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4회] 최근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 평가
(2025. 07. 25(금),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이준성 과장)

(이준성 과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강좌를 맡은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의 이준성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라는 주제로 2025년 6월 금융안정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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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오늘 설명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금융안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안정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금융안정 상황을 전반적으로 각 부문의 동향 위주로 먼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는 금융 시스템 내 주목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주요 현안 분석이나 참고 박스 형태로 심층 분석하고 있는데, 이번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새로 수록되기 시작한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 분석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금융안정이란?]

먼저 금융안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금융안정이란 금융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금융 시스템은 크게 금융 기관, 금융 시장, 그리고 금융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 기관은 은행이나 그 외에 보험회사, 증권 회사, 상호금융, 또 저축은행과 같은 비은행 금융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금융 시장은 잘 아시는 대로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 외환 시장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인프라는 금융 기관과 금융 시장이 그 기능을 잘하고 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제도나 정책, 또 지급결제 시스템 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금융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금융 시장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면서 금융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을 금융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성 요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 기관의 안정은 금융 기관이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일부 금융 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시스템의 전체로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다수의 금융 기관이 도산 위기에 처하면 정부나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시장의 안정은 금융 시장의 금리나 주가 또 환율과 같은 시장 가격이 경제의 기초 여건을 반영하여 급격하게 변동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인프라의 안정은 금융안정과 관련된 제도가 잘 정비되어서 기업이나 또 금융 기관이 스스로 위기를 예방하고 감독당국의 감시와 시장 규율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을 보장해서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Ⅰ. 금융안정이란?]

금융안정의 개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1980년대 이후로 금융 혁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금융 시장의 국제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금융 기관과 금융 시장 간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또 개별 기관 또는 금융 시장의 불안이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금융위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 위기를 경험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남미 외채위기, 또 아시아 외환위기. 저희가 흔히 IMF 외환위기라고 부르는 거죠. 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금융 시스템 불안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이러한 불안이 다른 나라로 전이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안정이 정책당국의 주요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시스템이 가장 잘 발달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경제도 금융 위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경각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997년에 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2003년 카드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주요 위기 사례로 보고 있고요. 여러 연구나 분석에서 해당 시기들과 비교해서 현재의 수준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Ⅰ. 금융안정이란?]

현재의 금융안정 정책 또 금융안정 체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구체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는, 거시 경제 정책으로 물가 안정이나 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하고. 또 미시 건전성 정책으로 개별 금융 기관의 도산을 막으면 그것으로 금융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앙은행은 최종 대부자로서 위기가 터지고 나면 그것의 사후적 수습에 충실하고 또 평시 자산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거나 흔히 말하는 버블이 생길 수 있다는 위험이 있겠다 싶으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때는 그런 것보다는, 사전적인 조절보다 버블이 터지고 나서 사후에 수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미시 건전성 정책, 즉 개별 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리만으로는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안정과 관련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앙은행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시 건전성 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이 보유한 자산에 부실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은행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부실 위험이 높아진 자산을 시장에 팔아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시장에서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안에 대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별 기관이 자산 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미시 건전성 측면에서의 건전성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시장에 있는 수많은 금융 기관들 중에 하나의 은행만 자산을 팔거나, 자금을 더 조달하거나 하는 식의 미시건전성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 기관이 자기한테 부여된 어떤 규제라든지 혹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시장에 있는 은행들이 전부 그러한 방식의 건전성 관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기관들이 동시에 어떤 위기를 느껴서 특정 자산을 모두가 팔아 버리려고 한다면, 그 자산의 가격은 더욱더욱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많은 기관들이 동시에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자금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개별 기관 수준에서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그런 행위들이 결과적으로는 전체 금융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개별 기관의 입장에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가 거시적인 측면, 즉 금융 시스템 전체의 측면에서 꼭 건전성을 보장하진 않는다. 그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순히 미시 건전성 정책뿐만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둔 거시 건전성 정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Ⅰ. 금융안정이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안정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요. 그래서 2011년 9월에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통화신용정책 수행 시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1조에서 제1항이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었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물가 안정이라는 한국은행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2항인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금융 시스템 내 잠재 리스크를 조기에 경보하고, 또 바람직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은행에서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금융안정 회의를 개최하고요. 이 중에서 6월과 12월에는 금융안정 보고서를 작성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3월과 9월에도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통위 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요. 이를 보도 자료 형태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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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부터는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종합평가]

