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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자기자본비율은 무엇이고 어떻게 높일 수 있나요?

구분 화폐·금융
대상 일반인
경제교육기획팀 (02-759-5321) 2009.02.03 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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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말의 12.31%에서 9월말에 10.79%로 낮아지면서 은행권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별 은행들은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있으며, 정책당국도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BIS자기자본비율은 무엇이고, 어떻게 산출되며,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BIS자기자본비율이란 무엇입니까?

  BIS자기자본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위원회(은행감독 업무의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은행에 대해 대출을 비롯한 위험자산에 대비한 자기자본을 일정수준 이상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비율로서 1988년 7월 각국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규제를 설정한 협약을 바젤Ⅰ이라고 하며, 적용대상 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을 해준 기업이 망해서 대출한 돈 중에서 받지 못하게 된 액수가 갑자기 늘어나 경영이 불안해질 경우 최소한 8% 정도의 자기자본은 보유하고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젤Ⅰ이라고 하며, 적용대상 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요구
 

 

바젤Ⅱ란 무엇이고 왜 도입되었나요?


  바젤Ⅱ란 은행의 리스크를 보다 잘 파악하고 은행이 보다 건실해 지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바젤위원회가 2004년에 제정한 국제기준으로서 ‘신BIS협약’이라고도 불립니다.

  1988년에 시행된 바젤Ⅰ은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기업이나 건실한 기업을 똑같이 취급함으로써 리스크 평가가 미흡하고, 1990년대 이후부터 바젤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신종금융상품이 대거 등장하는 등 금융환경이 변화하면서 그 유효성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젤위원회는 2004년 6월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바젤Ⅱ를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바젤Ⅱ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바젤Ⅱ는 대다수 회원국들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바젤Ⅱ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은행의 리스크 관리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은행권의 BIS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바젤Ⅰ과 바젤Ⅱ 기준으로 각각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한 후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바젤II 기준으로 통일할 예정입니다.

 

바젤Ⅱ에 의한 BIS자기자본비율은 어떻게 산출 하나요?

  바젤Ⅱ에 의한 BIS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분자로, 총위험가중자산을 분모로 하여 산출되며,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위험 가중치를 다르게 보다 정교화 하고 총위험가중자산에 운영리스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BIS자기자본비율 수식


   * 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총위험가중자산 = 신용리스크 + 시장리스크 + 운영리스크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A은행의 상황이 아래 표와 같고 시장리스크와 운영리스크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

신용등급 BB인 K기업에 대한 대출자산

100억원

시장리스크

 50억원

운영리스크

 10억원

자기자본

 15억원

  주) 신용리스크 = 대출자산 x 위험가중치

 

  만약 경기 둔화로 K기업의 신용등급이 B등급으로 하락하여 100억원의 대출자산에 1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면 A은행은 총210억원의 위험가중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A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7.1%가 되지요.

  반면, K기업의 경영이 건실해지면서 신용등급이 A등급으로 상승하여 100억원의 대출자산에 위험가중치 50%가 적용되는 경우 A은행은 총110억원의 위험가중자산을 보유하게 되어 BIS자기자본비율은 13.6%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A은행은 K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인 분모의 변동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을 실행한 후에도 부실여신 정리 등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리스크관리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바젤Ⅱ에 의한 BIS자기자본비율
 

BIS자기자본비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 BIS자기자본비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자인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분모인 총위험가중자산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분자인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주식의 발행을 통해 은행의 돈을 늘리는 방법, 지주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한 돈으로 자회사인 은행의 주식을 사는 방법 등으로 기본자본을 늘리거나,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하여 보완자본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지주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으로 자회사 은행의 주식을 사기로 한 것, 채권의 권리행사 순서가 가장 늦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확충한 것은 모두 은행의 자기자본을 늘려서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후순위채 발행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부터 매년 일정한 비율로 자본인정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BIS자기자본비율 상승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후순위채 발행보다는 기본자본을 늘릴 것을 권장하고 있지요.

  다음으로 분모인 총위험가중자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출규모 축소, 은행에서 나간 대출 중 채무자의 사정 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부실한 대출은 은행이 계속 보유하지 않고 팔아버리는 것, 기존에 보유한 대출자산을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은행들은 BIS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회수가 어려운 대출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며,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팔아서 위험하지 않은 주택금융공사채와 교환하는 조치도 논의되고 있는 등 총위험가중자산을 줄여서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는 노력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젤Ⅱ 도입이후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개별 금융기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물론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 하겠습니다.

 

[작성 : 한국은행 조사국 오종민 조사역]

 

한국은행의 BIS 비율 개선지원

 

국내은행 평균 BIS 비율 추이

 

< 경제 용어 >

자기자본과 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이란 기업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순자산이라고도 하며,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자본이란 자기자본의 핵심이 되는 자본으로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연결자회사의 외부주주 지분, 미교부주식배당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보완자본은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으로 각국의 회계·조세 제도에 따라 감독당국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자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한부후순위채 발행자금, 대손충당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위험가중자산이란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리스크가 반영된 자산을 말합니다.

위험가중치는 거래 상대방 및 신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험가중치는 거래 상대방 및 신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

 

AAA~
AA-

A+~
A-

BBB+~
BBB-

BB+~
BB-

B+~
B-

B-미만

무등급

기업

20%

50%

100%

100%

150%

150%

100%

국가,
중앙은행

0%

20%

50%

100%

100%

150%

100%

은행

20%

50%

100%

100%

100%

1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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