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경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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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통화정책 경시대회」금상팀 전국결선 발표영상

커뮤니케이션국 뉴미디어팀 (02-759-5374) 2018.05.02 526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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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6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대회 금상팀(서울대 '금통통위'팀)의 지역예선 발표영상을 게시하오니 대회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로딩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재생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줄임말인 금통위에, 저희만의 통통 튀는 시각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금통통위라는 팀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컨퍼런스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통통위 종합병원의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환자는 한국경제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전문의분들이 각 분야에서 다각도로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처방을 내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클을 담당할 전문의 이예지입니다. 다음은 실물경제를 담당할 전문의 김수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부분을 담당할 전문의 박민섭입니다. 그리고 저는 금통통위 종합병원의 원장 한승혁입니다.

저희는 다음의 순서로 오늘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트리를 실물 사이클과 금융 사이클의 개념에 대해 소개한 뒤
실물 및 금융 부분을 각각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처방을 내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물사이클과 금융사이클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장기추세를 따라 순환하는 두 개의 곡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파란색의 금융사이클은 실질 GDP 등의 실물 변수가 장기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며 주황색의 금융사이클은 금융위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주기적인 변동과 금융변수들의 추세적인 변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금융사이클은 실물 부분과의 불균형과 리스크의 누적을 포착하는데 유용하여 금융위기에 대한 시그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물사이클의 변동에는 통화 정책을, 금융사이클의 변동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처방해야 한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그런데 각 사이클과 정책은 상호연관성을 띄기 때문에 통화 정책 결정에 있어 여타 사이클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종합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최근 금융시스템은 복잡성을 띄며 실물경제와 독립적으로 움직여 불균형을 발생시키기도 했는데, 이를 간과한 정책대응은 오히려 경기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2008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이후 통화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이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경제가 각 사이클 위해서 어떤 국면에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지표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명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오늘의 컨퍼런스에서는 우리 경제를 관통하는 다음의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키워드는 대내외 불확실성, 미약한 회복모멘텀 그리고 가계부책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 전문의 분들이 실물 및 금융부분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인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랙시트의 현실화입니다. 국내, 국제금융시장은 단기적인 충격으로부터 회복되었으나 투자부의 위측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금융시장이 높은 변동 가능성 등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경기침체입니다. 선진국이 완만한 회복세 기조를 유지해나가고 있으나, 기대치보다는 다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경제의 기업부채 문제, 유럽은행 부실 리스크 문제 등이 불안요소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 금리인상 시기입니다. 연초 올해 두 차례의 금리인상 예상됐으나 브랙시트, 최근 예상치를 웃도는 경기지표 등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급변하고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유가 전망입니다. 올 하반기 국제유가는 완만한 상승을 나타낼 전망이나 최근 7월 들어 하락세를 보이는 등 당분간 국제유가는 달러화 같이 변동, 주요 산유국 공급 상황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국내 실물경제는 어떤가요?

국내를 보기 전에 불확실성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은 내수분을 통해서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대외 교육부분을 통해서는 수출감소를 유발하여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불확실성 확대는 실물변수에 정책변화 민감도를 약화시켜 통화 정책의 효과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실물경제는 어떤가요?

