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1회]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2026. 01. 23(금),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김동욱 과장)

( 김동욱 과장 )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김동욱 과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해 말에 발간된 저희 금융안정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 평가를 한 50분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금융안정보고서를 6월하고 12월 두 번 발간하는데 그래서 7월하고 1월에 금요강좌가 있는데 혹시 지난 7월에 오신 분도 계실까요?

[ Content ]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제가 구조를 많이 바꿨는데요. 혹시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목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금융안정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금융안정 상황을 볼 때 지표들이 변할 때 그 지표들이 어떤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금융안정을 해석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중점을 두고 강의를 바꿔 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금융안정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고 두 번째로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저희가 금융안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 어떤 건지를 상세히 두 번째 섹션에서 얘기를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금융안정보고서가 저런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금융안정 상황, 두 번째로 주요 현안 분석, 세 번째 중장기 리스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간략하게 하나씩 언급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최근 금융안정 상황 평가: 종합평가(금융안정보고서) ] (p.3)

우선 금융안정보고서를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간단하게 종합평가라고 해서 요약이 돼 있어요. 요약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물론 지난해 말이 기준인데 저희가 금융안정 상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보면 금융시스템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안정적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대내외 여건 자체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금융시스템 자체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하다, 이런 식의 평가를 했는데요.

[ 2025년 하반기중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 ] (p.4)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지난해 하반기 같은 경우 관세협정 같은 게 마무리되면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측면이 있고,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는 3, 4분기부터 소비가 개선되면서 실물경제가 나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내외 여건이 아주 양호했던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의 복원력이라고 하는 게 자본 비율이나 그런 걸 의미하는데 금융기관의 복원력도 괜찮은 수준이고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인 대외지급능력도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고요. 그러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문제가 될 불안 요인으로 첫 번째 삼은 것이 두 번째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주가라든가 금리, 환율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점. 두 번째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되면서 금융불균형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의 우려가 사실 두 번째 이유로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를 어떤 지표로 보면 좋으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나올 때 공개하는 지표가 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금융불안지수(FSI)라고 해서 단기적인 금융 상황이 어떤지를 하나의 숫자로서 저희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25년 6월에 한 18.6에서 25년 11월에 15.0으로 떨어졌다는 게 불안한 정도가 좀 떨어진 거고 완전히 괜찮냐고 하면 아닌 게 주의 단계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불안정도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게 금융취약성지수(FVI)인데요. 이 금융취약성지수 같은 경우 좀 더 중장기적인 측면을 포착하고자 만든 지표인데 이거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25년 1/4분기가 43 정도에서 25년 3/4분기가 한 45 정도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단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불안한 정도는 좀 줄어들었지만, 중장기적인 취약성은 쌓이고 있다. 그래서 그 취약성의 정도가 장기평균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정도의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 최근 금융안정 상황 평가: 통화정책방향(26.1월) ] (p.5)

잘 아시다시피 금융안정 상황이라고 하는 거나 도시경제라고 하는 게 매일 변하고 매시간 변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 평가를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금통위 결과를 제가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그 사이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해 봤는데요. 기사들을 제가 몇 개 넣어 놨는데 지난주 목요일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기준금리 2.5%로 동결했고 시장의 평가를 보시면 동결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봤을 때 집값이라던가 환율의 부담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데 부담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1. 최근 금융안정 상황 평가: 통화정책방향(26.1월) ] (p.6)

저희가 매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할 때 통화정책방향 문구를 이렇게 공개하는데요. 지난주 혹시 금요강좌에 오셨으면 지난주의 발표가 제가 알고 있기로 연간 통화정책방향인데 그 맥락에서 보시면 저희가 매월로도 금리 결정이 있는 월에는 통화정책방향문을 공개하는데요. 이 방향문을 통해서 금통위가 바라보는 경제 상황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금통위가 어떤 식으로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지 이 통화정책방향문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상황을 업데이트 해 드리고자 넣었고 첫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2.5%로 유지하는데 여전히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죠. 그럼 어떤 리스크인지를 보면 마지막 단락에 제가 볼드로 해 놨는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 부채, 높은 환율 변동성 등의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시장의 평가와 유사한 판단을 저희가 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대외 여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서 오려 놓은 건데 저희가 12월에 평가할 때는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지만, 최근에 보면 관세정책의 영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란이라든가 베네수엘라 사태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게 불확실성이 높아진 측면이 있는 거 같아서 두 번째 단락을 넣어 드렸고요. 결국에 한국은행 그리고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물가안정을 도모하면서 금융안정을 유의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그 금융안정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 2. 금융안정이란? ] (p.7)

