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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학습주제
통화정책
대상
일반인
설명

 제654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16.5.20(금) 14:00~16:00

ㅇ 주제 : 2016년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ㅇ 강사 :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이경환 차장

교육자료
[제654회] 2016년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6.05.20,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이경환 차장)

(이경환 차장)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주제는 2016년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건 정기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라 상당히 무료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소개하겠는데, 오늘 강의내용은 이걸 왜 발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 보고서는 대부분 틀이 갖추어진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다들 법에 의해서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중 한국은행에서 내고 있는 보고서의 특징과 이번 4월에 나온 보고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상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중간에 받고는 싶은데, 작년에 한 번 그랬더니 진행하는 쪽에서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45분~50분 정도 하고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 질문을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Ⅰ.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과 통화신용정책보고서(p.3)]
첫 번째 챕터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지 약 30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배울 때의 컨셉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하는 일을 미주알 고주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자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리고자 노력하는 컨셉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p.4)]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관해서 가계, 정부, 그리고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들이나 시장과 소통하는 일련의 모든 소통행위를 말합니다. 흔히들 공공기관에서 설명하는 것들에서 알 권리나 정보 같은 차원에서 접근하곤 하는데, 그런 측면도 물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이 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정책효율성 측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2. 물가안정목표제(p.5)]
순서가 교재와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또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나 전 세계의 32개 정도 되는 중앙은행, 그리고 미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 같이 조금 독특한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모두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하면 "달성하고자 하는 물가상승률 수준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표해서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라고 나와있는데, 어렵습니다. 이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 우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물가안정목표제(p.6)]
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이라고 합니다. 1990년, 비교적 근래입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현재 32개의 주요 선진국과 주요 신흥시장국, 특히 90년대 초반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돌아선 체제전화국들이 많은 경우에 이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화정책 운영체계라고 하면 통화량을 타깃으로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 물가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목표에 다가가고자 하는 제도가 있고, 혹은 환율을 목표로 삼아 자국의 통화가치를 안정시켜 나감으로써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안정목표제는 특이하게, 보통 거의 모든 중앙은행들은 제일 우선되는, 혹은 유일한 설립목적 자체가 물가안정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 자체를 하나의 타깃으로 삼아서 이를 국민들에게 미리 공표하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미리 얘기해서 정책을 운영해나가는 약간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2. 물가안정목표제(p.7)]
이렇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거시정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나뉩니다.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드리고 재정정책이란 것은 보통 정부가 돈을 쓰거나, 강을 판다거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다하다 정 할 게 없으면 집안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집 앞의 땅을 파고 인증샷을 보내면 일당을 준다거나, 혹은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면 당장의 소득이 늘어나죠? 그런데 이건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고, 그 돈은 국민들로부터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도 받아야 하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화정책은 그냥 중앙은행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합니다. 이자율을 확 낮춘다거나 은행을 통해 싼 이자율로 돈을 나눠주는 방식을 통하므로, 대체로 쉽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정책은 효과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불분명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은행이 돈을 많이 뿌린다거나 이자율을 확 낮췄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대출을 많이 해주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거나, 혹은 저축을 덜 해서 많은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돈을 풀면 돈값이 싸지죠? 돈값이 싸진다는 것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소비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효과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도 없었고, 설왕설래도 많았습니다. 통화정책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을 혹자들은 6개월, 9개월이라고 하고, 길게는 18개월~2년까지도 봅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만약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췄는데 2년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해봅시다. 이건 안 한 것이나 똑같죠? 그래서 많은 중앙은행들이 그에 대한 고민에 빠지다가 "그렇다면 통화정책은 대체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는 중기적으로 2%입니다. 그렇다면 "'2%를 향해서 다가가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우리경제의 적당한 물가수준은 2%겠구나" 혹은 "그 언저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모든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급여를 인상하고자 하는 기대도 2% 언저리에서 혹은 2% 정도의 경제성장률, 음식을 파는 사람들도 "1년에 2% 정도 물가가 올라가겠구나"라는 마음가짐을 사람들이 내재적으로 가지게 된다면, 즉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경제활동도 실제 그에 맞춰서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실제 물가상승률도 2%에 가깝게 된다는 컨셉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합리적 기대가 어떻다" 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잘 이해가 되실 텐데, 하여튼 그래서 아까 오차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한국은행이 한 달에 한 번씩 총재님께서 우리가 왜 이런 통화정책을 이렇게 결정했는지 이야기하고, 또 1년에 3~4번씩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내면서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혹은 물가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왜 쓰고 있는지 설명하는 데 10분이 소요되었네요.

