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적으로 경기상황을 평가할 때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보다 높으면낮으면 경기 상승하강 국면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취업자수 증가규모를 통해 고용상황을 평가할 때도 잠재성장률과 같은 평가의 기준이 있을까?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를 추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고용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즉, 실제 취업자수증가규모가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를 상회하회하면 고용 호조부진로 평가한다.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는 자연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수증가규모를 의미하며 15세 이상 인구증가율,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공급 요인과 자연실업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는 인구증가율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자연실업률은 낮을수록 커진다.
②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최근 고용상황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중장기 시계에서 추세 취업자수가 둔화되는 폭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였다.
③ 우리나라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는 2011～15년 40만명에서 2016~19년 19만명으로 낮아졌다가 팬데믹 이후인 2021∼24년에는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증가율 하락이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에 기조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한 가운데 2016~19년에는 기술발전에 따른 중·저숙련 일자리 감소,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등으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하면서 2011~15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유연근무제 확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등으로 여성과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하방압력을 일부 완충하였다. 금년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상반기중1~5월중 실제 취업자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중 고용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④ 긴 시계에서 보면,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되어 2030년경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그간 상승세를 보여 온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경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의 마이너스 전환은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실제 취업자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후에도 추세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경 취업자수 총규모stock는 지난해2024년의 90%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⑤ 우리 경제는 인구 감소로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가 감소하는 2030년경부터는 노동투입이 GDP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이 정체되더라도 1인당GDP가 늘어난다면 개인의 후생은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2030년경부터 1인당GDP 증가율도 구조적인 하락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GDP 증가율은 생산성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취업자수 증감률과 인구 증감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GDP 대비 연금 및 의료비 지출 비율도 소득대체율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현재(2025년)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늘어나면서 부양부담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⑥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추세 취업자수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해야 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연령층의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들도 해소해야 하겠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어 경제활동참가율이 금번 분석에서 전제한 것보다 2050년까지 4%p 상승한다면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상승폭만큼 추가 상승 취업자수 둔화시점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경 취업자수가 2024년 대비 9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인당 GDP성장률은 연평균 0.3%p 높아지고, GDP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p 완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더해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겠으며, 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인력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활용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예를 들어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이에 맞는 교육 제도 개편, 경력단절 해소, 은퇴연령층 계속고용 등은 청년, 여성, 고령층의 생산성을 제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