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제1013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2025. 11. 07(금), 조사국 물가연구팀 이수민 과장)
(이수민 과장)
오늘 금요강좌 주제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입니다. 이게 운영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강의이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범위가 넓을 수도 있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은데, 최대한 쉽게 그리고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
먼저 세부적인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이 내용이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페이지를 제가 따로 발췌해서 넣은 건데요. 이게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담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 보시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물가안정을 하는 이유는 결국 궁극적으로 경제발전 혹은 사회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궁극적인 목적이 경제발전에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혹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금융안정에도 유의를 하면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최대한 신축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두 번째 문단이 물가안정목표제가 무엇인지 설명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물가안정목표제는 결국 물가를 안정시키는 운영체계가 되겠죠. 여기서 물가안정목표가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목표로 하는데, 2% 수준에서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2%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일종의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주체들에게 물가안정목표제의 목표가 얼마인지 명료하게 전달을 하면서 기대를 안정시킬 수가 있는데요. 기대안정이 또 물가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일종의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이나 기대안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게 될 텐데,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하고자 하는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이 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Content ]
먼저 물가안정목표제를 수행하는 이유를 좀 더 본질적으로 이해하려면 물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물가안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물가안정을 통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기에 물가안정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물가나 물가안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물가안정목표제의 전반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1. 물가 ] (p.4)
그럼 첫 번째로 물가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물가라면 보통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상품의 가격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앙은행이 상품 하나의 가격을 목표로 두고 정책을 수행할 수는 없잖아요. 물가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상품군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를 예로 들면, 소비하는 데 들어가는 전반적인 지출액 수준이 되겠죠. 이것도 달리 말씀드리면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지난 달이나 이번 달에 같은 물건을 소비하면 결국 같은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높아지면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같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물가이고, 그게 상승하면 물가상승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내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니까 내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통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즉,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통화 혹은 구매력이 감소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개별 품목의 가격이랑 좀 다르다. 그 가격들을 종합적으로 본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1. 물가 ] (p.5)
근데 물가가 소비자물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생산자물가 아니면 근원물가, 체감물가, 생활물가 이런 물가들이 존재합니다. 이 물가들의 차이는 각 물가지수에 포함되는 상품이 다르고, 상품들을 가중하는 가중치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산자물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의 가격을 생산액으로 가중평균한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물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평균적인 가계들이 지출하는 품목들을 가지고 지출액으로 가중평균한 물가가 소비자물가고요. 여기서 뒤에 좀 자세하게 중요하게 나올 물가 중에 하나가 근원물가인데요.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 품목 중에서 공급 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심한 부분을 제외하고 만들어낸 물가지수입니다. 여기서 공급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물가는 농수산품 그리고 석유류 제품이 있겠고요. 또 OECD 기준의 근원물가라고 하면 식료품이랑 에너지 관련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소비자물가로 돌아와서, 아까 소비자물가가 가계의 지출액을 가지고 가중평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지출액이 사실 계속 바뀝니다. 사람들의 생활수준도 달라지고, 가구의 연령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가구 구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출액이 달라지는데. 그렇다고 지출액 비중을 매번 바꿔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출액 조사를 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출액 가중치 변화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이나 3년 2년 주기로 한 번씩 바꿔줬었고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표가 가중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나타낸 표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품목들만 가중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보건 부분의 가중치가 2000년 대비 2022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반대로 교육 부분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점점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보건 부분에 지출이 늘고 교육 부분에 지출이 줄었기 때문이고요. 가중치가 커진 보건 부분의 가격 변화가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졌고, 교육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좀 작아졌다는 의미입니다.