[3. 통화신용정책보고서(p.8)]
그래서 이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경우 법에 의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라고 지칭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Monetary Policy Report 혹은 Inflation Report라는 이름으로 발간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목표는 시장과 국민이 중앙은행의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통화정책을 예측함으로써 일반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통화신용정책보고서(p.9)]
실제 나가는 보고서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p.10)]
왜 이 책을 쓰고 있는지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현재 한국은행이 발간하고 있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발간근거(p.11)]
발간근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보고서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이고, 금융안정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금안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입니다. 금융안정보고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가고,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작년까지는 매년 4월과 10월에 나갔는데, 올해 물가안정목표를 다시 설정하면서 정부와 협의하여 올해부터는 4회를 발간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올해부터 1월과 4월, 7월, 10월 네 차례 나가게 됩니다.

[2. 발간연혁(p.12)]
한국은행은 1998년에 물가안정목표제라는 통화정책운영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통신보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기존에 1회이던 것을 2회로 늘렸고, 올해부터는 4회로 발간횟수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3. 국회 제출 및 공개(p.13)]
이 책이 나오면, 사진의 가운데 계신 분이 저희 이사님이시고,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통화정책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왼쪽에 계신분이 팀장님으로, 원고작성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 관련 이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라고 했던, 그 당시의 기자간담회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 2016년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특징(p.14)]
원래 한국은행에서 물가안정에 대해 설명하는 보고서는 올해 1월까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에 의해 발간되는 통신보고서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보고서라는 임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많이 중복되고, 다음으로 인플레이션보고서는 물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책임이 따르는 보고서는 아니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양 보고서를 통합하기로 재작년에 결정했고, 작년에 준비 기간을 거쳤고 작년 말에 물간안정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1월 인플레이션보고서를 끝으로 이 보고서는 나오지 않고, 양자를 통합해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로 1년에 네 차례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보고서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부분이 있죠? "통화정책운영을 설명함에 있어 물가안정목표와의 연계설명을 강화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식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4. 2016년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특징(p.15)]
원래 이런 식으로 기술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저희가 원하는 방향 혹은 합리적인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보고서나 저희의 소통 행위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그렇게 말은 해왔지만 목표에 딱 부합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을 기회로,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평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물가에 대한 기대가 더 잘 수렴될 수 있겠죠?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내년 이후에는 2%를 향해 근접해갈 것으로 보고, 그래서 중기적으로 볼 때 현재 한국은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이 지나 6개월 간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판단의 근거가 된 물가에 대한 판단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합하면서, 뒤에 여러 가지 페이퍼 등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물가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관련된 설명을 굉장히 많이 보강했습니다.

[4. 2016년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특징(p.16)]
그리고 이번에 책을 만들면서 저희가 하는 정책에 대해 설명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휴생산능력이라거나 실질머니갭률, 금융상황지수 같은 것들을 같이 설명해서 설득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4. 2016년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특징(p.17)]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 유휴생산능력이란 것은 말이 조금 어려운데, 한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이 중단되는 시점까지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량입니다. "지금 유휴생산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거나 공장의 가동률이 낮은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공장의 가동률을 높인다거나 고용을 늘려서 생산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늘려 나가다가 어느 일정한 수준이 되면 고용이 늘어나는 만큼 월급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겠죠? 그게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산출할 수 있는 산출량, 이걸 계량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현재 얼마나 유휴생산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인데,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다운받아 보시면 실업률이나 가동률 차원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유휴생산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본다"라는 식의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4. 2016년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특징(p.18)]
실질머니갭률이란 것은 현재 경제수준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통화량이, 즉 경제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양인지 계량적으로 추정하고, 실제 돌고 있는 돈의 양과 비교할 때 지금 그 양이 균형보다 더 많다면 "돈의 양 자체는 경제가 돌아가기에 부족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플러스인 것입니다. 반면 마이너스라고 하면 돈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월 저희 총재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들어보시면 "현재 통화정책기조는 완화적이다"라거나 "성장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에 있다" "충분히 완화적이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작위적으로 내 주머니에 돈이 많다거나 남의 주머니에 돈이 많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처럼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융상황지수라는 것은 현재의 금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지수들을 버무려서 지금 금융상황이 완화적인지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년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시의성 높은 주제가 있다면 따로 빼서 설명을 열심히 하고자 했습니다. 최근의 수출변동요인 분석은 나중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Ⅲ. 2016년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p.19)]
사실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의 반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분량의 반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2016년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첫 부분에 보면 지난 6개월 동안의 경제 동향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세계경제는 어땠고, 성장은 어땠고, 물가는 어땠고, 국제원자재 가격은 어땠고, 금융상황은 어땠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난 6개월 동안 통화정책을 이렇게 운영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경제의 전망은 어떻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라는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앞의 동향 부분은 사실 한국경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어땠다는 것이니 생략하고, 운영과 방향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 네 가지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화신용정책 운영(p.20)]
한국은행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준금리를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무엇인지 하시나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이 다른 시중은행과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낮추면 시중은행들이 여러분들과 거래를 할 때, 즉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할 때 이걸 기준으로 오르내리겠죠? 기준금리를 1.50%에서 그대로 유지했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는 지원을 확대하면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온 것이 지난 6개월 동안의 저희 통화정책에 대한 총평입니다.

