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4회] 2026년 세계 및 국내경제 전망
(2026. 03. 06(금), 조사국 조사총괄팀 임웅지 차장, 국제종합팀 김보희 차장)

( 김보희 차장 )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조사국 김보희 차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한국은행 금요 강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임웅지 차장님이 발표할 내용은 지난 2월 말 발표된 경제전망 보고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반부 대내외 여건을 발표할 예정이고 후반부는 한국 경제 전망으로 임 차장님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 Ⅰ. 대내외 여건 점검 ]

먼저 대내외 여건 점검 파트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경제 전망은 조건부 전망입니다.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전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전제로 기반으로 해서 한국 경제를 전망하게 됩니다. 대내외 여건 점검 파트에서는 세계 경제,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와 밀접한 주요 경제, 국제 유가, 금리, 환율 등 대내외 여건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조건부 전망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규모 면에서는 미국, 중국 등에 비해서 소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쇄 경제가 아닌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 중국 등 큰 나라들에 비하면 소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살펴볼 몇몇 여건들은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일종의 외생 변수입니다. 여기서 외생 변수는 우리 경제 외부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우리 경제가 그 변수들에게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기준금리나 경기 변동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현실에서는 미미하더라도 변수들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100% 외생 변수는 드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 전망 프로세스에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 세계경제 ]

그럼 세계 경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AI 투자 호조와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재정 정책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선이 2026년도에 아마존, MS, 구글, 메타, 오라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예상한 자본 지출 규모였습니다. 24년도 초반에는 약 2,000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2026년도 초반에는 거의 세 배 정도 수준인 6,000억 달러 정도를 자본 지출로 예상할 것으로 기업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AI 관련 투자 확대는 미국 내수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IT 수출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책 측면에서는 그간의 금리 인하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이후에는 교역 환경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화 판결에 대응하여 미 행정부의 임시 글로벌 관세 도입 등으로 관세 정책을 둘러싼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세계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세계 성장 경로에서는 핵심 리스크로 미국의 품목별 국별 관세 정책, AI 산업의 전개 양상, 중국 경제의 향방을 들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AI 산업은 가시적인 성과 창출 여부와 전력 비용 등 물리적 제약을 둘러싸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AI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이 가속화된다면 글로벌 성장과 물가에 우호적인 공급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시장의 평가가 AI 회의론으로 기울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의 급격한 조정과 관련 인프라 투자 둔화 등을 초래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성장의 핵심 동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수출 주도 성장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는 구조적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데 수출 다변화와 저가 공세를 통한 수출 확대로 정부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에 대한 주요 국가의 무역 마찰 가능성은 여전히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서방 주요국들이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어서 세계 경제에 있어 향후 중국의 성장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2. 주요국 경제 - 미국 ]

금년 중 미국 경제의 경우는 AI 투자 확대, 확장적 재정 정책, 금융 여건 완화 등에 힘입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굵은 붉은색 선이 미국 기준 금리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위에 있는 점선인 실제 기준 금리보다 많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또 향후 미국 성장세가 양호한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사분기 중 미국은 연방정부 셧다운 발생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자산 여건 그리고 AI 투자 확대 등으로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미 연준은 이러한 경제 흐름을 감안하여 지난 1월 정책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 등으로 소비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겠으나 우호적인 정책 여건에 따른 기업 투자 증가가 미국 경제 성장에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2. 주요국 경제 - 유로지역 ]

다음은 유로 지역입니다. 유로 경제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 재정 확대 등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통상 환경의 제약으로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선이 유로 제조업 PMI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기준치인 50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에서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로 경제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고용 상황이 아주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둔화되면서 실질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금년 중 유로 경제는 미국의 관세 정책 그리고 유로화 강세 등 교역 환경의 제약 요인들이 성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완화된 금융 여건 속에서 독일 등 역내 주요국의 재정 확대 등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주요국 경제 - 중국 ]