먼저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종합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글로벌 무역갈등, 국내외 경기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금융 및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금융 기관과 대외부문의 양호한 복원력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가계 취약 차주와 기업 부문 그리고 비은행 금융 기관 리스크 확대, 또 수도권 일부 지역의 높은 주택 가격 상승세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진 가능성 등은 불안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금융 불안 지수 FSI를 보시면, 이것은 금융 시스템의 단기적인 불안 상황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를 종합해서 만든 지수인데요. 2025년 5월 기준으로 2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19.8에서 상승을 했고, 현재 12와 24 사이의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단기적인 금융 시스템의 불안 상황은 다소 높은 수준에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후에 다뤄질 우리 금융 기관과 대외 부문의 복원력이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금융 취약성 지수 FVI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2025년 1분기에 30.2를 기록해서 지난해 삼사분기 29.3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인 34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이제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가 지금 점점 완화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이 향후에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 금융 불균형이 축적될 우려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신용시장 - 가계신용]

이제 각 부문별로 금융안정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 시장을 가계 신용, 기업 신용, 그리고 신용 레버리지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계 신용 잔액은 2025년 일사분기 말 기준 1928.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월별로 보면 작년 9월 정부의 가계 대출 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금년 3월까지는 대체로 둔화되었습니다. 다만 2월 중에 서울 일부 지역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났고요. 이와 관련된 대출이 4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4월 이후에는 가계 신용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가계 부채의 경우에는 부채의 규모뿐만 아니라 가계가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은 크게 소득 대비 부담과 또 자산 대비 부담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소득 측면에서 보면 2025년 일사분기 말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41.2%로 추정되어서 전년 삼사분기 말 142.8%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가계 부채 증가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처분 가능 소득의 증가율이 그 증가율을 하회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자산 대비 부채 측면으로 보면 2025년 일사분기 말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이 42.6% 수준으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이 역시도 2024년 삼사분기 말 대비 하락한 것입니다. 다만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대출 연체율은 22년 하반기 이후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5년 일사분기 말 가계 대출 연체율은 1.05%로 24년 삼사분기 말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대출 유형별로 보면요. 주담대와 기타 대출 모두 연체율이 상승을 했고, 또 업권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취약 차주 비중이 높은 비은행 금융 기관의 연체율 상승 폭이 은행에 비해 크게 나타났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신용시장 - 기업신용]

다음은 기업 신용입니다. 기업 신용의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갔고요.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지만 이자 지급 능력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체율은 비은행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기업 대출은 25년 일사분기 말 현재 1920.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가 좀 강화되는 과정에서 비은행 금융 기관과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낮은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 기관별로 보았을 때는 비은행 기업 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에 그쳐서 은행 기업 대출 증가율 4.0%를 하회하였습니다. 또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2.4% 증가에 그쳤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증가율이 2024년 4.8%로 나와서 전년 마이너스에서 상승 전환을 하였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수익성의 경우에는 저희가 매출액 영업 이익률로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의 비중이고, 이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 5.6%를 기록해서 전년 2.8%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기업의 이자 지급 능력은 저희가 이자보상 배율이라는 지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상 배율은 총이자 비용 대비 영업 이익으로 나타내는데요. 즉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번 자기의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자 보상 배율은 2024년 3.8배로 나타났고, 이는 2023년에 2.0배 대비 상승한 것입니다. 다만 기업 규모별로 보았을 때는 대기업의 이자보상 배율이 2.1배에서 4.0배로 개선된 반면에 중소기업은 -0.3배에서 -0.7배로 악화하는 등 차별화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이자 보상 배율이 1을 하회하는 기업, 즉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그 해의 이자 비용을 갚기도 힘든 기업들을 저희가 취약 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중은 43.7%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25년 일사분기 말 기업 대출 연체율은 2.84%로 전년 삼사분기 말 대비 0.41%p 상승했고요. 업권 별로는 비은행에서, 규모 별로는 중소기업에서 연체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신용시장 - 신용 레버리지]

