대외 의존도가 높고 무역 규모가 상당하죠. 그래서 아까 두 가지 기능 모두 다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 시에 이제 기축 통화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교역 대상 국가의 교역을 촉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두 축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 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아시아 국가들끼리 먼저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통화스왑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CMI 양자 간 통화스왑인데요. CMI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앙마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약자인데.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라는 도시에서 이 방안을 합의했다고 해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세안 플러스 3가 이제 아세안에 있는 열 개 국가랑 한중일인데. 한중일끼리도 통화스왑을 맺고, 또 한중일 각국이 아세안과도 통화스왑을 맺고. 아세안끼리는 이미 통화 사업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통화스왑을 넓혀 가는 그런 것인데. 재밌는 거는 맨 뒤에 보시다시피 미 달러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태국이랑 한다고 하면, 원화랑 태국 바트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 바트와 달러 혹은 원화와 달러 이런 식으로 미 달러를 교환하는 통화스왑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아시아 금융위기 때 처음에 태국부터 약간 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것이 막 전역 아시아로 퍼져나가고 우리나라까지도 퍼져오는 거를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가 위기를 겪을 때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 나라의 금융 위기를 빨리 막는 게 우리에게도 좋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퍼진 거죠. 그래 가지고 결국 필요한 건 서로 달러화일 테니까, 내 달러화를 좀 빌려 줘서라도 저쪽에 좀 위기가 진화돼서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게 서로 이걸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재밌는 거죠 사실. 왜냐면 우리는 중앙은행이 사실 원화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는 결국 이제 외환 보유액이죠. 그래서 외환 보유액을 좀 써서라도 다른 나라의 위기를 막는 게 서로가 좋다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금융 협정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중국 이런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랑 미 달러화 계약을 처음 시작한 것이 통화스왑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통화스왑을 했고요. 이 일본이랑 중국이랑 한 거는 그 바로 윗줄에 있는 미 달러화 계약이 아닙니다. CMI 미 달러화 계약이 아니고 로컬 통화로 엔화 위안화랑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통화스왑을 또 별도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왑들이 실제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CMI 이 통화스왑을 다자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CMIM. M이 Multilateralization이라고 다자화란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MI 통화스왑을 다 맺었다고 했을 때 말레이시아가 달러가 필요하다고 할 때, 말레이시아는 통화 사업을 맺은 나라. 한중일 또 아세안 국가들한테 다 통화스왑해서 달러 빌려 줘 하는 거죠. 그러면 12개 나라랑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냥 한 의사 결정 체계로 결정해서, 다 같이 모여서 결정해서 한꺼번에 돈을 빌려 주자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CMIM이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CMIM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화스왑 발전과정(계속)]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2013, 14년에는 교역 증진 쪽에 신경을 더 써서 말레이시아, 아랍 에미리트 연합, 호주, 인도네시아랑 신규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나라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이기도 하고, 천연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부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7, 18년에는 주요 통화국들. 연준과도 다 통화스왑으로 맺어져 있는 기축 통화국들이라고 할 수 있죠. 캐나다, 스위스랑 계약을 함으로써 금융 안전망 강화를 하였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이제 사전 한도가 없고 상설 계약입니다. 만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는 말씀했다시피 미 연준과 두 번째 통화스왑을 체결을 했고요. 이건 2021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호주 등 주요 국가 통화스왑 규모를 계속 확대했고요. 2021년에는 튀르키에랑 신규 계약을 맺었습니다. 맺은 이유는 이제 주요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리적 위치나 이런 것들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큰 지리적 요충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한 통화스왑 계약은 일본인데요. 아까 CMI 계약, 그건 사실 이제 CMIM으로 편입되면서 점차 종료가 됐고. 원 엔 스왑이 기존 계약이 종료가 됐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런데 체결을 했는데, 또 다른 미 달러화 스왑으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 통화스왑 현황]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화스왑 현황을 요약한 표입니다. 그동안 정말 숨 가쁘게 노력한 결과, 한국은행은 이제 아홉 개 국가랑 1,098억 달러 플러스알파. 플러스알파는 캐나다, 캐나다는 한도가 없으니까요. 그 규모의 양자 통화스왑 네트워크를 체결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CMIM 다자간 통화스왑 이것까지 포함하면 1,482억 달러 플러스알파 규모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구축한 상태입니다.

[4. 통화스왑의 효과]

마지막으로 통화스왑의 효과입니다. 사실은 아까까지 말씀드린 이 통화스왑의 목적들과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외환 시장 안정, 두 번째 교역 및 금융협력 촉진, 세 번째 대외신인도 제고입니다.

