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6회] 2026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

등록일
2026.03.27
조회수
2167
키워드
금요강좌
담당부서
경제교육기획팀

자막

[제1026회] 2026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
(2026. 03. 20(금), 통화정책국 정책협력팀 채동우 과장)

( 채동우 과장 )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협력팀 채동우 과장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대학생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기 초에 한창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요일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만큼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강의를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강좌 주제는 2026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흔히 줄여서 통신보라고 부르는데, 오늘도 제가 통신보라고 하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통신보를 읽어 보신 분 한 분만 손 들어 봐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입행 준비하면서 한국은행의 자료를 여러 번 읽어 봤지만,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한 번도 읽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100쪽이 넘는 분량이기도 하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오늘은 통신보의 내용을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는 통신보의 의미와 구조를 설명해 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원하실 때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최대한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할 테니 편하게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차 ]

통신보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국은행이 통신보를 발간하는 이유를 파악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통신보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우선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에서는 먼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후에 이번 통신보의 주요 내용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우선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후에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내용 및 수단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마지막으로 통신보가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1. 정책 커뮤니케이션이란? ]

먼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행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 및 금융시장과 행하는 일련의 소통 행위를 뜻합니다. 즉,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금융시장, 기업,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국민들에게도 통화정책 결정 내용과 그 배경,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는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는 통신보를 주제로 한 오늘의 금요강좌도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인식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하지만 과거에도 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통화정책 비밀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꺼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과거에는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가 비교적 단순하여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파급 경로가 단순하다는 것은 정책 결정이 효과로 이어지는 경로가 단순하다는 것이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도 정책 결정에 따른 효과를 원하는 만큼 충분히 얻을 수 있었겠죠. 또한 과거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정책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외부의 간섭 가능성이 커져서 폐쇄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환경도 바뀌었죠.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개발되고 금융시장 규모도 커지면서 과거와 다르게 파급 경로가 복잡해졌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정책 내용과 의도를 금융시장 및 경제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시장 참가자들이 정책 의도대로 움직여서 통화정책이 그 효과를 의도대로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강화되었는데요.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이에 상응하여 정책 결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하는 설명 책임이 강화됐습니다. 통화정책을 완전히 정치적으로만 결정하면 변동성이 확대되고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정부와 국회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과는 다르게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정책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의무가 부여된 것이죠. 즉,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금융시장 및 경제 주체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여건이 갖춰짐과 동시에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정책에 대해 설명할 책임도 강화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뢰성과 유효성입니다. 과거와 달리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 안정 목표제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에 가깝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가 목표를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이 알려서,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현재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다소 벗어나 있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다시 목표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사람들에게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중앙은행을 신뢰해야겠죠. 그래서 경제 주체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람들이 중앙은행을 신뢰하게 하고,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목표 수준에서 벗어나 있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다시 목표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화정책과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수록 정책 유효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점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1-2. 정책 커뮤니케이션 내용 및 수단 ]