앞서 가계와 기업 신용의 규모와 증가율 등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신용 시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경제 규모, 경제활동 규모가 커지면서 함께 성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용 레버리지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측면을 반영한 지표이고요. 명목 GDP 대비 가계 신용, 또 기업 신용 비율을 통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신용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및 기업 신용으로 구성된 민간 신용의 명목 GDP 대비 비율, 즉 민간 신용 레버리지는 2024년 사사분기 말 200.1%로 여전히 GDP의 두 배 정도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준에서 조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도 가계 신용과 기업 신용 레버리지 모두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2024년 말 명목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은 89.9%로 이사분기 말 대비 0.9%p 낮아졌고요. 명목 GDP 대비 기업 신용 비율도 110.2%로 이사분기 말 111.2% 대비 1.0%p 하락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민간신용의 최근 증가 추세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장기 추세와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가계 신용 레버리지와 기업 신용 레버리지 모두 최근 하락하면서 장기 추세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기 추세와의 차이를 이용해 시산한 가계 신용 갭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의 가계신용 수준에서 장기 추세를 뺀 값이 이제 가계 신용 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22년 삼사분기 말 이후에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시산한 기업 신용 갭은 24년 이사분기 말 이후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자산시장]

다음으로는 자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시장입니다. 금년 들어 국고채 금리는 경기 둔화 우려가 증대되면서 하락하였다가 5월 이후에 반등하였습니다. 시기별로 자세히 보면 3월까지는 국내 경기 둔화 우려 등 하락 요인하고 또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 등 상승 요인이 엇갈리면서 제한된 범위에서 변동하였습니다. 이후 4월 중에는 미국에서 관세 정책이 발표되고, 또 이에 따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금 상당폭 하락을 하였고요. 다만 5월 이후에는 이제 주요국 관세 협상이 진전이 되고 또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하기도 했고, 대선 이후에 우리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전망이 가세하면서 장기물을 중심으로 반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식 시장입니다. 주가는 지난해 말까지 하락세에서 벗어나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관세 등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4월 이후에 주요국 관세 협상이 진전되고 또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 등에 의해서 반등을 했고요. 6월 들어서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또 신정부가 주식 시장 활성화 정책 등을 이제 내면서 관련 기대가 좀 개선이 돼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6월 11일 기준으로 국내 주식 시장의 PER은 8.6배, PBR은 0.97배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PER은 이제 Price Earning Ratio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즉 1주당 가격을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고요. 즉 순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또 PBR은 Price / Book value Ratio라고 해서 1주당 순자산 대비 주가로 계산이 되어서 자산 가치에 비한 주가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최근에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PER과 PBR 같은 지표들이 소폭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주요 선진국이나 주요 신흥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자산시장]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4월 이후에 완만한 하락을 이어갔지만 서울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24년 12월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3월 이후에 서울 등 선호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반면에 비수도권에서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등 차별화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뿐 아니라 거래량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지역 간 차별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번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부터 처음 수록하기 시작한 기타 자산 시장 동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이 파트를 추가를 하면서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흔히 코인이라고 하죠. 가상자산 시장의 동향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가상 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올해 초 미 관세정책 경계감이나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좀 감소하였지만 4월 이후에는 관세 우려가 좀 완화되고 기관 자금도 유입이 되면서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또 5월 이후로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입법 기대가 또 강화되면서 시가총액이 추가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시가 총액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투자 규모는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금융기관]

