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0회]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등록일
2026.01.26
조회수
1357
키워드
금요강좌
담당부서
경제교육기획팀

자막

[제1020회]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26. 1.16(금),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김부경 과장)

( 김부경 과장 )

안녕하세요. 소개를 잘해 주셨는데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부경 과장이라고 합니다. 올해 첫 금요강좌라서 그런지 많은 분이 오셨다고 담당자분께서 아까 말씀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일단 오늘 제가 쉽게 말씀해 드리려고는 하는데 혹시 자세히 찾아보고 싶거나 하시면 이미 저희가 작년 말에 보도자료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이게 작년 말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어제도 저희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조금 반영이 안 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점은 감안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차 례 ]

오늘 강의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통화정책은 무엇이고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은 왜 작성하는 건지 의의를 알아본 다음에 작년에는 통화신용정책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세계 경제나 여러분들 궁금해하시고 관심 많으신 국제금융시장 같은 것들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어떻게 저희가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Ⅰ.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개요 ] (p.4)

먼저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개요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통화신용정책 설명 페이지에 가 보게 되면 이렇게 뜨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같이 읽어보면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며 나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고 요즘에는 설명도 돼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감이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물가안정이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물가가 너무 높아지면 당장 체감적으로 생활비가 올라와서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물가상승률이 3% 정도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과거 코로나 이후에 누적됐던 물가상승률이 물가 수준에도 올라가서 최근에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라고 해서 물가 수준에 대해 이제 뉴욕에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실제 뉴욕 시장 선거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듯이 물가가 너무 높아지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겠지만, 생활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살기가 힘들어지고 또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변동이 크고 다음 달에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저희 소비자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가격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소비를 더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개인들은 소비를 늦추게 되고 기업들도 투자 활동을 보류하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사람들이 현재 어떤 재화나 품목에 대해 수요가 높아서 가격이 오른 건지, 정확한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파악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능도 저화되고 또 한 가지로는 경제학에서 쉽게 원론적으로 나오지만, 채권자의 부가 채무자한테 이전되는 효과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물가가 너무 높아도 문제인데 또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당장 내가 사고 싶은 물건 있는데 왜 지금 사야 되지? 이렇게 돼서 소비를 미루고 다음 달에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되고, 기업들도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텐데 그럼 투자를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줄이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일본이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 해서 물가 계속 하락하는 현상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 계속되면 실업률도 높아지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도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투자를 미루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게 나타나는 것이 관측되면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도 대응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를 너무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락하지도 않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물가안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것에 달성하기 위해 하는 정책이 통화신용정책이라고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물가안정은 어느 정도가 안정된 수준이냐 하면 미국에서도 과거 의장들이 어떤 상태라고 표현을 해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럴듯한 표현이 과거 그린스펀이 물가안정을 인플레이션 수준이나 변동성이 낮아서 가계나 기업이 경제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서 물가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 또는 환경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저는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막 올라가거나 계속 volatile 하게 변동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계속 하락하지도 않고 적정한 수준에 올라가는 수준을 지속하는 환경이 물가안정 수준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런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와 있듯이 물가안정목표제. 그러면 물가안정이라는 건 어떤 지표를 보고 어느 수준을 달성해야 되는지 물가안정목표제를 정하고 또 한국은행 통화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금통위에서 정책수단이라든지 기준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변화할지, 추가 도입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여기 설명된 것들이 저희가 물가안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버넌스 조직이나 수단들이 되겠습니다.

[ Ⅰ.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개요 ] (p.5)

