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0회]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2026. 07. 24(금),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이준성 과장)

(이준성 과장)

예,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의 이준성 과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시간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라는 주제로 지난 6월 발간된 금융안정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Contents]

간단히 차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금융안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안정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금융안정 보고서의 구성과 같이 처음에는 금융안정 상황,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금융시스템 내에 주목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층 분석한 주요 현안 분석을 한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금안보에서 수록된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Ⅰ. 금융안정이란?]

자, 먼저 금융안정이란 무엇일까요? 금융안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금융시스템의 구성 요소로는 저희가 금융기관,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보험사 같은 것들이 있겠죠. 금융기관들과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인프라로 구성돼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각 요소들이 안정되어서 금융기관들은 정상적인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또 금융시장에서는 그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잘 유지된 상태, 그리고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서 이런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다 포괄하는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식을 보시면 거시경제여건과 가계·기업도 함께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금융시스템이란 것이 결국에 실물 경제 활동과 연결되어서 이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안정을 분석할 때는 이러한 실물 경제 부문까지 모두 포함해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Ⅰ. 금융안정이란?] (4p)

그렇다면 이러한 금융안정이 저해된 상태, 그러니까 금융불안정의 사례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인데요. 1980년 이후에 금융 자유화 그리고 또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국가 내의 금융기관 간 연계성도 좀 커지고 그리고 국가 간의 연계성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제 개별 금융기관 또는 개별 금융시장의 불안이 전체 금융시스템 혹은 다른 나라의 금융시스템으로까지 시스템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증대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례들 중에 중남미 외채위기라든지 아시아 외환위기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들이 이제 한 국가에서 발생한 특정 부문의 문제가 여타 부문, 그리고 다른 나라로까지 옮겨붙었던 그런 불안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흔히 IMF라고 불렸던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 97년의 사례,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 두 시기의 존재감이 가장 크고요. 2003년 카드 사태라든지 또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 정도를 이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준 주요 위기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금융안정과 관련된 여러 분석이라든지 보고서를 보시면 그 당시에 분석 대상 기간을 이런 아시아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황과 비교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Ⅰ. 금융안정이란?] (5p)

자 현재의 금융안정 체계 혹은 정책들은 앞서 본 위기들을 겪으면서 점차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현재의 시스템을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을 쓰고 이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하면서 개별금융기관의 도산을 미시건전성정책으로 막으면 그게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앙은행은 되게 전통적인 최종대부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금을 공급해서 시스템을 구하는 그런 소극적인 역할에 좀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지배적인 이론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어떤 자산가격변동이라든지 버블이 쌓이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하게 된 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였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시건전성정책, 즉 개별금융기관의 도산을 막는 것만으로는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고 금융시스템 전반, 즉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거시건전성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제 시스템의 어떤 정책들을 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요. 결국에 중앙은행이 이런 시스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거시건전성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중앙은행의 역할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Ⅰ. 금융안정이란?] (6p)

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발맞춰서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제 통화신용정책 즉 기준 금리 정하는 그런 정책 기능에 더해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금융시스템 내 잠재 리스크에 대해 조기 경보하고 또 바람직한 거시건전성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한국은행법"상 조항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처음에 제1조(목적)에 있는 2항을 보시면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정해 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보시면, 제96조에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이제 바로 오늘의 주제인 금융안정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혹시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1년에 몇 번 정하는지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1년에 총 여덟 번 정하고요. 3월, 6월, 9월, 12월에는 기준 금리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금통위가 열리기는 열리는데 그때 금융안정회의라고 해서 이제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금통위가 열리고 그때 3월, 9월에는 저희가 따로 금안보보다는 조금 간소한 분석 자료를 금통위에 보고를 하고 6월과 12월에는 금융안정 보고서를 작성해서 금통위 의결을 거친 후에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Ⅰ. 금융안정이란?] (7p)

