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중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의 전문가, 당행 본부 및 지역본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동 결과물인 공동연구 논문(총 13편)을 순차적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요 약 >

I.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범위 및 구성

II. 혁신도시 추진 경과 및 현황

1. 혁신도시의 개념

2. 혁신도시 추진경과

3. 울산 우정혁신도시 현황

III.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검토

2.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분석

IV.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1. 혁신도시 자체의 기능 강화

2. 혁신도시와 기존 도시기능간 연계 제고

3. 혁신도시의 파생효과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활용방안 수립

V. 결 론

참고문헌

(요약)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역 간의 균형발전 원칙을 헌법으로 명시하는 등 국토 균형발전을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 중 ‘혁신도시’ 건설은 참여정부 지방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지난 2004년에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던 176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키로 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입지하게 될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방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기능의 공공기관과 인적자본이 기존의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프라와 결합하여 ‘혁신’을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울산의 경우 2007년에 10개 공공기관과 소속 종사자 3,142명이 이전하게 될 혁신도시가 중구 우정동 일원에 착공되었고 2014년 11월 현재 대부분의 기반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10개 이전대상 기관 중 6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다른 기관들도 이른 시일 내에 이전을 추진 중이다.

그간 혁신도시 조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국 및 지역단위를 분석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지역 내 생산 확대, 소비지출 증대 및 인적자본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선행연구가 혁신도시 정책추진 시점을 전후하여 수행되어 연구시점 이후 발생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가 반영되지 않은데다 추정방법이 주로 단순한 가정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정책효과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혁신도시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해 보고 정책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직접효과와 이와 관련된 연관 기관 및 기업 등이 지역으로 추가로 이전되거나 신설되는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유발 인구, 소비지출, 세수 변화 등을 추정하되 향후 변화 정도가 불확실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 이주율, 연관 산업 종사자수에 대해 각각 3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총 9가지 시나리오별로 예측을 하였다. 이러한 추정을 바탕으로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연관 산업의 유입으로 창출되는 생산에 필요한 중간투입과 함께 지역 내 소비지출, 세수 등의 변동도 최종수요로 반영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시나리오에 따라 6,511~8,466억원으로 추정되었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808~4,85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2년 지역총생산(GRDP)과 비교해보면 울산 지역총생산을 0.54~0.69%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 이주율과 연관 산업의 활성화 정도가 상승할수록, 즉 혁신도시가 운영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안정화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의 크기도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앞의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혁신도시가 울산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혁신도시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자체의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도시와 기존 도시 기능간 연계 제고를 통해 혁신도시의 경제적 영향이 기존 지역경제에 원활히 파급되도록 하고,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파생효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혁신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먼저 종사자 가족의 동반이전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배우자 직장 및 자녀 교육·보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인력채용 확대, 취업지원센터 등을 통한 전직 및 취업 알선, 공동 보육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는 한편 이들이 지역 이전을 위해 최초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부터 주거 마련, 자녀 교육·보육시설 결정 등의 의사결정 단계별로 맞춤형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혁신도시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에 대한 이전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하여 동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영향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한편 혁신도시가 지역 내에서 고립되지 않고 기존 지역과 연계하여 발전하기 위해 신규 유입인구가 원도심 등 기존 상권에 대한 신규수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들 지역에 대한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각종 문화·쇼핑시설 및 주변 인프라 등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과 기존 지역 내 산·학·연 인프라 간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혁신 창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재를 지역 내에서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 및 연관 산업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되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이전 공공기관 등 혁신도시 내 관련 주체들도 인재채용 등을 통해 인적자본의 육성과 활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에너지 부문의 각종 사업들과 혁신도시의 에너지 특화기능을 연계 발전시켜 나가되 관련 교육·연수시설의 혁신도시 내 설치 등을 통해 지역 내 인프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물부문이 발달한 울산과 금융부문에 특화된 부산 간 상호 연계교육 또는 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 외에 혁신도시에서 창출되는 파생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관련 주체들간 활발한 교류활동과 정보교환 네트워크 형성을 장려하는 각종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지식,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이 발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 또는 연수 등의 목적으로 혁신도시를 방문하게 될 수만 명의 방문객을 지역 관광수요로 발전시키는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울산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울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으로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춘 주거단지가 형성됨에 따라 지금까지 지역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주여건 등으로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던 인구를 지역 내에 정착시킴으로써 소득의 역내 선순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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