네, 먼저 내수부분에서는 6월 소비지표가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보다 확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가계의 예비적 저축성향 증대로 구조적 제약이 존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은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평균소비성향 장기적인 하락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 및 투자 부분을 보시면 6월 전산업생산지수가 소폭 상승했으나 이는 일부 개별소비세 인하와 작년 6월 메르스 사태의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 제품 재고지수 등으로 파악한 산업생산 동향과 설비투자 전망이 전반적으로 밝지 않아 현재의 부진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고용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OECD내에서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이 최고 수준이라 경제 주된 활동층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현재 소비자물가는 낮은 기대인플레이션과 우리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로 1%대 초반의 낮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 들어 저유가 영향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수준의 2%에 근접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 거래를 보시면 수출 총액과 수입 총액이 모두 하락세에 있는 와중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불황형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인 불확실성과 경기둔화는 수출위주의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경제주체의 심리지표인 CCSI가 장기 평균치인 100 근방에서 정체되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업황BSI 역시 70선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수침체와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가 우세한 상황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경제주체들에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 경제에 대외 불확실성과 미약한 회복 모멘텀이 눈에 띄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금융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식 시장입니다.
6월에 브리스트 충격으로 인해 코스피 지수는 급락하고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가는 회복하였고 6,7월 외국인주식투자 순매수 모두 큰 폭 확대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 글로벌 증시 불안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주식 시장이 정체되어 수축국면이 보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시장입니다.
6월 금리나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큰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지역은 하락세로 전환하여 지역별 격차 확대되고 하반기 규제 강화 및 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볼 때 향후 주택시장이 과열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기업신용입니다.
올해 전반기 기업 자금 조달 증감액은 전년도에 비해 약 10조원 가까이 떨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기업구조조정에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하반기 추가적인 기업 신용의 하락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고정이하 여신비율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15년 4/4분기 이후로 상승하였고 은행에 하반기 대출태도 강화기조가 심화되고 신용위험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신용 사이클은 하반기 수축구면이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키워드인 가계부채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가계부채는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은행 대출과 비 은행 대출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 오래 1/4분기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7월 역시 6월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은행 대출 증가액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집단 대출의 경우 큰 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집단 대출 중도금 규제가 시행되고 은행 대출 태도 지수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로 볼 때 은행 신용 사이클의 경우 수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비 은행 대출의 경우 증가세가 확대되어 사이클 확장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 대출에서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은 비 은행 대출로 대출 수요가 이전되는 풍선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확장국면은 또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비 은행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호금융조합, 생명보험회사에 대출 태도가 강화될 전망이고 보험업법가이드라인이 7월 조치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이클 확장세가 일부 둔화되는 점도 감안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추가적으로 현재 가격제 총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나 부채구조와 연철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질적 상태는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어 가계부실 위험은 낮아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봅시다.

지금까지 얘기한 국내외동향을 실물 및 금융 사이클에서 각각 확장 수축을 나타내는 요소로 나눠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실물 부문에서는 내수 및 수출의 지속적 부진과 생산 및 고용이 회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축국면임을 나타내는 요소가 우세해 보입니다.

다음은 금융 사이클입니다.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은행 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되고 있고 기업건전성 악화에 따라 기업신용 사이클이 수축구면에 있다는 점 그리고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점에서 금융 사이클도 향후 수축국면으로 진입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실물 및 금융 사이클 모두 수축국면에 놓여 있다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이클 상의 위치를 고려한 최적 처방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실물과 금융 파트 모두 수축국면에 있다고 진단하였음으로 각 사이클에 적합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은 보완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거시건전성정책을 보시면 우선 올 7월 종료 예정이던 LTV, DTI 규제 완화를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로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외화자금 유출 우려로 현행 선물함 포지션 제도의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즉, 현재 거시건전성 규제의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양 사이클이 모두 수축국면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규제완화는 금융을 안정화하는 기능과 더불어 실물 부문 역시 일부 부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해야할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지금까지의 진단 외에도 최종적인 처방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6월의 금리인하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통화 정책은 2분기 이상의 파급시차를 가짐으로 6월 금리인하의 효과를 향후 지속적으로 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저금리 장기화문제입니다.
2013년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저금리기조는 경제주체들의 수익추구 경향을 강화시켜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소재가 있음으로 이에 경계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정책입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상호작용함으로 올 하반기에 추경편성이 6월 금리인하와 함께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상의 논리를 바탕으로 최종 처방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미약한 회복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실물 사이클을 부양시킬 필요성을 말해주며 경기부양에 요인이 되고 기준금리 인하에 요인이 됩니다. 반면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가계 부채 증가세를 가속화하고 주택시장 불안정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경제상황에서 거시건전성 규제의 완화가 실물 경기도 일부 부양하는 효과를 가짐을 고려하면 이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해야하는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금리인하의 효과가 우리 경제에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추가금리인하는 경제 안정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저지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1.25% 수준에서 8월 금리 동결을 처방합니다. 이상으로 금통통위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통통위 종합병원이라고 하셨나요? 재밌네요.