그리고 또 방금 "한국은행법" 제1조에서 보셨다시피 기준 금리를, 그 통화 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통화 정책 방향이라는 보도 자료입니다. 지난주에 금리를 올렸죠. 저희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제가 발췌를 해 왔는데요. 위에 보시면 위쪽 문단 금융·외환시장 얘기 나오고 또 밑에 가계 대출과 주택 가격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이번 기준 금리 결정에 대한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이 되겠고요. 아래 문단은 이제 향후에 우리가 통화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건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문단인데 여기도 이제 볼드친 쪽을 보시면 금융안정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Contents - Ⅱ. 금융안정 상황]

자, 그러면 이제 금년 상반기 중 국내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목차]

먼저 이 금융안정 상황 동향 파트의 목차를 좀 보실 텐데요.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가계 및 기업 신용, 금융 및 자산 시장, 금융기관, 대외부문, 금융 제도 및 정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금융안정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금융시장,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인프라였는데요. 이 금안보 목차를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제가 칠해 놓은 부분이 주로 금융시장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녹색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노란색은 주로 금융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금융안정의 3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개관]

자, 그러면 개관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22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물경기 성장세가 수출을 중심으로 확대가 되었고, 금융기관과 대외부문의 복원력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렇게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주가 금리 환율과 같은 국내 및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재확대되고 또 차입을 통한 주식 투자가 증가하면서 금융 불균형 누증 가능성이 높아진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에 금리 상승과 같이 금융 여건이 변화할 경우에 취약 부문의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 등을 불안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두 그래프는 저희 금융시스템을 평가한 지수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금융불안지수라는 거는 단기적인 불안 상황을 나타내는 거고요. 오른쪽에 금융취약성지수는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보시면 왼쪽 금융불안지수는 조금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융취약성지수, 중장기적인 불안 취약성은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기 평균을 살짝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가계 및 기업 신용 - 가계 신용]

자, 그럼 이제는 각 부문별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 신용입니다. 가계 신용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5월 이후에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에 주택을 매매하고자 했던 그 수요들이 대출로 연결된 그 시기 그리고 또 이제 한동안 코스피가 난리였죠. 주식 관련 대출 수요도 늘어나면서 가계 대출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가계 채무상환부담을 보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계 채무상환부담을 소득 대비 부담과 또 자산 대비 부담으로 나눠서 보는데요.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가운데 왼쪽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자산 대비 부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황색 선이 부채의 증가율이고 청색 선이 이제 소득 혹은 자산의 증가율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이나 소득이 훨씬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그래서 저 비율을 표시하는 막대그래프가 최근에 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힘입어서 이제 가계 대출 연체율도 장기 평균을 계속 하회하는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가계 및 기업 신용 - 기업 신용]

자 다음으로는 기업 신용입니다. 금융기관 기업대출은 한동안 증가율이 쭉 하락을 하다가 26년 들어서 은행과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면 수익성과 이자지급능력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었는데 좀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것 두 개가 이제 왼쪽이 매출액영업이익률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는 수익성 지표, 매출액 중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지표이고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겁니다. 즉 영업이익이 이자의 몇 배이냐를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높을수록 이 기업이 이자를 갚을 능력이 좋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 전체에 해당하는 저 선이 최근 한 3년 동안 증가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대기업은 잘 개선이 되는데 중소기업은 계속 마이너스에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런 차별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이 점은 저희가 유의 깊게 보고 있고요. 기업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년 중에 그 연체 채권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되게 하락을 하다가 26년 들어서 다시 상승을 했고 계속해서 장기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가계 및 기업 신용 - 신용 레버리지]