[ 1. 물가 ] (p.6)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물가랑 근원물가의 변동지수를 가져와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 중에서 공급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큰 품목- 식료품, 에너지, 농수산품, 석유 제품 등-을 제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물가가 더 완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근원물가가 좀 더 수요 측면에서 다룰 수 있는 물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과거에는 근원물가를 물가안정목표제의 목표 물가로 선정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는 네 번째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 1. 물가 ] (p.7)
이게 아까 근원물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들의 변동률을 가져온 건데, 왼쪽이 유가. 유가 변동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유가는 우리나라에서 석유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산유국의 생산이 어떤지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고, 또 석유를 모든 나라들이 다 소비하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가 어떤지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화정책을 해서 우리나라 수요를 변화시킨다고 해도 유가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농수산품 가격 상승률인데, 보시다시피 -10% 가까이 하락했다가 40%까지 상승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동률이 큰 모습을 보여줍니다. 농수산물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수요를 어떻게 바꾼다고 해서 가격 변화를 저희가 조정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되겠고요.
[ 1. 물가 ] (p.8)
이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각 상품들이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지 기여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범례를 보시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가 각각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나오잖아요.이 두 품목은 소비자물가 상승에 양의 기여를 하다가 갑자기 또 음의 기여를 하기도 하고 변동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공업제품, 서비스, 전기·가스·수도 이쪽의 기여도는 한 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상승의 기여가 점점 커지다가 또 상승 기여도가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축수산물과 석유는 변동폭이 매우 큰 물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2. 물가안정 ] (p.9)
물가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 중에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건 소비자물가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물가가 어떻게 되어야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얘기를 드리고, 물가가 안정되면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은 결국 물가상승률이 낮고, 또 예측할 수 있게 상승률의 크기가 계속 일정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달성됐을 때 물가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낮은 인플레이션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내 통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가 되고, 물가가 빠르게 상승한다는 건 내 통화의 가치, 내 구매력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갖고 있는 내 자산의 가치가 다음 달에 굉장히 많이 하락할 거라고 알고 있다면 일반 소비재나 내구재 같은 거, 자동차 이런 것도 지금 사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이렇듯이 구매 계획을 세우고 물건을 언제 살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 사지 못하고 '최대한 저렴할 때 사자' 이런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겠고요. 또 안정적인 인플레이션도 비슷한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다음 달에는 10% 올랐다가 그다음 달에는 -3%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게 왔다갔다 하면 물건을 언제 사야 되는지도 계획을 못 세우겠고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데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이것이 결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물가안정을 이룬다는 건 통화의 가치가 천천히 내려가고 동시에 예측하기 쉬운 물가 상황이 돼서, 결국 우리가 생활하는 데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물가를 신경쓰지 않는, 물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물가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2. 물가안정 ] (p.10)
이런 물가안정이 이루어지면 경제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물가안정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활동계획 수립이 되게 쉬워지고, 두 번째로 내가 구매하려는 상품 하나의 가격이 많이 올랐는지 적게 올랐는지를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가 안정이 되고, 그외에도 금융안정이나 경제적 비용 감소 등의 장점들이 있는데, 하나씩 그림을 봐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 물가안정 ] (p.11)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안정돼야 내가 어떤 물건을 언제 구입할지 계획을 세우기가 쉬워집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가게를 운영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투자를 한다는 건 결국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 계획 세우는 데도 미래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쉬워져야 계획을 세우기가 쉬워집니다. 이 밑에 그림은 명목구매력과 실질구매력을 나타낸 그림인데, 그림 보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명목구매력은 내가 그 분기에 벌어들인 금액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구매력은 내가 벌어드린 금액에서 물가상승률만큼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니까 실질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부터 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 실질구매력은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돈을 내가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많이 번 거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때 왜 소비를 하지 않는가?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답변한 게 물가가 올라서 내 구매력이 줄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처럼 물가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구매력 감소 때문에 소비가 많이 어려워지고,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 물가안정 ] (p.12)
두 번째는 개별 품목의 수요·공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적어 놨는데, 수요·공급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나요? 결국 수요랑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 이에 대한 정보이거든요. 근데 그냥 가격 상승은 알겠는데 정확한 정보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확한 정보는 오른 게 정말 많이 오른 건지, 적게 오른 건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래 그림 보시면 소비자물가보다 식료품물가가 2020년 기준 더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전반적인 물가가 있어야 개별 상품의 물가가 많이 올랐는지 적게 올랐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가격이 5% 올랐는데 물가상승률이 2%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 품목 굉장히 많이 비싸졌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근데 물가상승률이 어떤 달은 5-6%, 어떤 달은 1-2%, 어떤 달은 10%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내가 구매하려는 이 물건이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정말 인기가 많아서 비싸진 건지, 아니면 그냥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해서 높아진 건지 알기 위해서는 물가 수준이 안정되어 있어야 판단하기 쉬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품목별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훨씬 소비를 적절한 데에 할 수 있고, 투자를 적절한 데에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적어 놓은 게 되겠고요.
