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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의 이해와 우리나라 은행산업
학습주제
화폐·금융
대상
일반인
설명

 제655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16년 5월 27일(금) 14:00~16:00

ㅇ 주제 :  금융의 이해와 우리나라 은행산업

ㅇ 강사 :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

교육자료
[제655회] 금융의 이해와 우리나라 은행산업
(2016.05.27,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
저는 방금 소개해주신대로 지금 한국금융연구원이란 곳에 재직을 하고 있고, 제가 사실은 여기 한국은행 출신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약 10년 이상 근무하다가 금융연구원이란 곳으로 옮겼고, 금융연구원은 명동에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우리나라 정부의 금융정책을 서포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강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대학생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금융의 이해와 은행산업의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나 신문지를 통해 금융이란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금융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렇다면 금융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금융산업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업이 은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이라고 하면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등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의 자산을 모두 합쳤을 때 은행이 약 70% 이상일 정도로 은행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은행이 우리나라에 어떤 상황인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신문을 보시면 알 수 있듯 금융이나 금융산업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신문에서는 매일 비판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자꾸 이자를 내라고 하면 그것도 기분이 나쁘고, 또 ATM에서 돈을 인출할 때도 밤 12시가 넘어가면 1,200원씩 떼어가잖아요? 그것도 기분 나쁘죠. 하여튼 금융이 되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금융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미들의 신뢰가 떨어졌고 싫어하는지, 또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경제학이니 경영학이니, 재무니 금융이니 하는 것들이 재미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다들 점심을 드시고 왔는데 그 직후, 2시부터 4시까지의 이 시간이 아주 최악입니다. 굉장히 졸리는 시간에 이렇게 졸리는 주제를 이야기하면 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재미있게 해보려고는 하지만, 이게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은 잘 배우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두 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약 50분 정도 앞쪽을 하고 난 뒤 10분을 쉬고, 다시 3~40분 정도 한 뒤 Q&A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에서 금융의 역할(p.3)]
먼저 금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융이란 것이 뭔지 정의를 내리라고 한다면 저도 사실 딱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돈이 흘러가는 것, 더 기본적으로 말하면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 여기에는 대출을 하는 것도 되고 투자하는 것도 되는 등, 대체로 뭔가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때 금융이라 하면 돈과 관련이 된 것이니 나와는 관련이 없는 부자들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그리고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듯 금융이 발전하면 그것이 빈부격차를 해소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빈부격차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상품화한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금융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도 어디서 돈을 조달하지 못할 것이고 아이디어를 사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에서 그 사람이 태어났다면 금융회사 등에서 그 아이디어를 평가한 뒤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자금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제품화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그래서 금융이란 것이 사실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금융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 당연히 그렇겠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돈은 돈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없는 사람으로 흐르지 없는 사람으로부터 있는 사람으로 흐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돈이 이렇게 흘러가려면, 잘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friction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friction이란 것이 마찰이죠? 즉, 뭔가가 흘러가려고 하는데 바닥에 마찰이 있으면 잘 못 흘러가는 것처럼 돈이 잘 못 흘러가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friction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여기에 적어놓은 것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즉, 은행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없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누가 돈에 여유가 있는지 찾아야겠죠? 제가 그런 사람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나 친인척 중에 누가 돈이 있는지는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범위를 넓혀 전국에서 나에게 돈을 싸게 빌려줄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찾겠습니까? 나아가 전 세계에서, 만약 러시아의 부호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나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좋겠는데 Contact를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우리는 이걸 'Search Cost'라고 합니다. 금융기관, 은행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그런 사람들이 은행에 저금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탐색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Different Maturity' 즉, 만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은 돈에 여유가 있지만 1년 후에는 아들이 대학에 가서 그 돈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은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년만 빌려주고 싶은데, 돈을 빌리는 사람을 그 돈을 빌려서 제품을 만들고 팔려면 돈이 2년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Search Cost를 엄청 들여서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서로 다른 것이죠. 나는 2년이 필요한데 1년만 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돈을 빌릴 수 없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금융기관이 있으면 은행이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만기를 pool 한다"라고 하죠? 한꺼번에 모아서 그걸 조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러한 금융시장의 friction을 해결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돈이 필요해서 돈이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만기 문제도 해결했는데,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빌려갈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돈을 빌려서 도망갈 사람인지,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내 돈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 다음 갚겠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럴 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제품이 시장에서 진짜로 잘 팔릴 것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즉, 정보 비대칭성란 저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정보의 수준이 서로 다르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빌리려는 사람에 대해 잘 모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선뜻 돈을 빌려주기가 꺼려지잖아요? 그런데 은행 같은 곳이 있으면 은행이 대신해서 도을 빌리려는 사람을 심사해줍니다. 어떤 기업이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 기업이 제대로 기술이 있는지, 장사는 잘 될지 같은 것을 은행이 대신 심사해주는 것이 여기 'Delegated Monitoring'입니다. Delegated라는 말이 대표로, 대신해서 Monitoring, 심사를 해준다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금융이란 것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를 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잘 안되게 하는 friction이 금융시장에 있다는 것이죠. 돈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마찰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곳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죠. 금융산업에는 이러한 금융기관이 존재해서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사이의 어떠한 마찰, 돈이 잘 흘러가지 못하는 것을 금융기관이 해결해준다는 것이죠.