[1. 통화신용정책 운영(p.21)]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출제도 중 한 가지입니다. 주로 중소기업대출이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설비투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정책금융인데,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하고, 마지막에 금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낮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굉장히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사실 거의 거저에 가까운 금리에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으므로 조달비용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그 돈으로 중소기업이나 창업투자나 설비투자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아까 기준금리가 1.50%라고 했죠? 원래는 그걸 유지해야 하는데, 굉장히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대출이 나가게 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희는 은행과 한국은행 간에 거래하는 금리를 1.50%에서 유지해야 하므로 다른 곳으로 갈 돈을 빼와야 하죠? 이 정책금융이란 것이 그래서 약간은 시장원리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가급적 줄여왔는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이 아직까지 계속 안 좋지 않습니까? 조금씩 늘려오다가 지금 현재 25조 원까지, 10조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5조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금융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주로 기업입니다.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걸 더 확대해서 운영하면서 통화정책기조를 완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1. 통화신용정책 운영(p.22)]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맨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 것인가?"가 관심사이죠? 이것을 그대로 유지한 이유는 첫 번째, 전망치가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2%를 물가안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는 1%에 간당간당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금리를 낮추겠지?"라는 기대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계속 안 낮추는데 물가는 계속 1%로 가면, 그런 식의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는 깨지게 되고, 사람들의 기대는 중구난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전망치는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리는 이유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좀 더 지켜봐야 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계대출이 너무 올라가서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 대출이 늘어나서 소득이 늘어나는 경로를 갖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에 계속 기준금리를 낮춰왔습니다. 그러면 가계대출이 막 늘어납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 경로를 거치지 않고는 경기부양이 힘들죠? 투자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기에는 가계대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금융 측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p.23)]
보시면 최근 3년간 쭉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낮았던 적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없었습니다.

[1. 통화신용정책 운영(p.24)]
물가 같은 경우에 현재 목표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물가안정목표를 다시 설정하면서 원래 있던 목표보다 제법 낮췄습니다. 현재 한국경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목표가 새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적당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물가상황에 대한 설명에 대한 책임 같은 것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가목표가 2%인데, 1.5%에 못 미치는 상태 혹은 2.5%를 넘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저희 총재님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 "왜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 한 번도 1.5%를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혹은 그 다음 달에 기자회견장에서 저희 총재님이 이러한 물가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기조적 물가흐름과 현재 국민들의 기대인플레이션 상황을 볼 때 물가안정기조가 해친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저희의 평가입니다.

[1. 통화신용정책 운영(p.25)]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수출이 많이 안 좋습니다. 내수도 그닥 좋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리를 낮춰서 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는 만큼, 그러나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해야 하는 만큼 수출과 설비투자, 창업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금융중개지원대출을 9조 원 정도 더 확대해서 운용했습니다. 5조 원은 한도로 아예 늘렸고, 4조 원은 그때까지 소진되고 있지 않던 한도를 추가로 해서 기간 중에 9조 원을 추가로 더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금리를 낮추면, 아주 rough하게 설명하면 외국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므로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던 외국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 머물 유인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가겠죠? 자본유출 리스크도 있고, 다음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가계대출 리스크도 커지고, 이걸 손대지 않고 그나마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금융지원 접근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려서 운용했습니다.

