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중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의 전문가, 당행 본부 및 지역본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동 결과물인 공동연구 논문(총 16편)을 순차적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본 연구는 한중 FTA 추진이 전남 농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전남 농업의 특성,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 및 향후 중국 농산물 수급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4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CGE 모형으로 각 시나리오별 한중 FTA의 농업분야 파급영향을 추정하여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남 농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남 산업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농업 비중이 크다. 더군다나 전남 농업은 곡물 및 채소류 등 전통적 농업품목 생산은 많은 반면 대중국 경쟁력이 높은 특용작물, 버섯 및 과실의 생산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한중 FTA로 인해 농업 분야 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축산물 수입품목 중 채소류, 곡물 비중이 크다는 것도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중국 농업은 제조업에 비해 경쟁력이 훨씬 뒤처져 있으나 2011년부터 식량안보를 목표로 농업 현대화 및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중국내 곡물 경작지가 크게 늘어나고 중국인들의 쌀과 밀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국의 농산물 수출 역량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한EU, 한미 FTA 반영 여부, 우리 국민들의 국산 농산물 편향성 여부, 중국 농업의 생산성 향상 여부에 따라 4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GDyn 축차형 동태 CGE 모형으로 곡물 생산 감소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곡물 생산은 2013년 이후 15년간 한중 FTA에 따라 0.14% ~ 2.3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남 농업의 경우 곡물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중 FTA로 인한 곡물 생산 감소가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하여 전남 농업은 우선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4개 시나리오 중 곡물 생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국산 편향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품질경쟁력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중국 농축산물과 경쟁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전남 농산물의 안전함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GAP, HACCP 인증 취득 및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브랜드 개발을 통해 소비자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남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혁신 동력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장년층 인구 유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대학 농과 분야를 여타 학과와 연계시켜 다방면에 걸친 농업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차례)

Ⅰ. 서 론

Ⅱ. 전남 농업 특성과 한중 농산물 교역

   1. 전남 농업의 특성

   2. 대중국 농산물 수입 구조

   3. 한중 FTA 농업영향 기존 연구

Ⅲ. 중국 농업발전 전망과 분석 시나리오

   1. 중국 농업 개황

   2. 중국 농산물 수급 전망

Ⅳ. 분석모형 및 분석결과

   1. 분석모형 및 데이터

   2. 분석 시나리오

   3. 시뮬레이션 결과

Ⅴ. 전남 농업에 대한 시사점

   1.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통한 품질경쟁력 향상

   2.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3.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혁신 동력 확보

Ⅵ. 요약 및 결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