[금융과 실물경제의 관계(p.4)]
사실 금융의 역할이란 게 이런 것이죠. 금융기관, 금융산업 등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초기이긴 하지만 초기의 경제학에서는 "실제로 실물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 금융이란 중간에서 돈만 전달해주는, 중개만 해주는 역할만을 할 뿐 실질적인 Real-Effect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을 빌리려는 기업들이 쭉 있으면 금융기관도 먹고살아야 하니 어떤 기업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고 수익성이 높을지 심사해서 가장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을 것 같은 기업부터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원배분'입니다. 자원을, 돈을 가장 생산성이 높은 사람부터 빌려주니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돈을 빌리러 오면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할 수 있을지, 수익성은 높을지 은행이 계속해서 심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대출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부모님들이 집을 사거나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할 텐데, 이처럼 개인이 대출을 받으러 가도 은행이 개인을 심사합니다. 심사를 위한 체크포인트도 많죠.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직장은 있는지 등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과연 우리한테 돈을 빌려 가서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 이자는 낼 수 있는지 체크합니다. 이것이 심사기능입니다. 기업의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체크하죠. 기업이 돈을 빌리러 오면 그 기업이 진짜로 기술이 있는지, 생산성은 좋은지, 옛날에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적은 없는지 등을 전부 체크합니다. 이런 것을 "심사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돈을 빌려주니 돈을 떼일 가능성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이 돈을 떼어먹거나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면 자원이 낭비가 될 텐데, 그런 것을 금융이 막아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제 생각에는 금융에 대해 할 이야기를 전부 한 것 같습니다.

[금융의 기능: 자금중개→실물지원(p.5)]
대체로 근로자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버니 가계가 자금의 공급자이고, 보통은 기업이 자금을 수요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융을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으로 나누는데, 이건 아마 학교에서, 책에서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이죠. 항상 이것, 금융이란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사람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간접금융이란 돈이 간접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간다는 것은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금융입니다. 간단하죠? 누구를 통해서 가면 간접금융, 반대로 직접 주면 직접금융입니다. 통해서 준다는 것은 뭐죠? 대체로 은행이겠죠.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은행에 예금을 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죠. 즉, 중간에 은행이라는 매개체가 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것이니 간접금융이 됩니다.
직접금융은 보통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돈이 필요하다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죠? 은행에 가서 빌린다면 그건 간접금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업이 그냥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이라는 종이에 "이 증서는 얼마짜리이고, 나는 이 돈을 언제 갚는다"라고 써서 발행하면 누가 그걸 사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채권을 주고 돈을 받는 것이죠. 나중에 만기가 되어 그 사람이 채권을 가져오면 돈을 내어주죠. 즉, 기업이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직접 돈을 빌리는 것이 직접금융입니다. 주로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도 간단히 말하자면 주식을 발행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모하고, 그 사람들이 주식을 사면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금공급자가 자금수요자에게 직접 돈을 주면 직접금융, 은행을 통해서 주면 간접금융이 됩니다.

[금융의 기능: 부가가치 창출→독자적 산업(p.6)]
금융산업의 기능이란 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해보시면 금융산업, 은행이든 증권회사든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기업들이 돈이 필요하겠죠. 기업들은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생산하거나 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게 실물,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돈이 필요한 기업들은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 혹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것입니다.