금융안정보고서를 보시면 제일 첫 페이지가 아마 금융안정이 뭔지를 설명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정의를 제가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금융안정이라고 하는 건 금융이 불안정하지 않은 상태고 금융시스템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상태를 저희가 금융안정이다, 금융이 안정되어 있다.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금융시스템이 원활한 상태를 유지하면 금융안정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럼 그 금융시스템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본다면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있고 채권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 같은 금융시장이 있고 결제를 담당하는 금융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이 요소들이, 예를 들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가계의 자금을 잘 융통해 줌으로써 기업은 투자를 원활하게 하고 가계는 소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금중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금융시장 참가자들도 신뢰를 가지고 자기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인프라 자체도 저희가 오늘 주식을 사면 이틀에 결제가 무조건 된다는 믿음이 있는 인프라를 잘 갖춰 놓는 것도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 높은 복원력(Resilience)의 확보 → 지속가능한 금융안정 ] (p.8)

이게 좀 오래된 표라서 제가 세련된 표로 업데이트하고자 제미나이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되게 그럴듯해 보였는데 설명이 자꾸 꼬여서 여러 가지 버전을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 버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자체를 실물경제에 제가 비유를 해 볼게요. 우리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인데 이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정석으로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상태로 가는 거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물가안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너무 빨리 가면 금리라는 브레이크를 통해서 자동차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고 자동차가 너무 느리게 가면 또 금리라는 엑셀을 통해서 자동으로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그게 사실 통화정책의 전통적인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자동차만 멀쩡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결국에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해서 자동차를 앞으로 잘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아까 금융안정과 관계된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겉이 아무리 멀쩡하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엔진이 상태가 어떤지 바퀴나 부품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자동차의 속도라던가 성능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든가 금융시스템이 괜찮은 상태는 이 부품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실물경제가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금융안정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여기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데 도로라고 하는 걸 어떤 거시경제 여건이라고 본다면, 여기 보시면 도로 밑에 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시스템적 리스크라고 하는 구멍이 있는데 금융위기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융위기 같은 시스템적 리스크를 어떻게 하는 게 금융 안정이냐? 이 위기를 피해 가는 게 금융안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금융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위기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물 경제라는 자동차가 구멍에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도로 위에 올라와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저희가 생각하는 금융안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밑에 써 놨는데 높은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외부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능력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2. 복원력 ] (p.9)

그래서 복원력 개념이 중요해서 브루너마이어(Markus Brunnermeier)라는 유명한 경제학자의 책에서 복사해 온 건데 제가 Resilience를 복원력이라고 했는데 여기 책은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거든요. 한국어로 번역된 책에서 회복탄력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왼쪽 패널과 오른쪽 패널 중에 어떤 패널이 좀 더 복원력이 있는지 봤을 때 당연히 오른쪽 패널이 복원력이 있는 거고 그 충격 자체는 왼쪽 패널보다 오른쪽 패널에 더 큰 충격이 갔지만, 왼쪽 패널 같은 경우는 충격을 그대로 흡수해서 그 이후에 성장 경로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부정적 충격이 더 심했지만, 과거의 경로로 다시 올라오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법원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큰 목표다, 금융안정의 큰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 2. 취약성 vs. 복원력, anti-fragile? ] (p.10)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의 비유로 돌아가자면, 그럼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구멍을 잘 발견해서 자동차를 잘 운전해서 그 구멍들을 피하는 게 가장 큰 거 아니냐? 그게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 혹은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데 더 나은 기능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닌 거고 결국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관점 차이인데 제가 브루너마이어라는 교수의 최근 강의 노트를 하나 복사해서 올렸는데 모든 리스크 자체를 회피해서 아무 위험도 없는 상태를 이루는 그 선을 Risk avoidance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가로축 t를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세로축을 경제성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위험을 다 회피하면서 경제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경제성장을 검은색 실선으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아까처럼 충격을 받아들이고 그 경제가 충분히 리스크가 있지만, 높은 복원력을 갖춰서 충격이 오더라도 그전의 성장 경로를 뛰어넘는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복원력의 상태가 곡선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anti-fragile이라는 개념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 개념을 혹시 많이 들어 보셨나요? 이게 노래 제목으로 유명한데 원래 블랙스완이라는 그 개념을 제시한 나심 탈렙(Nassim Nicholas Taleb)이 제시한 개념이 anti-fragile인데요. fragile 하다는 건 다 잘 아시다시피 잘 깨지기 쉬운 게 fragile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유리병을 바닥에 던지면 쉽게 깨지잖아요. 그 반대 anti-fragile은 말 그대로 fragile 하지 않은 건데 fragile 하지 않은 게 뭐냐? 단순히 깨지지 않는 게 fragile하지 않은 게 아니고 충격이 왔을 때 이 충격보다 그 이후 상황이 강해지는 걸 anti-fragile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 내 근육이 단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근육량을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책에서 많이 말하는 거는 히드라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내가 히드라의 머리를 하나 잘라도 자른 곳에 다른 머리가 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능력 자체가 anti-fragile 한 거고, anti-fragile이 결국에 최고 수준의 복원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은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거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이를 키우다가 제 아이가 오늘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갔는데 아이를 양육하다가 보면 드는 생각은 아이를 완전히 무균 상태에서 키우는 것도 가능한 옵션인 거잖아요.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모든 리스크를 피하는 옵션이 가능한데 리스크를 피하는 옵션들이 그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랑 완전 동일한 프레임워크로 금융시스템을 접근하시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그 위험을 통해서 아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거나 높은 면역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보다 나은 시스템 아니냐? 그게 복원력 있고 anti-fragile 한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이라서 제가 설명을 해 봤습니다. 오른쪽에 취약성, 복원력을 구별한 것도 있는데 복원력이 충격을 흡수해서 더 나은 상황을 이루는 거라면 취약성은 반대의 개념인데요. 취약성은 Shock이 왔을 때, 충격이 왔을 때 오히려 충격 자체를 심화시켜 주는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라든가, 금융의 어떤 집중도라든가. 결국에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약성을 낮추고 복원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메인 포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취약성 vs. 복원력, anti-fragile? ] (p.11)