넘어가 보면, 그래서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은행법 설립법의 제1조. 보통 이제 모든 법에 보면 한국은행이라든지 다른 기관들도 왜 설립되었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조 1항에 보시면 효율적인 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립법에 나와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된다고 2항이 있는데 이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 들어간 조항입니다. 최근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한 15년 전에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들어갔고요. 금융안정에 대해서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왜 수립하느냐 하는 것도 역시 저희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안정은 어느 수준을 달성해야 되느냐를 저희가 정부와 협의해서 정하고 6조의 2항을 보면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해서 공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저희가 이런 법에 의해서 작성하고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Ⅰ.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개요 ] (p.6)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물가안정에 많이 할애를 했으니까 금융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 물가안정하고 금융안정은 무슨 상황이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벌써 한 20년이 됐는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다 보니까 물가가 경제주체들이 의사 결정하는데 신경 쓰지 않을 만큼 다 안정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금융시스템이나 금융의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갑자기 금융경제 위기가 초래할 수 있고 한국은행이 달성하려고 하는 물가안정에도 저해할 수 있다는 현상들이 많이 관측된 거예요. 그래서 통화정책 경로를 통해 기준금리나 정책수단을 조정하게 되면 1차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서 가격변수에 반영되고 실물 경제에 반영되고 물가에도 반영되는데,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 시장의 위기가 오다 보니까 금융기관들도 기능을 잘 못 하게 되고 혼란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구나, 물가안정을 달성함에 있어서 금융안정도 중요하겠다고 해서 그때 국회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도 입법 논의를 거쳐서 우리나라도 금융안정 책무가 추가되었고 다른 나라들도 실제 이런 것들을 각국의 법에 추가를 한다거나 목표에 추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서 금융안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 Ⅰ.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개요 ] (p.7)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화신용정책에서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게 통화신용정책이라고 했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통화신용정책이란 다양한 정책수단, 다양한 정책수단이라고 하면 또 뒤에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기준금리도 있고 공개시장운영이라든지 여수신제도를 통해서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금융안정을 달성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어느 수준이냐? 지금 지표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전년 동기 대비를 대상 지표로 하고 있고요. 지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데, 그 수준은 2%. 그래서 작년 이맘때 대비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올랐느냐? 2% 정도 오르면 적정한 수준이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무 높지도 않고 낫지도 않은 2% 수준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통화량 목표제에서 기준금리로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바꾼 다음에 물가안정목표의 수준에 계속 변화가 있긴 했었는데 2.5%, 5%, 3% 수준도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는 2%로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주요국들도 대부분 2% 정도로 정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중앙은행이랑 글로벌 통화정책 환경하에서 2%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해서 이 정도로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 Ⅰ.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개요 ] (p.8)

그러면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금통위원들이 모여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는데 최고의사결정기구다 보니까 연 8회 개최하고 있고요. 결정 내용은 기준금리를 저희가 계속 결정합니다. 이게 저희의 가장 주요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고 공개시장운영 또는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라고 해서 여수신제도라고 하면 잘 와 닿진 않으시겠지만, 쉽게 말하는 금융기관들한테 저희가 해 주는 대출과 예금 같은 제도입니다. 기준금리는 그럼 왜 기준금리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요. 금융기관과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증권 RP 매매나 대출하고 예금 거래를 할 때 거래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해서 저희가 기준금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수신제도 그러면, 금융기관하고 한국은행이 어떤 대출을 해 주고 예금을 해 주지 할 때 그 여수신제도에는 금융중계지원대출. 이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주면 저희가 요건에 맞는지를 보고 그 금융기관에다가 그만큼 대출을 해 주는 것이 되겠고 금융안정 목적이나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 이거는 금융안정의 목적도 가지고 있고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서 저희가 어떤 유효성을 제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에 일중당좌대출은 일시적으로 결제금이 부족하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최종대부자 역할로서 빌려주는 대출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밑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기준금리를 가장 주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기준금리 결정을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기준금리를 변경하거나 동결하거나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들(금리, 환율,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장·단기시장금리랑 여수신금리, 은행에서 대출받으시는 금리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 금리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소비도 늘리고 투자도 늘리고 마지막에 생산이나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로 파급이 되게 됩니다.