[외환시장 안정: 빠른 공시효과(vs RFA/IMF)]

금융시장 안정은 아까 제가 강의 대부분 설명드렸던 외환 최종 대부자 기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미국과 통화스왑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맺었던 캐나다, 스위스, 일본과의 통화스왑이 주로 이쪽에 잘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GFSN을 통해서 외환 부분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할 때 네 가지 루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다 물론 외환 시장을 안정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가장 빠른 건 외환 보유액이겠지만, 또 우리 걸 써야 되니까. 그걸 제외환 나머지 중에서 보자면 이 RFA나 IMF에 비해서 양국이 하는 거라서 상당히 좀 의사 결정 과정이 신속합니다. 결국에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실제로 그 돈이 투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곧 투입될 거야 하는, 시장에 기대를 주는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announcement effect 공시 효과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다른 두 개에 비해서 빠릅니다. 그 점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좋은 외환 시장 안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첫 번째 두 개가 이제 2008년 스왑 체결 보도 이후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그 당시 때 발표한 날 177원이 하락했습니다. 2008년에. 14.1% 절상됐습니다. 하루 만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CDS 프리미엄이라고 일종의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것도 그쯤에서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스왑이 발표된 이후에 환율이 39.2원. 3.1% 절상됐고요. CDS 프리미엄도 보시면 다소 등락은 있지만 원래 추세대로 상당히 안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스왑은 발표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 다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을 통해서 스왑자금이 2008년에는 163.5억 달러, 2020년에는 198.7억 달러가 우리 시중은행에 실제로 대출이 돼서 시장 안정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교역 촉진: (예) 한·중 통화스왑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

두 번째 교역 촉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고 하는 그 부분인데. 무역 결제할 경우에 서로 자국 통화 사용을 장려해서 미 달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무역 결제 중에 실제로 80%는 미 달러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원화와 상대국 통화 사용을 장려하면 미 달러화 의존도도 낮출 수 있고, 그래서 달러 환율 변동에 대해서 좀 독립적으로 무역을 할 수가 있고. 또 달러를 한번 거치는 거래 비용도 줄일 수가 있겠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 미 달러화 의존도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들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양국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아까 중국이 주로 이런 방향으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중국과 통화스왑 자금을 이용한 무역 결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국이,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은행에 원화로 된 계좌를 받아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 한국 수입 업체가 이제 한국은행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계좌를 갖고 있는데요. 한국 수입 업체가 수입을 하면 이걸 결제하기 위해서 한국 수입 업체가 상업은행에 위안화 대출을 받는데. 이거를 이제 스왑이 없으면 여기서 끝날 텐데, 이거를 한국은행에 얘기를 해 주면 저희 쪽에서 저희 쪽에 있는 계좌를 통해서 한국은행 계좌를 통해서 중국 내 대리은행, 대리 결제 은행을 통해서 위안화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 무역에서 자국통화 결제 비중]

실제로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서 한중 무역에서는 원화와 위안화 사용이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에 1.2%고 2010년에 1.3%인데요. 사실 다 이제 제도가 2012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전 데이터긴 한데. 그 정도 1.2 1.3 정도 수준이었다가 작년 기준으로는 13.4%까지 증가했습니다.

[대외신인도 제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외시인도 제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통화스왑은 결국에 금융 안전망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대외시인도를 제고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상대국이 특히 선진국이 통화스왑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경제금융 안정성 측면에서의 좋은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원화를 담보받고도 우리 통화 빌려줄 수 있어 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과거에 IMF에서 자금 지원을 받으면 낙인 효과라고 해서 저 나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이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2011년 11월에 피치사에서 신용등급 평가를 할 때,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왑이 확대된 것을 하나의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왑 라인을 통해서 IMF 대출과 같이 엄격한 조건 없이도 신속하게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고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시인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의 요약]

그러면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앙은행 통화스왑은 상호 외화자금 조달 수단으로써 시장에서의 통화스왑과 구조는 유사하지만, 최종 대부자 기능과 교육 촉진이라고 하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중앙은행 간 최고 수준의 금융 협력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첫 번째 목적으로서 국경을 넘어서는 외환 부문 최종 대부자 기능을 말씀드렸고, 특히 미 연준의 통화스왑이 금융위기에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그런데 미 연준이 이렇게 자금을 공급한 이유는 당시 글로벌 달러 시장 충격, 이것이 미국 국내 시장까지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해서다.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IMF와 유사한 기능을 했다고까지 평가했다 말씀드렸고요. 두 차례 금융 불안 상황에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미 연준의 통화스왑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한국 경제 및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가 글로벌 달러 시장에서 큰 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외화자금 조달 수단 피마 레포 퍼실리티도 유사한 목적에서 도입이 됐고, 통화스왑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제 GFSN 논의에서 나왔고, 이 배경이 됐던 것이 바로 글로벌 불균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목적, 무역 결제 지원으로서 교역을 촉진하는 것인데. 물론 이것도 목적 1과 마찬가지로 서로 통화를 대출받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의 통화스왑이 2010년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커져 왔고, 중국이 높은 무역 규모를 바탕으로 위안화 결제를 촉진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써 통화스왑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중국과 무역 결제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통화스왑, 선진국과 외화 유동성 및 자원 부국 교역 국가의 교역 촉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외환 시장 안정, 교역 촉진, 대외신인도 제고에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