다음은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침체 등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4% 중반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검은색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이후로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수출 같은 경우는 빨간색 선입니다. 수출은 23년도에는 마이너스였지만 24년 들어서 점차 높아졌고 최근 들어서는 5% 내외 정도로 조금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표보다도 고정 자산 투자인 파란색 선을 보시면 최근 마지막에는 -20%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지금 투자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이 그동안 계속 과잉 투자를 통해서 생산 시설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소비 수요가 급감하면서 그런 과잉 생산 물량들이 과잉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가 하락하고 최근에는 디플레이션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되었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저가 수출 공세로 다른 나라에 싸게 수출품들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싼 제품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국 기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무역 마찰이 생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데다 중국산 저가 수출에 대한 주요국의 견제로 수출 증가율은 낮아지고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EU, 아세안, 아프리카 등으로의 수출국 다변화 노력과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책 등이 성장세 둔화를 일부 완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주요국 경제 - 일본 ]

다음은 일본 경제입니다. 일본 경제는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난해 4사분기 중 일본 경제는 내수 회복에 힘입어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향후 일본 경제는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소비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명목 임금도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재정 건전성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하방 리스크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소비자 물가가 25년도 초반에는 4%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최근 연말 들어서 거의 2% 정도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명목 임금은 지속적으로 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실질 임금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질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소비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가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젊은 층에서조차도 인력을 구하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도 최대한 자동화 관련된 부분에 재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명목 임금을 올려서 최대한 많은 젊은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 임금 수준을 점차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2. 주요국 경제 - 아시아 신흥국 ]

다음은 아시아 신흥국입니다. 아시아 신흥국은 양호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경제는 미국의 50%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세제 개편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개선과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서 내수 중심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인도 같은 경우는 3사분기 성장률이 거의 8%에 육박하고 있고 민간 소비도 마찬가지로 8%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고정 자본 형성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여러 신흥국 중에서 현재 가장 높은 성장률과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인도입니다. 다음으로 아세안 5국 같은 경우는 AI 관련 IT 수출 호조, 글로벌 기업의 생산 거점 다변화에 따른 투자 유입으로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세안 같은 경우는 최근 미국의 관세 때문에 중국이 미국으로 바로 수출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회하는 수출 경로로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아세안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지역을 보시면 수출이 23년도에는 좋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 점차 높은 증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우회 수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세안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주로 투자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정 자본 즉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3. 국제유가 ]

다음은 국제 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상당폭 상승하였으나, 연중으로는 초과 공급 상황이 이어지며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대부분의 주요 기관들이 11월 전망 때보다도 2월 전망에서 글로벌 전체 원유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미국 등 북미 지역에서 원유 생산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중동 같은 전통적인 원유 생산국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생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서는 국제 유가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미국·카자흐스탄의 일시적인 석유 공급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의 협상 차질 등의 영향으로 가파르게 올라서 70달러 내외 수준으로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이란 지정학적 리스크로 큰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주요 산유국의 증산 기조 등으로 연중 초과 공급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4. 대내여건 - 재정지출 ]

다음으로는 대내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통합재정 지출은 늘어난 예산으로 인해서 확장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3년 이후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년 재정 지출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규모인 728조 원 등을 감안할 때 증가세가 예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신속 집행 계획에 따라 재정 지출을 상반기에 집중하겠지만 지난해보다는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측면에서는 25년 중 3년 만에 결손에서 벗어났으며, 26년 중에는 반도체 업황 호조, 경기 회복 등으로 초과 세수 가능성이 높아 재정 지출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대내여건 - 주택시장 ]

주택 시장을 살펴보면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금년 들어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주택 가격은 지난해 10월에 상승 전환한 뒤에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은 계속해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수도권은 이보다 낮지만 그래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마이너스였지만 하반기 들어서 소폭 상승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는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지난해 말 이후 서울 외곽 지역과 일부 경기 지역에 가격 오름폭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 발표,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들은 오름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국 전월세 가격은 지난해 10월 이후 높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도권 주택 가격은 정부의 안정화 대책과 같은 하방 리스크와 공급 부족 우려라는 상방 리스크가 각각 잠재해 있습니다. 정부는 1월 29일 공급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서 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서 거시 건전성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연이은 대책은 수도권 주택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미분양 주택으로 하방 압력이 지속되겠지만 일부 지역은 상승세를 보이는 등 상방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5. 금융여건 ]