어찌 됐든 그렇게 금융시장으로부터 돈을 조달해서 기업이 투자나 생산을 하는 등 실물, Real의 성장을 위해 일을 하니, 금융은 기본적으로 실물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그에 더해서 은행이나 증권사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이 경제에 주는 역할은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실물,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과 자기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것도 GDP에 계상이 되겠죠?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한다고 할 수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같은 경우 97년에,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97년에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굉장히 어리셨나요? 어쨌든 97년에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웠지만 금융산업 같은 것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은 그 시절에, 외환위기 이전에는 무척이나 어리셨을 테니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금융시장, 금융산업 같은 것이 별로 발전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60년대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등 정부 주도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잖아요? 60년대도 그랬고 70년대, 80년대까지도 거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부가 육성해야 할 산업, 기업을 정해서 자금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자금을 몰아주려면, 원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 은행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받은 돈을 가지고 기업을 심사하잖아요? 돈을 빌리려는 기업들 중에서 누가 생산성이 높은지, 또 성공가능성이 높은지. 성공을 해야 돈을 갚을 수 있겠죠? 또 누가 수익을 많이 낼지 같은 것도 하나하나 재무제표도 보고 사장도 인터뷰하며 심사를 한 뒤 좋은 기업에 대출을 해줘야 합니다. 은행은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야 이자도 많이 받고 나중에 돈도 떼이지 않을 것이고, 은행도 먹고 살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는 빨리, 급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요 산업, 발전시켜야 할 산업, 중화학공업 같은 것을 정해 은행의 자금을 몰아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이 이 기업들을 심사하는 것 같은 걸 잘 안하고 그냥 정부가 "여기에 몰아줘"라고 하면 거기에 대출을 왕창 몰아주고, 또 그게 잘되면 돌려받는 것을 계속해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은행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심사능력, 은행의 실력은 이거거든요? 누가 돈을 빌리러 왔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성공할 수 있을지 심사하는 능력이 실력인데, 그런 실력을 기를 기회가 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런 것이 쌓여서 외환위기가 왔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외환위기를 겪으며 구조조정을 하고,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은행들이나 금융회사 중 부실한 곳은 모두 망하면서 진정한 금융기관으로, Private Banking, Commercial Banking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부가 개입을 줄이고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금융규제(p.7)]
다음으로 금융은 규제산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희한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제대로 경영을 하는지, 돈을 빼돌리거나 나쁜 짓을 하지는 않는지 감독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이 있죠? 그런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기관이 있고, 규제를 하고 감독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금융회사도 회사인데, 그렇다면 자동차회사나 전자회사, TV를 만드는 회사, 신발회사 등을 감독하는 기관, 정부조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경영을 하는지, 망하지는 않는지 체크하고 감독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오직 금융회사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은 규제산업입니다. 뭔가 규제를 해야 하죠. 왜냐하면 일단 외부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은행이 망한다는 것은 대출해준 돈을 모두 떼여서 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에 대한 신용 같은 것도 모두 떨어지고, 예금했던 사람들도 돈을 떼여서 나라가 거덜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해야 하죠.
그리고 다른 것과 달리 금융회사란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은행을 보세요. 자기 돈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죠? 예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장사를 하죠. 그러니 이걸 규제하지 않으면 그 돈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후생경제학 제1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경제를 하신 분이 아니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서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경제학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아닌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경제주체, 기업이건 개인이건 이런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시장에서 경쟁하며 어떠한 선택을 하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최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경제학의 오랜 믿음이죠. 그래서 이게 자유경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것을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그냥 놔뒀더니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나온 결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서 그걸 바람직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규제인데, 금융은 그냥 놔두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타 산업과는 달리 엄격한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금융은 규제산업입니다.
