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세 둔화는 기술진보 둔화뿐 아니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동일한 기술수준과 생산요소 총량 하에서도 경제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자원배분이 기업의 생산성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② 국내기업 간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 정도를 Hsieh and Klenow (2009)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추정해본 결과,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상당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더 빠르게 커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뚜렷해졌다.
③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고생산성-자원과소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는데, ‘노동’보다는 ‘자본’을 과소 보유하는 기업의 비중이 서비스업과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저생산성-자원과다보유’ 기업도 그 비중이 지난 30년간 줄어들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개선에 기여하지 못했다.
④ 따라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비효율적 자원배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혁신적 스타트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과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여 고생산성 기업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 자원배분 구조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 전체의 TFP가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가 견고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