다음으로 정책 커뮤니케이션 내용 및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책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 체제로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하고 있고, 통화정책 목표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 결정 내용에 대해서도 외부에 커뮤니케이션해야겠죠. 또한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 전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경제 전망 하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까지가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1년에 여덟 번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방향도 역시 흔히 줄여서 통방이라고 많이 말하기 때문에, 제가 통방이라고 하면 오늘 강의에서는 통화정책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통방 결정 이후의 각 커뮤니케이션 수단별 일정을 도식화해 두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면 결정 내용을 의결문으로 발표하고 총재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통화정책 결정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과 8월 통방의 경우에는 2주 후에 통신보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2월과 8월에는 통방이 월말에 있기 때문에 통신보는 3월과 9월에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 2주 후 첫 화요일에는 회의 내용을 정리한 의사록을 발표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결문입니다. 통방 결정 회의 직후 발표되는 의결문은 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등을 알리는 가장 핵심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 내용 중에도 의결문 관련 언급이 자주 등장할 테니까 이 부분은 미리 표시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결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기준금리 결정과 결정의 근거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세계 경제, 실물 경제, 물가, 금융 외환 등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점검해야 되는 여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방향과 리스크 요인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의결문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따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자 간담회는 정책 결정 배경, 정책 방향에 대한 상세 내용 설명 그리고 기자 질의응답으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서 금융통화위원 분들의 만장일치 여부 그리고 소수의견을 제시한 금통위원의 실명 등도 공개됩니다. 기자 간담회는 한국은행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를 보실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서 영상 및 기록 전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방 회의 2주 후 첫 화요일에는 통방 회의 당시 금통위원들의 논의 내용이 담긴 의사록이 공개되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함께 개별 위원들의 정책 운영 방향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의사록은 회의 내용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져서 시장 참가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주로 주목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결문, 기자 간담회 영상 및 전문, 의사록은 모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통신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신보는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보고서로, 정책 결정의 내용과 배경, 경제 전망, 향후 정책 방향 등 정책 결정에 고려되는 넓은 범위의 정보를 폭넓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주기적으로 발간되는 통신보를 물가 안정 목표제의 핵심 요소라고도 평가하는 만큼, 통신보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통신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 순서대로 미국, 영국,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의 통신보 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은행의 통신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신보는 한국은행법에 발간 근거를 둔 법정 보고서인데,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는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과 거시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에 관한 권한을 법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여받은 권한에 상응하는 설명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연 2회 통신보를 발간해서 국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보의 목차 앞에는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슬라이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목록에도 있었습니다. 일반 원칙에서는 한국은행법이 정한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정책 운영 시 정책 목표와 다양한 고려 요인과의 관계,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방침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경험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 일반 원칙을 개정했는데, 이 내용은 강의 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 2026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