[1. 통화신용정책 운영(p.26)]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간 중에 결정한 주요 사항은, 원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일 년에 열두 번씩 해왔습니다. 매달 해온 것이죠? 그런데 사실 경제지표라는 게 널뛰기가 굉장히 심한데 매달 비슷한 평가를 하기도 혹은 달리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었고, 마침 다른 주요국, 영국이나 유럽중앙은행도 실제로 바꿨고, 일본도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전망이 분기마다 나가고 있는데 전망시기에 맞추고, 중간에 한 번씩 중간평가를 하는 선에서 여덟 번 정도로 횟수를 조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기간 중에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의 투명성도 예측가능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총재님이 매년 기자회견때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어떻게 했고, 이 결정에 대해서 아무개 금융통화위원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반대를 하셔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추가하기로, 실명을 밝히기로 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실행 중입니다.

[2.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27)]
이제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2016년 이후 적용될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로 설정했습니다.

[2.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28)]
물가안정목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원래 2.5%~3.5%였다가 2%로 타깃을 확 낮췄습니다. 그리고 range도 없앴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기대를 range로 하는 것보다 선으로 하는 게 낫다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대부분 선진국의 중앙은행은 물가목표가 2%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 물가를 보시죠. 2012년 언으 시점 이후로 계속 엄청 벌어져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이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국제유가든가 뒤에서 설명드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리다 보니,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낄 것인진 모르지만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에 비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잘 하겠다는 방향을 썼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고심해서 쓴 것인데 읽어보시면 굉장히 뻔한 말이기도 합니다.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고, 그렇다고 금융안정기조가 해쳐지지도 않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서 잘 해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요즘 말이 많은 구조개혁 추진을 함에 있어서도 필요한만큼 지원하겠다는 표현도 들어가있습니다.

[2.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29)]
통화정책이 지금 실물에 잘 파급될 수 있도록 연구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우리가 금리를 낮추면 은행들도 금리를 낮추죠? 특히 예금금리는 바로 다음날에 낮춥니다. 대출금리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가계대출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소비나 투자에 대한 효과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축 성향이 오히려 높아지는 등,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결국 잘 파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연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있는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가 실제로 현재화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지금 기업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실업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중소기업들은 특히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므로 이러저러한 상황을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p.30)]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3.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p.31)]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10분 정도 쉰 다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몇 년째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쓰기 위해 저희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데, 언론이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별도로 작성한 이 부분입니다. 관심들이 높으시니 이 부분들에 대해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설명드릴 것인가 하면,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실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페이지들입니다. 저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이 국내 금융시장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이게 제조업체나 통칭해서 공급자가 직면하게 되는 물가입니다. 생산자물가나 수입물가지수가 제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최근에 물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4년째 물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가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최근의 수출변동요인분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p.32)]
저유가가 국내 금융시장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 6월부터 금년 2월초까지 유가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습니다. 2월쯤부터는 계속 올라와서 지금은 저 끝에, 오늘 아침에 보니 40불이 조금 넘더군요.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니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졌고, 외국인증권투자자금도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아서 민감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p.33)]
채권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그와 연동되어 물가도 떨어지게 됩니다. 물가 하방압력이 커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도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사람들은 실질이자율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사거나, 대출을 받거나 하는데 명목이자율이 그대로 있는데 물가가 떨어지면 실질이자율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지금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다 보니 위험성이 커지게 되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위험이 커지게 되면 위험이 덜 한 상품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햐이 강해지면 시장은 채권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채권가격은 올라가고, 채권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는,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가도 빠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험회피성향이 커지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덜 안정적인 나라에서 안정적인 나라로 자금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흥국에서 외국인투자자금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지난 2년여간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떨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몰려가고, 신흥시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월 이후에는 유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3.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p.34)]
일반적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많이들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경제가 좋아진다고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80년대 중반에 원유공급이 늘어나면서 물가가 안정되고, 그래서 경기가 소위 '3저 호황'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게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수요가 부족, 특히 중국의 경기가 조금씩 꺼지기 시작하다 보니 수요가 부족해서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석유수출국, 생산하는 나라에서 공급을 조절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신들도 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원가구조가 안 좋은 곳부터 먼저 나가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온 것입니다. 왜냐? 유가가 너무 빨리 떨어졌기 때문이죠. 지금은 저유가가 지속되다 보니 산유국들이 불안해지고, 다음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부실해지고, 그래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국제금융시장은 더욱 불안해지고, 그래서 가격하락에 의해 사람들의 실질구매력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쁜 상황이 좋아질만한 상황을 상쇄하는 상황이 그동안 벌어져왔습니다.

