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중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의 전문가, 당행 본부 및 지역본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동 결과물인 공동연구 논문(총 14편)을 순차적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 육성정책이 주력산업 형성과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변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고찰하고, 주력산업의 존재 유무와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가 지역경제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6개 시도의 지역통계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부산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 대한 시사점 제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경기(가전/전자부품, 반도체 등), 울산(자동차, 조선 등), 충남(자동차, 철강 등), 전남(조선, 철강 등), 경북(철강 등), 경남(조선, 기계 등), 서울(섬유/의류), 인천(기계), 광주(가전/전자부품) 지역에는 1개 이상의 국가 주력산업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을 포함하여 대구, 대전,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주력산업이라 부를만한 산업(제조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교해보면, 주력산업이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이 빠르고 주민소득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력산업이 존재하는 지역의 경우 주력산업이 없는 지역보다 고용불안정성이 더 심하고 실업률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주력산업의 부침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력산업이 부재한 지역에도 지역대표산업은 존재하는데 부산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지역대표산업이 시기별로 변화하는 등 변동이 심하였다. 지역대표산업의 비중과 주민소득 수준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성장률, 실업률, 고용불안정지수와는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산업구조 다양성지수 측면에서 보면 부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1990년대에는 산업구조가 특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0년대에는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는데 각 지역의 산업특화전략이 실제로는 지역의 기존 산업을 망라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구조 다양성이 지역의 경제성장과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회귀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에서는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지역산업구조에 최적의 다양성 수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모든 지역이 일률적으로 산업구조를 특화하거나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 지역여건에 맞는 산업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 경제성장률 측면에서는 현재의 산업구조 다양성이 최적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구조를 특화하는 정책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고용안정정도와 산업구조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기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지역경제의 산업전략은 성장성 제고 및 안정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일방적인 산업특화 또는 다양화 전략이 아니라 각 지역사정에 맞는 산업전략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부산경제의 경우 산업구조는 충분히 다양화되어 있으나 국가주력산업이라 불릴만한 산업의 부재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주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전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처럼 상충되는 두 목표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 대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특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이미 성숙단계에 있는 지역대표산업 대신 성장단계의 다른 비교우위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택하여 육성하고, 그 산업이 발전하여 성숙단계에 이르면 다시 새로운 성장단계의 산업으로 전략산업을 교체하여 육성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산업특화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높여 지역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국가경제의 산업육성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부산지역의 신주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되는 산업이 부산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둘째, 기존 대표산업의 고부가화를 통하여 부산경제의 체질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존 지역대표산업 중에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갖춘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산의 산업육성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략산업선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사후평가 체계를 강화하여 지원성과의 극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산업의 생애주기를 감안한 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가용자원의 이용효율성과 전략산업의 육성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신주력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중인 창조경제 핵심사업인 ICT 융합산업 육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력산업의 육성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벤처기업들의 창업 및 창조형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기존 산업의 주력산업화 방안과 관련하여 우수한 항만시설과 지리적 강점을 보유한 부산의 해양산업 등을 고도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배후부지 등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선박금융 및 파생금융 등 특화금융산업도 부산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화금융중심지 육성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 참여가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도록 R&D 등 선제적 투자 및 인프라 구축에 공공자본 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전략산업 지원효과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원 우선순위에 반영하고 정책효과에 의거한 예산투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차례)

Ⅰ. 서론

Ⅱ. 연구배경과 연구가설

1. 주력산업, 지역대표산업,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2. 산업특화전략이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산업구조 다양화가 지역고용안정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분석

4.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가설 도출

Ⅲ. 주력산업이 지역경제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주력산업의 지역별 현황

2. 지역대표산업의 변화

3. 주력산업이 지역경제성과에 미친 영향

4. 지역대표산업이 지역경제성과에 미친 영향

Ⅳ. 산업구조 다양성이 지역경제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산업구조 다양성 측정방법

2. 비선형 회귀모형 및 패널분석모형 설정

3. 산업구조 다양성지수의 측정결과 및 분석

4. 16개 시도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