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9회]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로 살펴본 북한주민의 비공식 소득 분포 연구
(2025. 09. 19(금),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조용신 과장)

(조용신 과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북한경제연구실의 조용신 과장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최근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제목은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로 살펴본 북한주민의 비공식 소득 분포 연구입니다. 사실 밖에서 일반적으로 특히 최근에는 북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은 아니실 텐데,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Contents] (p.2)

오늘 진행 순서인데요. 우선 북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바로 연구 이야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초반에 북한 경제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해서 북한 경제에 대한 대략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중간중간 배경 지식 몇 가지를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연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선 북한 경제가 왜 중요하고, 또 어떤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번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연구 내용이 좀 더 잘 이해되실 수 있게 북한 경제에서 여태까지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예컨데 시장화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몇 가지 지표들로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이야기로 들어가서 사용했던 데이터 그리고 분석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북한경제 연구 개요] (p.3)

우선 북한 경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북한 당국이 경제 관련 통계를 일절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제학 방법론을 그대로 북한 경제에 적용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100%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도 하고, 물론 현재로서는 조금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통일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서의 변화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 자료들도 활용이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북한 경제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대표적인 자료로는 저희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북한 GDP 추계를 비롯해서 북한의 무역 자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과 같은 북한 매체 자료 같은 것들이 쓰였다면, 최근에는 위성 기술이 발달하고 보편화되면서 야간조도 자료나 주간 위성 영상자료 같은 것들을 활용한 연구도 활발하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기가스농도나 아니면 지표온도자료 같은 것들도 경기 동향이나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설문자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표드리는 제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이기도 한데요. 이미 북한 연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면에서는 전통적인 자료에 속할 수도 있겠지만, 주요 거시 경제를 보는 GDP나 아니면 무역 데이터와는 다르게 실제 주민들의 상황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체자료의 성격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경제 연구 개요] (p.4)

이 데이터들을 주요 목적별로 살펴보면 GDP나 무역자료 그리고 위성자료 같은 경우는 북한의 거시경제적 분석에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면 왼쪽 그림은 이미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한반도의 야간조도 위성 사진인데요. 이렇게 위성사진으로 감지되는 불빛을 수치화해서 그렇게 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사진은 한반도 상공의 이산화질소라는 대기가스의 농도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자동차나 생산시설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위성으로 포착해서 그 농도를 수치화해서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 활성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 최근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자료로 경제활동 변화나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경제 연구 개요] (p.5)

반면에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그리고 경제연구라는 북한의 학술지에 대한 분석도 시도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을 이용해서 북한의 정책적 변화라든지 대내외적 메시지 같은 것들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제가 이번에 사용한 자료인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 시행했었던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입니다. 매년 조사 후에 결과를 취합하고 또 분석을 더해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단행본 형식으로 발간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2020년 이후에는 이탈주민 수가 급감하면서 지금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설문 조사가 북한의 경제, 사회, 정치에 대한 많은 설문 문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는 아주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단행본 모두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목적] (p.6)

그럼 이제 연구 이야기로 넘어가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연구에서 분석해보고자 한 부분은 자연재해나 아니면 대외변수 같은 외생적인 경제 충격이 실제 북한 내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과 2015년에 북한 경제의 여러 요인으로 단기적인 부진을 겪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북한 주민들의 소득 분포, 다시 말하면 소득불평등이 어떻게 변했을까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연구가 어떻게 보면 특정 시기, 또 하나의 이벤트에 대한 연구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외생적인 충격에 대한 현재 경제 시스템의 위기대응력이라든지, 아니면 회복탄력성 같은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보다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사회주의의 가장 큰 약속 중에 하나가 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나 정치적으로도 함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 사회는 아시는 분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완벽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는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확산된 시장화 때문인데요. 2000년대 이후로 시장기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활동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시장으로부터의 소득은 이제는 북한 주민들의 아주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의 소득은 시장으로부터의 소득을 포함하는 비공식 소득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시장화] (p.7)

