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산업 역동성을 높이고 혁신 확산을 견인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의 성장과 고용을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2.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기업 수99.9%와 고용80.4%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양적으로 우리 경제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높은 비중과 함께, 성장잠재력 둔화·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감안하면,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나아가 디지털·탈탄소 전환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 부문의 혁신·성장은 물가안정·금융안정과도 맞물려 있어,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점검·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3. 그러나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기에는 생산성과 역동성 측면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2%로 OECD 평균55%에 크게 못 미치며, 자본생산성도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인다. 중소→중견기업 성장 정체, 진입·퇴출률 하락, 한계기업 비중의 지속적 증가’12년 12.6%→‘24년 18.0%는 우리 중소기업 부문이 아직 경제 전체 성장잠재력을 떠받치는 ‘질적 핵심 축’으로 기능하기에는 부족함을 시사한다.
4. 중소기업의 성장·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정책 지원은 현실적으로 필수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미흡한 점도 발견된다. 매출과 고용 확대, 폐업확률 감소 등 외형적 성장과 단기적 생존 안정 측면에서는 분명한 성과가 확인된다. 그러나 생산성·수익성 개선, 설비투자 확대 등 중장기 성장기반 확충으로까지는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계기업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정상기업의 성과를 저해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할 수 있고, 정책금융 의존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구축crowding-out하는 경향도 보인다.
5. 이러한 성과상의 한계는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설계·운영 과정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로 인해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창업–성장–퇴출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① (규모의존적 지원) 현행 지원 기준은 생산성과의 연관성이 낮은 매출액 규모 지표에 주로 의존해, 선별보다는 보편지원에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
② (피터팬 증후군) 중소기업 자격요건이 정부의 지원·규제 대상 기업을 가르는 ‘문턱’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성장 회피를 유발하여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약화시키고 있다.
③ (퇴출관련 제도 미흡)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가 미비해 부실기업의 적시 퇴출이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④ (사업중복 및 정책분산) 부처·기관별 유사 지원사업이 중복되고, 정책 수립·집행·전달 체계가 분산되어 정책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6. 본 보고서는 모형분석을 통해, 지원 예산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 총생산을 약 0.4~0.7% 높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① (매출→업력 기준 전환)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업력으로 전환하면 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지원 자금이 재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피터팬 증후군 완화 효과0.06%도 포함된다.
② (구조조정 효율화) 구조조정 비용을 낮추어 전반적인 구조조정 효율성을 미국·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면, 총생산이 0.23% 증가하고, 한계기업 비중은 0.2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향후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지원사업 수나 예산 규모 등 지원의 ‘양’을 늘리기에 앞서, 대상 선별 및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① (선별기준 정교화 및 민간 역량 활용) 매출·자산 등 규모 중심 기준에 치우치기보다는 생산성·혁신역량 등을 핵심 선별 기준으로 삼고, 민간의 심사·투자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 (성장친화적 제도 설계)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지 않는 업력 등 보완 지표를 병행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성과연계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③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 마련) ‘부실 조기 식별-자율조정-질서 있는 퇴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구조조정 체계를 정비해, 회생 가능 기업은 신속히 정상화하고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적시에 정리되도록 해야 한다.
④ (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중복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기관·정책수단을 아우르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