다음은 금융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리는, 지난 11월 전망 이후 장기 시장 금리가 국내 통화정책 기대 변화와 주요국 재정 확대 우려로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 성장세 확대, 금융 안정 경계감 등으로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가운데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국고채 발행 물량 부담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주가는 코스피 반도체 업황 호조, 정부 자본 시장 정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26년 2월 들어서는 주요국 대비 높은 상승률 등으로 차익 실현 유인이 증대된 가운데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AI 수익성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부문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 해외 투자 및 외국인 국내 주식 매도 등으로 상방 요인과 미 달러화 약세 등의 하방 요인이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1,400원대 중반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는, 가계 대출은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기업 자금 조달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내 여건을 마치겠습니다.

( 임웅지 차장 )

[ Ⅱ. 한국 경제 전망 ]

안녕하세요. 임웅지 차장이라고 합니다. 앞에 김보희 차장님에 이어서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는 중동 상황이라서 사실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 2월 전망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말미에 저희가 리스크로 잡았거든요. 그것을 설명하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국경제 성장률, 1%(25년)에서 2%(26년)로 반등 ]

우선 전망 결과를 하나로 제시해 봤습니다. 올해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0%로 전망을 했고요. 그것은 작년 1.0%에서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반면에 물가 같은 경우에는 2%대의 안정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봤고요. 소폭 올라가긴 했습니다. 0.1%p 정도요. 경상 수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봤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굉장히 좋았거든요. 1,231억 달러가 사상 최고치였는데 그것을 크게, 거의 500억 달러 정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만 명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져서라거나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망 결과는 지난 11월 전망과 비교해 보면 다소 개선된 전망들인데요. 성장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1.8%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0.2%p 높여 잡은 것이고요. 경상 수지 같은 경우에도 올해가 1,3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11월에는 봤었었는데, 굉장히 많이 높여서 1,700억 달러가 되게 되었고요. 고용 같은 경우에도 15만 명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7만 명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물가도 2.1% 오를 것으로 봤었었는데 0.1%p 정도 소폭 상향 조정을 했고요. 요약해 보면 전체 지표는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회복되고 있고, 지난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개선세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망 보고서에 제목을 달았는데 제목이 '성장 2%대 반등, 부문별 온도차'거든요. 좋은 건 맞다. 하지만 부문별로 온도차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AI 흐름에 올라타다 ]