앞서 말씀드린 시장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화는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199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심각한 경제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시기에 북한은 홍수, 가뭄 같은 자연재해로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했고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줬던 소련 체제도 91년에 붕괴된 상태에서 북한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의 성장률을 보면 1994년에 -2.1%, 1995년에 -4.4%, 1996년에 -3.4%, 1997년에 -6.5%를 기록했는데 한국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IMF 사태 때 성장률이 -4.9%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현재 저희로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경제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난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배급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장마당이라는 소규모 시장에서 직접 거래를 통해서 식량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시장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시장화] (p.8)

장마당부터 시작된 시장화는 2000년대에 들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또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초기에 소규모로만 운영되었던 것이 점차 종합시장 형태로 대형화되기 시작했고, 거래 범위도 농산물에서 일반 상품재로, 또 일반 상품재에서 노동과 자본을 거래하는 요소시장까지 퍼지게 됐습니다. 2016년도에 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전국에 약 404개의 공식시장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될 만큼 시장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시장화] (p.9)

왼쪽 사진은 앞서 말씀드린 통일연구원 연구에서 발췌한 건데요, 지역별 시장의 분포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평양 근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함경도, 오른쪽 위에 보이는 함경도나 양강도에까지 공식시장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두 개의 위성사진도 앞서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사진인데 평양의 대표적인 대규모 도매 시장 중 하나인 송신 시장의 Google Earth 위성사진입니다. 보시면 위쪽에 2000년 사진을 보시면 거의 공터만 보이다가 2003년에는 여러 건물들이 건설되면서 본격적인 시장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만큼 2000년대 들어서 시장이 빠르게 확산됐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자료라고 보입니다.

[북한의 시장화] (p.10)

이렇게 확대된 시장화는 북한 주민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자 또 생계 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물론 자료부족으로 완전히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시장화 쪽 연구를 살펴보면 전체 소득 중에서 시장 소득을 포함한 비공식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80% 정도로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설문조사 자료를 보아도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약 70%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제 연구에서도 소득을 비공식 소득으로 한정지었는데요. 위 통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 수준과 소득 수준을 가장 잘 대표하는 그런 지표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비공식 소득이라는 개념이 조금 모호하기는 합니다.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이 계속 변화해왔기 때문인데요.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주민들의 생계에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무조건적으로 시장을 단속하고 시장 거래를 금지시킨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2002년에는 일부 시장을 공식화해서 주민들이 소정의 세금을 내게 되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적도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일부 시장 주로 대규모 종합시장인데, 이런 경우는 당국이 인정하는 공식시장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소규모 시장은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소득에서 비공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 테두리에서 벗어났다는 뜻인데 그런 공식시장에서의 소득도 비공식 소득으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한 설문조사 자료 응답자는 거의 대부분 지방 출신의 소규모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한 경우이고요. 시장 외에도 여러 형태의 법 테두리 밖의 경제 활동이, 사경제 활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 연구에서는 공식시장에서 얻은 수입 외에는 모두 비공식 소득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북한의 시장화] (p.11)

이 자료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계인데요. 설문 문항 중에 시장에서 경제활동 경험이 있느냐?라는 문항이 있는데 거기에 왼쪽에서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69.4% 거의 70%의 응답자가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비공식 소득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84.07% 거의 84% 정도가 비공식 소득이 있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북한의 시장화] (p.12)

이 자료는 통일부에서 작년에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조사, 좀 이름이 긴데 이 자료인데요. 통일부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이것도 단행본으로 출간된 자료입니다. 두 그래프 마찬가지인데 처음 세 개 반은 전체 기간, 2011년 이전·이후 응답률이고 그다음 다섯 개의 반은 2000년 이전 그리고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을 5년 단위로 잘라서 표시한 응답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본과 노동, 요소시장 같은 부분도 시장화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위 그림에서 보시는 바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금융을 활용한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은 약 30% 정도로 조사가 되었고, 사적고용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그보다는 조금 낮은 한 10% 정도의 응답을 보였습니다. 다만 사적고용,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대 이전에는 4.5%에 불과했다면 2020년에는 14.7%까지 늘어나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기대하셨던 것보다는 절대 수치가 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금융이나 사적고용이 법적으로 북한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고 또 시장에서의 각 사업체의 규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아주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시계열 추세로 봤을 때 점차 고용 같은 경우에 특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2015년 북한경제] (p.13)