이상으로 통신보가 갖는 의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통신보의 구조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통신보의 구조와 활용 방법 파악을 목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통신보의 서문인데요.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집필 대상 기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금번 통신보는 2025년 8월 금융통화위원회 통방 결정 회의 후부터 2026년 2월 통방 결정 회의 시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시게 될 내용도 일반적으로는 이 기간에 대한 설명이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올해 3월에 발생한 중동 상황의 경우에는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본문의 집필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술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통신보의 차례를 보면서 보고서의 구조와 각 구성 요소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신보는 100쪽이 넘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방법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는데, 발췌해서 읽으려면 보고서의 구조를 알아야 할 테니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강의를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신보에서 차례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한눈에 보는 통신보'입니다. 이건 이번 통신보의 내용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간결하게 핵심 메시지와 그래프 위주로 시각화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차례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개요, 즉 전체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통신보의 구조를 알고 경제 상황과 통화정책 관련 사항을 계속 보면서 목적이 명확하신 분들이 빠르게 원하는 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다음에 나오는 1장의 제목은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이죠. 앞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의결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의결문과 동일하게 통신보의 1장도 세계 경제, 실물 경제, 물가, 금융·외환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통신보의 1장은 의결문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면 현재의 경제 상황을 파악해야 할 텐데, 1장은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은 1장의 여건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 수단들을 활용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와 이번 통신보의 차례를 비교해 보시면 1장과 2장의 목차는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보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집필 시기에만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담기 위해서 있는 목차가 바로 1장과 2장에 있는 참고, 그리고 3장에 있는 이슈 분석입니다. 집필 시기에 통화신용정책 결정의 배경과 고민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한 별도의 길고 심층적인 분석은 3장 이슈 분석에, 그리고 정책 결정 배경과 향후 정책 결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한 상대적으로 짧은 분석은 1장과 2장의 참고에 수록하는 것입니다. 통신보 기자 설명회에서는 바로 이 3장 이슈 분석과 1장과 2장의 참고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은 의결문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인데, 3장 이슈 분석과 1장, 2장의 참고는 통신보에서 처음 공개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례의 제일 아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부록이 있죠. 부록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 사항, 그리고 통방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록에는 의사록과 의결문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2-1.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통신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특정 시기에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 경제 여건이 궁금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경제 상황을 종합한 내용을 평가하려면 그 시기의 통신보를 찾아서 보면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1장의 내용 중에서도 실물 경제와 물가 그리고 금융·외환 부분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물 경제의 경제 성장 부분을 보면 첫 소제목이 국내총생산 회복 흐름입니다. 경제 성장 추세만 빠르게 알고 싶다면 이 소제목만 읽어도 됩니다. 소제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본문이고 이것을 보충하는 것이 그림과 표이며, 본문에 모두 담기 어려운 상세한 정보는 짧으면 주석에, 길면 별도의 참고로 기술하는 것이 1장뿐만 아니라 통신보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남은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제목을 읽으면 국내총생산이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본문을 읽어 보시면 되겠죠. 본문을 보면 건설 투자는 부진하지만 경제 심리 개선,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라서 소비와 수출이 회복됨으로 인해 경제 성장의 개선세를 견인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본문과 오른쪽에 표 1-3을 보면 분기별 흐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표 1-3을 보면 오른쪽에 2025년 3분기부터 2026년 2월까지의 기간이 회색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통신보에 수록된 표와 그림에서 회색 음영으로 표시된 기간은 집필 대상 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 경제 성장에 이어 2번 고용이 나오는데, 고용은 강의 자료에는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3번 향후 전망입니다. 소제목을 보면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겠으나 불확실성은 증대된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죠. 만약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본문과 표 1-8을 보시면 됩니다.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지난해에는 1%였는데 올해는 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원인으로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원래는 집필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번에 이례적으로 기술된 부분입니다. 1장의 2절 실물 경제와 3절 물가의 마지막 부분에 각각 성장과 물가의 상하방 요인을 기술하는 점 역시 통신보에 정해진 구조입니다. 표 1-11을 보시면 우선 성장의 상방 요인으로는 반도체 경기 상승세 추가 확대, 국내외 정부의 경기 부양책 강화,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고, 하방 요인으로는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 추가 증대, 지정학적 리스크 및 국제 금융시장 불안, 비 IT 부문 부진 심화 이렇게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 중에 어느 쪽이 더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올해 성장률은 전망치 2%보다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1장의 3절 물가입니다. 소제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본문을 보면 지난해 3, 4분기 중에는 2% 수준이었다가 10월과 11월에 2.4%까지 높아졌으나 12월에 2.3%로 소폭 낮아지고, 올해 1월 들어 다시 2%로 낮아졌다는 시기별 흐름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 마찬가지로 물가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향후 전망이 나오는데요. 소제목을 보시면 향후 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움직일 전망이지만 그 불확실성은 증대되었다는 점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 그리고 2027년에는 2%로 전망된다는 점도 본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장과 마찬가지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물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증대되었는데, 표 1-14를 보시면 물가의 상하방 요인이 모두 제시되어 있죠. 상방 요인으로는 우선 지정학적 불안 심화, 고환율 지속이 있고 하방 요인으로는 글로벌 원유 공급 과잉 심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강화 이렇게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 중에 어느 쪽이 더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2%보다 실제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장의 4절 금융 외환입니다. 1장의 4절을 첫 번째로 금융시장, 두 번째로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세 번째로 외환시장, 그리고 네 번째로 향후 리스크 요인 순서로 기술하는 점 역시 통신보의 공통된 구조입니다. 먼저 금융시장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외의 통화정책 기대 변화, 머니무브 등으로 장단기 시장금리가 큰 폭 상승하였다가 2월 중 그 흐름이 일부 되돌려졌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그림 1-23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반도체 업황 호조, 자본시장 제도 개선 지속 등으로 인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3월 들어서 중동 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금리와 환율이 상당 폭 상승하고 주가가 큰 폭 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었다는 점 역시 기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상황을 보면 수도권 주택 가격은 상승세가 확대되었다가 최근 다소 둔화되는 추세고, 가계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을 우선 살펴보면 소제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오름세가 확대되었다가 다소 둔화되었는데, 이는 그림 1-34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계대출은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지속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는데, 이것은 그림 1-35에서 그 빨간색 실선을 보시면 그 추세가 회색 음영에 해당하는 집필 대상 기간 중에 뚜렷하게 하락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1-36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명목 GDP 대비로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 추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환시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화 유동성 사정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한미 무역 협상 관련 불확실성과 엔화 약세 그리고 거주자의 해외 투자 확대,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순매도 등으로 1,48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연말에 정책당국의 외환 수급 안정화 조치의 영향 등으로 1,430원까지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달러화 및 엔화 흐름에 영향받아 상당 폭 등락하는 변동성을 보이다가, 또 3월 들어서 중동 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다시 1,400원대 후반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리스크 요인이 제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금융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읽어 주시면 됩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중동 상황 전개 양상,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AI 산업 관련 우려,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상황, 취약부문 신용 위험 등이 있습니다.