한국 경제를 지금 종합검진을 해서 그 진단은 잘 받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을 가면 진단한 다음에 이제 처방으로 응급실에 보낼 수도 있고 또 스케줄을 잡아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물리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일시적인 문제니까 그냥 안정을 취하세요 할 수도 있는데 재정정책, 통화정책, 구조조정정책, 거시건전성정책 굳이 이 5가지 처방하고 이렇게 비유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잠시 상의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물 사이클은 경기부양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서 금리인하의 요인이 되는데 그 거시건전성 규제완화 등에 거시건전성 규제완화 등의 요인은 경기부양을 일부 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를 저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 경제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고 그 추의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지금 준비 하는 걸 다 읽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그냥 예를 들면 약물치료는 뭐 통화 정책일 수 있다, 뭐 수술은 구조조정을 정부가 주도를 하는 거 일 수도 있다 뭐 그런 걸 기대했던 건데.

네, 저희가 질문을 잘못이해해서 네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실물 사이클과 금융 사이클로 경기를 나눠서 분석했는데 저희의 논조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완화적 거시건전성 규제완화가 실물 사이클 역시 일부 부양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는데요, 이거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유를 해보자면은 머리가 아파서 타이레놀 처방 했는데 복통까지 낫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거시건전성 완화의 주된 타겟은 실물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일부 부차적인 효과로 실물 사이클 역시 치료 해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구조개혁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주로 우리 경제의 뜯어고치는 수술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실물 사이클은 통화정책으로, 금융 사이클은 거시건전성정책으로 이렇게 이제 매칭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기 전에는 되게 물가안정은 통화정책으로, 그다음에 금융 불안은 미시건전성정책으로 하자 그렇게 이제 그게 편해 Consensus했거든요. 근데 위기를 겪으면서 보니까 낮은 물가에서도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 가지고 금융 불균형이 많이 누적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일대일로 매칭 시키지 말고 통화정책도 금융안정을 위해 쓸 수 있고 이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안정이란 목표가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매치를 시킬 수도 있는데 그걸 좀 다른 이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꼭 실물 사이클은 통화정책 해야 되고 금융 사이클은 거시건전성정책 해야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 이건 말이 안된다, 통화정책으로도 금융 사이클에 대응을 해야 된다. 금리를 올리면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되잖아요? 금융 사이클을 죽이는.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좀 다른 논리로 이렇게 내가 매칭 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답변 드리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물 사이클과 금융 사이클은 주기와 진폭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금융 사이클이 실물 사이클에 비례해 그 진폭이 더 크고 그에 비례해서 주기도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통화정책에 그 파급시차가 더 길고 상대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이 더 직접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상호연계성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거시건전성이 좀 더 직접적인 효과를 비출 수 있고 그 파급시차까지 고려했을 때 더 적절한 방안이라고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참언하자면, 통화정책은 다양한 파급 경로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의 각 부분의 미세적으로 정책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 사이클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거시건전성정책이 더 우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사이클과 관련해서 지금 수축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잖아요? 실제적으로 금융 사이클을 판단하기 위해서 각 부문별 또 이렇게 분석을 잘해주셨는데 가계와 또 기업, 또 가계 내에서도 은행과 비 은행 이런 식으로 금융 각 부문 내에서 서로 다른 이런 사이클 상의 움직임이 포착될 적에 이것을 어떻게 종합해서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이 금융 사이클이 부문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적에는 어떤 정책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에 조합 측면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 얘기해보시죠.