[ 2. 물가안정 ] (p.13)
다음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돼야 하는데, 또 물가안정이 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됩니다. 서로 선순환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로 물가상승률을 2%로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물가안정을 계속 달성해왔기 때문에,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기대인플레이션도 시간이 가면서 다시 2%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2. 물가안정 ] (p.14)
그럼 기대인플레이션 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결국 아까 말했던 물가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판단은 사실 각자가 하는 거고 각자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율이 있을 겁니다. 결국 기대인플레이션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물가가 높게 오른다고 생각하면 결국 임금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더 높게 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 투자할 때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상품가격을 올릴지 말지도 물가가 높다고 생각하면 높게 설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기대에 따라서 실제 경제가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인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고, 이 기대를 안정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물가안정을 계속 성공적으로 달성하면 또 기대가 안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2. 물가안정 ] (p.15)
그 외에는 간단하게 금융안정, 기타 경제적 비용 감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먼저 금융안정은 돈을 빌려 주는 입장에서 물가가 많이 오르면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굉장히 가치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라는 게 물가랑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안정되지 않으면 당연히 빌려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어느 정도로 받아야 될지 어려워지고, 또 빌리는 입장에서도 과연 지금 고정금리로 빌릴 때 이게 적당한 수준인가? 5년짜리 고정금리로 빌리면 내가 손해보는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금융 쪽에서도 금융활동이 좀 불안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불안정해지면 경제적 비용이 상승합니다. 이거는 여기 오신 분들이 경제학 수업을 들으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경제학 이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메뉴비용이라는 용어가 경제학 책에 나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메뉴판 많이 교체해야 되고 그럼 당연히 메뉴판 교체 비용이 많이 든다. 저는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때 이런 것까지 수업에서 다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뉴판 고치는 비용이 들듯이 우리가 경제생활하면서 드는 사소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금융 거래를 통해서 예금도 해야 되고 투자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임금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계속 협상을 해야겠죠. 협상에 대한 노력도 일종의 비용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그 외에 우리의 삶이 피곤해지고 또 경제 비용도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이루면 기타 경제적 비용이 감소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2. 물가안정 ] (p.16)
이거는 연준 의장들의 발언을 모아온 건데, 결국 물가안정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가에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평소 생활할 때 물가안정된 시기에는 물가가 얼마인지 다들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생활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경제발전이나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이것이 물가안정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2. 물가안정 ] (p.17)
물가가 낮게 상승하고 일정하게 상승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낮아질 거면 아예 물가가 하락하는 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디플레이션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한 번 시작되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게 경기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가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당장 먹고 소비하는 소비재들은 소비할 수밖에 없지만, 자동차나 핸드폰 같은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재들은 지금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 뒤로 미루겠죠. 다음 달에 사면 더 저렴하게 사니까. 그러니까 가계가 소비를 미루게 되고, 기업도 굳이 설비를 사는 걸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뒤로 미뤄도 되겠죠. 이렇게 지금 당장 소비랑 투자가 줄어들면 경제 수요가 감소하고 그러면 또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질임금이 좀 상승하게 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내가 파는 물건 가격이 내려가는데 임금은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임금을 올리는 것도 협상이 필요하고 임금을 내리는 것도 협상이 필요한데. 임금 올리는 협상은 좀 더 노동자와 기업 간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만, 내린다고 하면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도 잘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목임금 자체가 굉장히 경직적이에요. 하방 경직적. 근데 물가가 내리면은 기업이 판매하는 매출도 내려가고 근데 임금은 그대로면 실질임금은 상승하게 되는 거고, 비용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어려워진 기업 중에서는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문을 닫게 되면 실업도 발생하고 생산도 줄어들고 수요가 감소하고 이렇게 침체가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물가가 하락할 거고, 그거 때문에 경기침체가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이 실현되면서 계속 물가수준이 하락하고 경기침체가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상황은 최대한 안 나타나도록 방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물가안정은 그냥 낮은 수준에서 상승하는 정도가 물가안정이다. 여기까지가 물가가 무엇이고 물가안정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어떻게 달성하는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 물가안정목표제 ] (p.18)