그러면 아마 궁금해하실 수 있는 건, 실제 금융이 불안정한 때가 언제냐? 과거 사례를 보는 게 가장 편한 일이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 물론 많은 분이 경험하시지 않으신 거 같지만, 97년에 외환위기라든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인데요. 이 사례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금융위기도 사실 매우 다양한 변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외 부분의 위기. 우리가 외채를 갚지 못해서 일어나는 금융위기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은행들이 망하는. 혹은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과도한 신용이 팽창되어서 저희가 알지 못할 리스크가 발생하는 위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글로벌 금융위기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복원성이라든가 금융안정의 개념, 혹은 거시건전성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개념 자체가 모두 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영향을 연구하다가 나온 개념입니다.

[ 2. 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 ] (p.12)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림이 있어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그래프가 뭐냐면 미국의 실질 GDP 로그를 취한 미국의 실질 GDP인데요. 1900년대부터. 그리고 회색 음영이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경기 침체의 순간입니다. 뭐가 사실 명확하냐? 여기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점은 다수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존의 성장 경로를 복귀하는 아주 강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림이라 가지고 왔고. 근데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첫 번째 예외가 바로 1930년대에 Great depression인 대공황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예외가 방금 얘기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Great recession이 있는 건데요. Great depression, 1930년도.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대공황은 뭐를 통해서 극복되었느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1940년대 후반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재정을 크게 확대하면서 결국에는 과거의 성장 경로로 복귀를 할 수 있었거든요.

[ 2. 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 ] (p.13)

하지만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어떠냐? 보시면 이 그림이 1996년부터 앞에 그림을 쪼개 놓은 건데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한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과거의 성장 경로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라던가 복원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시작됐고 저희도 금융안정을 생각하는 프레임워크 자체가 그 프레임워크를 많이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00년대에 코로나 19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잘 대응해서 넘어간 거고 결국에는 이 그림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항상 복원력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금융위기가 얼마나 상흔을 남기는 건지를 잘 보여 주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융위기를 모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과거 수준을 어떻게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고 할 수 있고.

[ 2. 일반적인 침체와 금융위기의 비교 ] (p.14)

이건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두 번째 (b)를 보시면 GDP p.c. growth인데 1인당 GDP의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란색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경기 침체의 상황인 거고 빨간색이 금융위기를 동반했을 때의 경기 침체입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금융위기를 동반하게 됐을 때 일반적인 경기 침체에 비해서 경제에 미치는 본원적인 영향이 훨씬 깊고 훨씬 길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잘 보이는 거 같아서 제가 이 그림을 넣어 놨고, 다른 그림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e)의 Credit spreads 같은 것도 금융위기의 경우 훨씬 더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는 걸 잘 보여 주는 거 같고.

[ 2. 거시건전성정책의 중요성 ] (p.15)

그래서 금융위기를 잘 피하는 게 중요하다. 금융위기가 우리의 복원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할 수 없다면 금융위기를 겪더라도 다시 원래 궤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높은 복원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정책 수단을 통해서 복원력을 높일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거시건전성이라는 개념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금융감독원이 수행한 정책들을 미시건전성 정책이라고 하는데 개별 금융기관이 도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각 기관의 건전성만 확인하면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아주 복잡한 상호거래들과 상호연계성의 측면을 봤을 때 개별 금융기관을 저희가 잘 감독하는 것만으로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아졌고, 그 개입을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거시건전성 정책이다. 거시건전성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럼 시스템적인 리스크, 아까 보실 수 있듯이 구멍이 크게 파이는 걸 방지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책을 위해서 사실 저희 중앙은행 역할들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2. 금융안정보고서 ] (p.16)