먼저 이렇게 올해가 좋을 것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AI 수요의 수혜를 우리나라가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슬라이드 제목을 'AI 흐름에 올라타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미 올라탔죠. 올라탔는데 AI가 점프를 더 한 거죠. 이 그래프는 11월 전망 대비 이번 성장률 전망을 왜 올렸느냐, 그것을 요인별로 분해를 해 본 것인데 먼저 빨간색 반도체 경기 호조가 가장 눈에 띄시죠. 0.2%p 올리는 요인이었고요. 그다음 양호한 세계 경제 흐름, 이것은 앞전에 세계 경제가 좋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거기에서도 이유 중 하나가 AI 호조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0.25%p 정도가 AI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올린 요인으로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시점 이연과 정부 지원책 확대가 있는데,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시점 이연 같은 경우 약간 테크니컬 하긴 한데 저희가 지난번 전망에서는 올해 하반기쯤 되면 반도체 관세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가격이 워낙 올랐지 않습니까? 저희가 11월에 전망했을 때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최근에 컴퓨터 사시거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램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신제품 나온 것도 보면 S26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미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부담이 되고 있는데 관세까지 매겨서, 지금은 무관세거든요. 관세까지 매겨서,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는데 그것을 앞두고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부과 시점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세가 부과되면 조금 영향이 있을 테니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이연되다 보니까 올해 성장률을 높이게 되었고요. 그다음 정부 지원 확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오른쪽 하단에 여러 내용들을 적어 놨는데, 정부에서 지금 소비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1월 전망할 때도 사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점점 구체화되면서 실제로 실행되는 것도 있고요. 개소세 인하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행되고 이런 것을 반영하니까 한 0.1%p 정도 성장률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반면에 건설 경기는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이것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더디게 회복할 것으로 봐서 그때 봤던 것보다 한 0.2%p 낮출 것으로 봤습니다. 종합해 보면 0.2%p 정도 올해 성장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반도체 경기, 과거와는 다르다 ]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과거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 이후의 반도체 확장기들을 모아 놓은 그래프이고, 제일 좌측 하단의 시점 0이 그 저점입니다. 각 상승기 시작 시점인데, 최근이 지금 빨간색입니다. 보면 8분기 정도까지는 사실 그렇게 특출나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못한 모습인데, 저것은 글로벌 반도체 매출입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엄청 오르면서 갑자기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확장기와 다르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사실 2년 정도 넘어가면 보통 꺾이거나 적어도 성장률은 줄어들거든요. 2000년 이후에 제일 길었던 것이 'IT 혁명기'라고 적어 놓은 2003년도인데, 그때도 굉장히 좋았고 길기도 했지만 2~3년 정도 지나니까 성장세가 좀 꺾였습니다. 그 기울기가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는 반대로 더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관해서 저희가 전망 보고서에서 FYI 1번으로 'AI기술 진전과 반도체 경기 향방'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AI 모형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학습 위주의 AI 모형이었잖아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질주하던 시기를 지나서 서비스를 실제로 하다 보니, 챗GPT나 이런 것을 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화를 몇 번 하다 보면 이전 대화를 자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것이고, 이제는 그렇지 않고 개인화되고 서비스를 좀 더 전문화해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억을 하려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겠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것이 메모리입니다. 그런데 공급은 좀 제한되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꺾일 때가 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확장되는 모양새가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출 확대, 1700억달러의 경상수지 ]

그다음 이렇게 반도체 경기가 좋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이 우리나라 수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그려 놓고, 그 각각이 어떤 품목의 기여도로 나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수출 증가율이 1, 3분기에 잠깐 낮아지긴 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중에서 짙은 청색인 반도체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4사분기까지 그래프거든요. 올해 1, 2월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4사분기가 10%가 안 되는데 지금 1, 2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3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3월도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적어도 올해 1사분기는 그래프로 그리면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높아질 것 같고요. 이렇게 수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아까 경상수지가 올해 1,3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1,700억 달러까지 높인 것입니다.

[ 설비투자, IT위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럼 수출만 좋으냐, 그게 아니고 설비 투자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IT 위주로, 반도체 회사 위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출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설비도 증설할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겠죠. 사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가격이 높아진 데에는 생산 능력이 제한되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계속 생산을 제한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 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경쟁이고, 나는 안 하는데 다른 기업이 생산을 높여서 파이를 다 가져가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예정되어 있었던 투자를 점점 앞당기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평택에는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택에 지금 삼성전자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3만 명 정도 투입되어서 엄청 열심히 짓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장은 건설 투자이긴 한데 그렇게 건설이 되면 설비들을 들여놓겠죠. 그것은 설비 투자가 되고 지금 공격적으로 들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싼 장비들, EUV(극자외선) 이런 것 들어보셨겠죠. 한 대에 5,000억 원 정도 한다는 장비들을 여러 대씩 계속 수입하고 있고, 저희가 수입 지표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반도체 생산 장비 품목으로 잡히는 것이 있거든요. 1, 2월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국내 주요 기업의 업종별 자본 지출, CAPEX라고 보통 하죠. 그 전망인데 반도체를 포함한 IT 업체의 증가율이 엄청납니다. 물론 증가율로 표시되어서 비중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IT 쪽이 비싼 장비를 많이 도입하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늘면 전체 수치도 많이 끌어올리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비IT 쪽, 특히 화학이나 석유 이런 쪽은 설비 투자를 계속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좋지만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소비, 양호한 여건 ]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소비 여건도 양호해진 것 같습니다. 소비는 이미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재작년 말에 계엄 사태가 있었죠. 그때 그 여파로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점차 회복되고, 하반기에는 소비 쿠폰 지급과 반도체 경기가 좋다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심리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저 빨간색 선이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높아졌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카드 사용액을 보면 여전히 소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실적 호조가 나타나면서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특별 상여금이나 보너스 같은 것을 많이 지급하면서 소비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주가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습니다.