여태까지 금융을 구성하는 금융 시장, 금융 기관, 그리고 금융 인프라 중에서 금융 시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금융 기관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성입니다. 저희는 금융 기관의 수익성을 총 자산 순이익률 즉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지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은행은 총 자산 순이익률이 25년 일사분기 0.66%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은행 금융 기관입니다. 설명에 앞서 조금 알려 드리자면, 저희가 보는 비은행 업권은 크게 다섯 개 업권이고요. 상호금융 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를 뜻하는 상호 금융이 있고.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 회사 그리고 이제 카드사나 캐피털 회사와 같은 여신 전문 금융 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을 저희가 묶어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라고 하고요. 보험, 증권 그리고 여전사는 비예금 금융 기관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수익성으로 돌아와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수익성은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상호 금융의 경우에는 5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저축은행은 9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예금 금융 기관의 경우에는 수익성 수준이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에 비해서는 높은 것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수익성이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는 1.26%, 여전사는 1.28% 수준으로 모든 업권에서 총 자산 순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금융 기관의 자산 건전성은 비은행 금융 기관 중심으로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저희가 자산 건전성을 볼 때는 주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지표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여신, 그러니까 대출 자산 중에서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의 비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금융 기관의 자산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회수가 되어야 되는 돈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아무래도 빌려준, 대출해 준 돈들 중에서는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들을 회수 가능성에 따라서 다섯 단계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류명이 가장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순입니다. 그래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세 번째 등급인 고정과 그 아래의 회수 의문, 추정 손실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높다면 자산의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동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반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2025년 일사분기 말 0.42%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정리함으로써 자산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지만, 25년 일사분기를 보면 고정이하 여신의 신규 발생 규모가 좀 확대가 된 반면에 정리 규모는 좀 줄어들어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자산 건전성은 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이 지속되고 또 건설 및 부동산업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저하되었습니다. 상호 금융은 7.19%, 저축은행은 10.1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예금 금융 기관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모든 업권에서 상승을 해서요. 보험 회사는 0.91%, 증권회사는 5.24%, 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2.36%를 기록하였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금융기관]

다음으로는 금융 기관의 복원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원력이라는 거는 외부 충격이나 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금융 기관이 그 손실을 흡수하고 또 자기 본연의 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기초 체력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는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자본 비율이랑 유동성 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 비율은 금융 기관이 자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얼마나 스스로 흡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요. 유동성 비율은 단기적으로 어떤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 기관 복원력을 점검해 본 결과, 자본적정성 비율이 감독 기준을 상회하고 유동성 비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서 전반적으로 금융 기관 복원력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자본적정성 비율을 보면 일반은행 자기 자본 비율이 17.7%를 기록하고 또 모든 개별 은행이 감독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또 비은행의 경우에도 모든 업권에서 자본 적정성 비율이 규제 비율을 상회하는 등 손실 흡수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으로 유동성 비율을 보시면 일반은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이제 25년 4월 말 116.7%를 기록해서 지난 9월 말 대비 상승했고, 모든 개별 은행에서 감독 기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 기관의 경우에도 유동성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기관 간 상호 연계성 측면을 좀 볼 텐데요. 상호연계성은 이제 외환 파생 상품 거래 증가, 또 투자 펀드로의 자금 유입 등으로 이제 은행과 비은행 간 그리고 비은행권 내의 거래를 중심으로 상호 거래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부문의 총자산이 약 1경 1,52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여기에서 상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말 34.5%로 전년 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된 투자 펀드, 국내은행, 신탁, 증권 이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상호 거래에서 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업권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대외부문]

다음으로 대외부문과 관련한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환 시장에서는 25년 상반기 중 원 달러 환율이 큰 폭 상승 후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 중에서 오른쪽 것을 보시면 2025년 이사분기 중 원 달러 환율 변동성이 0.59%로 나타나서 바로 그 전분기 0.36% 대비 크게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이제 관세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변동이 있었던 것이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이유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편 이제 외화자금 시장에서는 대외 외화 조달 여건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행의 외화 차입 장단기 가상 금리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를 했고, 또 일반 은행의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금년 3, 4월 중에 이제 관세 정책과 불확실성 등으로 일시 상승을 했다가 빠르게 하락을 해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대외부문]