이번 연구에서 주요 관심사가 소득 그리고 외생적 경제 충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 슬라이드에서 소득 측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외생적 경제 충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과 2015년에 북한경제는 여러 요인들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좀 축약을 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뭄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경제와 중국경제 둔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가뭄부터 보면 뒤에 자료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2014년에 가뭄이 상당히 심각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식량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고, 북한의 주요 발전 수단인 수력 발전도 발전량이 상당히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무역인데요. 2015년에 중국경제가 둔화되면서 국제 원자재의 가격도 같이 하락했고 이것 때문에 북한의 주력 수출 상품인 광물 수출액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수출액도 감소했고요. 전체 대외무역액은 이전 연도에 비해서 1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데이터로 확인이 됩니다.

[2014-2015년 북한경제] (p.14)

이 그래프는 저희 한국은행에서 추계하고 있는 북한 성장률 자료인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경제 동향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 또 많은 연구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우선 그래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995년 1996년 1997년 그래프에서 가장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빨간 숫자 세 개인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가 고난의 행군이고, 성장률을 보면 -4.4%, -3.4%, -6.5%로 상당히 크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음에 눈에 띄는 부분은 그보다 좀 더 오른쪽 끝쪽에 2017년과 2018년 각각 -3.5%와 -4.1%를 기록했던 부분인데. 이때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같은데 북한이 핵실험,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을 연이어 진행하면서 한반도 긴장 상태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 이후에 미국과 UN에서 대북 경제 제재를 부과한 그 시기의 숫자인데, 이 시기에서도 상당히 큰 경제 역성장을 기록했었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4.5%를 기록한 코로나19 때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대중 무역인데, 코로나19 때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수출이 급감했고 기존에 중국에서 일하던 인력들도 적어도 일부분은 북한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4.5%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기는 중간 부분에 보이시는 2015년 -1.1% 부분인데, 보시면 고난의 행군이라든지 아니면 대북 제재, 또 코로나 같은 아주 큰 사건들에 비하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한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꽤 유의한 이벤트라고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는데요. 물론 나머지 더욱 큰 사건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면 좀 더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4-2015년 북한경제] (p.15)

다음 자료는 북한의 대외무역 자료인데 보통 이런 무역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그리고 코트라에서 매년 발표되는 자료이고, 한국무역협회 같은 경우는 매달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북한 대외 무역 동향이라는 단행본을 발간하는데, 거기에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정보들이 포함되어있으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역 자료에서 한 가지 특징이 거울 통계라는 점인데,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공식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역상대국인 중국에서는 북한과의 무역량 통계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로 북한의 수출과 수입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압도적인데요. 최근에는 전체 대외무역에서 대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훨씬 넘을 정도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 UN대북제재 이전에는 한국과의 교역량도 있었고 일본과의 교역량도 있었는데, 제재 이후에는 무역을 거의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파란선은 수출 증가율이고요. 빨간색 점선은 수입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북한경제가 지금처럼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폭이 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다음에 보이는 하락폭에 비해서는 크진 않은 편이고요. 가장 큰 하락은 역시 UN대북제재가 가해졌던 2017년과 2018년 이 시기인데요, 수출 같은 경우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무려 86.3%가 하락해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줬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코로나 시기에도 73.9% 정도 하락해서 이 시기에 무역이 상당히 많이 위축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가 끝나고 대중무역이 서서히 재개가 되면서 무역총액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번 연구 대상인 2015년, 빨간색 굵은 큰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 이 시기에는 수출이 15% 감소했고, 수입이 20%, 그리고 무역총액은 18% 하락해서 대북제재와 같이 국가 차원에 중차대한 사건이 없었음에도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꽤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2014-2015년 북한경제] (p.16)