그래서 금융안정보고서도 이 맥락에서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중앙은행으로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분석함으로써 어떤 경제에 취약한 요인들이 있는지 그거를 잘 점검하는 주된 목표가 있는 거고 취약성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잘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복원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할 수 있느냐, 바람직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어떤 거냐.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금융안정국 같은 경우는 6월하고 12월 책자로 나오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거고 또 3월하고 9월은 저희가 보도 자료 형태로 올리는 금융안정상황 점검이라는 보도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 저희가 이 툴들을 통해서 현재의 금융안정 상황이 어떻고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3. 최근 금융안정 상황: 금융안정보고서 목차 ] (p.17)

여기까지가 사실 제가 뭐 드리고자 했던 메인 포인트들이고 현재의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가 어떻고 그 금융안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앞으로 제가 얘기할 얘기들은 특정한 지표가 어떻게 변했고 특정한 지표가 올랐고 내린 내용이고 여러분이 경제 뉴스를 보는 것도 어떤 지표가 오르고 내린 피상적인 것이 많은데 그럼 이 변화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제가 금융안정의 정의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볼 거는 저희 12월 금융안정보고서의 앞부분 목차를 넣어 놨는데 그 목차 중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저희가 가계 및 기업의 신용, 시장, 금융기관, 대외부문 이렇게 구별해서 각각 작성하고 있는데 전체가 한 150페이지 정도 돼서 그걸 제가 다 얘기할 순 없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포인트들만 집어서 첫 번째로 신용 레버리지 얘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 금융기관의 건전성 상황. 마지막으로 관심이 많은 대외지급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 섹션을 마무리할 건데.

[ 3. 최근 금융안정 상황: 요약 ] (p.18)

아까 봤던 요약표 그대로인데, 이젠 좀 새롭게 보이시죠? 제가 네모를 쳐 놨는데 여전히 저희가 12월에 평가했던 금융안정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 첫 번째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화의 상대적 약세 지속인데, 이게 12월에는 유효한 얘기였는데 지금 1월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1월에 올라가고 있는 환율은 사실 글로벌한 요인이 크기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인 약세냐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거 같고. 원화가 약세긴 한데 워낙 미 달러의 강세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서 여전히 집값이라든가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 3. 가계, 기업 신용 - 신용 레버리지 상승 ] (p.19)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신용 레버리지인데요. 아까 제가 취약성 얘기할 때 레버리지 얘기를 했는데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지렛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쓰는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민간신용의 레버리지는 가계와 기업이 갖고 있는 대출이 GDP 대비 얼마인지를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민간신용 레버리지가 최근에 소폭이지만 상승한 상황이고 가계와 기업을 나눠 보더라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수준은 사실 선진국이나 신흥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라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 3. 가계, 기업 신용 - 연체율 하락, 기업대출 연체율 유의 ] (p.20)

그럼 나가 있는 신용이 모두 다 괜찮냐? 나가 있는 신용 자체가 모두 다 건전한 거냐는 질문이 가능할 텐데 그 질문을 보려면 볼 수 있는 지표가 연체율이잖아요. 연체율을 보면 가계대출의 연체율이든 기업대출의 연체율이든 하락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가계대출 같은 경우 장기평균은 보다 더 하회하고 있고. 예를 들어 25년 3/4분기 같은 경우 저희 최근 숫자가 1.0인데 장기평균이 1.16이니까 장기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상황입니다. 대출 같은 경우. 다만 비은행이라던가 주택이 아닌 기타대출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장기평균보다 높은 상황인 거고. 기업대출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한 트렌드긴 한데요. 근데 기업대출 같은 경우 제일 최근 숫자가 2.5인데 2.5가 여전히 장기평균인 1.6을 상회하고 있다는 거, 기업대출 연체율이 높은 상황이라는 걸 유의할 필요가 있고. 이걸 업권별로 쪼개 본다면 비은행의 연체율 6.5라고 하는 거. 전체 100의 비은행대출, 기업대출이 나가 있으면 그중에 6.5는 연체되고 있다는 거니까 사실 큰 규모긴 하죠. 그리고 대다수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거. 올해도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기업대출의 연체율이라고 생각하고요.

[ 3. 금융기관 - 경영상황: 은행 양호, 비은행 업권별 차이 ] (p.21)