다음으로는 대외부문에서 자본 유출입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는 25년 1월에서 6월 중 144.3억 달러 순 유입을 나타냈습니다. 그중에 주식 자금은 106.2억 달러 순 유출이었고요. 채권 자금은 250.4억 달러 순 유입이었습니다. 한편 거주자 해외 증권 순투자 규모는 2025년 1월에서 4월 중 502.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 지급 능력의 경우에 대외 채무 비율이랑 단기 외채 비중이 하락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목 GDP 대비 대외 채무 비율을 보면 25년 일사분기 말 37.1%로 이제 전년 삼사분기 대비 하락을 했고요. 대외 채무 중에 단기 외채 비중도 전년 삼사분기 대비 하락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금융제도 및 정책]

여기까지가 금융 시장과 금융 기관의 상황을 살펴본 것이고요. 이제 남은 것은 금융 인프라입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포함한 각종 금융 제도나 정책이 금융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부문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시에 이 정책 부문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5년 6월 금융안정 보고서부터 금융 제도와 정책 동향을 함께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거시건전성 정책 동향을 보면요. 먼저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는 등 차주별 상환 능력 중심의 가계부채 규제가 확충되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은행에 부과되는 경기대응 완충 자본은 2024년 5월부터 부과되는 1.0%p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행 부문이 시스템 리스크 발생 시에 손실흡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자본 기반 건전성 정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경기대응 완충 자본의 경우에는 과도한 신용 팽창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사전적으로 은행한테 이 추가 자본 적립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팬데믹이나 PF-ABCP 불안 사태 같은 자금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도 전반적으로 자금 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서 단계별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융안정 정책 동향으로는 금년 9월부터 이제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또 토지 신탁과 관련된 건전성 규제 등이 개선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 결제 시스템, 대표적인 금융 인프라겠죠? 이런 것들도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종합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양호한 복원력에 힘입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또 국내외 실물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통상환경의 변화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이나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좀 있고요. 자영업자 같은 취약 부문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되거나 기업 부문의 신용 리스크 증대, 또 이로 인한 지방이나 비은행의 금융 기관의 자산 건전성 저하 이런 것들이 최근 금융 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리스크 요인 및 정책대응 방향]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 안정 노력을 좀 지속을 하고 정책 공조를 통해서 금융 불균형 누중을 방지해야 될 것이고요. 또 기업 부문의 신용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 대응책과 구조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 기관 복원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ontents]

이것으로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은 점검을 해 보았고요. 저희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는 이런 동향 외에도 주요 현안 분석과 참고 박스를 통해 부문별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Ⅲ. 주요 현안 분석 및 참고]