이 자료는 서두에서 요즘 많이 활용된다고 말씀드렸던 인공위성 야간조도 자료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선 왼쪽 그래프는 전국의 월별 평균 야간조도를 수치화해서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인데, 보시듯이 2014년 2월에서 2015년 7월 사이에 월평균 야간조도가 47.8% 감소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놀라웠던 부분이기는 한데,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이 시기에 성장률에서도 그렇고, 가뭄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렇고, 수력발전이 좀 저조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도 하락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거 같은데 수치가 조금 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북한의 주요 발전소의 야간조도인데, 2015년에 약 29.8%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 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소 야간조도의 하락은 가뭄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 전력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력발전이 가뭄으로 큰 부진을 겪은 게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4-2015년 북한경제] (p.17)

마지막으로 가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살펴보면 왼쪽 그림은 기상청 자료인데, 보시면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도의 2014년 강수량이 2013년의 35%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이에 따라서 오른쪽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추산하고 있는 곡물 생산량을 보면 쌀과 옥수수 생산량 같은 경우도 쌀은 6.5% 그리고 옥수수는 4.5%정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쌀과 옥수수 생산 감소량이 절대수치로는 커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매년 약 100만 톤 가량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의 생산량까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타격이 조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특히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 시기에 비교적 컸을 것이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 질문] (p.18)

지금까지 북한의 시장화와 2014년-2015년 경제부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살펴봤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부진이 일반 주민들의 비공식 소득 분포, 즉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쳤는가?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영향을 미쳤다면 소득 분포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라는 것입니다. 소득불평등 확대에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고소득층 비율이 늘어난 경우, 저소득층 비율이 늘어난 경우, 그리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비율이 모두 늘고 중간층이 감소한 경우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북한의 소득불평등은 이 시기에 어떻게 변화했는가? 라는 것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연구 데이터] (p.19)

앞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라는 설문자료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이 됐었는데, 이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매년 설문조사를 할 때 직전연도에 탈북한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타국에서 오랫동안 머물거나, 아니면 한국에 들어오신 지 세월이 많이 지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인식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래서 기억손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최소화해서 비교적 응답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더더욱 시계열 쪽으로 북한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사는 2020년까지 총 1,24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설문조사 중에는 가장 큰 샘플 수, 그리고 가장 긴 시계열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조사 같은 경우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나 경제, 정치, 대외관계, 그리고 남한에서의 생활상 이런 다양한 문항들로 구성이 돼있어서 북한 관련 연구에 상당히 유용한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로 정량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표본선택편향, 그러니까 sample selection bias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조사의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일반 국민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정량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할 텐데, 이 문제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도 몇 가지 추가적인 분석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 데이터] (p.20)

위쪽의 테이블은 연도별 샘플 수를 보여 주고 있는데요. 이 조사는 눈덩이표집 방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노볼링 방법으로 조사대상을 섭외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우선 처음 몇 명의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에 이 몇 명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소개받고, 또 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는 그런 표집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연도별로 조사대상자 수가, 그러니까 샘플 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은 이번 설문조사 자료의 인구통계를 다른 자료들과 비교한 것인데요. 변수라고 되어 있는 그 열의 다음 열을 보시면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시행되었던 2008년 Census 자료의 통계이고요. 그다음에는 북한이탈주민 전체에 대한 통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사용했었던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 샘플. 이렇게 상호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탈주민 중에는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테이블에서도 이탈주민 전체와 설문조사의 여성 비율 모두 Census 대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탈주민 샘플에서는 60%, 북한이탈주민 전체로 봐서는 72%, 그리고 당연히도 2008년 Census에서는 51.3%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북중 접경지역인 양강도와 함경북도 출신 비중이 좀 높다는 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접경지역 주민 같은 경우가 내륙지역 주민보다는 지리적으로 탈북이 보다 쉽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연령대 분포를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의 비율이 다른 두 자료보다 이번에 제가 사용한 설문조사에서 좀 더 높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탈북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험난한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신체적 건강의 요인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대에서 50대 사이가 가장 활발하게 경제적 활동을 하는 연령대이고, 따라서 탈북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적 비용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준이 되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다는 점은 이번 연구와 같이 경제 측면을 분석하는 데에는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공식소득 자료 분석 방법] (p.21)