[ 2-2. 통화신용정책 운영 및 향후 방향 ]

이어서 통신보의 2장은 통화신용정책 운영 및 향후 방향인데요. 2장은 집필 대상 기간 중에 실제로 정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 수단을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1장에서 말씀드렸던 경제 여건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그리고 대출 제도와 같은 정책 수단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 통신보 2장을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이 가장 활용하는 주된 정책 수단이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2장의 제1절로 기준금리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집필 대상 기간 중 있었던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기간 중 공개된 네 개의 의결문을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 차례 통방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왜 계속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으시려면 바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각 통방 회의 때 결정 배경에 대해서 그다음에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우선 2025년 10월을 먼저 보시면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는 결정은 물가가 2% 내외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성장은 불확실성이 상방과 하방 양방향으로 모두 확대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환율이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가계부채는 수도권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재과열 조짐을 나타냈기 때문에 2.5%로 유지하면서 향후 전개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2.5%의 기준금리 동결의 정책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11월에도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였죠. 그때는 2026년 성장률이 종전 전망치를 상회하는 1.8% 수준으로 예상되고, 물가는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다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점이 그러한 결정 배경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2.5% 동결의 배경이었다는 점을 여기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 1월에는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2.5%에서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향후 성장 경로의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되었고 물가는 점차 물가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빠르게 높아지면서 당분간 상당한 경계감이 요구되었다는 점 역시 주요하게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택시장을 살펴봤을 때 서울의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연율 10%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비규제 지역에서의 풍선 효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었던 만큼 가계부채에 대한 영향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의 결정 배경을 보시면 올해의 성장률이 종전 전망치인 1.8%를 상회하는 2.0%로 조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물가는 여전히 목표 수준 근처에서의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는 점, 그리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점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여 결국 기준금리를 다시 2.5%에서 동결하였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효율적인 자금 중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 및 금리가 표 2-1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30조 원으로 유지되었고, 특히 지난 1월 15일에는 올해 1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한시 특별 지원의 운용 기한을 6개월 재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이 이번 집필 대상 기간 중에 있었던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된 주요 내용입니다. 이 배경에는 지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고, 따라서 동 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 주요 근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월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는 30조 원이고, 각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1.5조 원, 신성장 일자리지원 8조 원,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0.3조 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지난해 5월 29일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여 25bp 인하한 이후에 연 1.0%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2장의 3절은 대출 제도 개선인데, 이 부분은 지난해 12월에 한국은행의 대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금융기관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용어가 다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국은행이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들로부터 담보를 수취해서 은행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 대출의 담보로 시장성 증권만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림 2-13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국내 은행의 자산 중에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대출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성 증권뿐만 아니라 대출채권을 담보로도 은행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변화한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요지입니다. 이 배경에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급격한 유동성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확대되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는데, 예를 들자면 2023년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SNS 등을 통한 불안 확산으로 이틀 만에 예금의 85%가 인출되었고,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 법인에서는 하루 만에 30%의 예금이 이탈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 예금이 순식간에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기능이 더욱 절실해졌고, 이를 위해서 대출채권을 담보로 인정하기로 대출 제도를 개선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출채권은 시장성 증권과 다르게 그 담보 활용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림 2-24에서 보시다시피 평상시에 이와 같은 운영상 준비 태세를 갖춰 놓아야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긴급여신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단락에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해서 대출을 해 줬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개선 효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위기가 발생해도 금융기관이 시장성 증권을 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위기 확산을 저지할 수 있고, 시장성 증권 담보 대출에 비해서 대출채권 담보 대출은 LCR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여타 통화신용정책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한국은행이 대출 제도 그리고 기준금리 결정 등 외에도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에 대한 은행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일시대출도 한국은행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고, 그리고 외환시장에 불안이 발생했을 때 외환 수급 개선 대책을 실시하는 것 역시 한국은행의 주요 역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장의 마지막으로는 5절의 향후 정책 운영 방향이 나옵니다. 이거는 의결문의 마지막 부분을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즉 한국은행은 앞으로 경제 여건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에 따라서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데, 어떤 부문에서 변화가 생기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는 점을 기술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향후 리스크 요인, 어떤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해 나갈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이번 통신보에는 조건부 금리 전망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었는데, 이거는 올해 2월부터 조건부 금리 전망의 대상 시계, 공개 방식, 제시 방식 등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기 때문에 2장에 참고로 별도로 작성이 되었는데, 따라서 강의 후반부의 참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3. 이슈분석 - 글로벌 인플레이션 리스크 요인 점검 및 시사점 ]