오늘은 주요 현안 분석과 참고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드리고, 뒤에 나올 중장기 리스크 분석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주요 현안 분석 두 건과 참고박스 여덟 건을 수록을 했습니다. 먼저 현안 분석 1,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기업 신용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경제로 둘러싼 여러 대내외 여건을 점검해 보고 그것들이 기업의 신용 리스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나아가서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관련 자산을 보유한 금융 기관들의 건전성이나 복원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시나리오 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은행 금융 기관의 유형별 리스크 점검 및 시사점이고요. 비은행 부분의 리스크를 크게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그리고 시장 리스크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리스크를 점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참고 박스인데요. 참고 박스 1번은 최근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동향에는 넣고 있지는 않은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항상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자영업자 대출 동향하고 채무 상환 능력을 점검해 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주택 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주택 시장의 지역별 차별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조명을 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블 코인 동향 및 관련 잠재 리스크는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써의 활용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측면에서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동향과 그 특성,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4번은 저희 대출행태 서베이를 통해 본 국내은행의 대출 현황 및 시사점인데요. 저희 금융안정국에서 매분기마다 실시하는 대출행태 서베이랑 실제 금융 기관 대출을 좀 연결 지어서 분석해 본 내용입니다. 5번은 저희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연체율 개선 지연의 주요 요인이고요. 최근에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즉 상호 금융하고 저축 은행의 연체율이 꽤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했는데. 기준 금리가 좀 내려오는 와중에도 개선 속도가 더뎌서 관련된 분석을 한 원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은 보험 회사의 자본성 증권 발행 관련 참고 박스인데요. 이제 최근에 금융 기관들이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 시에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라든지 신종 자본 증권을 많이 발행을 하는데. 특히 보험 회사가 많이 발행을 하고 있어서 왜 그런지 배경과 잠재 리스크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7번 경기침체기 전후 글로벌 자금 흐름과 해외 증권 투자 시사점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상당 기간 확장 국면을 지속해 오던 글로벌 경제가 최근에 좀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이 보여서, 이럴 때 과거에는 경기 침체기 전후 글로벌 펀드 흐름이라든지 주요국 거주자의 해외 투자 흐름이 어땠는지를 살펴본 내용입니다. 마지막 8번은 사이버 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을 했는데요. 최근에 국내 통신사 유심 서버 해킹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혹시나 이런 것들이 금융안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금융안정 보고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니까 원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주택 정책 금융에 대해서 그 현황을 평가해 본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 분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Ⅳ.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 분석 -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정책 금융이란 거는 이제 정부가 정책 목표를 위해서 정부 재정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하는, 투입을 하고 또 이제 그를 통해서 특정 부문 좀 지원 필요성이 있는 특정 부문을 우대하는 대출이나 보증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제 주택 정책 금융 같은 경우에는 가계나 기업에 대해서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을 해서 주거복지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 등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주택금융공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른편에 이제 주택 정책 금융의 잔액을 한번 보시면.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2015년에는 개인이랑 기업, 기업이라 하면 사업자겠죠. 이제 정책금융 잔액이 각각 250조 정도로 비슷했었는데, 24년 말로 오면 개인이 한 840조, 기업이 한 400조 가까이 되면서 그동안 가계에 대한 주택 정책금융 공급이 굉장히 확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GDP 대비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택 정책금융과 주요 거시 경제 부문과의 연계성이 높아진 것을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Ⅳ.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 분석 -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금융 현황을 보면서 그 특징을 조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 금융은 용도별로 보면 대출은 주택담보 대출 그리고 보증은 전세 보증 위주로 증가를 해 왔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말 주택 정책 대출 잔액이 이제 총 315조 원 정도인데요. 이 중에 한 4분의 3이 주담대고, 4분의 1이 전세 대출입니다. 또 용도별 정책 대출 추이 그래프에 이제 녹색 꺾은선으로 표현된 게 은행 자체 재원의 주담대고, 청색 꺾은선이 이제 정책 대출의 증가율인데. 정책 대출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라면 이제 전세 대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보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세금 반환 보증, 즉 가장 아래에 있는 짙은 청색 막대가 한 24%까지 그 비중이 확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Ⅳ.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 분석 -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는 신혼부부 그리고 또 유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정책 대출 지원이 확대되었다는 것도 좀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거는 가계 금융 복지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무주택 세대주 중에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비중을 추정한 것입니다. 이제 청색 막대로 표현된 게 일반 대출 상품이고, 이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에서 그 대상 비중이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녀 요건이 반영이 되면 아무래도 장년층, 그러니까 여기서의 장년층은 만 35에서 49세를 얘기하는데. 이제 유자녀 가구 요건을 추가하게 되면서 이제 장년층에서 수혜 비중의 증가폭, 그러니까 청색에 더해진 황색 막대의 크기가 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최근에 2차 보전 방식의 공급이 확대가 됐다는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2차 보전 방식은 이제 기금을 그 자체로 대출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 대출을 해 주고 그 이자율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인데요. 