[ Ⅰ.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개요 ] (p.9)

마지막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정책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오늘 오신 것도 그런 목적이 있겠지만, 사실 이 정책 결정문을 저희가 발표하고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면 결정문이나 기자간담회를 보시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함축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금융시장전문가한테도 설명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일반 경제주체들한테 설명하려는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강좌라든지 최근에 유튜브도 하고 있고 경제교육도 학생들한테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노력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가진 의도는 이런 거라고 불필요한 오해나 불확실성을 줄이고 또 저희가 가진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단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통화정책결정문하고 총재님 기자간담회, 그리고 그 외에도 통화신용정책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총재님이나 금통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통화정책이나 경제에 대해 발표하시는 대외 강연이나 인터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양한데요. 결정 내용, 배경, 향후 통화정책방향도 있겠고 금요강좌나 경제교육도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기능, function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Ⅱ. 최근 통화신용정책 운영 현황 ] (p.10)

그럼 이제 최근에는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영해 왔느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Ⅱ. 최근 통화신용정책 운영 현황 ] (p.11)

일단 저희가 지난해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세계경제도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나오고 불확실성도 크고 국내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통화정책도 경제변화가 엄청 컸기 때문에 고심이 깊었던 한해였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된 수단은 기준금리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2000년 이후로 보게 되면 현재 오르고 내리고 인상이나 사이클이 있는데요. 현재는 2024년 10월에 내리기 시작해서 다섯 번째 금리나 사이클에 있는 걸로 평가되고요. 24년 10월에 왜 저희가 금리를 내리면서 인하 국면으로 전환했는지를 말씀해 드리면 아까 물가상승률에서 보셨지만,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교란, 서로 트레이드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도 부족하고 이러면서 물가가 막 오르게 되거든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5%에서 6% 정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나타나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10%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라가는 물가 인플레이션 시대가 나타나면서 금리를 막 올리다가 마지막에 보시면 24년부터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 수준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정이 돼 가는데 24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가 회복세를 부양을 해야겠다고 해서 인하를 10월에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인하 국면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하고 11월에 연속으로 두 번을 내려서 3.5%에서 3%로 인하하게 되고요.

[ Ⅱ. 최근 통화신용정책 운영 현황 ] (p.12)

그럼 이제 25년이 됩니다. 25년이 되면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기의 둔화국면이 나타나요. 근데 1년이 벌써 넘었지만, 국내 정치적 이슈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관세 인상을 하게 되면서 여기 왼쪽에 소비자심리지수나 뉴스심리지수에 보시면 경제주체들의 소비를 하겠다는 심리지수가 엄청 떨어지게 돼요. 불확실성이 되게 안 좋은데 경제도 불확실하고 트럼프도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심리들이 다 안 좋아지게 되고 소비도 줄이고 기업들도 당연히 관세를 어떻게 인하하고 얼마나 인상하고 얼마나 오래 갈 거고 이런 것들이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내수와 수출 모두 위축되는 국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나 환율을 고려하면서 인하 시기를 조절하게 되죠. 인하를 하겠으나 환율이 좀 불안하거나 금융안정 측면에서 주택가격이 너무 과열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대심리를 자극하면 안 되니까 조금씩 한번 내렸다가 멈추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5년 1월에는 잘 아시겠지만, 국내 정치불안 때문에 환율도 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동결을 하고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하게 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엄청 높아지고 환율도 되게 올라가다 보니까 기준금리 동결을 하게 됩니다.

[ Ⅱ. 최근 통화신용정책 운영 현황 ] (p.13)