지금까지 이번 통신보의 1장과 2장을 살펴보았고, 이제 3장 이슈 분석 차례입니다.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하여 집필 시기에 특별히 주목하여야 하는 주제가 있지만, 통신보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1장과 2장에 수록하기보다는 별도로 수록해야 하는 경우 3장의 이슈 분석 또는 1장과 2장의 참고 박스에 수록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은행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 3장 이슈 분석과 1장과 2장 각각에 있는 참고 박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장 이슈 분석은 상대적으로 분량이 길고 참고 박스는 상대적으로 분량이 짧습니다. 먼저 3장 이슈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이슈 분석의 제목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리스크 요인 점검 및 시사점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2022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둔화되어 왔고, 수요, 공급, 정책 측면에서 여러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수요, 공급, 정책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번 이슈 분석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1을 보시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2022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하향 추세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예상보다 양호한 주요국의 성장세 그리고 확장적 재정 기조 등이 글로벌 물가의 수요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IT 경기 호조와 완화적인 통화·재정 정책 등으로 인해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성장세가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세가 동반 강화되는 시기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글로벌 필립스 곡선을 활용한 분석 결과 선진국과 신흥국 GDP 갭이 모두 플러스인 경우 물가 압력이 더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림 3-4를 보시면 케이스 1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GDP 갭이 모두 플러스인 경우이고, 그 케이스 2나 케이스 3에 비해서 비선형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적 재정 기조도 영향을 미치는데,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기조는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대 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서 물가 상승 압력 확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정부 부채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부 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심화되면 이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림 3-6은 미국의 과거 재정 수지와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GDP 대비 재정 수지가 더 악화될수록 일반인의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급 측면에서는 AI 투자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인해서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상승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AI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최근 데이터 센터 구축 등 AI 관련 투자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천연가스 그리고 비철금속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반도체 사이클의 경우에는 과거 확장 국면에 비해서 강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자동차, 가전 등 관련 품목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파급 영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림 3-9에는 반도체와 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가 나타나 있는데, 회색으로 표시된 미래 기간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동 지역의 리스크 증대로 국제 유가가 큰 폭 상승하였는데, 중동 지역 및 국제 유가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에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측면에서는 자국 우선주의 산업 정책에 따른 비용 상승과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 확대 가능성 등 정책 측면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및 러·우 전쟁 이후에 자국 우선주의 산업 정책이 주요국에서 강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급망 분절화 심화 및 생산 비용 상승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주요국이 관세뿐 아니라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 지급과 같은 다양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분절화로 인한 물가 영향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림 3-15를 보시면 글로벌 GVC 참여율 추이가 최근 상당히 낮아졌다는 추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이후에는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는데, 관세 대상 품목이 확대되거나 관세율이 더 높아질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될 수 있고, 이것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달러 강세 등을 통해서 여러 국가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부과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대체재인 국산품으로 수요가 전환되면서 국산품 가격 역시 시차를 두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이슈 분석의 시사점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국내에도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I 투자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국내 물가에도 잠재해 있는 상방 리스크인 만큼 이 같은 요인들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접 경로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물가에 직접적으로 파급되는 것이고, 간접 경로는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운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환율 경로를 통해 국내 물가에 파급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필립스 곡선 추정 결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1%p 상승하면 국내 물가는 0.2%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관련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해 있는 만큼, 주요 리스크의 전개 상황과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국내 물가 영향을 점검하면서 향후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이슈 분석의 결론입니다.