[ 소비 회복 속도는 완만 ]

그런데 소비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이나 경상수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주가가 높아진 것을 생각하면 소비가 드라마틱하게 늘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민간 소비의 경우 저희가 1.8%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2.0% 증가할 것으로 본 것에 비하면 다소 낮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1.3%였고 성장이 1.0%라서 둘 다 안 좋긴 했지만 소비가 조금 더 나았는데, 올해는 왜 소비가 성장보다 못할 것으로 보느냐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전망 보고서 박스 1에 있는 '과거 회복기에 비추어 본 현 소비 국면 판단과 향후 전망'을 참조해 주시면 좋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슬라이드에 있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2000년 이후 소비 회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위기 후 급반등 구간'과 '점진적 개선 구간'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작년 하반기까지는 위기 후 급반등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급반등 시기는 끝났고 앞으로는 점진적 개선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소비 회복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경로, 자산 가격 경로, 기대 경로를 하나씩 따져 보았을 때 소비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 어려운 여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 경로나 자산 가격 경로의 경우,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득이 늘 때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고소득층이 아무래도 이 수치가 낮습니다. 이미 소비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추가로 소비를 더 늘리는 경향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반도체 호조로 IT 기업 종사자들에게 임금이나 상여금이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아무래도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분들 위주로 소득이 늘면, 전체 평균 소득이 늘어나는 폭은 비슷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전체 소비 진작 효과가 덜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자산 가격 경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오르면 심리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실제로 주식을 팔아 현금화해서 소비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소득이 많은 분들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가 상승의 효과를 고소득층이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 가격이 높아져서 소비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대 경로의 경우, 저희가 과거 전망 보고서나 이슈 노트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소비가 제약될 수 있다는 분석을 많이 발표했었습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인구 구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있다면, 지금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바로 소비하기보다는 예비적 저축을 늘릴 유인이 더 큽니다. 그래서 소득 여건이 좋아졌더라도 그만큼 소비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 그러나 비IT 수출은 부진 지속 ]

거기다가 지금까지 계속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소비 회복 속도부터 시작해서 비IT 수출 같은 경우에는 부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이 비IT 수출이고 파란색 점선이 반도체, 실선이 IT입니다. IT 수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주춤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외에는 오히려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IT 수출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뭔가 올라가는 낌새가 잘 안 보입니다. 최근에는 사실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도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비IT 중에서도 잘 성장하는 산업들도 있습니다. 선박이라든가 방산, K-컬처와 연관된 식품이나 화장품 이런 것들은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구조조정 중이라고 말씀드렸던 화공품이라든가, 화학 제품, 석유 화학, 그리고 철강 이런 부분들은 저희 주력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미국 관세의 영향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 건설투자는 부진을 지속할 전망 ]