이때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때 미국 관세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벌써 이제 다 지난 얘기 같거든요. 근데 그때 좀 많은 일이 있었어서 정리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2월에 취임을 하게 되면서 들어오자마자 중국에는 펜타닐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10%, 20%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장 큰 교역국인 캐나다나 멕시코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트집 잡으면서 기존에 있던 무역 협정도 그거는 잘못된 협정이다.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2월에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고 3월 초에 그게 발효가 돼요. 중국하고 멕시코, 캐나다를 하게 되면 교역 비중으로 보면 4,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엄청 큰 상황에서 발효되는데 그 상황에서는 금융시장이 떨어지긴 했는데 크게 반응은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1기 때도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괜찮아질 거다. 그랬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4월 1일 날인가 2일 날 갑자기 미국이 계속적으로 만성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모든 나라들한테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그게 엄청난 충격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중국은 34%, EU에도 매기고 한국·일본에도 20%가 넘는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시작되고 오른쪽에 주가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에 고점 대비로 S&P500 지수는 20% 정도 Euro Stoxx50이라고 해서 유로지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데 이것도 한 17% 정도 엄청나게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유행어도 생겼는데 트럼프 타코라고, Trump Always Chickens Out이라고 해서 항상 물러선다. 이렇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키우게 되죠. 5월에 중국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면서 서로 막 100%까지 관세를 매기겠다고 올리고 하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금융시장도 엄청 불안한 상황을 보이다가 5월 되면서 화해 분위기가 나타나고 서로 보복관세는 우리 안 매기겠다고, 처음에 했던 상호관세 정도만 하겠다고 하면서 차츰 트럼프가 물러서게 되고 7월 이후에는 주요국인 우리나라 포함해서 한국이나 일본, EU, 영국 등과도 무역협상을 타결하고 중국도 관세를 최종적으로 협의가 90일 유예, 90일 유예하다가 지금은 26년 11월까지 유예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상황이 발생합니다. 금융시장도 여기는 7월까지만 나와 있는데 상당 부분 많이 회복하죠. 여기까지가 상반기였고 그래서 앞에 거랑 이해해서 보시면 상반기에는 저런 관세 때문에 수출이 줄어들겠네. 관세가 많이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르니까 수요를 안 할 거 아니에요. 하질 않으면 우리나라도 수출이 줄어들고 중국도 줄어들고 그럼 경기하방 압력이 나타날 거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계속 이어 나가야겠다고 하는데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환율도 보고 가계부채도 보면서 인하를 언제 할지 시기를 되게 고심하면서 조정하게 됩니다.

[ Ⅱ. 최근 통화신용정책 운영 현황 ] (p.14)

그러면 관세정책이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에 미칠 거냐? 왼쪽이 미국 평균 실효 관세율인데요. 그니까 되게 많이 올렸어요.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1900년대부터 그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수입하는 제품들의 관세가 얼마 정도 매겨지느냐를 평균적으로 낸 건데 2024년 말에는 제 기억으로 3%가 좀 안 됐던 거 같아요. 그랬는데 한창 막 올라갈 때 상호관세 20%, 25% 때리겠다. 중국에다가 100% 때리겠다, 할 때는 경제학 전문가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20%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제 금융시장이나 경제가 엄청 둔화될 걸로 보았고 수치 자체는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엄청난 불확실성도 생기고 경제가 위축되는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OECD가 3월에 전망을 했는데요. 이거는 상호관세 발표 전인데도 OECD가 10% 정도 관세를 때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멕시코가 미국하고 가장 큰 교역을 하다 보니까 멕시코는 3년 이후에 성장률이 한 2% 가까이 빠지고 다 성장이 엄청 둔화될 걸로 전망하고 되게 우울한 전망들이 많았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중에는 차츰 화해 무드가 생기면서 가운데 그래프 보시면 중국은 100%까지 갔던 관세율이 다 30% 밑에서 20%, 10% 이 사이로 완화된 상황입니다.

[ Ⅱ. 최근 통화신용정책 운영 현황 ] (p.15)

이게 아까 상반기까지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관세율이 올라갈 것 같고 수출도 좀 전망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2월에 한번 내리고 5월에 한번 내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은행의 지난해 전망이 2024년 말에 전망했을 때는 1.9%, 2월만 해도 국내 정치불안도 있었지만, 한 1.5%는 할 것 같다고 했는데 4월에 엄청난 관세 폭풍을 겪다 보니까 관세율이 올라가는 거 자체만으로도 수출이 둔화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이 엄청 안 좋거든요. 여러분도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결정을 잘 못내는 것처럼 투자도 잘 안 되고 소비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지난해는 0.8%밖에 성장을 못 하겠다고 전망됐고 국제 IB들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저렇게 떨어질 걸로 보았어요. 한 1% 미만으로 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성장 부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렸고 환율이나 가계부채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언제 내릴지 되게 고심을 했었습니다.

