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중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의 전문가, 당행 본부 및 지역본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동 결과물인 공동연구 논문(총 16편)을 순차적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본 연구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 하에 진행되었다. 특히 공공연구성과를 기초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술사업화 활동은 혁신활동과 마찬가지로 사업화 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관점에서 파악할 때 적시성있는 정책 입안이 가능하다. 특히 대덕특구의 기술사업화에서의 문제점은 단순히 시장실패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대덕특구가 국가혁신체제의 공급중심적 기능단위로부터 지역혁신체제의 경제생태계로 성장해 나가는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스템 지체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술사업화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대전의 기술사업화 시스템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술공급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공급중심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지원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단위 프로그램 중심의 분절적 지원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기술의 특징인 고위험 고수익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 질적 고도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과 파트너십 강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특히 수요지향적 기술사업화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스템 지체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첫 번째, 공공부문 주도의 기술공급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부문 혁신주체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술사업화 주체간 연계고리 형성과 네트워크 자산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수요지향적 정책기획과 실행을 위한 메카니즘이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행의 실패와 학습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방안과 기술사업화 단계별 정책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차례)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와 본고의 분석틀

   1. 선행연구

   2. 본고의 분석틀

Ⅲ. 대전지역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현황 및 특성

   1. 현황

   2. 기업의 특성 :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3. 기술사업화 활동의 특성 : 대덕특구 성공사례 기업을 중심으로

Ⅳ. 대전지역 기술사업화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1. 기업간 관계

   2. 기술공급

   3. 금융

   4. 인력양성 및 공급

   5. 정부정책

   6. 요약 : 대덕특구의 기술사업화 시스템 특성

Ⅴ. 정책제안과 맺음말

   1. 기술사업화 시스템의 개선 방향

   2. 정책구현 방안

   3. 정책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설계

   4. 맺음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