저도 학생일 때는 물가안정목표제 딱 들으면 중앙은행이 당연히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곳 아니야? 그럼 물가안정목표제는 당연히 중앙은행이 해야 되는 거를 그냥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물가안정목표제가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운영체계입니다. 그리고 항상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체계로 수행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이 몇 퍼센트다라고 제시를 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들을 활용을 하는 운영 체계입니다.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물가안정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다른 강의에서 다뤄야 될 만큼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다른 금요강좌 시간에 또 다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개념적인 얘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 물가안정목표제 ] (p.19)
물가안정목표제는 명시적인 중간목표 없이, 통화량·환율 등을 목표로 하지 않고 바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기준 2% 이런 식으로 미리 공표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쓰이는 운용목표는 단기시장금리가 되겠고요. 기준금리를 중앙은행이 결정을 하고 기준금리에 맞게 시장이 움직이게끔 정책수단들을 활용을 하죠.
[ 3. 물가안정목표제 ] (p.20)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목표제를 항상 운용했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 과거에는 통화량목표제 혹은 환율목표제, 고정환율제 이런 제도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물가안정이 주요 목표긴 했는데, 물가안정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가 돼야 물가안정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제시하기보다는 그냥 통화량을 안정화시키면 혹은 환율을 고정시키면 물가안정은 경제 이론, 경제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달성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과거 경제구조에서는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통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활용을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바뀌고 이런 원칙이 점점 안 통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면서 지금의 물가안정목표제로 전환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통화량목표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화량이라는 것도 사실 명시적으로 정의를 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본원통화만을 통화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가계나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 대출액까지 통틀어서 통화량이라고 할 수도 있는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좀 더 협소적인 의미의 통화량을 목표로 해서 통화량 상승률을 통제를 하려고 했었어요. 본원통화나 M1, M2 이 정도 범위의 통화량은 그래도 통화정책으로 어느 정도 목표수준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M1, M2 같은 통화량들이 목표수준에 맞게 상승하면, 대출량도 그거에 맞게 조정이 되고 물가도 통화량 수준에 맞게 안정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과거 금융시장 발전을 하기 전에 가계나 기업이 받는 대출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자유롭지 않던 시절에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금융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대출을 받고 점점 쉽게 받을 수 있는데 그냥 통화량을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해서 전체 통화량이 조정이 안 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통화량목표제가 물가안정과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통화량목표제는 좀 과거의 제도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율고정제가 있는데 환율을 고정하면 왜 물가가 안정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결국 통화가치가 됩니다.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면 물가가 안정되는 거예요. 근데 통화가치를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지 생각을 해 보면 과거에는 미국이 굉장히 통화가치를 잘 안정시킨다고 생각이 되었고, 미국의 통화가치에 맞게 우리나라의 통화가치를 고정시키면 통화가치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환율제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와서는 시행하기 어려워진 게, 국제경제학에 트릴레마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세 가지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는 개념인데, 독립적인 통화정책이랑 국가 간의 자유로운 자본 거래, 마지막으로 고정환율제 세 가지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과거에는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롭지도 않고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환율제가 어느 정도 용이하게 됐었는데, 점점 금융시장 발전과 국제금융거래가 많아지면서 독립적인 통화정책도 해야 되고, 국가 간 금융 거래가 늘어나는 건 점점 커지는데 환율을 고정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환율을 고정시킬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고정환율제도도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정책을 써야 물가안정을 이뤄낼 수 있을까? 하다가, 예전에는 그냥 두 지표를 안정시키면 물가안정이 이뤄지는 거고 물가안정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명목지표로 몇 %가 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필립스 커브라는 개념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오히려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증적으로 그렇게 좀 나타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상승률을 높게 유지를 하는 거를 용인하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더 이상 높은 물가상승률이 낮은 실업률을 보장하는 게 아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물가상승률 자체를 안정시키는 게 오히려 편익이 크다는 생각이 나타나게 됐고, 지금의 물가안정목표제가 시행되게 됐습니다. 90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많은 중앙은행들이 채택을 했고 우리나라도 외한위기 겪으면서 98년도에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 3. 물가안정목표제 ] (p.21)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될 물가상승 목표치를 제시하고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목표는 대부분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을 최선 목표로 하는데 한국은 금융안정도 유의하면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고, 미국은 완전고용 같이 다양한 목표를 병행해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단기금리를 결정해서 물가안정목표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3. 물가안정목표제 ] (p.22)
그리고 물가안정목표제는 구체적인 물가상승률을 제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 목적이 명료하고, 경제주체들한테 목표가 무엇인지 전달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운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또 물가안정이 이루어진다.