이제 대출의 재원은 시중은행 자체의 자금인데 일반 은행의 대출 금리하고 정책 대출에 좀 더 낮은 차이를 정책 대출을 공급하는 기관에서 일부 보전해 주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1억을 빌린다고 가정을 하면, 일반적인 은행 상품의 금리가 한 10%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대출은 5%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금 재원에 정책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결국에 그 1억을 정책금융 기관으로부터 그대로 빌려오는 게 될 텐데요. 그게 아니라 2차 보전의 형태로 정책 대출을 받게 되면, 저는 은행한테 1억을 빌리는 건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네 상품을 팔았으면 10%를 받을 수 있는데 정책 대출을 실행하니까 5%밖에 못 받아서 유인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보전을 그 5%만큼의 차이를 정책금융 기관에서 보전을 해 주는 방식이 2차 보전입니다. 이제 우측 그래프에 보시면 가장 우측 그래프의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주택 도시 기금의 2차 보전 방식의 정책 대출인데요. 최근에 보시면 그 비중이 28.8%로 꽤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Ⅳ.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 분석 -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다음은 정책 금융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금융의 궁극적인 목표가 실수요자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주거 안정성을 확대시키는 것일 텐데요. 좌측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제 수도권에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 우리가 PIR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 배율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 주택 구입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추세적으로 빠르게 상승을 하는 와중에도 정책 대출이 확대되었던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자가 거주 비중이 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측면에서 우리가 주거 안정 측면에서의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우측 그림을 보시면 23년 이후에 청년 가구, 또 신혼부부 가구, 또 유자녀 가구의 자가 거주 비중이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거나 혹은 이제 증가세가 더 확대된. 상승세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 역시도 주거 여건 개선의 효과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Ⅳ.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 분석 -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다음으로 정책 금융은 전세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기준 금리가 인상되었던 21년부터 23년 사이에 신용 대출 금리, 저 황색 꺾은선이죠. 신용 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전세 대출 금리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정책금융 기관의 전세 대출 보증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이 시기에 이제 역전세,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그런 케이스 때문에 임차인 피해가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지는 않았던 배경에도,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거는 가계 대출의 질적 구조의 개선에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구입자금용 주담대의 경우에는 특히 고정 금리나 또 분할 상환 방식 위주로 공급이 돼서 이게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을 유도한 측면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에 하늘색으로 이제 음영 처리된 부분이 안심 전환 대출, 또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이 집중적으로 공급된 시기인데. 보시면 이 시기를 전후해서 고정 금리 비율하고 분할 상환 비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이 정책 금융을 통해서 자본 시장 발전과 또 고령층의 노후생활 지원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MBS, 우리가 주택 저당 증권이죠. MBS 발행 잔액은 2023년 말 기준 약 150조 원까지 확대됐고요. 유동화 증권 시장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이제 주택 연금 현황을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주택 연금은 흔히 이제 역모기지라는 단어로 좀 유명하죠. 가구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 기관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 연금처럼 매월 현금을 수령하는 상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소득이 없고 자산만 있는 상황이면, 주택만 갖고 있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생활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측 그림에서 보시면 주택 연금 상품의 가입자 수와 또 보증 공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주택 연금 같은 경우에는 민간 상품의 활용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주금공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Ⅳ.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 분석 -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이제 정책 대출은 공급 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고 또 대상 가구에 금융을 공급하는 그 긴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재정, 또 주택 시장, 가계 부채, 금융 기관 등 다양한 거시 경제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정책 대출의 잠재 리스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정책 대출의 공급 요건과 관련된 분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그래프들이 이제 전체 가구수에서 소득 수준, 주택 가격 혹은 전세 보증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수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그래프 두 개 보시면 이제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출 요건이 맞벌이 기준으로 소득 2억 원, 그러니까 20이겠죠. 1천만 원 단위니까. 맨 왼쪽 그래프 기준으로 2억 원이고. 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9억 원까지 확대가 됐는데. 보시면 소득 상한 2억 원이 96.4%, 또 주택 가격 9억 원은 93.1% 수준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이 정책 대출 요건에 해당되고 있다. 물론 이거는 수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정책 대출의 수혜층이 넓어진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오른쪽 그림을 보셔도 전세 대출의 보증금 관련 분포인데. 특히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 수준이 좀 낮아서 보증금 상한이 거의 지금 98%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어떤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 정책 대출 공급을 좀 신혼이나 출산가구로 확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좀 소득이 낮지 않은 가구까지도 수혜 대상에 많이 포함된 상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Ⅳ.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 분석 -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이제 가계 부채 측면에서의 잠재 리스크를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가장 주목하실 만한 내용이고요. 