그리고 건설 투자가 앞서 굉장히 부진해서 성장률을 0.2%p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는데요. 부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건설 투자가 9% 감소했거든요. 21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워낙 작년에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회복할 것으로 봐서 1.0% 정도 회복할 것으로 봤는데요. 이것조차도 작년 11월에 올해 건설 투자를 전망할 때는 2.6% 성장할 것으로 봤었거든요. 상황이 생각보다 계속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서 반도체 공장 건설 등에 3만 명이 투입되고 발 디딜 틈이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회복은 할 것 같습니다. SOC 투자도 본격적으로 할 것 같고, 작년에는 아무래도 대선이 6월에 있어서 좀 힘들었잖아요. 올해는 회복을 할 것 같은데, 가장 메인인 주택 건설에서 회복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주택의 수주와 착공을 보여 드리는 건데요. 수주라는 것은 주문을 받는 거죠. 건설을 얼마 해 달라고 주문을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건설을 하게 될 텐데, 이미 주문을 받아 놨어요. 24년, 25년을 보시면 저 파란색 선인데 수주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문을 받아서 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계속 안 좋습니다. 착공을 하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건설을 할 거잖아요. 아파트 건설은 보통 2~3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착공 지표가 지금 안 좋으니까 앞으로도 부진이 좀 더 길어질 것입니다. 착공 통계가 최근 갱신되었는데 더 안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공사비가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지방 미분양이 아직 많이 쌓여 있어서 건설 투자는 계속 부진한 것이 아닌가, 착공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거나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공사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반도체, IT 업체 이런 쪽은 뜨겁지만 건설, 비IT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부문별 온도차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장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어서 고용과 물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고용 증가세는 소폭 둔화 예상 ]

고용 증가세는 소폭 둔화가 예상됩니다. 아까 취업자 수 증가폭이 작년 19만 명에서 올해 17만 명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기인한 부분이 큽니다. 그래프를 봐 주시면 막대가 취업자 수 증감인데, 코로나 때문에 크게 빠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흐름이 있어서 약간 해석하기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보시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꼭 경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인구 구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19년도에 15세 이상 인구가 연간 32만 명 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9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구 자체가 줄다 보니까 취업자 수도 적게 나온 것이고, 이것은 경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구 구조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소비자물가는 2.0%(물가목표) 근접한 수준 지속 ]

그다음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 급등 때문에 비용 측 압력이 좀 있어서 0.1%p 정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이미 다 체감을 하셨을 겁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굉장히 높아져서 한때 6.3%까지 찍었다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그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는 많이 회복된다고 하는데 왜 물가는 조금밖에 안 오르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 측 압력이 제한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박스 2번의 '부문별 성장 차별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IT와 비IT의 온도차를 설명드렸잖아요. 이것이 소비도 제약합니다. 사실 소비가 제약되면 수요를 제약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일단 물가 상승 압력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제약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임금 측면에서도 일부 업체만 임금이 오르게 되면 평균을 끌어올리더라도 일부 업체에 국한된 비용 상승 압력은 경제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인 임금 상승에 비해 작을 것입니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이번 박스에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실증 분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개선에 비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중동 상황 때문에 지금은 좀 불확실해지긴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가 2월 전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어떤 스토리와 근거를 가지고 전망을 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앞서 김보희 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전망은 조건부고 전제가 바뀌면 바뀝니다. 모든 전제가 다 바뀔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동인이거나, 변화 가능성이 높고 변화했을 때 그 영향이 큰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꼽아 봤습니다. 먼저 AI가 우리 성장을 많이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더 좋아지거나 혹은 문제가 생기면 상황이 많이 바뀌겠죠. 그리고 미국의 관세를 비롯한 통상 환경, 관세가 작년 내내 이슈였는데 아직도 불확실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이란 등 중동 상황과 같은 지정학적 긴장에 대해 말씀드릴 때는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AI, 거품 vs 혁명 ]