[ 3. 물가안정목표제 ] (p.23)
그리고 기대인플레이션 관리가 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신뢰성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신뢰성 확보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먼저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거는 중앙은행이 물가 관리에만 몰두할 수 있게끔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독립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중속되어 있다면 그 기관 혹은 다른 주체의 목적에 맞게 통화정책을 하게 될 수 있기에 사람들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통화정책을 한다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이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요소이고, 독립성을 이루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가안정목표에 대한 책임과, 책임을 위한 투명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4.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 (p.24)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를 목표 대상 지표로 하고 있고요. 운용목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몇 퍼센트로 하겠다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이 기준금리 몇 퍼센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개시장운영이나 여수신제도, 지급준비금 등의 정책을 활용을 합니다.
[ 4.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 (p.25)
이게 우리나라가 물가안정목표제 98년에 도입한 이후에 기준지표랑 목표 적용기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나타낸 건데, 처음엔 소비자물가지수를 목표로 했었어요. 이게 당연히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이니까. 그러다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또 근원물가로 목표지수를 바꾸기도 했었고요. 이거는 농산물이나 에너지 이런 제품들이 수요만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통화정책으로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물가지수만 가지고 목표로 해 보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소비자물가지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는 99년 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계속 이렇게 범위 형식으로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2016년부터는 그냥 2%로 하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의 기대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일 목표로 제시를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적용 기간도 처음에는 매년 바꾸는 거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매년 바꾸게 되면 문제가 뭐냐? 내년에 목표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기대가 또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바뀔 수 있는 거고, 원하는 목표 수준으로 수렴을 잘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2004년부터는 3년마다 바꾸는 걸로 변경을 했었고, 2019년부터는 더 이상 특정 기간이 되면 물가목표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아예 제도를 바꿔요. 중기적으로 계속 이 목표를 유지하다가 때가 되면 협의를 통해서 바꾸도록 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 4.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 (p.27)
앞에서 간략하게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다시 왜 소비자물가로 돌아왔느냐? 당연히 소비자물가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로 돌아왔습니다. 근원물가가 개념 상으로는 이해해도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물가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왜냐면 농산물이나 식료품, 에너지 제품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를 빼고 물가를 설명한다는 게 설명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목표 수준은 2% 단일치로 정하게 됐느냐? 일단 단일치 제시가 좋은 점은 어느 정도의 기대를 경제주체들이 했으면 좋겠는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치로 제시를 했고, 두 번째로 2%라는 수준은 0%-1%는 조금만 내려가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적당히 높은 수준 2%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 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주요국들의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 외에 다양한 연구 분석을 통해서 산출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 4.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 (p.28)
단일 목표치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드렸고. 그 외에 다른 정책목표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안정도 하나의 정책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금융안정도 좀 유의하면서 정책을 수행한다. 그 이유는 결국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후생 극대화이기 때문이고요. 물가만 보다가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사회후생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회후생 측면에서 금융안정도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4.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 (p.29)
물가안정목표제가 이렇게 10년에서 16년까진 범위로 제시되다가 16년부터 점선이 2%로 딱 정해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기대도 그거에 맞게 수렴하는 모습, 그리고 22년에 굉장히 고인플레이션기였음에도 물가안정을 잘 달성하면서 다시 목표수준에 맞게 수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 (p.30)
다시 앞에서 보여드렸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입니다. 그러면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화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대한 개념적인 얘기가 될 거 같고. 그냥 딱 잘라서 한 단어로 말하면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신축적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단기간 물가상승률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운영한다. 두 번째로 과거의 물가상승률이나 지금 당장의 물가상승률을 보지 않고 미래의 경제 상황과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전망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을 한다. 마지막으로 실물경제성장을 위해서 금융안정 같은 목표에도 유의하면서 정책을 한다 이런 게 있겠습니다.
