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 금상팀 발표영상
(2024. 09. 03, 금Reporter 팀)

[한국은행 2024 통화정책경시대회 금Reporter]

저희 금Reporter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살펴보다의 방송 진행을 맡은 황진우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각각 경제동향, 물가, 금융 전문가들을 모시고 방송을 해볼 건데요. 전문가님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한번 금리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경기 전문가님의 말씀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동향]

안녕하세요, 저는 한은대학교 경기학 교수 현윤아입니다. 오늘은 국내외 경제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외 경제 동향입니다.

[국내외 경제동향 - 국외 동향]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금융 개방도 또한 높아졌기에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이를 점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 중이며, 주요국은 고금리 긴축 기조를 끝내고 금리를 인하할 시점을 고민 중입니다. 연초에 6월로 예상되었던 미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주요국은 선제적 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외 경제동향 - 국외 동향]

6월 미국의 PCE 상승률은 2.5%로 양호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 시장은 실업률이 꾸준히 상승하며 둔화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에 최근 미국 대선 관련 이슈가 더해지며 강달러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의 금리차 지속으로 엔화와 위안화의 동반 약세가 지속되어 오다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며 엔화가 최근 강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위안화도 이에 동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중 교역 의존도,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기에 원하는 엔화 위안화 환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이러한 아시아 통화 동조화 현상에 의하면 최근 엔화 위안화 강세 전환은 원달러 환율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추이를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국내외 경제동향 - 국외 동향]

국제유가는 러우 전쟁 당시 급등한 뒤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수요 둔화 등 상하방 요인이 엇갈리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해 사태 장기화,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인해 글로벌 운임이 급등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3,000 선을 웃도는 높은 수치로 세계 공급망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 유지 중이나, 연준 금리 인하 지연과 미국 대선, 중동지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동향 - 국내 동향]

다음은 국내 경제 동향입니다. 우선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전환했으나, 이는 1분기의 일시적 개선 요인 제거와 기저 효과에 의한 것으로 상반기 전체 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기 부진 완화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수출 금액 지수가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전반적인 고용 여건이 완만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금리 지속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는 더딘 모습입니다. 특히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고물가가 완화되어 소비를 진작하고, IT 경기 호황으로 반도체 제조장비 관련 설비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

결론적으로 국내 경제는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의 견조한 수출 호조세가 상반기의 경기 부진 완화 흐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통화정책은 물가에 가장 집중해야 하는데, 물가 상황은 괜찮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은대학교 물가학 교수 김예랑입니다. 물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 현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근원 물가 상승률은 모두 기조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은 안정적 흐름을 지속 중이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품목이 전년 동월비 상승하며 소폭 상승했습니다. 24년 상반기와 7월의 품목별 CPI 기여도를 비교해 보면, 석유류를 중심으로 공업 제품 기여도가 상당폭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 CPI는 여전히 높지만, 상반기에 비해 기여도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변화가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CPI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물가 분석 - 물가 현황 점검-소비자물가 상승률 분해]

먼저 석유류 CPI는 23년 상반기에 둔화했던 것과 달리 24년 국제유가 급등으로 8.4%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 CPI는 23년 하반기 기상 이변으로 급상승한 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23년 7월을 기점으로 유가 및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였고, 그에 따른 기저 효과는 추후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물가 분석 - 물가 현황 점검-체감물가]

대표적인 물가 지표들이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체감 물가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필수 소비재 가격 수준은 OECD 국에 비해 높아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 크고, 팬데믹 이후 누적 물가 상승률을 보면 생활물가 소비자 물가보다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7월 생활 물가 상승률은 3%이고, 소비자들은 물가가 1년 전보다 3.6% 상승했다고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의 수준과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물가 분석 - 물가 현황 점검-기대인플레이션]

높은 체감 물가로 인해 일반인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2.9%로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둔화 시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물가 흐름에 비해 더디게 둔화되는 특성이 있어, 디스인플레이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물가 분석 - 물가 불안요인 점검①-국제유가]