요즘에 "규제를 풀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다른 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해야 합니다. 규제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모두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특히 어려운 게 보험 같은 것입니다. 보험은 진짜 어렵습니다. 보험은 20년이나 30년 후에 죽거나 병이 들지도 모르니, 그걸 위해 지금 돈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걸 소비자들이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놔두면 모두 사기를 당할 수 있죠. 그래서 감독당국이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금융규제의 내용(1)(p.8)]
규제의 내용이 쭉 있는데,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진입 및 퇴출규제'라는 딱딱한 말이 쓰여있습니다. 일단 금융업이라는 것을 하려면, 만약 제가 음식점을 하고 싶습니다. 치킨집을 하고 싶다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규격에 맞게 진행해서 가게를 열면 됩니다. 만약 더 크게, 휴대폰을 만들고 싶다고 해도 그러면 됩니다. 게임을 만들고 싶다거나 신발가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런 쪽에서 규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금융업을 하고 싶습니다. 금융업이란 기본적으로 여유 있는 돈을 중개하는 것이니 제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대출해주고,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나에게 돈을 갚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게 금융업이죠? 제가 이걸 하고싶어서 가게를 연 뒤 'OO은행'으로 금융업을 한다면, 이건 잡혀갑니다. 이건 못합니다. 즉, 치킨집이나 음식점을 여는 것과는 다릅니다.

금융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시장에 진입하는 데에도 규제가 있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것이죠.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죠. 모든 금융업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가 하고싶다고 만들면 잡혀갑니다. 이걸 '유사수신행위'라 하고, 은행도 아닌데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투자해주거나 돌려주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가 굉장히 큰 이슈이고, 돈을 받아 망하거나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 진입하는 것부터 규제를 하고, 허가를 해줄 때는 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인지 엄격한 자격심사라고 합니다. 이걸 'Fit and Proper Test'라고 하는데, 엄격하게 자격심사를 해서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유 규제도 합니다. 즉, 아무나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써놓은 '은산분리'라고 하는 것인데, 은행은 일반 기업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인 삼성은행은 없잖아요? 은행이 할만한데도 말이죠. 바로 이런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못하게 할까요? 국민은행 같은 은행의 고객이 2천만, 3천만 명씩 있습니다. 거의 온 국민이 고객이죠. 그 사람들의 코 묻은 돈까지 은행이 예금으로 가져오죠? 만약 삼성이 그런 은행을 세우면 그 돈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쓸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기업이 은행을 가지고 있고 그 돈을 전부 자신들의 투자에 썼다가 망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기업이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은산분리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아무나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건전하고 경영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만 은행, 금융회사를 소유하게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은행이 아니라도 금융회사는 모두 규제산업입니다. 그 업종을 하려는 것도 규제를 하고, 그 회사를 소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규제하고, 그 안의 지배구조도 규제하죠.

[금융규제의 내용(p.9)]
그뿐만이 아닙니다. 업무영역, 즉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팔 수 있는지도 규제합니다. 보험회사나 증권회사는 예금을 받지 못합니다. 증권회사도 금융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영역까지 규제합니다. 이처럼 금융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규제산업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Positive System, Negative System이라고 쓰여있는데,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라고 쓰여있죠?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금융이 덜 발달한 나라, 초기 단계인 나라에서는 대부분 열거주의, Positive System을 취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법에 열거된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업무를 법에 예금, 대출 등으로 열거해놓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적혀있는 것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즉, 기본적으로 하면 안되고 법에 적어놓은 것만 하라는 게 Positive System입니다.
반대로 Negative System은 기본적으로 해도 됩니다. 다만 법에 적어놓은 것은 하면 안되는 것이죠. 법에 하면 안되는 것, Negative를 적어놨다고 해서 Negative System이죠. 그래서 초창기나 금융이 덜 발달된 나라에서는 대부분 Positive System으로 시작해서 점차 Negative System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이란 것을 도입했는데 이게 주로 Negative System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래에는 "이러한 것들을 규제한다"라는 내용인데, 뭘 규제하는지는 내용이 지루하기도 하니 나중에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규제의 내용(3)(p.10)]
마찬가지로 전부 규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비자보호 규제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사실 금융을 잘 모르죠. 혹시 여러분들은 'Bank-run'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금융공황으로 간다는 의미인데, 어떤 은행이 부실해져서 망해버리면 건전한 다른 은행도 연쇄적으로 다 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은행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은행을 많이 이용하죠?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이용을 많이 할 텐데, 물론 그 은행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얼만큼 대출을 해줬고 예금이 얼마인지와 같은 데이터는 공시자료 같은 것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은행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큰 기업에 돈을 엄청 빌려줬는데 잘 안되서 그걸 떼이기 직전인지 같은 정보는 모르잖아요? 밖에 있는 소비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B은행이 부실로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섭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예금보호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즉, 제가 5천만 원 넘게, 1억 원을 은행에 예금해뒀다면 5천만 원만 돌려받는 것입니다. 은행이 망하면 나머지 5천만 원은 떼이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제가 A은행에 1억 원을 예금했는데 어느날 신문에 B은행이 무제가 생겨서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려운 것이죠. 