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조사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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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조사자료 2009-1] 주요국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결제연구팀(결제정책팀(02-750-6597)) 2009.09.24 4455

□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중이며
    차액결제에 관한 국제기준(예: Lamfalussy+1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중

□ 우리나라도 건별 이체한도의 제한, 중앙은행의 일중 결제유동성 제공,
    순채무한도제 기반의 사전담보납입제 및 손실공동분담제, 
    결제완결성의 법적 보장 등을 통해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리스크를 적절히 관리중

□ 소액결제시스템 이용규모 급증,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
    결제시스템간 상호의존성 증가 등 금융결제환경의 급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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