다음으로 물가 불안 요인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는 중동정세 악화 등 상방 요인과 OPEC 증산, 중국 수요 둔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 하방 요인이 엇갈리며 높은 변동성을 보입니다. 7월 말 급격히 하락한 유가가 중동 리스크로 재상승할 시, 공급 측 생산 비용을 증대시키고 상품 가격과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면서 CPI와 근원 CPI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물가 분석 - 물가 불안요인 점검②-농산물]

다음으로 7월 농산물 CPI는 9%로 과실류의 영향이 컸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계절성의 영향을 크게 받고, 비축 역량 및 공급 채널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가격 변동성이 높습니다. 기온 변화 충격은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인데요. 글로벌 이상 기후가 심화되면서 기온이 1도 상승할 때 농산물 가격은 약 0.5%p 상승하며 영향은 약 6개월간 지속됩니다. 따라서 파급 효과의 지속과 여름의 폭염 등을 고려했을 때 8월 이후에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가 분석 - 물가 불안요인 점검③-환율]

고환율 또한 물가 불안 요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트럼프 대세론 등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에 따라 수입 물가가 상승했으며, 생산자 물가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피벗 지연과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환율의 변동성도 확대되었는데요. 변동성 확대는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를 늦춥니다. 또한 환율의 물가 전가율이 높아 둔화 추세인 CPI와 코어 CPI가 재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가 분석 - 물가 불안요인 점검④-공공요금]

마지막으로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공공요금 인상 본격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물가 기조로 23년 2분기를 끝으로 동결되었던 도시가스 요금이 이번 달 6.8% 인상되었고,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이 높아지며 전기 요금도 4분기 중 인상이 유력합니다. 현재까지의 인상분이 23년 인상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인상 여론이 잔존해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공업 제품과 개인 서비스 CPI를 상승시키고 CPI와 코어 CPI의 직 간접적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물가 분석 - 물가 분석 결론]

정리해 보면 CPI는 7월 소폭 상승했으나 기조적으로 하향 추세입니다. 또한 지난해 유가,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 효과로 둔화 흐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 소비재의 가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높은 농산물 가격 지속, 중동지역 긴장에 따른 유가상승, 미연준 피벗 지연에 따른 달러 강세 등이 공급 충격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추후 공공요금 인상 폭 및 시기, 지난 공급 충격의 지속성 및 파급 영향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잔존한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물가 전문가님께서 물가 측면에 불안 요인이 다소 상존한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융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 분석 - 금융안정 상황]

안녕하세요, 저는 한은대학교 금융학 교수 박지민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금융 안정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인 금융 안정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 불안 지수는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비은행 금융 기관의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의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 시스템 내 중장기적 잠재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 취약성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장기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금융안정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분석 - 신용시장-기업신용]

먼저 신용 시장입니다. 가계 신용은 1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2분기 들어 금리 인하 기대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중심 한 전국 주택 가격 상승, DSR 규제 강화 연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주택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신용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기업 신용 레버리지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신용시장 현황을 정리해 보자면 여전히 높은 기업 신용 레버리지, 급격한 최근의 가계 대출 증가세로 인해 금융 불균형이 재확대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 분석 - 부동산 PF 리스크]

다음으로는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중 하나인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PF 대출 잔액은 금융 기관의 자산 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 정부의 PF 대출 리스크 연착륙 정책 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지만,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평균 분양률이 하락하며 미분양 리스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PF 채무보증 보유 증권사 유동성 비율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PF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정부, 금융 기관이 위와 같은 다양은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시행된다면 리스크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PF 대출 연체율은 증가세이나, PF 채무보증 보유 증권사 유동성 비율은 양호하고 정부, 금융 기관의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PF 리스크가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예기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PF 대출 관련 금융 기관은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분석 - 금융기관 건전성]

다음은 금융기관 건전성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 기도가 장기화되며 가계, 기업 대출 연체율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 연체 진입률 및 연체 지속률 상승, 기업 이자 지급 능력 감소로 인해 연체율 상승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모든 금융 기관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증가하면서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기관 자본 적정성 비율은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거시 경제 충격 사항을 가정한 분석 결과에서도 모든 금융기관의 자기 자본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독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비은행 부문 리스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저축은행, 상호 금융, 취약 조합은 거시 경제 충격 상황 발생 시 자기 자본 비율이 감독 기준을 상회하긴 하나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및 상호 금융은 다른 금융업권과 낮은 상호 연계성을 보이고, 취약 그룹 상호 금융 조합 중 4천억 원 미만 소규모 조합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취약 조합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반은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및 비은행 유동성 확보 비율이 양호한 수준이므로 전반적인 금융성 유동성 지표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기관 건전성 점검 결과, 고정이하 여신이 증가하며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고는 있지만 자본 적정성, 유동성 대응 능력 등 전반적인 금융기관 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분석 - 금융 분석 결과]