[ Ⅱ. 최근 통화신용정책 운영 현황 ] (p.16)

그러다 하반기가 됐는데요. 아까 엄청 망할 것처럼 관세도 올리고 금융시장도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7월 이후에 관세도 화해 무드가 나타나고 좀 낮아지는 거 같고 불확실성도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소비도 살아나고 수출이 개선되고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 보시면 소비자심리지수랑 신용카드 사용액을 그려놨는데요. 막대그래프가 신용카드 사용액이고 그다음에 왼쪽은 소비자심리지수인데 연초랑 4월에 보시면 엄청 많이 떨어져요. 지수가 기준선이 100인데 100 아래로 떨어지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시고 불확실하시니까 소비를 덜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7월쯤 하반기 돼서부터는 저렇게 소비도 늘어나고 소비자심리지수도 개선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관세도 화해되면서 낮아지는 걸로 예측이 되고 또 작년에 지금도 계속되는 트렌드지만, AI 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융시장도 많이 오르고 수출도 반도체 중심으로 개선되고 하는 와중에 이제는 부동산 쪽에서 주택가격에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오른쪽 그래프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지방하고 강남3구의 전주 대비 아파트 가격 그래프를 그려 놓은 건데. 이제 대책이 나오고 나면 좀 줄어들다 계속 올라가는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경기는 이전보다는 우려에서 벗어나서 개선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안정에도 저희가 항상 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안정에도 유의를 하자면서 동결을 해 오고 있습니다.

[ Ⅱ. 최근 통화신용정책 운영 현황 ] (p.17)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됐느냐? 왜 그런 거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장이 부진을 한 것처럼 예상이 되고 이어오다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 기저에는 정치 리스크 완화라든지 관세정책도 불확실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경제 심리가 개선되고 그다음에 AI가, 요즘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엄청나죠. 이런 것처럼 미국에서는 메그니피센트7, M7 주식들도 엄청 잘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생기고 반도체 수출이 엄청 잘 되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2025년 들어서부터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건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빨간색 그래프가 계속 올라오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성장은 개선됐고 그러면서 아까 0.8%까지 낮췄던 지난해 성장률이 1.0%까지 11월 기준으로 전망하게 됩니다. 올해도 한 1.8% 정도까지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 Ⅱ. 최근 통화신용정책 운영 현황 ] (p.18)

물가는 어떠냐? 제가 앞에 물가 얘기를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드렸잖아요. 물가안정이 제일 중요한 목표다. 근데 물가를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던 거는 물가는 아까 코로나 때 이후로 해서 엄청 올랐다가 지금은 2024년 하반기 이후에는 2% 내외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정책 목표들을 집중해서 정책을 운영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가가 저희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주유소 갈 때도 그렇고. 근데 유가는 오른쪽에 보시면 작년에 한 70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국제유가가. 75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 이란하고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한 50달러까지 갔다가 60달러 중반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 전망으로는 석유 관련 기구라든지 IB 전망으로는 계속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다. 그래서 유가도 안정되다 보니까 물가도 안정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 Ⅱ. 최근 통화신용정책 운영 현황 ] (p.19)

그러면 하반기에는 세계경제가 어떻게 된 거냐? 앞서 말씀드린 관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EU도 20%, 한국에도 25%, 26%. 중국에는 100%까지 매기겠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물러서죠.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경제주체들, 중국도 그렇고 나라들이 관세에 잘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선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우리는 언제부터 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의 수입업체들도 그렇고 중국이나 유로지역에서도 수출업체들이 수출을 엄청 밀어내요. 관세가 오르기 전에 우리가 다 물건을 팔아버리자. 수출을 막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도 생각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되지 않았어요. 수출이 막 줄어들 것 같았는데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고 하반기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SK 하이닉스, 삼성. 요즘에 엄청 수출 잘되고 있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AI 관련 투자가 엄청 늘어나요. 미국에서.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 잘 아시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전망치인데. 그러니까 25년 전인 24년, 23년은 저희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CAPEX라고 해서 자본적 지출이 얼마나 할 거냐. 자본적 지출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저희가 대용으로 반도체도 살 수 있고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 2023년, 2024년에는 저만큼 한다고 했는데 25년부터 실적치도 그렇고 전망치도 엄청 늘어난다고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AI 투자가 정말 지금 붐이구나, 하면서 투자가 엄청 늘어나고 또 주요국에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재정을 엄청 늘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정 확대도 늘어나면서 되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계에서.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 주요국의 성장 전망 변화인데요. 4월에 보시면 저렇게 다 꺾이는 거 보이시죠? IB들이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수출도 줄이고 소비도 줄고 불확실하니까 투자도 줄이면서 성장률이 엄청 떨어질 거로 전망했는데 관세가 잘 합의되고 AI 투자 재정 확대.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성장 전망이 실적도 잘 나오고 하니까 조정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가운데 그래프 보시면 재정적자가 지금 GDP 대비 미국은 8% 정도 되는데 더 늘려나갈 걸로. 다 재정 우리도 늘리겠다, 독일도 늘리겠다, 프랑스도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올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감세 정책 OBBBA가 투자 부문에 공제도 많이 해 주고 중산층 이상의 소득세 감세도 해 주는 정책이라 소비도 견조할 걸로 기대가 되고 유로지역 같은 경우 ECB가 금리를 되게 많이 인하했거든요. 2%까지 낮춰서 금리인하 효과라든지, 독일은 국방비도 늘리고 유로지역 국방비도 늘린다고 하니까 재정 확대가 영향이 있는 거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조기선적. 관세를 인상하기 전에 다 팔아 버리겠다는 것도 좋았는데 미국에 다이렉트로 관세가 너무 높아져서 수출을 못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수출처를 확보해서 늘리게 돼요. 그래서 아세안 국가, 베트남이나 태국에 물건을 파는 수출이 늘어나서 괜찮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소비부양책을 쓰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면서 사회경제도 생각보다는 양호한 성장이 보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Ⅱ. 최근 통화신용정책 운영 현황 ] (p.20)