지금까지 가계와 기업 신용을 따로 보았는데 이제 이러한 대출, 신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같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GDP 대비로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목 GDP 대비해서 그 비율을 한번 보았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이제 민간신용 레버리지 즉 가계와 기업 신용을 합한 민간신용 레버리지가 명목 GDP의 몇 %인가는 이제 25년 말 197.9% 정도입니다. 조금 하락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GDP에 두 배 정도 되는 수준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추세 자체를 보면 가계와 기업 신용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향후에 GDP 성장률 계속 좋게 나온다면 이게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다른 나라들,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가계 및 기업 신용 - 채권·주식]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금융 및 자산 시장에서 채권과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권 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또 중동 상황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면서 금리가 좀 큰 폭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는 없는데 이제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 즉 회사채의 신용도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도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큰 폭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좀 대외 여건도 변화를 하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매도를 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가계 및 기업 신용 - 부동산·기타자산]

다음으로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기대 심리가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세가 재차 커지고 있고요. 전월세 가격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타자산시장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가상자산 시장, 코인 시장을 좀 보고 있고 코인 시가 총액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연준 의장이 최근에 바뀌었죠. 그래서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고 또 그 가상자산 선물 시장의 포지션 청산 등으로 시가 총액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금융기관 - 취약성]

다음으로는 금융기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자산건전성은 업권별로 좀 흐름이 달랐습니다. 은행, 보험, 증권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했고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은 하락을 했는데 이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뭐냐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그 건전성을 평가를 해서 총 5단계로 평가를 하고 그중에 3단계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통 자산건전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다 혹은 높아진다라는 게 이제 자산건전성에 있어서는 좋지 않다는 말이 되겠죠.

[Ⅱ. 금융안정 상황 : 금융기관 - 복원력·상호연계성]

다음으로는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복원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외부 충격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금융기관이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가를 말하는 그런 기초 체력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복원력을 평가할 때는 보통 자본 비율, 자본적정성 비율을 주로 보고 그다음에 유동성 비율도 보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비율은 이제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었을 때 이거를 자기 체력으로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자본이라는 게 결국에 자기 자본, 자기 돈인 거잖아요. 남한테 빌린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본적정성 비율이라는 걸 보고 그다음에 유동성이라는 거는 금융기관이 갚아야 할 돈이 갑자기 생기거나 뭐 청구를 당하거나 했을 때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기관 복원력을 점검을 해 보았는데 이제 이런 비율들은 규제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업권에서 규제 감독 기준을 크게 상회를 하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복원력이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금융시스템 내 상호 연계성도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투자 펀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금융 실물 연계 측면에서도 이제 비은행 부문이 가계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기업과 비거주자 즉, 해외 부문에 운용하는 그런 중개 구조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대외부문 - 외환 및 외화자금 시장]

자, 다음으로는 대외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율입니다. 이것도 기사가 많이 나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중에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또 크게 상승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조금 떨어졌죠. 그리고 외화 자금은 이제 외화를 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차입 가산금리 그러니까 차입 외화를 빌리고자 할 때 얼마나 더 금리를 얹어줘야 되는지 등에 대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대외 외화조달 여건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대외부문 - 자본유출입·대외지급능력]

다음으로는 자본 유출입과 대외지급능력인데요.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즉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이나 한국 채권을 얼마나 사는지 혹은 얼마나 파는지를 보면 이제 상반기 중은 주식 중심으로 순유출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주식 파란 막대기가 아래쪽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죠. 그니까 여러분들 기사를 보셨으면 최근에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가 엄청났었다는 기사들을 보셨을 텐데 그거랑 같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주자 해외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도 순 투자 그니까 외국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서 순자산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는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대외지급능력을 보면 외환보유액이 좀 소폭 감소를 하긴 했지만, 여타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금융제도 및 정책]

지금까지는 이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인 금융인프라입니다. 금융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정리를 해 보았고요. 먼저 이제 부동산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부동산과 금융 부문 간의 상호 연계성 완화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환율 문제가 계속 불거졌기 때문에 국내로 외화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외환건전성 제도를 좀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생산적 금융 공급도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주제인데 이걸 위해서 업권별로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들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자본 규제를 완화를 해 주면 특정 투자를 하거나 할 때 금융기관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정립해야 되는 자본을 좀 줄여 줘서 그쪽 부문으로 투자가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유인을 주기 위해서 자본 규제를 좀 완화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 외에 또 중요한 금융안정 관련 인프라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있겠는데 한은금융망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의 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종합평가]