[3.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p.35)]
이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16년 4월호를 다운받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제 주요 예측기관들의 전망으로는 유가가 서서히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올라가다 보니 신문의 경제면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요즘 국제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되었다는 이야기를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국제유가가 천천히, 갑자기 훅 올라가면 곤란하겠지만 천천히 올라가면 산유국이나 에너지 선진국 같은 곳이 서서히 괜찮아지면서 경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p.36)]
다음은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하락이 제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소비자물가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도 계속 빠른 속도로 떨어져왔습니다. 장기간 내림세를 지속해왔죠. 원자재의 가격이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생산을 하는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원자재의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성이 개선되겠죠? 다음으로 만약 기업의 입장에서 수입물가가 떨어졌는데 최종재의 가격도 떨어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에서 오는 고등어의 가격이 떨어지면 국내에서 고등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입장에서는 손해겠죠? 왜냐하면 자신들도 가격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입물가 중 최종재 물가의 경우 제조업 수익성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3.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p.37)]
그런데 중간재 같은 경우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중간재는 중간재를 최종재로 수요하는 곳이 많은지, 혹은 중간재를 원자재로 쓰는 곳이 많은가에 따라 다릅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재 생산기업의 경우 중간재가 최종재라면 판매가 인하가 수익성 악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철근을 생산하는 기업은 철근이 중간재이지만, 만약 철근의 국제적인 가격이 떨어지면 이 업체 입장에서는 공급가를 낮춰야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만약 철근을 수요하는 건설업체 같은 곳에서는 철근이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이므로 철근가격이 떨어지면, 정확한 산업 분류는 아니겠지만 집을 생산하는 기업은 이익을 보게 되겠죠? 그렇다면 집을 생산하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더 높다면 철근가격의 하락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3.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p.39)]
실제로 한 번 계량분석을 해봤더니,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거나 최종재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익성은 개선됐고, 아까 말한 중간재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커질수록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중간재 가격이 떨어지면 중간재를 투입재로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더 많으므로 그쪽의 부가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자재나 중간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제조업체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중간재 가격 하락이 우리나라 제조업체에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뻔한 이야기인데, 기업의 규모별로 봤더니 대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더 크게 기여했었습니다. 당연하죠? 대기업 중에 중간재를 생산하는 곳보다는 중소기업 중에 중간재를 생산하는 곳이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p.40)]
그런데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익성은 그다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꼭지의 주제입니다.

[3.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p.41)]
다음은 최근의 기조적 물가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내놓는 통화신용정책방향이란 Statement를 보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다" 혹은 "근원인플레이션율이 2% 내외에서 움직인다"와 같은 표현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저물가가 지속되고, 실제 언론이나 시장에서는 "물가가 이렇게 몇 년이나 목표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데 왜 금리를 제대로 안 내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기조적 흐름을 보니 그렇게 보지 않을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유가나 태풍이 오는 상황은 단기적 충격으로 봅니다. 실제로 길게 보면 그들의 영향은 0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이게도 몇 년째 유가가 떨어지고만 있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저유가 상황이 기조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조금 있습니다.

[3.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p.42)]
말이 조금 어려운데, 변동성이 높은 품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을 산출했더니, 대체로 2%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3.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p.43)]
변동성이 높은 품목을 제외하는 근원인플레이션을 구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히 쓰는 방식은 농산물이나 에너지 같이 변동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0에 수렴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뺀 것을 보통 Core Inflation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제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가장 변동폭이 큰 품목부터 차례로 날려버리고 가중치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도 있고, 이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봤는데 모두 2% 근방에 있다는 것이 이 연구결과입니다.

