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중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의 전문가, 당행 본부 및 지역본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동 결과물인 공동연구 논문(총 13편)을 순차적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요 약 >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논문의 구성 및 차별점

II. 중소기업의 R&D활동 현황과 관련 정책 개관

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R&D활동 현황

2. 중소기업 R&D활동 관련 정부정책 개관

3. 해외의 관련 정책 사례

III. 중소기업 공적 R&D지원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2. 분석방법과 자료

3. 분석결과

IV. 기업특성별 공적 R&D지원 효과

1. 중소기업 공적 R&D투자 효과의 기업특성별 차이

2. 대전·충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V. 지역 중소기업 R&D활동 관련 정책지원수요 도출

1. 지역 중소기업 R&D활동 관련 정책수요조사

2.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정책제언

부록

참고문헌

(요약)

FTA 등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경쟁은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정부의 R&D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낮은 사업화 성공률과 부설연구소의 영세성 등과 같은 질적 개선과제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R&D활동에 대한 공적지원의 효과를 중소기업의 특성과 연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대전·충남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효과의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은 2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에서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해 개별 중소기업의 R&D활동 관련 효율성을 측정하고 2단계에서는 토빗(Tobit)모형을 통해 정부 R&D지원이 해당 중소기업 효율성 개선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다. 설문조사는 R&D활동의 단계와 단계별 시책, 그리고 관련 제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지역내 중소기업의 R&D활동 관련 정책수요를 파악한다.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통계？ 2009년, 2011년, 2013년 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DEA에 의해 측정된 중소기업 R&D활동의 효율성이 지역간 차이를 보이며 특히 대전·충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효율성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시기별로 구분하는 경우 이러한 상대적 우위는 약해진다. Tobit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결과는 R&D투자가 해당 중소기업의 R&D활동 관련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R&D투자를 재원별로 구분하는 경우 내부자금에 의한 R&D투자와 함께 외부 공공 R&D투자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기 위해 모수통계를 이용한 분석과 내생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DEA에 의해 측정된 효율성에 대한 분석결과의 해석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DEA에서의 두 산출변수인 R&D활동에 의한 매출액과 기술개발 성공 건수 각각에 대한 모수통계(pooled OLS와 Tobit)에 기초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유사한 질적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 R&D지원의 수혜 여부에 따른 집단간 관측가능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통제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한 성향점수매칭(PSM)을 이용한 분석을 보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1년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R&D투자의 효율성 개선효과가 선택편의에 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외부 공공 R&D투자의 효과는 기업특성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산업별로는 운송장비 제조업과 첨단 제조업, 기술수준별로는 중간기술, 고용규모별로는 50인 이상 99인 이하, 업력별로는 설립 이후 1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다. 복수의 기업특성에 의해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는 운송장비 제조업에 속하는 동시에 고기술 기업이거나 고용규모 9인 이하 기업 혹은 설립 이후 5년 이내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첨단 제조업의 경우 설립 이후 5년 이내 기업에서 역시 상대적으로 외부 공공 R&D투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분석을 대전·충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경우 결과는 전국대상 분석결과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차이 또한 존재한다.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운송장비 제조업과 함께 기계 및 전자기기 제조업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고, 기술수준과 고용규모에 따른 효과는 전국의 결과와 유사하지만 그 효과의 크기는 대전·충남지역에서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업력에 따른 효과의 경우 대전·충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설립 이후 6년 이상 10년 이하일 때 외부 공공 R&D투자가 해당 중소기업의 R&D활동 관련 효율성 개선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 업력이 11년 이상인 경우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전국대상 분석의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대전·충남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 R&D활동에서의 정책지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투입단계와 창출단계에서의 정책지원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기업특성별로 구분한 분석에서도 대부분의 집단에서 유사한 우선순위 분포를 나타낸다. 다만, 범용기술 기업이나 설립이후 10년 이내 기업 혹은 전통적 중공업에 속하는 기업에게 있어 이전/확산단계에서의 정책지원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된다. 단계별 세부 시책에 대한 수요는 정부의 지원금 규모와 정부의 융자금대비 출연·보조금 비중의 증가(투입단계), 적합한 기술협력파트너 부재의 해소(협력단계), 시험/검사장비 이용비용 부담 경감(창출단계), 과도한 기술도입비 부담 완화(이전/확산단계), 사업화 자금부족 해소(성과단계) 등에서 높게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단계별 시책에 대한 수요는 기업특성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중소기업의 R&D활동 관련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들 가운데 지역내 중소기업에 의한 중요도는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의 감면,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지원, 정부 R&D사업의 참여기회 확대 등으로 조사된다.

중소기업의 R&D활동에 대한 공적지원은 대기업에 비해 약자로서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 차원의 고려와 R&D활동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의 규모를 고려할 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효율성에 대한 고려 역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하나의 방편이 기업의 특성에 따른 지원의 차별화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의 R&D활동 관련 효율성은 R&D투자 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원의 조달이 외부의 공공지원에 의한 경우에도 그 효과가 큼을 제시한다. 나아가, 외부 공공 R&D투자의 효과는 지역 그리고 기업특성간 상이함을 나타내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적 R&D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특성별 지원규모 등에서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함축한다. 또한, R&D활동 관련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정책수요는 단계별 그리고 시책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역시 반영된 지역의 차별화된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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