혹시 내가 예금한 은행도 망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예금을 빼고 보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 다들 예금을 빼게 된다면 A은행은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C은행에 저금한 사람도 돈을 빼겠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도산하게 되는데, 이를 Bank-run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옛날 대공황 시절에 미국에서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망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금을 찾으려고 은행으로 뛰어간다고 Bank-run이란 말이 나왔고,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금융시장에 기본적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소비자들은 모르죠? 정보가 서로 비대칭하니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대공황 시절에도, 미국에는 은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은행이 몇 곳 없는데 미국에는 몇 만 곳이나 있습니다. 조그만한 은행들도 많은 것이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 어떤 은행 앞에 몇몇 사람이 모여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담배를 피고 있던 것인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저 은행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했고, 예금을 다들 찾아가버려서 그 은행이 망해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감독기구(p.11)]
이걸 감독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금융감독원이 있고, 정부조직으로는 금융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의 현재(p.13)]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반 정도만 기억하셔도 나중에 경제신문 등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융이 굉장히 High-class Job이죠? 굉장히 깨끗한 일을 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금융이 발달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도 원활하게 되니 경제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빈부격차도 해소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난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해도 돈이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금융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은행에 가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금융의 경쟁력은 심사능력이라고 했죠? 심사를 해봤는데 아이디어가 좋으면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죠.
이처럼 금융이 발전하면 실제로 나라 경제가 부강해지고, 또한 금융산업 자체도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경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IMD라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순위 같은 것을 많이 매기는데, 우리나라의 금융부문 순위가 이렇습니다. 중간 정도 된다고 하고, 약 30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서 가장 큰 기관이 은행인데 은행의 수익을 보면, 이건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이 낸 이익을 다 합친 것입니다. 이 당기순이익이 15조 원으로 2007년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20124년에 6.2조 원이고,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작년 2015년에 4조원 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은행의 수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란 곳이 사실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금융회사로의 취업을 원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돈도 많이 주고, 또 안정된 직장이고, 일하는 것도 High-quality라서 금융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면 좋겠는데, 금융회사 종사자수는 지금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37만 명 정도로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하는데, 그것도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같은 곳을 이용해서 다양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출로만 많이 조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잘 발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금융에 대한 외부의 평가(p.14)]
이건 아까 IMD 순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의 정체된 모습(p.15)]
다음으로 우리가 각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산업도 있고 전자산업도 있고 휴대폰산업 등도 있죠? 그런 산업들이 생산을 하면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서 GDP에 계상되겠죠? 금융산업도 산업이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부가가치가 전체 GDP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7%대에서 정체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표에서 숫자가 약 60위권 정도 됩니다. 숫자가 파일에는 잘 나와있을 것 같은데 60위~70위권입니다. 즉, 크기만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1위 은행의 세계 순위가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의 정체된 모습(계속)(p.16)]
다음으로 IPO라는 것은 비상장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시장에 기업이 상장을 많이 할수록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 IPO, 즉 상장을 하는 신규기업의 숫자가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죠? 2003년부터 크게 올라자기 않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인데 중소기업이 은행의 대출을 통해 주로 자금을 조달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약 45분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경제에서 금융산업이란 것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돈을 조달해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니 기업이 성장하고 국가도 성장하고 발전하며, 또 개인도 성장하죠. 제 자신을 봐도 집을 미리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산업이 발전해야 나라 경제도 발전하고 좋아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까 본 것처럼 뭔가 조금 정체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Ironical 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부가가치도 정체되어있는 상태이고, 전 세계에서 금융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관에서도 평가했을 때도 중간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경제력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융산업이 정체되어 있고 은행의 수익성도 떨어지는 등 뭔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많죠? Citi나 Goldman Sachs 같은 회사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은행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중 큰 회사가 많잖아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삼성증권, 삼성생명보험 같은 큰 회사가 많은데 과연 세계적인 기업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장사를 하죠. 