일단 전망 경로의 주요 리스크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AI입니다. 이 그래프는 앞의 그래프랑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는 확장기들만 모아 놓은 것이고, 이것은 시간 추세의 순환 변동치를 구해서 보여 드린 건데요. 확실히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빨간색이고 한국 반도체 수출이 파란색입니다. 확실히 사이클 산업이죠. 반도체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점이 어디냐, 저점이 어디냐일 텐데 그러면 이번 확장기의 고점은 어디냐가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반대로 지금은 과잉 투자다, 빅테크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견해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고점까지 아직 멀었다, 28년이 될지 29년이 될지 모른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곧 버블이 터지고 큰일 날 것이라는 입장이겠죠. 과연 수요의 실체가 있느냐, 지금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데 향후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슈들, 그리고 꼭 AI가 망가지고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속도가 과연 지속 가능하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 차이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나리오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AI가 굉장히 포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성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수출 물량으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GDP로 봐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매출은 금액 기준이지만, 여기서는 수출 물량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드리면 25년에 반도체 수출 물량이 16% 증가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 내외, 내년은 8% 내외로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공급 능력이 다소 제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급 능력은 물량과 관계가 있으니까 엄청 늘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열심히 생산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고요. 만약에 상황이 저희 생각보다 더 낙관적으로 흘러가서 올해도 내년도 작년과 똑같이 16% 증가한다, 그 정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면 금년 성장률은 0.2%p 정도, 내년은 0.3%p 정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 모두 0.1%p 높아질 것으로 봤고요. 반대로 비관적인 케이스라고 보면 올해는 반도체 수출 물량이 10% 정도 늘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6% 정도밖에 안 되고, 내년은 3% 정도로 증가세가 크게 꺾인다고 가정하면 성장은 올해 0.2%p, 내년 0.3%p 정도 더 낮아지고 물가 역시 금년과 내년 모두 0.1%p씩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 관세, 끝나지 않은 이야기 ]

그다음 저희 전망의 리스크 요인으로 본 것은 관세인데요. 미국 관세가 향후 어떻게 되느냐겠죠. 이것은 11월에 전제했던 것과 2월에 전제했던 것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보여 주는 그래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전망 때는 하반기가 되면 미국이 반도체, 의약품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생각해서 빨간 선으로 봤었는데, 그것보다는 시점이 좀 미뤄져서 2월 기본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는 점선 그래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 대법원이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 행정부에서 임시 관세를 매겼고 실제로는 10%를 부과했습니다. 저희가 상호 관세로는 15%를 부과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조금 낮아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15%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것을 부과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15%로 전제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반도체 관세 시점을 이연한 것 말고는 이전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 상으로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 관세거든요.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 뒤로 비슷한 관세를 매기려면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서 새로 부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지금은 상호 관세라서 국가별로는 차등을 하되 품목별로는 차등하지 않는 관세였는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다른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거기다가 최근 미 행정법원에서 모든 수입 업자들에게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또 판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부에서 판결대로 환급을 해 줄지, 해 준다면 언제 해 줄지 이런 부분들이 다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는 여전히 저희 경제 전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불확실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미국과 이란 ]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앞서 보신 녹색 선은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라서 관세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대립 등 중동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조금 지수가 올라오긴 했지만 엄청 높아지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아마 지금 시점으로 업데이트하면 수치가 많이 높아졌겠죠. 전망 당시에도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화 여부는 불확실한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일단 전망의 리스크 요인으로만 간주했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하고, 저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 정도가 중동산인데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가가 급등하고 오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900원을 넘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상황이 빠르게 진정된다면 어떨까요. 사실 중동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것이 단기에 끝난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되면 얘기가 다릅니다. 예전 이라크전 때처럼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 당연히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파급 효과는 저희가 4월에 경제 상황 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망 = 조건부 ]

마지막으로 경제 전망은 조건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망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수치가 자꾸 틀렸다고 비판을 받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전망은 철저히 조건부고, 전제가 변하면 당연히 결과도 변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부장님이 전망 설명회를 하실 때, 조사국 자체적으로 전망에 대해 평가한 리뷰 결과를 따로 프레젠테이션 하셨는데 거기에 쓰인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다들 아시죠? 도착 예정 시간이 전망치라고 본다면, 원래 가려고 했던 경로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외부 충격이 있었다, 혹은 전제가 변했다, 가령 갑자기 미국이 예상치 못하게 이란을 공격했다면 도착 시간은 당연히 바뀌겠죠. 경로가 바뀌고 시간도 바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향후 전망치가 크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사국 직원들이 내비게이션 기계가 아니라서 변수가 발생할 때마다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실시간으로 바로 내놓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