정책 대출이 전체 가계 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 DSR 규제에서 정책 대출이 제외되어 있어서 이 정책 대출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현재의 그 상환 능력 중심의 DSR 규제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규제 대상 확대 시 적용 기준 변화 이걸 보시면. 이제 DSR은 총 대출액 1억 원 이상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제 중도금이나 이주비, 전세 대출, 정책 대출 등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전체 가계 대출 중에 약 76%가 1억 원 이상 대출이고, 이 중에서 45%만큼은 DSR에 적용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 31%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책 대출을 DSR에 포함을 시키면 전체 대출에서 DSR 규제가 적용되는 비중은 약 5.6%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시면 정책 대출 보유 차주의 연체율이 아직 미보유 차주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이제 특히 고 DSR 차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DSR 등을 통해서 건전성을 좀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Ⅳ.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 분석 -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다음으로는 주택 시장 관련 리스크고요.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 정책 금융의 과도한 공급이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주택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좌측 그래프랑 우측의 그래프를 봐주시면, 18년 19년 사이에 전세 대출 보증이 좀 크게 확대가 되고 이후에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21년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빨리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끌어올려졌는데, 이게 갭투자 유인의 확대로 이어져서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Ⅳ.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 분석 -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또 저희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좀 리스크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공급 기관이나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향후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나 2차 보전 대출이 확대될 경우에는 이제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1년부터 전세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보증 사고,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거를 대신 갚아 주는 그런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를 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22년부터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또 이제 2차 보전 대출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대출 상환 시까지 계속해서 이 이차를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Ⅳ.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 분석 -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마지막으로는 금융 기관 관련 리스크입니다. 이제 먼저 금융 기관의 리스크 관리 유인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그래프 보시면 지금 전세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전세 대출 잔액과 공적 보증 공급액의 증가율이 또 상당히 연동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융 기관이 전세 대출을 실행을 할 때 이 신용 리스크 대부분을 보증 기관으로 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대출 심사라든지 리스크 관리를 할 유인이 약화될 가능성에 저희가 유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책 대출은 금융 기관 간 경쟁 과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2년 하반기에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공급을 하면서 그전까지는 좀 은행이 자체적인 주담대를 덜하다가, 이제 경쟁적으로 50년 만기 상품을 출시를 하면서 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주택 담보 대출을 공급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상과 같이 주택 정책 금융은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동시에 금융관정 측면에서 여러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정책 대출에도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도입을 하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아까 보셨다시피 전세 대출의 공적 보증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좀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금융의 공급 규모를 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분포를 잘 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인구 구조 대응 과정에서 소득이 높은 가구에까지도 정책 대출 지원이 확대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다 실수요 또 취약 가구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이라든지 금리, 한도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제 최근에 발표된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서 이제 정책 대출 한도를 좀 축소를 했고요. 한 20% 정도 축소를 했고. 또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의 경우에도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한해서는 그전에 이미 100%에서 90%로 한번 인하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다시 80%로 낮추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7월 2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Ⅳ.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 분석 -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다음으로 이제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은 그래도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저소득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좀 낮은 금리의 대출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이제 그 과정에서 가구의 소득이나 생애 주기 또 가구원 수 등을 감안해서 금리 우대 폭과 대출 기간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주택 정책 금융을 이제 가계가 집을 사거나 하는 식으로 가계에 대한 직접 지원에서, 이제 기업이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전환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보시면 최근에 사업자 보증 증가율이 이제 개인 보증 증가율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또 이제 보증 중에서 사업자 보증의 비중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게 그래프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자 보증을 좀 더 확대함으로써 주택 건설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또 이제 공급을 촉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된 부동산 PF 리스크 같은 것들이 또 재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보증률을 할인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이제 금융 기관들 스스로도 자본 확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좀 병행을 해 가지고 건전성 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A]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