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금융지원이 없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지원을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없는 것보다 좋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한 업체에 대한 지원이 다른 업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산성이 낮은 업체에 금융지원을 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일단 영업을 이어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등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간접적으로 다른 업체의 비용 부담을 커지게 하거나 이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불필요한 출혈경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아울러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도 한정된 점을 고려하면 결국 생산적인 업체에 대한 지원도 줄어들게 되어 경제 전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분석 결과, 저생산성 업체^[2]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지역 내 다른 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는데, 이들에게 금융지원까지 해주게 되면 매출 감소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이러한 결과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이미 상실한 업체를 금융지원 등을 통해 과도하게 보호할 경우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최근의 지원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생산성 업체와 정상적인 업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그림 7. 지역 내 저생산성 업체 비중이 다른 업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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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저자 계산

그림 8. 생산성별 금융지원 수혜업체 비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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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¹⁾ 금융지원 유무에 따른 저생산성 업체 비중이 1%p 상승할 때 해당 지역의 다른 업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
• 자료 : 저자 계산

앞으로 자영업 지원이 나아갈 방향은?

온라인화에 따른 자영업 구조변화는 기술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이에 대한 정책대응은 자영업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향후 자영업 지원은 잠재력이 높은 자영업자가 기술의 발전을 활용하여 승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경쟁에서 밀려나더라도 그 개인에게는 사회 안전망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혁신적인 자영업체가 대형화, 기업화되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시장에서 퇴장한 자영업자들은 재창업 대신 양질의 임금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① 자영업 성장잠재력을 실현하는 금융지원

금융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수 업체에 대한 소액 지원보다는, 선별된 업체에 단계적으로 충분한 규모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대상은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 중에서 잠재력이 뛰어나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업체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지원시 경쟁체제 도입, 전문가그룹의 객관적인 심사 등 선별 과정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지원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과학적인 심사와 사후평가를 위해 선별의 기초자료가 되는 업체정보, 지원이력 등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는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② ‘사람’을 보호하는 자영업 안전망

금융지원이 성장에 중점을 맞춘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에서 퇴장한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영업 실패로 인한 위험 대비가 상당 부분 개인의 책임으로 남아 있다.^[3] 따라서 자영업자도 임금근로자처럼 실업보험에 적극 가입하도록 하되 정부지원 등으로 보험료를 낮춘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고 보험금 수급요건이 완화된다면 실효성 있는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이러한 안전망 강화는 자영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 전업과정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보호하는 실업보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③ 지역 자영업자를 고려한 지역기반정책

온라인플랫폼으로 인한 자영업 양극화 현상이 비수도권에서 더욱 뚜렷한 것은 그만큼 지역 자영업의 경영환경이 더 열악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역 자영업의 수요 확충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비해 낮은 온라인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소비시간을 절약하게 됨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레저/스포츠, 여행, 의료/건강 등 체험형 및 시간집약적 서비스^[4] 를 지역별로 특화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의 개성이 잘 나타나는 특화 서비스를 발전시킨다면 지역 내뿐 아니라 외부수요를 유입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거점도시 내 대규모 복합쇼핑몰과 같은 소비거점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소비 경험을 제공한다면, 수도권으로의 소비 유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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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중 폐업신고(개인+법인)가 100.9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44.9%를 소매업과 음식점업이 차지하였다(국세청).

[2] 본고에서 저생산성 자영업체는 지난 3년간 매출이 역성장하고, 노동생산성(종사자당 매출 기준)이 동종 산업 하위 25%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3] 2025년 5월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하다(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고용정보원).

[4] 시간집약적 서비스란 헬스장, 피부관리 서비스, 카페 등과 같이 소비자가 현장에 머물면서 시간을 직접 투입하고 경험을 통해 소비하는 서비스로, 온라인을 통한 대체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온라인소비 비중이 확대되면 시간집약적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