그러면 국내 금융시장은 어떻게 됐냐? 주요국 주가가 아까 4월에 20% 정도 빠졌었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도 빨리 물러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되게 빠르게 회복돼요. 그러면서 한 9월 이후부터는 AI 붐이 맞물리면서 모든 자산이 오른 Everything-rally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관세는 이제 지나간 이슈고 AI나 관련 기술주, 나스닥이나 M7 주식들이 엄청 오르면서 지금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만큼 계속 오르게 되고 금도 엄청 올랐죠. 그러면서 금은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됐는데 중앙은행들도 많이 매입을 하면서 금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달러는 좀 신기하게도 원래는 되게 강세를 보이다가 주요 통화 대비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계속 하게 되고 유로화 대비 특히 되게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달러화 지수(DXY)랑 유로화가 유로화는 엄청 올라왔는데 달러화는 내려가게 되죠. 근데 이거는 DXY 자체가 유로화 비중이 한 50%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래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라고 해서 미국 연구자가 발표하는 지수인데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있느냐고 해서 지금도 엄청 높아졌다가 좀 많이 낮아졌고요.

[ Ⅱ. 최근 통화신용정책 운영 현황 ] (p.21)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되냐? 주요국 장기금리는 왼쪽 그래프 보시면 저게 96년부터 그린 그래프인데 조금 신기한 그래프예요.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금리를 엄청 많이 내렸는데 코로나 극복하고 나서 물가상승에 대응해서 금리를 엄청 올렸다가 내렸는데 오른쪽에 25년, 24년 움직임 보시면 엄청 다 높아져 있어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는데 왜 주요국의 국채금리는 왜 이렇게 높냐고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재정 우려가 있는 거죠.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OBBBA라는 법안이 감세를 많이 해 주는 거라서 재정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유로 정도. 이게 독일 GDP 한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10년간 투자를 하게 되지만, 인프라 투자기금을 편성해서 투자하겠다고 해서 재정을 엄청 늘렸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재정 우려가 있는데 재정 관련해서 행정부랑 의회랑 충돌이 잦다 보니까 총리가 작년에만 해도 두 번 세 번 사임하고 또 다른 분이 오고.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유로지역 전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NATO의 가입국인 유로한테 국방비 올려라, 왜 이렇게 국방비를 조금 쓰냐고 해서 국방비도 올릴 거로 예상되니까 또 국방지출 확대가 예상되고, 일본도 신임 총리가 들어와서 우리도 재정 늘릴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 금리인상도 있었지만, 재정 우려를 해서 노란색 그래프인데 거의 2000년대 이후 최고금리 수준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엄청 높아졌고 영국이랑 프랑스도 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년 국제 금융시장에 나타난 이슈가 AI 버블 가능성이었는데 이것이 있어서 주가가 하락하고 올라가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 Ⅱ. 최근 통화신용정책 운영 현황 ] (p.23)