그럼 이렇게 대출을 내보내 주는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은 어떠냐를 봤을 때 수익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자본적정성. 이런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우선 수익성을 살펴보면 저희가 수익성을 판단할 때 쓰는 지표가 ROA라고 하는 총자산순이익률입니다. 총자산순이익률이 뭐냐면 내가 가진 전체 자산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내 자산 대비 얼마냐? 내가 100이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매년 1씩 이득을 얻으면 1%의 ROA가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왼쪽 그림이 금융기관의 ROA인데요. 맨 왼쪽이 일반 은행인데 은행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계속 괜찮은 수준입니다. 오른쪽에 쭉 이어져 있는 것이 비은행 금융기관들인데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사실 업권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호금융은 여전히 마이너스의 ROA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돈을 잃고 있다는 거죠. 단기 순이익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마이너스이다가 최근에는 플러스로 전환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왜 그런지 생각했을 때는 TV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부동산 PF 같은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게. 건설, 부동산업의 부진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산건전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정이하여신비율이라는 어려운 이름의 비율을 보는데 금융기관이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때 다섯 단계로 분류를 하고 그게 정상, 요주의, 고정, 추정손실, 회수의문인데. 고정 이하인 상황들, 그러니까 부실 여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부실 여신의 비율이 어떠냐를 보면 다들 떨어지는 트렌드긴 하거든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좀 나아지고는 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업권별로 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맨 위에 빨간색이 저축은행인데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5라는 얘기는 저축은행이 100을 대출하고 있으면 100중에 8.5는 사실 다 부실 여신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판단하는 게 바로 이 비율이고요. 그래서 저축은행이라든가 상호금융. 상호금융이라고 하면 지역 농협이라든가 신협 같은 기관을 의미하는데 이 기관들의 연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좀 높다, 자산건전성이 높은 상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 3. 금융기관 - 복원력 양호, 상호연계성 확대 ] (p.22)

제가 계속 복원력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봤을 때 저희가 많이 보는 지표는 자본적정성이라고 하는 것과 유동성입니다. 자본적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은행이 얼마나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는 건데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나의 돈입니다. 그니까 나의 돈이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내 돈으로 다 갚을 수 있으면 내가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니까 내 자산 대비해서 자본 비율이 얼마나 높냐를 많이 보는 거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자본 비율에 대한 규제가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유동성 비율 같은 경우는 내 수중에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와 비슷한 개념인데 내가 위기가 발생해서 100원을 갚아야 되면 내 수준에 50원이 있는 것과 20원이 있는 건 다른 상황이잖아요. 물론 내 자산이 똑같이 100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를 유동성 비율로 본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 그림의 파란색 그림이 자본적정성인데 모든 업권에서 빨간색 라인이 금융당국이 정한 규제 비율인데 규제 비율보다 사실 다 높은 수준이고. 유동성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하는 거고. 아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야기를 하면서 CDO라든가 MBS 같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호연계 거래들이 많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상호연계성도 중요하게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가 보는 상호연계성이 오른쪽 그림들로 표현이 돼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보시면 왼쪽은 금융업권별로 업권들 간에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오른쪽은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냐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계성 같은 경우는 업권별로는 투자펀드 등 비은행 부분이 확대됐다고 돼 있는데 투자펀드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많이 하실 수도 있는 ETF 같은 펀드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펀드들과 은행 간의 상호연계 거래가 많아졌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금융과 실물 부분에서도 비은행, 예를 들면 증권사라든가 이런 비은행을 통해서 해외로 투자하거나 운용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3. 대외지급능력: 양호 ] (p.23)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대외지급능력인데요. 대외지급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해외의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그림이 순대외채권인데 순대외채권은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거고, 최근에 보시면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보다 더 크게 늘어나면서 순대외채권 자체는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97년 외환위기를 얘기했는데 97 외환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외에 채무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 채무를 갚지 못해서 생긴 위기잖아요.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게 저희는 이미 국민연금이라든가 여러분이 가진 해외 주식 자체에, 그러니까 대외에 가지고 있는 채권 자체가 우리나라가 갚아야 할 채무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서 그 상황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순대외채권 국가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중요한 것이 전체 우리의 빚 중에 단기적인 빚이 얼마냐고 해서 전체 외채 중에 단기외채 비율이라던가 혹은 우리가 가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얼만지를 저희가 대외지급능력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수준도 사실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전체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의 비율이 얼마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경제 충격이 생겼을 때 단기외채가 다 빠져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비율인데요. 그런 비율 자체가 크게 하락하거나 하는 거 없이 단기평균 수준인 거라 저희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 3. IMF GSFR(25.10월 CH1): 평온함 아래 흔들리는 기반 ] (p.24)

그럼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양호하다는 얘기만 해서 다 좋은 거면 보고서를 왜 쓰느냐,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IMF가 발간하는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라고 있거든요. 한국은행도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지만, IMF라든가 BIS, 미 연준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예를 들어 IMF 같은 경우 GSFR이라는 이름으로 4월하고 10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쉽게 보실 수도 있고 블로그도 올라오고 유튜브도 올라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고. 제가 굳이 챕터 1의 제목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 챕터 1의 제목이 뭐냐? 평온함 아래에 흔들리는 기반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모든 상황이 다 양호하다고 했지만, 그건 대외적으로 지표들이 다 양호한 거고 그럼 그 지표 아래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평온한 구조 안에서는 사실 어떤 구조적인 변화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IMF에서도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들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을 거냐고 했을 때 IMF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자산가치가 고평가된 상황들. 예를 들어 M7에 몰려 있는 글로벌 자금들의 집중도가 높아진 거라던가 그런 걸 생각하실 수 있고.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다들 정부의 재정 우위를 얘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는 분위기인데 이 재정 확대가 국채시장에 어떤 스트레스를 줄지 그런 문제라던가.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비은행금융중개라고 하는 NBFIs라고 하는 비은행중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 거래들을 우리가 거래구조라든가 이걸 다 포착할 수 있느냐, 이들의 상호연계성을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다 포착할 수 있느냐는 사인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 같고요.