본격적으로 분석 파트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분석에서는 첫 번째 연구질문이었죠, 2014년-2015년 경제 부진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쳤는가? 라는 것을 정량적으로 검증한 것인데요. 선형회귀분석이라는 기본적인 회귀분석을 통해서 어느 해에 주민들의 비공식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이었죠, 소득불평등이 어떻게 변했는가? 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에서 소득분포가 유의하게 변한 포인트를 찾았다고 한다면, 이번 분석에서는 해당 포인트 전후로 소득분포의 모양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중위상대분극화 지수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사실 이거는 한국말로는 잘 다루질 않아서 제가 괄호 열고 median-relative polarization index라고 공식 명칭을 덧붙였고요. 중위상대분극화 지수의 제일 밑에 보시면 간단한 수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수식으로 설명드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괄호 안에 F가 있고 F₀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분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경우에 적용해보면 F₀는 소득분포가 변하기 이전 시기, 그리고 F는 소득분포가 변한 이후 시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시면 MRP라고 하는 것은 전체 소득불평등도인데 F시기와 F₀시기의 전체 소득불평등도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MRP는 저소득층의 변화를 나타내는, LRP라고 하는 게 저소득층의 분포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이 부분을 1/2 반영하고 또 URP라고 하는 것은 고소득층의 분포 변화를 말하는데, URP를 1/2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MRP가 어떻게 변하는지 검증해보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1] (p.22)

우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북한 주민들의 비공식소득 분포를 그림으로 먼저 그려봤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Kernel Density Estimation 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이용해서 확률밀도함수를 그린 것인데, 각각의 색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탈북 연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연도별 소득 분포를 그린 건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을 것 같고, 이 그림의 가로축은 소득인데 쉽게 말해서 소득별 응답자의 수를 바 그래프로 도출을 하고 각 바를 부드럽게 선으로 연결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프의 높이가 높은 소득에, 그러니까 보시면 피크가 있죠, 그 소득에 응답자가 몰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득불평등의 측면에서 보면 각 곡선의 높이가 높은 해일수록 특정 소득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해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반대로 높이가 낮은 평평한 곡선의 경우는 소득 분포가 더 넓게 퍼져 있다는 의미니까 소득불평등도가 높았던 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만으로는 구분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로 설명을 드리면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았던 해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2011년이 되겠고요. 가장 높았던 해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2016년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2] (p.23)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첫 번째 분석, 그러니까 소득 분포가 특정한 해를 기점으로 유의하게 변했나? 를 한번 검증해본 회귀분석의 결과입니다. 이거를 하나씩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이렇게 두 기간 사이의 소득 분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연구의 분석 취지와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 3] (p.24)

이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넘어가고요. 여기서 본 거는 혹시라도 2011년부터 2019년도의 기간 동안 특정해에 이상하게 분포가 다른 해에 대비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나, 라는 것을 검증해 본 건데. 이건 지금 중요하진 않은 거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분석 4] (p.25)

다음 분석은 두 번째 분석인 소득불평등도가 두 기간에 정확히 어떻게 바뀐 것이냐? 에 대한 답입니다. 왼쪽 그림은 앞에서 그렸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번에는 2011년부터 2014년 기간을 1번 시기, 그리고 2015년부터 2019년 기간을 2번 시기로 나누어서 그려본 결과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2번 시기의 곡선이 더 낮고 상대적으로 더 넓게 퍼져있는 모습, 더 평평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1번 시기 대비 2번 시기의 불평등도가 상승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테이블은 앞서 말씀드린 중위상대분극화 지수를 이용해서 전체불평등도인 MRP, 저소득 구간의 LRP, 고소득 구간의 URP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인데. 검증 결과 1번 시기 대비 2번 시기의 불평등도가 유의하게 커졌고 이렇게 불평등도가 커진 것은 고소득층의 비중도 증가했지만, 그보다는 저소득층 비중의 증가폭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테이블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로 말씀드리면 1번 시기 대비 2번 시기에 중산층이 약 25.5% 정도 줄어들었고, 이것은 저소득층이 17.8% 늘고 고소득층이 7% 늘어난 결과이다.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석 5] (p.26)