마지막에 주요국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보시면 비단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엄청 금리를 내리게 돼요. 여기 한 여덟 개 나라 중앙은행 정책금리가 있는데 크게는 고점 대비 3% 정도 내린 곳도 있고, 엄청 내리게 됩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좀 차별화되는 조짐이 나타나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인상을 했고 또 호주 같은 경우 물가가 3%를 넘기 때문에 물가우려 때문에 우리는 인상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고 반면에 연준은 올해도 한두 번 정도 금융시장에서는 내릴 거라고 보고 있고 영란은행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금리를 내릴 거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차별화 조짐이 나타나는 게 최근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Ⅲ.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p.25)

그러면 앞에 보셨듯이 작년에 이렇게 해 왔고 세계경제랑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인 금융시장은 이렇게 된 거를 저희가 쭉 짚어봤는데 이거를 토대로 올해는 어떻게 통화신용정책 운영을 할 건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Ⅲ.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p.26)

가장 중요한 물가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도 좀 낮고 안정화될 걸로 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현재 한국은행 목표 수준인 2% 근방에서 등락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높아진 환율이라든지 내수회복세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유의하고 있고요. 성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이 1.8%로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글로벌 통상환경, 관세라든지 이런 게 불확실성이 낮아지긴 했지만, 또 언제 반도체 관세 같은 품목 관세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상·하방 위험이 높은 걸로 보고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Ⅲ.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p.27)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하고 가계부채 리스크. 그리고 환율 변동성도 요즘에 되게 크잖아요. 이런 거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원래는 작년 말에 들어갔던 문구였는데 이렇게 저희가 발표를 했지만, 자세한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은 어제 총재님께서 기자간담회도 하시고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올해 정책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Ⅲ.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p.28)

그다음으로는 금융안정 도모가 있는데요. 금융안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시장에 불안 요소가 있으면 통화정책 파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고. 금융불균형 누중 우려가 지속되고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언제 또 관세라든지 AI 버블도 계속 있었잖아요. 지금 되게 고평가되어 있다. 지금 M7 주식들도 순환투자라고 하죠. 서로 실체도 없는데 이쪽에서 투자받아서 서로 칩을 사 주고 이런 것들도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리스크가 현실화될지 모르다 보니까 항상 저희는 점검이나 리스크 관리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있고 필요시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금융불균형 누중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통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90%가 조금 안 되는데 여전히 보시면 녹색 그래프인데 되게 높은 수준이죠. 주요국 대비.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늘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 안정화 조치 실효성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거를 상시 점검 및 보완하고, 또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위기가 발생하면 유동성 공급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의훈련도 해 볼 생각이고요. 금융안정은 한국은행의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기준금리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금융안정도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물가나 경기도 봐야 하다 보니까 같이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당국과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공조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Ⅲ.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p.29)

또 외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불확실성 요인도 있고 되게 경계감이 높잖아요. 외환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쏠림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조적인 외환수급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이 현재 런던을 마감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각 새벽 2시까지 열려 있는데 그걸 24시간 개장하는 거를 올해 정부하고 추진할 계획이고, 비거주자끼리도 원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제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역내 금융안정망 강화라고 해서 저희가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금융안정망에도 적극 참여해서 금융안정 노력을 계속하고요. 통화스왑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만기도래하는 것들은 계속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와 닿지 않지만, 기후변화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금융시장이라든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리스크 분석도 강화하고 정책적 대응 노력을 지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Ⅲ.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p.30)

이거는 참고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거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은 지금 새벽 2시까지 있는 거를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오른쪽에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은 인가를 저희가 해 준 외국 금융기관들이 국내 원화계좌를 두고 원화를 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화 결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뒤에 결제 시스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저희가 신규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Ⅲ.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p.31)

