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국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통상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美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실제 관세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美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해보았다.
② 실증분석 결과, 美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 충격의 부정적 영향은 글로벌 경기전망 악화,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등을 통해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구조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증대된 美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우리 성장률에 2025년 0.13%p, 2026년 0.16%p 정도의 하락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美관세 불확실성 충격 발생 초기에는 미래 관세인상에 대비한 조기선적front-loading으로 우리 수출이 일시 증가하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지연 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한편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은 美무역정책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의실험 결과, 대미 관세협상 타결은 협상이 내년까지 지연되면서 불확실성 충격의 지속기간이 길어졌을 경우에 비해 우리 성장률을 금년 0.04%p, 내년 0.11%p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⑤ 이처럼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관련한 美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향후 재차 증대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부적인 측면에서 양국간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및 투자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