그래서 세계로 뻗어가는, 세계적인 금융회사도 없습니다. 뭔가 이게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아이러니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생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취업을 할 때 금융회사를 선호하고,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상위권이신 분들이 금융회사로 가고, 또 금융공기업 쪽으로도 우수인력들이 많이 가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한 공무원들도 금융부처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High-Class, 성적이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갑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산업이지만 그 산업 자체는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분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할 일이 많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은행의 종류와 역할(p.19)]
다음으로 은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은행이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제가 앞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린 것을 생각해보면 잘 아시겠죠. 은행은 수많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체로 예금을 받죠. 그리고 그것을 대출해줍니다. 대출을 기업에게도 해주고 개인에게도 해주며, 대표적인 간접금융기관입니다.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 간에는 만기도 서로 다르고, 또 빌려가는 사람이 성공할지 아닐지, 되갚을지 아닐지에 대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시키는 중간매개 역할을 합니다. 은행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은행, 상업은행이란 일바 민간은행, 돈을 버는 은행들도 있고 특수은행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곳이 특수은행이죠. 이렇게 두 종류로 귀결이 됩니다. 상업은행이라고 하면 옛날 IMF 때 망한 은행 중 상업은행이 있어서 조금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민간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민간상업은행은 또 다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건 금감원의 분류법입니다. 시중은행이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 지방은행은 그 지역을 위주로 영업하는 은행이죠. 그리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합친 민간상업은행을 일반은행이라고 금감원 분류 기준에 의해서 규정합니다. 그리고 특수목적을 가진 특수은행으로 나눕니다. 특수은행은 여기 나온 것처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이 있습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시중은행에는 뭐가 있죠? 시중은행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여섯 개 입니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하나와 외환이 최근 합병했죠? 여러분들 중에 외환은행이나 하나은행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을 6월 4일~6일 3일 간 못씁니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도 안됩니다. ATM은 되나요? ATM은 되는데 체크카드도 안됩니다. 이 두 기관이 작년에 합병을 했는데, 이제 완전히 전산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한개의 은행이 됩니다,. 그 전산통합작업을 이번 6월 4, 5, 6일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우리, 신한, 하나가 네 개의 큰 은행이고 그보다 조금 작은 시중은행이 SC, standardchartered은행, 옛날 제일은행이죠? 그리고 Citi은행까지 여섯 개가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지방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죠?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BS지주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따로 있어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있고, 다음으로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있는데 이 두 곳도 JB지주라는 전북은행지주에 같이 들어가 있지만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은행과 제주은행이 있습니다. 즉, 부산과 경남은 BS지주에 있고, 전북과 광주는 JB지주, 대구은행은 독자은행이고 제주은행은 어딘지 아시나요? 신한지주에 들어가있는 은행입니다. 지방은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자산을 대출자산으로 변환하는 곳입니다. 즉,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행은 많은 리스크를 집니다. 아래에 나오는 신용위험이란 것, Credit Risk라고 하는데 말은 어렵게 써놨지만 쉽게 말해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위험입니다. 대출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위험, 즉 돈을 빌려줬는데 떼먹고 도망갈 위험이 신용위험입니다.
유동성위험은 유동성이 부족해질 위험입니다.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데 예금은 언제든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도 이자만 포기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죠. 제가 돈을 맡겨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해주면 그건 만기가 있습니다. 1년 만기 대출이라면 1년 안에는 회수할 수 없는 것이죠. 즉, 대출은 회수 등이 경직되어 있죠? 1년 만기 대출, 2년 만기 대출이라면 1, 2년 안에는 은행이 마음대로 회수를 못하죠. 그런데 예금은 언제든지 빼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둘 간에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은행이 대출을 막 해줬는데 예금자들이 갑자기 돈을 찾으면 은행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동성 위험이 있죠. 그리고 기타 다른 위험들도 있습니다.
은행은 이러한 위험을 Take하면서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은행산업 수익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성(p.20)]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은 어떤 상황일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일단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입니다. 2%대 성장, 성장률이 굉장히 낮죠? 경제가 막 성장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기업이 투자를 하고 사람들도 소비를 많이 하는 건데, 그래야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겠죠? 그래야 은행도 장사를 하고 성장할 텐데, 경제가 저성장이니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또 금리가 낮으면 은행은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는 것이죠. 은행에 대한 여런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수익성이 떨어지면 아까 은행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죠? 이게 시스템적으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이건 은행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현황인데 이건 복잡하니 그 다음부터 보죠.

[우리나라 은행산업 현황 개관(p.22)]
32분
일단 자산성장률이 보시면 막대기가 은행의 총 자산이고 꺾은 선이 증가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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