[ 4. 주요 현안 분석 및 참고 ] (p.25)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지난달 발간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앞에 섹션 3에서 얘기했던 거는 다 동향이고 어떤 부분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냐를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한 건데 뒤의 챕터가 주요 현안 분석이거든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첫 번째 현안이 바로 주택시장의 상황인 거고 두 번째 현안이 금융부문의 수익 추구인데 이 금융부문의 수익추구가 뭐를 다루고 있느냐 하면 방금 제가 IMF에 지정했다고 NBFIs 비은행금융중개 부분을, 우리나라의 비은행금융중개 부분을 깊게 본 분석이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 BOX 중에서도 7번 개인투자자의 국내외 주식투자 간 관계 분석이 최근에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투자라든가 그게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많으신데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현안으로 주택시장의 특징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로 시간이 된다면 자영업자까지 할 건데 시간이 될 거 같지 않고.

[ 4-1.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p.26)

그래서 첫 번째 저희 현안 분석. 10페이지 정도 되는 현안 분석인데 첫 번째 현안 분석이 최근 주택 시장의 특징입니다. 왼쪽 그림이 서울 주간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인데 이게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작년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엄청 컸거든요. 2월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부터 시작해서 10월 15일 정부가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다시 토허제로 묶으면서 토허제로 요약될 수 있는 한 해인데. 그만큼 변동성이 컸는데.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서도 사실 주택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들을 저희가 포착하고 싶었고 계속하는 얘기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복원력이라든가 취약성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가 바로 지역 간 주택시장 차별화고. 그러니까 수도권은 잘되는데 비수도권은 부진한 모습. 두 번째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 세 번째는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의 동조화 약화인데요. 각 부분을 제가 조금씩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4-1. 특징 ① 지역간 주택시장 차별화 ] (p.27)

우선 첫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 간 주택 시장이 아주 크게 차별화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실거래가격지수거든요.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24년 이후로 서울 같은 경우는 142까지 상승한 반면에 비수도권은 오히려 좀 하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 자체가 서울 중심으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고 그에 반해서 비수도권은 부진한 모습인데 과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20년이라던가 21년 같은 경우 다 동반 상승하고 동반 하락하는 그림인데 최근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 주택가격의 변화가 차별화되는 모습이거든요. 차별화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를 봤을 때, 두 번째(2-1) 그림이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고 2-2 그림이 가계대출 비중인데 서울로 쏠림이 아주 크게 강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거. 서울의 전체 아파트 곱하기 아파트 가격을 하면 그게 한 1,800조 정도 되거든요. 25년 12월 말로. 제가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시총을 확인했을 때 한 900조 정도 되니까 글로벌한 삼성전자 두 개를 합해야 서울 전체 아파트 시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그렇게 높고 서울이 전국이 100이라고 하면 전국 시총 중에서 반은 서울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가계대출도 서울에 대한 쏠림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34% 정도가 다 서울에 가계대출이 나가 있는 거고. 그럼 왜 차별화가 이렇게 심화되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유를 보면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똘똘한 한 채와 같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로 점점 더 사람들이 선호 지역을 서울 혹은 강남 3구와 같은 특정한 한 채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이 외지인 매입 비중인데 작년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4건 거래 들면 4건 중에 한 건은 서울 외의 사람이 사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릴 거 없이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자 한다는 것과 그리고 지역 간 인구 이동인데, 인구 이동을 보면 결국에는 청년층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점점 더 수도권에 몰리는 거죠. 그에 따른 주택 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거고. 이런 확대 기반 자체가 서울 중심의 수도권 주택시장이 가격 상승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 4-1. 특징 ① 지역간 주택시장 차별화 ] (p.28)

그러면 이 특징들이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를 봤을 때 비수도권 주택시장이 부진한 거는 그 지역의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낮출 우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주택가격의 전고점 대비 현황을 본 건데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 한 20%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예를 들어 내가 가계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가계대출의 담보가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하락은 결국에 담보가치의 하락이고 그러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낮아질 위험성이 있겠죠. 이것도 건설경기 전체를 보더라도 착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삽을 뜨는 거. 삽을 뜨는 지역에 삽을 뜨는 건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고 이미 분양을 하더라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이 지역에 상당히 적체된 상황이라서 이 상황이 바로 지역의 건설경기와 건설사의 신용 리스크를 높이는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무슨 영향이 있느냐를 봤을 때 저희가 금융불균형 누증 확대 가능성이라 써 왔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임대료라든가 소득 대비해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의 위험지수를 한번 산출해 보고, 명목 GRDP라고 해서 실물경제 규모 대비해서 아파트 시가가 얼만지를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현재 상황이 서울의 경우 과거 21년 전고점을 모두 다 상회한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 대비든 임대료 대비든 실물경제 대비든 서울의 주택가격이 고평가돼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4-1. 특징 ② 월세 비중 확대 ] (p.29)