이제 대출제도 효율적 운용인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여수신제도, 특히 대출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발표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긴급여신 지원체계를 마련했고 발표해서 1월부터 시행하게 됐는데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오래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2023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맨 끝에 보시면 요즘에는 되게 금융이 디지털화돼 있잖아요. 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갑자기 이 은행 좀 불안한 거 같더라고 SNS에 퍼지다 보니까 이틀 만에 90%가 인출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은행이 설사 그게 루머라고 하고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90% 돈을 다 빼 버리면 돈은 어디서 팔아서 줄 수가 없잖아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내가 받아서 운용해야 되고 대출해야 되는데 갑자기 대출하던 사람한테 가서 대출 회수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만기가 정해져 있는 건데. 그렇다 보면 여기도 그 돈을 못 채워서 파산하게 되고 그러면 이 은행도 불안한 거 아니냐고 전이되는 상황이 실제 2023년에 미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보고 나서 우리 국내은행들도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오른쪽에 보시면 국내은행 대차대조표를 모아 놓은 건데 예수금, 그러니까 예금이라고 하죠. 여러분 가계예금이 한 60%가 돼요. 국내 은행들이 가진 게. 근데 은행들이 가진 자산을 보게 되면 유가증권이라고 국채라 보시면 되는데 국채는 한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 어떤 은행이 갑자기 불안하다고 해서 이제 뱅크런. 돈을 빼시면 60%가 나가는데 국채는 바로 팔 수 있잖아요. 시장에서. 바로 팔아서 줄 수 있는 돈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다 보니까 그러면 은행이 가진 자산이 무엇인지 봤을 때 대출채권. 주담대는 아니지만, 기업대출 채권이라든지 대출채권을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중앙은행이 긴급할 때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시행한 게 긴급여신 지원체계고요. 이거는 요건이 엄격해서 돈이 막 빠져나간다거나 위기 시에만 발동되는 지원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발표했는데 향후에도 금융안정 체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 체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노력을 지속해 갈 계획입니다.

[ Ⅲ.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p.32)

그리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해서 통화정책 수단으로 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총재님 발표하셨지만, 왼쪽에 표 보시면 한시 특별지원 대출이 있는데 경제상황 여건이 저신용자라든지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연장했고요. 프로그램은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

[ Ⅲ.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p.33)

이제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인데요. 이건 크게 보면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금리를 이렇게 동결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설명이 곁들어져야 잘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금통위원님들 대외 커뮤니케이션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하시고 있고 경제전망도 중요하니까 정확도를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이라고 있는데 통화신용정책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원칙을 적어놓는 문서예요. 그래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도자료에도 보시면 맨 끝에 있는데 이게 제정되어서 만든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고 풀어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서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라든지 이게 기존의 리보(LIBOR)를 대체해서 새롭게 지표 금리로 정착시키려고 하는 금리인데 이것도 정부와 함께 제도 개선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대내외 정책여건이라든지 경제구조 변화도 잘 연구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 분석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Ⅲ.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p.34)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넣어 놓은 건데 저희가 이런 원칙에 따라서 물가안정은 이렇고 금융안정은 이렇다.

[ Ⅲ.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p.36)

마지막으로 지급결제 고도화입니다. 올해 원화증권이라고, 주식이라든지 채권이 선진화되려는 노력을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WGBI라고 국제채권 인덱스인데 거기에 국채가 포함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고 또 MSCI 선진국 지수에도 한국 증시를 포함하기 위해서 원화증권 선진화에 힘쓰고 있는데 국제화를 하려면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프라가 개선돼야 되다 보니까 지급 결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결제해야 되고 서로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운영 시간도 연장하고요. 한은금융망이라는 지급 결제 시스템 망을 연장하고 원화 사용을 돕기 위해서 원화결제시스템 신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이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도입하려고 준비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중에 도입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통화라고 해서 디지털 화폐라고 하죠. 예전에 CBDC라고 불렀는데 이것도 확산하고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작년에 프로젝트 한강 1차 실거래를 했었는데, 올해 2차 실거래를 진행할 예정이고 또 정부하고 협업해서 국고금을 지급할 때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정부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도 관심 있으실 텐데요. 이것도 거시경제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스테이블 거버넌스 규율 체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정부하고 협의도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감사합니다. ]

조금 길었는데 여기까지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제1020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6. 1.16(금), 14:00~16:00

 ㅇ 주제 :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ㅇ 강사 :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김부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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