이상으로, 부문별로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았고요.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상반기 중 대외적으로는 뭐 중동 상황도 지속이 되고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도 이어지고 또 이러한 대외 충격이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될 우려가 당연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또 실물 경제가 괜찮았고 또 금융기관과 대외부문의 복원력이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확대가 된 부분 그리고 이제 수도권 주택 가격이라든지 빚투, 그러니까 차입을 이용한 주식 투자 이런 것들 때문에 금융불균형 누증 우려가 좀 심화되는 점 그리고 향후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취약 부문의 부실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는 점은 저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Ⅱ. 금융안정 상황 : 리스크 요인 및 정책대응 방향]

저희가 그래서 정책 대응 측면에서 시사점을 모색을 해 보았는데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먼저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을 해야 되겠고요. 또 정책 공조를 강화해서 정부와 함께 통화 정책 또 거시건전성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잘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약한 비은행권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을 해야 되겠고 또 취약부문의 구조를 개선해서 금융시스템 전반적으로 좀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Contents - Ⅲ. 주요 현안 분석 및 참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동향 외에 저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분석한 현안 분석 그리고 참고 BOX를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Ⅲ. 주요 현안 분석 및 참고]

저희가 이번에 2026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안 분석 두 개, 참고 BOX 일곱 개 이렇게 있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라는 현안 분석 자료인데 아무래도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언론에서의 반응도 좀 컸고 해서 이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Ⅲ. 주요 현안 분석 및 참고 - [현안 1]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

[1. 최근 금융안정 상황의 특징]

자, 먼저 최근 시장 금리의 흐름을 보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기준 금리를 뜻하는 저 황색 선은 최근에 지금은 한번 올렸지만 플랫하게 유지가 되는 가운데서 국고채금리가 되게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기준 금리가 오르진 않았지만 물가 상승 우려라든지 여러 대내외 여건을 보았을 때 통화정책이 좀 긴축으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사실 금융불균형 축적 위험은 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제 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이미 높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아무래도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좀 줄어들고 또 막 위험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도 줄어들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도한 차입을 이용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면서 금융불균형 축적 위험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단기적 시계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성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취약 부문의 경우에는 당장 내가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실 위험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다시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왼쪽 그래프에 시점①, 시점② 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때도 흐름이 국고채 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통화정책은, 기준 금리는 아직은 인상을 하지 않은 그 시기들이고요. 그 시기들을 지금과 비교를 해 본 것이 가운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26년 1/4 분기의 현재 상황을 그때와 비교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 보면, 가계 부채 비율만 좀 낮고 다른 스트레스 상황들은 다 높아져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시장 금리가 계속 상승이 되고 기준 금리가 상승이 되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2.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 - 단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채권시장)]

자, 먼저 금리 상승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통화정책 기대에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 외에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 혹은 주요국의 재정 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국고채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시장 불안시 외국인 국고채 매매 행태라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SVB 파산, 일본 금리 인상, 국내 정치 불안, 중동 전쟁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외국인들이 국고채를 많이 팔았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고채를 팔게 되면 국고채가 싸지겠죠. 그 말은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급격하게 매도가 확대되거나 할 때는 금리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경로로서 저희가 점검을 해 본 게 이제 RP 매도인데요. RP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담보부로 차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그런 자금 조달 형태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맡긴 국채의 가격이 확 떨어지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경로를 점검을 해 보았는데 사실이 RP 매도 측면에서 이 경로를 통해서 이제 국채 금리의 부담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규제 수준 자체가 높아서 이렇게 아주 방만하게 아주 위험선호적인 투자는, 조달은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또 과거에 국고채 가격의 하락 폭을 봤을 때 이제 가운데 그래프의 오른쪽인데 대부분 5% 안쪽으로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이제 담보 가치 하락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 3%에서 7% 정도 하락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상에서의 부담은 크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없는 부분은 RP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또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주체들이 사실은 국고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채라든지 주식이나 ETF도 있고 여러 자산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사실은 국고채보다 변동성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또 불안이 발생할 수는 있다. 그래서 항상 유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경계심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2.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 - 단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주식시장)]

