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조사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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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주제 : 경제일반 저자 :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02-750-6681) 2019.01.29 11889

<요  약>


Ⅰ. CBDC 논의 배경


Ⅱ. CBDC의 개념

  1. CBDC의 정의

  2. CBDC의 특성


Ⅲ. CBDC 구현방식

  1. 구현방식 분류 및 비교

  2. 구현방식별 운영 예시


Ⅳ. 중앙은행 책무에 미치는 영향

  1. 지급결제

  2. 통화정책

  3. 금융안정

  4. 발권


Ⅴ. CBDC 관련 법적 이슈

  1. 한국은행법

  2. 금융관련 법규

  3. 그 밖의 법규


Ⅵ. 시사점


<참 고>

  1. 주요국의 CBDC 관련 대응 동향

  2. 중앙은행의 민간(개인·기업)에 대한 계좌허용 사례 및 최근의 논의

  3. 현금(cash)의 특성

  4. 비허가형 분산원장과 결제완결성

  5. 하드웨어 기반의 오프라인 결제방식

  6. 구현방식 평가

  7. 이자지급에 따른 CBDC와 기존 금융자산간 대체 관계

  8. 마이너스 금리정책 실험 및 제안

  9. 은행의 시장성 수신과 대출의 경기순응성간 관계

 10. 현금·CBDC의 익명성에 관한 논의

 11. 스웨덴의 화폐유통시스템 개편 사례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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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연락처 :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 02-75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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