[ 4.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 (p.31)
25년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금리결정기의 보도자료 내용을 보시면 신축적 운영에 대한 얘기가 전부 드러나 있습니다.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금융안정 상황도 살펴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기적 시계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한다고 한 번 더 나오고. 향후 통화정책이라고 하잖아요, 미래지향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얘기가 담겨 있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경제와 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4.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 (p.32)
그래서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중기라는 게 정확히 몇 년치의 물가를 보고 우리가 정책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기적인 시계에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겠다는 거고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통화정책을 수행한다고 바로 물가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면 통화정책이 물가에 파급되는 데 굉장히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고, 경로가 존재한다는 건 과정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파급이 돼서 물가에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뒤에 바로 효과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상황까지 고려해서 미래지향적 또 중기적인 시계로 통화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과거의 물가나 현재의 물가만 보고 정책을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물가가 갑자기 올라가는 원인 중에는 농산물이나 석유류 가격이 갑자기 급등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품목들의 변동은 되게 변동률이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도 계속 크게 변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통화정책 수행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기대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후생을 고려해서 좀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될 거 같습니다.
[ 4.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 (p.33)
이 부분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연구분석 결과를 예시로 갖고 온 건데, 물가안정이 안 이루어지면 이렇게 사람들이 물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니까 물가안정은 물가에 관심을 안 갖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물가가 불안정해지면 관심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 4.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 (p.34)
관심이 많으면 실제로 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면서 변할 때 기대가 빠르게 맞춰져서 바뀌게 돼요. 한국은행이 원하는 건 그냥 2% 수준에서 기대가 안정되는 건데, 즉 경제주체들이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당연히 2% 수준이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 물가안정을 못 이루어서 기대가 커지면 계속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기대가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적 운영을 하더라도 물가안정목표제를 달성하지 않으면 기대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결국은 물가안정을 이루는 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계속 최우선 목표로 두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 4.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 (p.35)
신축적으로 그리고 독립성을 갖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지만 경제주체들이 한국은행이 신축적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물가를 최우선으로 두고 하고 있구나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발간해서 통화정책 운영을 이렇게 해 왔다는 걸 설명을 하고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연 2회, 6월 12월에 현재까지의 물가 상황에 대해서 총재님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외에도 금리 결정 때마다 기자회견 통해서 물가 상황 왜 이런지 전부 설명을 하고자 하고, 정책 수행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전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보는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의사록 공개 등을 통해서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고. 국회에서 만약에 질문이 들어오면 출석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주기로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또 공개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 ] (p.36)
그럼 여기까지가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서 물가랑 물가안정이 뭔지 설명드리고, 물가안정목표제의 전반적인 개념 설명하고,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까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해외 평가입니다. 물가안정목표제 도입된 게 우리나라는 98년 정도였고 그 시기에 고인플레이션기가 많이 없다가 팬데믹 시기에 공급망 차질 등등으로 글로벌 고인플레이션 시기가 도래를 했어요. 이때가 물가안정목표제를 평가할 수 있었던 좋은 시기이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물가안정목표제 도입했던 많은 나라들이 물가안정을 이루어냈고 또 사람들의 기대도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비용이 크지 않았었고 성장을 많이 이룬 나라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안정목표제가 굉장히 실효성 있고 유효한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됐고, 다양한 기관들이나 ECB총재께서도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대한 약속이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