다음으로는 주식시장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죠. 빚투, 레버리지 ETF도 이슈가 됐고 또 신용으로 주식을 사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왼쪽 그래프들을 보시면 이게 신용융자랑 신용미수 잔액도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늘었고, 레버리지 ETF도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주가가 되게 좋은 흐름을 보일 때는 더 많이 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조정될 때는 더 하락 폭이 커지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를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전체 기간과 주가 조정기를 비교를 하고 있죠. 주가 조정기에 레버리지 ETF 순 유출입과 코스피 등락률이 플러스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신용미수 반대매매는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코스피가 떨어질 때는 레버리지 ETF도 같이 떨어지니까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런 뜻이고 신용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매매는 청산이 되는 거니까 주가가 안 좋아질 때 오히려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역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계수도 전체 기간에 비해서 주가 조정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런 것이 데이터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조정될 때 투자자 손실도 문제겠지만 이제 그 주식과 관련된 어떤 담보 부족에 대한 반대매매 펀드의 포지션 조정 이런 것들이 추가 매도로 이어지면서 변동성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우려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 - 취약부문 부실 확대 장기화 가능성(가계)]

다음으로는 취약부문의 부실 확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가계 부문부터 살펴보면 코로나 기간 중에 취약 부문 대출의 부실이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당연한 일인데 이 부실이 사실 아직까지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시장 금리가 다시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연체가 다시 확대되거나 혹은 어떤 부실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계속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금융기관 대출 연체율이 지금 취약 가계, 취약 자영업자, 중소기업도 사실 여기서는 취약한 부문으로 본 거거든요. 다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기준 금리 인상을 멈추고 한동안 조금 내린 다음에 동결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사실 대출 연체율이 충분히 하락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이 되었고요. 가계 측면에서만 보면 23년 이후에 가계 취약 차주의 연체 진입률이 높아진 걸 보실 수 있는데 연체 진입률이라고 되어있는 그래프에 비취약에서 취약으로 되어있는 저 선 기준으로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애들인데 그게 확 23년 이후에 높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연차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 연체 차주 비중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그래프의 파란색 선을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취약 부문, 특히 가계의 취약 부문에 향후의 부실 위험이 좀 더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이겠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 - 취약부문 부실 확대 장기화 가능성(기업)]

다음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취약하고 또 업종 기준으로 보면 내수 경기의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동향 파트에서 이자보상배율이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 이 가운데에 있는 전체 회색 선 보시면 마이너스로 넘어갔죠. 그니까 영업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영업 적자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 지금 도소매, 부동산, 숙박 음식 같은 것들이 이자보상배율은 낮고 연체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애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저 버블의 크기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니까 이게 대출 익스포저를 원의 크기로 표현을 한 건데 저런 업종들이 재무건전성은 안 좋은데 대출 규모는 커서 금융기관의 향후의 영향으로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부문에서의 우려인데요. 지금 저 시장성 차입금 의존도를 보시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시장성 차입금이 이제 회사채를 통한 조달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스프레드 같은 상황을 봤을 때 얘들이 원해서 줄이는 거라기보다는 회사채를 통한 조달이 힘들어서 저걸로 못 빌리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니까 이게 안 그래도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회사채 시장이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서 좀 더 위축이 되면 건설이나 석유화학 같은 업종들은 자금 조달 어려움이 좀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3. 금융안정 측면의 영향 평가]