전체적인 금융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금융기관 자본 적정성, 유동성 대응 능력이 좋으므로 경제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일부 금융 기관에서 취약 부문이 존재하나, 규모가 크지 않고 상호 연계성도 낮으며 자본 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이므로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금융부문 안정성은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의 신용 증가세로 인한 금융 불균형 재확대 우려는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향후 추가적인 위험 발생 시 취약부문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기준금리 결정]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들의 말씀을 토대로 제가 한번 8월 기준 금리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 기준금리 현황]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10차례에 걸쳐 금리를 300bp 인상하였고, 12차례동안 금리를 동결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치에 근접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금리의 방향성이 아닌 인하의 시점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섣부르게 금리를 인하할 시의 리스크도 존재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 금리인하 시 리스크①-외환시장]

섣부른 금리 인하 시에는 한미 금리차가 더욱 확대되어 채권 시장에서의 자본 유출이 확대될 것입니다. 실제로 전년 대비 거주자 해외 채권 투자액은 약 3배 증가하였고, 외국인 국내 채권 투자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본 유출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소비자 물가 재상승, 외화 부채 부담 증가, 정책 대응의 어려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에 금리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 금리인하 시 리스크②-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민간 신용이 증가세에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에는 민간 신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재상승할 것입니다. 그 결과, 중장기적 성장을 저해시키고 금융 및 실물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며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제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섣부른 금리 인하는 시장 금리차를 확대시켜 자본 유출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상승한 환율은 물가 재상승 및 외화 부채 부담 증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 신용을 증가시켜 금융 시장 리스크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향후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유의하며 통화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 통화정책의 목표]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되 금융 안정에도 유의해 경제 전반의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기준금리 결정 - 기준금리 결정]

다만 현재는 대외 불확실성이 있고, 물가 불안 요인이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섣부른 금리 인하 시 금융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8월 기준 금리는 3.5%로 동결해야 합니다. 한편 기준 금리 동결 시 경기 측면과 금융 측면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 측면의 경우 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이 심화될 수 있기에 농수산물 할인 지원,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며, 금융 측면의 경우 금융 중계 지원 대출 확대, 자영업자 및 가계의 대출만기 연장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금리 동결 시 리스크는 통화 정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재정 정책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 취약 부문에 대해 미시적으로 대응해 거시적인 경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 질의응답 -