이번에는 전에 설명했던 설문조사 자료가 갖고있는 표본선택편향, 다시 말해서 북한이탈주민 집단은 여성 비중이 더 높고 접경지역 출신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북한의 일반 주민과는 다르다는 문제 때문에 몇 가지 추가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성비의 차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 집단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으로 보았을 때도 똑같은 결과를 얻느냐를 본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분석 5] (p.27)

두 번째 요소는 접경지역 출신 비중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과도하게 높게 표집이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을 한 것인데, 여기에서도 이전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남녀 성비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접경지역하고 비접경지역 출신으로 둘로 나누어서 각각의 불평등도를 비교한 결과인데요. 결과를 보시면 분석마다 조금씩 계수, Coefficient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추세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 5] (p.28)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봤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성향점수매칭 방법론을 활용해가지고 왼쪽에 보이는 그림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행들이. d_yg가 있고 edu_h가 있고 age가 있고 이런데, 이런 항목들의 분포의 차이로 발생하는 편향을 최소한 줄이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동그라미들이 보정하기 이전의 편향의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x인데, x 같은 경우는 보정한 이후의 bias의 정도인데 모든 항목에서 다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상태로 똑같이 또 분석을 진행해 봐도 이전 결과들과 똑같이 나오고요. 재표본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저희가 두 가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시기에 여러 가지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성별이라든가 교육 수준 같은 것들을 두 가지 시기에 똑같은 분포를 만들어서 비교를 한 것인데, 이 자료를 봐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분석결과] (p.29)

이거는 지금까지 메인 분석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석한 것들을 한꺼번에 결과들을 모아 놓은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불평등도가 늘어났고, 그리고 불평등도가 늘어난 데에는 고소득층 비중의 상승보다는 저소득층의 비중의 상승이 주요했다. 이렇게 나온 결과 자체는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 (p.30)

이번 결과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언급하고 싶은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Borjas(1987) 연구는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인데. 밑에 결과들을 제가 써 놓기는 했는데 이거를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 이민의 경우를 연구한 연구입니다. 본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경우에 이주국의 저소득층 유입비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인데요. 물론 일반 이민과 탈북은 질적으로 다른 현상이지만 주민들이 보다 나은 기회를 찾아 이주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유사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번 제 연구에 좀 대입을 해 본다면 저소득층 이탈 주민의 비중이 2015년 이후에 늘었다는 점은 북한의 소득불평등도가 상승했다는 근거 중에 하나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 연구의 본문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김다울 박사님 연구를 보면 인공위성 야간조도 자료를 활용해서 북한의 GRDP, 그러니깐 지역별 GDP를 도출한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제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2014년과 2015년도에 지역별 경제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종합해서 보면 주민 차원의 소득불평등도 상승했지만, 북한 내부 지역 간 경제 격차도 벌어졌다는 점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p.31)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이번 분석을 통해서 2014년과 2015년 경제 부진이 북한 주민들의 소득불평등도를 높였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불평등도 상승은 고소득층 비중의 증가보다는 주로 저소득층 비중의 증가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의 비중을 늘렸다, 이런 건 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아까 결과에서도 보셨듯이 저소득층 비중뿐만 아니라 고소득층 비중도 늘려 놓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 있고 또 저희가 북한 내부 사정을 전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정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쌀을 예로 들면 쌀 생산량이 줄어서 시장에 공급되는 쌀 양이 줄어들면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식량이 줄어들겠지만, 시장 내에서도 어느 정도 마켓 파워가 있고 기득권이 있는 층에서는 오히려 이 상황을 좀 기회로 이용하려는 일종의 rent-seeking behavior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도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는 사회경제적인 함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북한에서 시장화가 상당히 널리 퍼져서 정착이 거의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당국이 제도화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일반 주민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경제적 충격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상대적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이 결과는 북한의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북한 경제의 상황상 당장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향후에도 이런 점들이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충격이 이런 외생적인 충격이 올 때마다 저소득층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연구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연구이고 앞으로도 조금씩 더 보완해 나갈 예정인데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대로 이 결과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편향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추가로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편향의 우려가 완전히 없다 이렇게는 좀 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보셨던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북한 전체로 확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무리일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