[3.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p.44)]
그리고 내재적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계량적으로 소비자물가를 산출하는 여러 품목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공통분모로 뽑아내서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2%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p.45)]
다음으로 장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낮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 매달 1,600명씩 조사해서 "앞으로 1년, 5년 동안 우리의 소비자물가가 어떨 것 같은가?"라고 물어봐서 나오는 숫자도 지금 계속 2.5%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기대는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아직까지 물가상승률이 2.2~2.5% 사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1%대의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3.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p.46)]
보통 이 소비자물가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시점을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가 소위 2차 파급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Shock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할 때 1차 파급효과와 2차 파급효과를 이야기합니다. 1차 파급효과란 첫째, 직접적으로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휘발유값이 떨어지죠? 그게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영향을 주는 것을 1차 직접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석유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공산품들, 그리고 서비스 품목들, 대표적으로 비행기요금이 있겠죠? 이것들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1차 간접효과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유가가 다시 원상회복하면 제자리로 돌아갈 것들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낮은 유가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사람들의 기대를 바꾸어 사람들의 임금상승률이나 다른 거시경제변수에 영향을 주어 실제 물가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변동을 가지고 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2차 파급효과라고 합니다. 이 상황은 관련 지표들, 계량적 기법 어디로 봐도 현재로써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것을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세지만 연구결과에 의한 일종의 consensus입니다.

[3.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p.47)]
이 상황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고,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대로 하반기에 물가가 서서히 올라주기만 한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 수렴해나갈 것이란 것이 저희의 기대입니다.

[3.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p.48)]
최근의 수출변동요인 분석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2년부터 수출증가폭이 심학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5년 처음부터 현재까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료를 작성한 곳에서는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 것을 가격이 떨어져서 수출이 낮아지는 것, 물량이 줄어들어서 낮아지는 것, 그렇게 쪼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유가 때문인지 단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물량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3.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p.49)]
수출 부진은 사실 구조적으로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 단기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장기, 구조적 요인으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선 성장에 대한 교력탄력성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사실 10년이나 5년 단위로 쪼개서 보면 기조적으로, 성장이 1% 올라갈 때 전 세계 교역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탄력성을 보면 지속적으로 떨어져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가 성장해나가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성장이 1% 늘어나면 세계 교역이 1.5% 늘어나거나 했는데, 지금은 1%도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구조적으로, 우리의 교역 상대국이 성장한다고 반드시 우리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전보다 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이 첫째, 성장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이 경제구조를 고도화하면서 중간재를 가지고 와서 조립하지 말고 중국에서 사다 쓰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을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수출이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갤럭시S7이나 G5 같은 휴대폰이 나와도 첫 달에 수출이 반짝하고 다시 푹 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만 한국에서 생산하고 이후에는 전부 해외에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아무리 많이 팔았다고 해도 우리 수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처럼 해외생산이 확대되었고, 중국의 고도화되면서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모두 구조적 요인입니다. 이것을 압도할만한 어떠한 대책이 없다면 우리의 수출은 계속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와중에 지금 세계경기는 둔화가 지속되고, 아까 그래프로 잠깐 보셨지만 유가가 너무 빨리 떨어지다 보니 수출이 물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가격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 수출이 부진해지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 약세 때문에 우리 수출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우리의 수출이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보자"라는 것이 이 페이퍼의 주제입니다.

[3.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p.50)]
수출 대상지역별로 봤더니 소위 지역 고유요인, 즉 중국이나 일본, 미국, 유럽을 모두 봤더니 다 꺼지고 있다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조금 다르게 볼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자신들의 경제구조를 고도화하려는 것의 영향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나라들은 수출이 떨어지겠죠.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우리의 중국에서의 상품점유율 같은 것을 봤더니 우리가 중국에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수출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3.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p.51)]
다음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니 일본이 경기가 좋지 않고 엔화가 약세라는 등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일본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과 경쟁을 하다 보니 우리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수출이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로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경제가 조금 살아나고 있으니 미국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미국에 대한 수출은 괜찮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뜯어보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신다면 자세한 표가 있습니다.

[3. 최근 경제, 금융 관련 주요 관심사항(p.52)]
이렇게 다 뜯어 보았더니 결론은 "현상황에서 수출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웃을 일은 아니지만 저도 웃기긴 합니다.

날이 더운데 여기까지 오셔서 들어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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