질문 -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금리 동결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금리를 동결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결정일 수도 있지만, 금리를 현 수준에서 계속 같은 레벨로 유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셨을 때 각 부문별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의 기준 금리 수준을 어떤 수준이라고, 예를 들어 긴축인지 중립인지 완화적인 수준인지 평가를 해주시고, 현재의 기준 금리를 유지했을 때 각 부문별 파급 효과를 점검해 주시고요. 그거에 기반해서 중장기적인 지금 현재 금리가 이번 달 금리 결정 말고, 중장기적인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팀원들과 상의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금리 수준은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는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면 이제 피셔 방정식을 이용했을 때 보통 실질 금리를 따지는데요. 실질 금리 같은 경우 물가가 낮아지면서 실질 금리가 상승한 측면이 있어서, 일단 일차적으로 그거를 봤을 때 긴축적이라 생각했고요. 또 이제 이번에 2024년 5월 BOK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중립 금리 추정치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 자료를 봤을 때 중립금리 추정치 범위가 1.8%에서 3.3%로 나왔었는데. 물론 이 추정치가 항상 정확한 건 아니지만, 다만 그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긴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답변 - 추가적으로 각 부문별 파급 효과에 대해서 제가 경기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상황이 내수가 부진하다고 저희 발표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팀의 생각으로는 통화정책의 제1목표인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은 필수적이었으며, 이러한 긴축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내수 부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물론 통화정책의 과잉 대응에 따른 경기 침체, 즉 오버킬 효과도 고려해야 하는데. 저희가 말한 것처럼 동결할 경우, 지금 현재 내수 부진의 이런 동결 시 소비 심리 부진이나 이런 거에 과중되면서 내수 부진이 완화되는 거에는 동결이 조금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버킬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섣부른 금리 인하로 물가를 확실히 잡지 못하면 그 충격이 경기로 이어지는 언더킬의 위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저희가 동결을 하더라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 긴축 기조 지속 기간을 신중하게 조절해야 하며, 정부는 또 이렇게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에 발생할 수 있는 내수 부진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 첨언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기준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일단 물가 부문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한국은행이 동결을 함으로써 아직은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CPI 상승률이 조금씩 더 내려올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8월, 9월, 10월 이때에는 기저효과가 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8, 9, 10월에 일단 8월에는 동결을 함으로써 그 물가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가가 충분히 안정되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긴축 기조를 유지를 하되, 그런 불안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어 간다면 나중에 추후에는 인하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 - 금융 부문에서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준 금리 결정에서 저희가 금융 불균형 재확대 우려를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하였습니다. 하지만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 때 부채 디레버리징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동결을 유지하더라도 가계 부채가 디레버리징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동결을 유지하는 것뿐이고, 반면 연체율 상승 등 금융 불안 요인은 갈수록, 현재는 괜찮은 수준이나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금융 상황이 바뀐다면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으로 실시하면서 가계 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하며 통화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 마지막으로 향후 통화 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 총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향후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부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물가 같은 경우에도 현재 불안 요인이 다소 상존하는데, 이런 물가의 불안 요인이 완화되고 또 이제 금융 불균형 누증 측면에서도 가계 부채 증가세가 완화된다면 그때 가서는 충분히 금리 인하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 - 발표자께서는 제일 끝부분에 섣부른 금리 인하 시 시장 금리차 확대를 통해서 자본이 유출되고, 또 환율이 상승하면서 물가 재상승 및 외화 부채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섣부른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시장 금리차 확대로 인한 자본 유출, 또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재상승, 또 외화 부채 부담 증가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이펙트가 나타날 것인지. 지금 섣부른 금리 인하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로 됐다면, 나름대로 그 증거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더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팀원들과 상의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율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중점적으로 봤는지에 대해 근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수입 물가나 이렇게 생산자 물가나 약간 경제 전반에 의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 상승에서 전체 물가에 상승 압력을 가하게 되고, 반대로 완화 강세를 보이면 또 수입 물가가 낮아져서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가 됩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24년 초 기준으로 환율이 1%p 상승했을 때 소비자 물가가 0.1%p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환율의 물가 증가율이 일단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일단 가장 유효했습니다. 저희가 환율을 주의 깊게 본 이유에. 또한 환율의 변동성이 높은 것은 물가 둔화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과 수익 기업, 그 외 시장 참여자에게 이렇게 환율 변동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환율 안정화를 통해서 물가상승 압력을 조절을 하며 외한 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또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 추가적으로 첨언드리자면 이제 제가 자본 시장 연구원 거기서 나온 보고서를 봤었는데, 환율의 최대 상단 측이 이제 아마 1,420원 정도일 것이다. 이제 그 수준을 넘어가면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심해져서 내수에 되게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글을 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보고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될 경우 경제성장률에도 좋지 않고, 또 물가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환율을 좀 중요하게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금리 동결을 주장을 하셨고 또 금리 인하가 섣부를 때 나타날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발표자들께서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금리 수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랄까, 어떤 방법론이랄까. 