마지막으로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이제 영향을 좀 평가를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지수 아까 저희 처음에 봤던 FVI, FSI 이런 그 종합적인 지수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취약성이 완화될 수 있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기준 금리가 인상이 되면 FVI는 중장기적인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준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FVI가 쭉 하락하는 압력을 받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 금리 상승이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취약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FSI 즉 단기적인 불안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되느냐를 좀 봐야 될 텐데 가운데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것들이 FVI 중장기적인 취약성의 장기 평균보다 높은 상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장기 평균보다 중장기적인 취약성이 높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데 보시면 왼쪽에서 더 크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그 금융시스템이 갖고 있는 취약성 자체가, 중장기적인 취약성이 더 클 때, 상태가 좀 더 안 좋을 때 이런 금리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불안도 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봤듯이 FVI가 지금 장기 평균 수준으로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저희가 또 경기도 좋고 하니까 중장기적인 금융 취약성이 개선이 되는 경우에는 그거에 힘입어서 단기적인 금융 불안도 제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 시사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좀 시사점을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먼저 시장 금리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금융불균형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장의 기대가 급격하게 변화한다든지 하면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취약 가계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렇게 재무 여력이 좋지 않은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되거나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책 당국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택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점인데 최근에 주식이 호조를 보이고 이러면서 주택 시장으로 자금이 과다 유입될 수 있다라는 우려화가 제기가 되고 있죠. 이 경우에 사실은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을 하면서 주택 가격에 대해서 과도한 상승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일관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Contents - Ⅳ.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 분석]

자, 마지막으로 저희 금안보에서 수록하고 있는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 분석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Ⅳ.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 분석 - 자영업 구조 변화에 따른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

[1. 검토배경]

저희가 이번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는 자영업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는데요. 저희가 자영업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자영업 부문이 경제적 비중이 되게 높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보시면 기업 수 기준으로 95%, 그리고 종사자 수 기준으로도 거의 반 정도가 자영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매출액 비중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높은데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그래서 경기 상황이라든지 경제 구조적 변화에 되게 민감하고 취약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또 최근 10년간 그 자영업과 관련된 환경이 되게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 최근 우리나라 자영업 현황]
자, 우리나라의 자영업 현황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산업과 고용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과거보다 살짝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할 거 같은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되게 크게 증가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주 수 기준으로 보아도 20년도 그때부터 확 늘었고 또 대출 잔액 기준으로 보면 저희 지금 숫자가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2.7%, 3.3%, 0.4% 저 기울기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증가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기도 보시면은 20년 딱 그 코로나시기 즈음해서 증가율이 확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융권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금융안정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 자영업의 구조적 변화 - 시장 & 산업]

다음으로 이제 시장과 산업 상황은 어떤지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시장 측면에서 보면 이제 코로나를 특히 거치면서 비대면 소비, 온라인 소비가 확산이 되면서 이게 업종별 혹은 자영업자별로 경영 실적의 차별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렇게 비대면 소비, 온라인 소비가 확산이 되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야 될 수요가 커지는데 이것도 이제 영업 비용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감당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경영 실적이 좌우가 되는 모습인 거 같고요. 업종별로 보시면 특징적인 게 소매업 같은 경우 영업이익, 막대로 되어있는 영업이익이 23년이 돼도 회복이 안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회복을 했는데 사업체 수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산업 측면에서 자영업의 구조적 변화를 좀 보면 부동산업의 개인 사업자 수와 또 대출 비중이 높고 근데 부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에 비해서 대출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영업 부문의 작은 배분 효율성에 저하되는 게 저희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저 주황색으로 되어있는 게 부동산인데 보시면 대출 집중도는 되게 높고 자본 생산성은 되게 낮은데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3. 자영업의 구조적 변화 - 연령 & 재무]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구조적 변화를 연령 측면과 또 재무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연령 측면에서 보면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이 축소가 되고 고연령 자영업자 수와 금융 부채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그래프에 나오듯이 60대 이상 자영업자 수와 비중 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영업자 대출을 연령별로 나눠 보아도 60대 이상의 비중이 되게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한 번 보면 최근에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취약 차주 비중이 상승하는 등 재무적으로 취약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들 보시면은 이제 취약 차주의 차주 수 혹은 대출 잔액 비중이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연체율 같은 경우에도 비취약 차주도 올라가긴 합니다만 취약 차주가 되게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체 연체율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4. 자영업 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 - 시장 & 산업]