네, 먼저 그 4가지 요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는 그 인간신용과 주택 가격, 부동산 시장이 실물 금융을 불균형을 측정한 요소로써 실물요인과 무관한 신용에 팽창을 포착하는데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 가계부채가 우리 전체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가계 신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다만, 가계신용에 경우 현재 은행 대출의 경우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비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권에 이제 가이드라인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다른 거시건전성정책으로 조치를 구하려는 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였고요, 반면 기업 신용 같은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과 같은 이슈로 인해서 훨씬 더 그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작년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수치적으로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주로 감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첨언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4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그 4가지 요소 각각이 모두 일관되게 수축국면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특히 가계신용은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특히 가계 대출 문제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4가지 요소들을 보았는데 요소별로 상호작용하는 것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계부채의 경우 저희가 그래도 금융 사이클을 전반적으로 수축국면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근거가 보통 이제 금융위기이후 연구에 따르면 그 기업신용 순환은 주로 경기와 가계신용은 주로 가계부채나 주택가격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저는 이제 주택 가격 상승 폭 전망 같은 것을 찾아보았더니 향후 주택가격이 이제 과열될 가능성은 적고 오히려 적기 때문에 앞으로 가계 신용에 전망세는 다소 둔화될 것 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첨언 드리자면 은행 신용 사이클이 비 은행 신용 사이클에 선행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 신용 사이클이 그 비 은행 신용 사이클에 비해 다소 증가세가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을 보인 점도 그런 수축국면임을 진단하는 요소에 고려하였습니다.

금융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실물 사이클도 수축국면에 있다고 진단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국내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에 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또 통계청에서 또 최근에 그 11 순환 축 이상의 2014년 접점으로 뭐 완만하지만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왜 이렇게 금통통위 팀과 다르게 잘못 보았을까요?

네, 최근 5월, 6월 생산지표 및 내수지표가 그 이전에 비해서 호조를 보였는데요. 그 원인으로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효과와 지난 작년 5월, 6월 메르스 효과 등으로 인한 기저효과에 의한 효과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업 생산을 광공업생산이랑 서비스업 생산으로 나눠서 보아도 광공업생산은 그 평균가동률 및 재고율이 부진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만이 그 기저효과로 인해서 호조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수축국면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첨언하자면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왔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많이 공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금리인하의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을까 그래서 실물 사이클은 어떤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단기 부동자금 지표를 찾아보았는데요, 단기 부동자금이 지난 여러 차례의 금리인하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사상 최고라는 950조를 넘었다고 보았습니다. 단기부동자금은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풀었지만 그것이 실물경제 투자나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성 자금으로 정체되어있는 것인데요. 이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로 들어가지 못했다 한 점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우리 경제 회복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아 예, 저 다른 발표자들을 보면 주요 이슈로 구조조정을 큰 타펫 중에 하나로 잡았는데 여기 지금 이번 발표자 금통통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분석틀을 조금 다르게 하느라고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발표 내용 중에 구조조정 이슈가 쭉 여기저기 녹아있긴 한데, 본인들이 그 이번 결정을 하면서 구조조정 이슈를 어떻게 반영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저희가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따로 빼지는 않았지만 대외 내외 불확실성에서 내외 불확실성으로 일종의 측면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고 일단 기업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신용이 전반적으로 수축국면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많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시장의 효율성을 재고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 내에서 굳이 예를 들자면은 사모펀드가 어떤 부실한 기업을 매입을 해서 그걸 정상 운영화를 시키고 다시 파는 방식의 이런 식으로 시장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방식을 유도해야 될 것이고 다만 단기적으로 현재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수록을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가지 첨언 드리자면 그 구조조정 이슈로 인해서 정부의 하반기 추경편성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정책과 동조하기 위해서 한국은행도 추가금리인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보았지만 저희는 파급시차로 인해서 6월 금리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 그 정책과 동조할 수 있다고 보았고 향후 성장모멘텀에 있어서, 이어서 첨언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가계 기업구조조정을 저희 분석틀에서 고려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3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로 우리 경제 내수가 미약한 회복모멘텀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향후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이제 투자로 자금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은행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모멘텀을 조금 더 크게 확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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