이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5%가 왜 지금 현재가 이제 동결해도 괜찮은 수준인지에 대한 근거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답변 - 팀원들과 상의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리 수준을 설명해 주는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립 금리를 활용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립 금리라는 것은 이제 추가적인 물가 상승이나 물가 하락을 압력 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금리 수준을 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에서 금리 추정을 했는데 1.8%에서 3.3%였다. 그래서 긴축 기조로 유지하기 위해서 3.5%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 추가적으로 첨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3.5%가 긴축적이라는 걸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로 지금 실물 경제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은행이 3.5%로 꽤 오랜 기간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고금리 영향으로 실물 경제 실제로 소비, 투자, 생산 전반적으로 고금리 영향으로 경기나 실물 경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지금의 금리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답변 - 금융 부문에서 추가적으로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 말씀드리며 최근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가계, 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증가하면서 금융 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 또한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금융 불안이 현실화될 조짐이 보일 경우 금리 수준을 조금 낮춰서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 마지막으로 물가 부문, 물가를 보았을 때도 우리나라가 다른 타국들에 비해서 먼저 기준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5% 유지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팬데믹 이후에 엄청 치솟았던 물가가 점차 지금 완화가 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둔화 추세에 접어든 것을 봤을 때, 3.5%라는 수치가 국가별로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융안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나왔었는데, 금융 불균형 재확대 우리가 존재한다 하면서 여전히 높은 기업신용 레버리지의 최근 가계 대출 증가세라고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금융 불균형을 이제 기업 신용 레버리지가 높은 거, 우리나라가 기업 신용 레버리지가 높고 또 가계 신용의 레버리지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기업 신용 레버리지와 가계 신용 레버리지가 서로가 굉장히 이제 금융 부문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서로가 조금 경제 금융안정 측면에서 이렇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통화정책에서 좀 다를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계 신용 레버리지 우리가 많이 얘기를 보통 하는데, 기업 신용 레버리지에서는 그럼 우리가 통화정책에서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는지. 기업 신용 레버리지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 우리가 정말로 우려를 해야 되는지, 또 가계 신용 레버리지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팀원들과 상의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계부채 증가 시 문제점은, 경제가 성장하면 가계부채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므로 가계 부채 증가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빠르게, 과도하게 증가한다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경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거시 경제 충격이 발생하여 가계의 소득이나 자산 가치가 변화하는 경우 가계는 부채를 늘리거나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하는데, 이미 막대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추가 차입이 어려우므로 소비 위축을 통해 실물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산 가치 하락은 부동산 담보 대출 등 자산의 담보로 실행된 대출의 부실 위험을 높여서 금융기관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는 이런 거시경제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답변 - 기업 신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첨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신용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을 배경으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 공급이 확대되면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신용 부문의 문제점은 부동산 등 비생산 부문 중심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 신용은 장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이는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자본의 부가 가치 창출 효과와 신용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소지가 크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즉 가계 신용과 기업 신용 모두 살펴봤을 때,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부동산 증가세를 좀 억제시키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최근 금리가 인하되지 않았음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가계 및 기업 대출이 상승하면서 이러한 가계 기업 신용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님이 기자 회견에서 1%대 금리 기대 말라, 레버리지 투자 조심하라, 이런 뉘앙스로 레버리지 투자자들에게 경고하신 적이 있는데 이러한 발언들이 금융 불균형 재확대 방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향후 가계 신용 및 기업 신용 부문에서 금융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화 정책을 운용하며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또 금융 불균형 문제인데. 인하 반대에 대한 근거로 다른 팀이랑 좀 다르게 구조적인 문제를 주로 얘기해 주셨어요. 중장기 성장을 저해한다든가, 향후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한다든가.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내년에 금리를 내려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를 내려서 만약에 가계부채 비율이 또 올라가면 또 만나게 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언제든지 항상 상존하는 문제고,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여건이 있어야만 과연 금리를 내릴 생각인지. 그런 향후에 선회할 여건이 어떤 여건이 변해야 선회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답변 - 팀원들과 상의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PT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문제들은 구조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했다고, 이제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문제가 된다면, 이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제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사실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답변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정책적 공조를 통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든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등 이런 정책들을 시행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들이 지금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계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동결을 실시하자고 할 뿐이지, 앞으로 향후 계속 동결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하면 인하 쪽으로, 예를 들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답변 - 상의 후에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불균형 재확대 우려를 중요한 요인으로 다룬 것은 맞으나, 저희는 이거를 주요인으로 고려는 하였지만 이것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물가 불안 요인 등등 다른 요인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입되고 있는 스트레스 DSR 같은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도입되고, 부동산 공급이 확대되면서 다른 요인들이 정상화된다면 금리 인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