두 번째 특징은 월세 비중의 확대인데요. 월세 같은 경우 임대차시장에서 월세가 21년 하반기 이후로 거의 주된 거래 유행이 돼 버렸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비아파트는 70%가 넘기 때문에 빌라 같은 비아파트는 아예 주된 거래 유행 자체가 월세가 되었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행을 나눴거든요. 나눠보면 준월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크지 않은 월세가 전세를 대체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월세가 늘어나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2022년 하반기 이후에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 이후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이걸 돌려받을 수 없다는 위험성이 부각된 측면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전세대출이 강화된 측면. 이런 영향이 결국에 전세보다 월세를 더 많이 받게 하는 데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고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긍정적으로는 전세제도를 하는 거 자체가 주거 사다리로 기능하면서 전세를 살면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자가로 가는 주거 사다리가 있는 건데. 전세제도의 단점으로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거, 흔히 갭투자라고 하는데 갭투자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자체의 변동성을 크게 높인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월세로 전환되면 갭투자의 가능성 자체가 줄어든 거니까 주택시장 혹은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같은 경우는 전세에 비해서 주거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써 가지고 시선을 해 본 건데 맨 오른쪽 데이터가 특히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전세가 월세화가 되면 이들이 평소에 소비하는 생활비에서 주거비로 소비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 4-1. 특징 ③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간 동조화 약화 ] (p.30)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의 동조화 약화인데요.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대출을 끼지 않은 주택거래가 많다는 겁니다. 대출을 끼지 않고 강남 3구에 집을 사는 경우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랑 가계부채 비율을 그려 놨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여 왔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가계부채 비율은 떨어지는데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는, 서로 동조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도 가로축은 주택가격 상승률이고 세로축은 주담대 증가율인데 이게 전반적으로는 양의 관계를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 최근 들어선 양의 관계가 관찰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가계대출 자체는 둔화되는 움직임이 확실한데 가계대출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자기 자금을 이용한 거래, 그러니까 증여라든가 주식매도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강남 3구라든가 선호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괴리가 생기고 있는 거고. 그러면 또 같은 질문이, 둘 간의 괴리가 금융안정이랑 무슨 상관이냐? 단기적으로는 큰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으로 주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맨 오른쪽 그림이 과거 강남 3구 상승기별 주변 지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인데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강남 3구가 상승하면 그 상승은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상승이 결국엔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결국에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입 제약이 적은 지역은 가계부채를 통해서 주택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조화가 약화된 리스크는 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 전이를 통해서 가계부채를 다시 올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4-1. 종합 평가 및 시사점 ] (p.31)

결국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택시장이 이렇게 변화되면 서울 집중으로 인한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고 지방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고 또 주택가격 상승세가 전이될 경우 가계부채가 확대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들이 다 따로 노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특징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리스크가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복원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뭐냐고 했을 때는 지금의 거시건전성 정책들. 예를 들어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같은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뒤에서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텐데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 자체를 변경하는 거 자체가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면 수요 자체가 줄어든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여기서는 미시적인 보완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정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것들, 지방의 부동산 수요를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하는 미시적인 보완정책들이 변경될 필요가 있고, 월세가 비중이 확대되면 결국에 월세 비중 확대에 가장 큰 주거비 부담이 작용할 저소득층이라든가 고령층에 대해서 보호장치를 만들어 줄 건지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의 차이는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 메리트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메리트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주택시장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4-2. 최근 자영업자 대출 상황 ] (p.32)

두 번째가 자영업자 대출 상황인데요. 자영업자 대출 상황 같은 경우 잘 정리돼 있어서 보시면 아실 수 있고. 결국에 자영업자 대출 자체가 증가세는 떨어지고 있는데.

[ 4-2. 연령별 특징 ] (p.33)

연령대별로 한번 본 거거든요. 연령대별로 자영업자의 특징을 보면 청년층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창업으로 인한 자영업 부채의 증가가 큰 거고. 고연령층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 같은 비중이 높아서, 또 비은행을 통한 자영업 대출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된다.

