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 외환·국제금융
  2. 외환거래 심사
  3.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4. FAQ
답변

기관투자가가 아닌 거주자의 투자목적 해외주식 취득은 투자중개업자등을 통한 위탁매매방식이 아니라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답변
  •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중개업자등을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이나 외국정부등이 발행한 국공채등에 투자할 수 있음
    - 구체적 투자절차는 외국환은행에 일반투자자명의 또는 투자중개업자등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만들고 이 계정을 통하여 투자관련 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34조)
답변
  •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의 비상장, 비등록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절차를 거침
    - 먼저,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등을 10%이상 취득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신고만 함(「외국환거래규정」상의 신고절차는 필요 없음)
    - 한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등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함

  • 그러나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이 아니고, (전환)사채등을 장외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답변
  • 거주자의 해외 외화증권 발행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비거주자로 부터의 외화자금 차입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 따라서, 거주자가 해외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화증권 발행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신고시점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금액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답변
  • 비거주자(해외영주권자인 국민 포함)는 외국환은행에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한 후 동 계정을 통하여 신고 없이 원화증권을 취득할 수 있음
    - 비거주자(해외영주권자인 국민 포함)는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국내부동산 매각자금을 본인 명의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한 다음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이체하여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
답변
  •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현지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 신규로 해외직접투자 주식을 취득한 거주자는 동 주식의 비중이 총 주식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으나 해당 주식비중이 총 주식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3조 제1항 제3호,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답변
  • 일반투자가인 거주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화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거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 제7-33조 제4항)
    - 상기 투자가 동 펀드 설정액의 10% 이상인 경우이면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직접투자가 되어 개인이 투자할 수 없음
답변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국내자회사 포함),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가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증권취득 신고의 예외사항에 해당(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 제10호)
    * 회사 직원이 아닌 독립사업자는 제외
    - 동 취득대금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가 외국본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 신고 예외사항에 해당하나 제3의 송금대리인이 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11호)
답변
  • 해외기업이 보유한 수출채권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매매에 해당되므로 한국은행에 채권매매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3항)

- 다만, 한국은행에 채권매매 신고를 이행한 후 채무자(수입자)가 수출채권 양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가 인정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제3자 지급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7호)

답변
  •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 사항임(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제1항 제5호)

- 다만 이 경우 채권매매에 따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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