[ 2-4. <참고>(Box) ]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통신보에는 참고가 1, 2장에 각각 네 개씩 수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수록된 참고는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과 관련하여, 그리고 2장에 수록된 참고는 통화신용정책 운영 및 향후 방향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은행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장 참고의 제목들을 보면, 지난 6개월간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주변국 환율 여건, 그리고 현 소비 국면과 향후 전망, AI 기술 진전과 반도체 경기 향방, 최근 가계대출 상황 및 향후 리스크 등에 주목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장 참고 가운데 네 번째인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영 현황은 다른 참고들과는 달리 통신보에 매번 수록되는 참고인데,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계속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KOFR(코파) 활성화 추진 현황 및 기대 효과를 포함한 세 개의 참고는 이번 통신보에만 수록된 참고들인데, 오늘은 이 중 특별히 처음 두 개의 참고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Ⅱ-1. 금융통화위원의 조건부 금리전망 개선배경 및 주요내용 ]

우선 참고 2-1은 금융통화위원회 조건부 금리 전망 개선 배경 및 주요 내용입니다. 조건부 금리 전망이란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을 전제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책금리 경로입니다. 이는 함께 발표되는 경제 전망 하에서의 전망 경로라는 점에서 조건부라는 단어가 붙는 것이죠. 한국은행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2년 10월부터 총재를 제외한 여섯 명의 금융통화위원들이 향후 3개월 내에서 가능성의 형태로 금리 전망을 제시해 왔는데, 이것을 이번에 개선하게 되었고 그 개선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기대 효과를 설명한 것이 참고 2-1입니다. 그럼 조건부 금리 전망이 이번에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총재를 제외한 여섯 명의 금통위원들이 향후 3개월 내에서 가능성의 형태로 전망을 제시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올해 1월 통방에서는 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기준금리에 대해서 다섯 명의 위원은 동결 가능성을, 한 명의 위원은 인하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 일곱 명 전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시계는 6개월로 확장하며, 제시 방식은 각 금융통화위원이 익명으로 세 개의 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개 시기도 바뀌었는데 기준금리 전망과 분기별 경제 전망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제 전망이 제시되는 2월, 5월, 8월, 11월에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들의 금리 전망에 대한 견해를 더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중장기 수익률 곡선에 대한 견해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 통화정책 유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참고>Ⅱ-2.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개정 및 「상세 설명자료」마련 ]

오늘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참고 2-2는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 개정 및 상세 설명 자료 마련입니다. 앞서 통신보의 서문 바로 다음에 매번 수록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일반 원칙을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그간의 연혁을 살펴보면 2016년 2월에 최초로 통화정책의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 정책 운영의 기본 원칙 등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정책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립·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일부 수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6년 만인 이번 2026년 3월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인플레이션 시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이 크게 변화했고, 특히 정책 변수 간 상충이 커지면서 일반 원칙에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경험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원칙을 수정·보완하고 이와 함께 통화정책 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담은 상세 설명 자료도 신규로 이번에 작성하여 공개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게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화정책 운영 시 환율 등 외환시장 변동이 물가 및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금융시장 안정 노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이라고 외환시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통화정책의 수단과 커뮤니케이션 관련 내용이 없었는데 이 조항을 신설하면서 경제 주체들의 정책 수단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한국은행이 경제 주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유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통화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과 이에 대한 상세 설명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 정책 업무, 통화정책, 그리고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입니다. 이외에도 만약에 여러분이 통신보 전문을 보고 싶으시다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뉴스 및 자료, 간행물, 통신보 탭으로 들어가시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통신보가 모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용

제1026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6. 3.20(금), 14:00~16:00

 ㅇ 주제 : 2026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 강사 : 통화정책국 정책협력팀 채동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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