자,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시장과 산업, 연령, 재무 측면에서의 구조 변화가 어떤 금융안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측면에서 보면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또 일부 대면 서비스업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업황이 좋지 않아지는 그런 자영업자의 경우에 부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 개인 사업자 소멸률이 매출 규모별로 봤을 때 매출이 제일 작은 쪽에서 소멸률이 가장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 보았을 때 개인 사업자 폐업률은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에서 높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업종들이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취약 부문의 부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산업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부동산업이 생산성에 비해서 자금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동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자영업자들이 최근에 채무 부담이 좀 높아지고 상환 여력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 그래도 자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쪽이 취약해지면 금융시스템 입장에서는 건전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 자영업 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 - 연령]

다음으로는 연령 측면입니다. 아까 살펴본 연령 측면에서의 내용은 고연령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의 수와 대출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고연령 자영업자의 소득 기반이 취약한 반면에 부채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차주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제일 왼쪽 그래프죠. 연령별 저소득 차주 수 및 고연령 비중은 60대 이상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연령별 평균 대출을 봐도, 물론 최근에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60대 이상이 30대 이하나 40, 50대에 비해서 평균 대출 규모가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부분 중의 하나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그니까 비은행 중에서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게 상호 저축이랑 상호 금융이거든요. 농협, 신협,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문에 익스포저가 좀 크다는 점인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비은행 대출 중에서 고연령의 비중인 거고 제일 오른쪽 그래프는 연령별 대출이 업권별로 어떻게 분포되어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은행 대출 중에서도 고연령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고연령의 대출 중에서도 비은행, 특히 저 상호 금융과 상호 저축 은행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이제 고연령 자영업자의 취약성이, 만약에 부실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저축은행이나 농협, 수협, 신협 같은 상호 금융 쪽으로 건전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4. 자영업 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 - 재무]

마지막으로 재무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 이번에 저희 금리 올리기도 했지만 금융 여건이 좀 긴축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긴축이 되거나 뭐 경기가 많이 꺾이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대출 연체율도 많이 늘고 잠재 부실도 현실화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자영업자 연체율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 가지고 어떤 요인들이 자영업자 연체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를 보았을 때는 대출 금리나 또 서비스 경기 등의 영향이 좀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영향이 취약 차주에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와 서비스 경기가 자영업자 연체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악화되는 경우가 만약에라도 발생을 한다면 저희가 이 부분의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정책 같은 경우에도 추경이라든지 새출발기금 같은 자영업자 지원책이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소득이 증가하면서 부실이 완화되는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시나리오별로 자영업자 연체율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과 같은 정도의 흐름을 이어갈 경우에는 자영업자 연체율이 지금이랑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다가 둔화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금리 여건이라든지 금리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른다 혹은 서비스 경기가 지나치게 게 안 좋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자영업자 연체율도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을 저희가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이러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5. 자영업 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대응방향]

자, 그래서 이상의 분석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을 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대응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여러 취약 부문의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구조적인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세 자영업자,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자영업자의 대응력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패턴이 점점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그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과 또 경영 역량 확충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자영업 부문의 중장기적인 건전성,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금 배분을 유도를 하고 또 심사를 정교화하는 등으로 금융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해서 취약 익스포저의 누적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 부채가 완만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경제 규모 대비 줄어들 수 있도록 연착륙을 도모를 해야 될 것이고요. 자영업 사업 단계 그러니까 창업부터 영업을 하고 폐업에 이르는 그 단계에 따라서 금융, 산업, 고용 또 복지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주요 사례를 보면 이런 자영업자 부문의 구조 전환을 지원을 할 때 사회 안전망을 함께 확충을 해 가지고 재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지원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참고를 해서 향후에 자영업 부문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 때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한번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