[ 3-2. 평가 ] (p.34)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할 때 자영업 차주들의 연령대별 특징을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아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 4.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추진 경과 및 향후 과제: 검토배경 ] (p.35)

마지막 저희가 금융안정보고서 마지막 챕터가 중장기 리스크 평가인데 지난번 25년 6월 보고서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의 정책금융에 대한 것이었고 이번에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에 대한 부분을 담았거든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는 게 아까 계속 제가 레버리지를 얘기했는데, 레버리지가 거꾸로 되는 과정인 거니까 부채가 축소되는 걸 디레버리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사실 2021년 전까지 크게 하락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계속 가계부채는 늘어왔고 이 가계부채가 유의미하게 하락하기 시작한 시기가 21년 하반기 이후인데 21년 하반기 이후에 어느 정도 포인트로 떨어졌느냐? 한 7.6%p 떨어져서 현재는 89.7 정도 되거든요. 이게 왜 떨어졌는지를 저희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요인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에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디레버리징이 중요한데 이 디레버리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요인들이 있고 제약요인들에 대응해서 어떤 정책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 보고서고요. 이 파트의 분석이고요. 보시면 결국에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가 떨어졌는데 그 가계부채를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은 가계부채 자체가 줄어든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든가 정책적 노력으로 가계부채가 떨어진 게 가장 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을 때 현재 가계부채 비율은 한 110% 정도가 될 거라고 제가 시사를 해 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89인데 한 110에서 89로 떨어뜨리는 정책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 4.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평가: 국제비교 ] (p.36)

그럼 이 디레버리징을 다른 나라들의 디레버리징 사례와 비교해서 어떠냐를 평가했을 때 우리나라는 평균 정도의 수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맨 밑에 덴마크나 홍콩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크게 줄어들면서 가계부채의 비율이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혹은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명목 GDP가 크게 올라가면서 떨어진 측면이 있는 거 같은데 저희는 점진적으로 신용 증가세가 크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 4.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평가: 향후 단기 경로 ] (p.37)

그러면 다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가계부채 비율 경로가 있는데 주요 경제학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임계치가 80에서 85 정도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89는 그 임계치를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계부채 비율 자체가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그리고 왼쪽에 그래프가 가계대출하고 부동산시장 동향인데 이게 더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4. 중장기 디레버리징 제약 요인: 청년층 부채 확대 ] (p.38)

그럼 결국에 이 디레버리징에 어떤 제약 요인이 있느냐? 앞으로. 이걸 제가 대출 수요와 공급, 정책 측면으로 나눠서 본 건데, 우선 청년층 30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대출의 수요 측면에서 30대 이하의 금융부채가 시간이 지나면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이거는 사실 30대 이하가 주택을 구비하면서 가계대출을 받았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저희 같은 세대들이 가격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집을 많이 사는 경우가 있으므로 30대가 주된 주택 구입 연령층이 되면서 이들의 부채가 늘어나는 거고. 근데 앞으로도 금융여건이 변화했을 때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집단이 30대 이하기 때문에 이들의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 조건으로 부채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 4. 중장기 디레버리징 제약 요인: 고연령층 부채축소 지연 ] (p.39)

두 번째로는 고연령층의 부채 축소 지연인데. 이것도 대출 수요 측면인데. 고연령층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에 기존에 부동산 취득을 통해서, 실물자산 취득을 통해서 금융부채를 많이 쌓아오는 계층인데요. 보시면 아셨듯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들의 실물자산 비중이 높고, 부동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부채도 높은 수준인데. 이 연령층들의 부채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게 바람직한데. 디레버리징 차원에서. 이들의 인센티브를 따져 봤을 때도, 예를 들어 고령층 내에서도 소득 기반이 미흡한 분들은 자영업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영업 창업이 다시 부채를 늘릴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 4. 중장기 디레버리징 제약 요인: 가계대출 취급 유인 ] (p.40)

마지막으로 은행 대출 공급 차원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도 다른 가계와 대기업·중소기업 대출에 비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손쉬운 수단이기 때문에 위험 대비 이자수익률 같은 걸 저희가 구해 놨는데. 위험 대비 이자수익률도 높고 다른 대출 대비 규제자본 비중도 낮기 때문에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계속 대출을 취급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가 결국에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제약할 가능성도 있고요.

[ 4. 중장기 디레버리징 제약 요인: 거시건전성정책 운용 제약 ] (p.41)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일관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계된 내용인데, 거시건전성 정책의 운용이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국면이 1년 이상 지속되느냐, 아니면 1년 이내에 기조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게 차이가 있고 효과가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정책 자체를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 4. 중장기 디레버리징 제약 요인: 거시건전성정책 운용 제약 ] (p.42)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냐? 디레버리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냐고 봤을 때 첫 번째로는 다른 거시경제 여건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가 아니고 가계부채 관리 자체를 대출을 받는 차주가 상환능력이 충분히 있는지. 흔히 DSR이라고 하는데 DSR 규제 자체를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장기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운영해서 사전에 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아까 은행이 가계대출보다 가계대출을 통한 주담대를 취급할 요인이 기업대출보다 크다고 했는데 이런 요인들도 계속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p.43)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